○홍보담당관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실 2021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21년도 예산액은 25억 6,006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2억 8,665만 8,350원이고 1,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2억 5,440만 2,6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9억 4,05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2,463만 5,7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86만 7,2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광고비와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항공촬영,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5억 64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058만 2,610원이며 집행잔액은 8,585만 3,3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소식 제작,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 2,61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441만 2,940원이며 집행잔액은 4,169만 6,0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G버스 및 방송 활용 홍보,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이어서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 6,02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064만 7,880원이며 1,9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7,060만 3,1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그리고 홍보관 운영비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 6,84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595만 9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52만 4,0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SNS 활용홍보, SNS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시민필진 워크숍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8,56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055만 5,030원이고 집행잔액은 1,513만 3,970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 7,259만 8,000원으로 1억 5,987만 3,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72만 4,81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죄송하고요.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가보상비라든지 각종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가일수 관련돼서 조금씩 과다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다 집행한 것을 직원한테 반납 받아서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 중에 수당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 중에 어떤 세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당 과다지급 부분을 공금 통장에서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거기다가 불입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항목이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입 자체가 수당에서 과다 지급한 발생분이기 때문에 그외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일단 저희가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 관련은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부분에서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이것은 작년이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저희가 맞춤식 홍보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광명시 정책’ 관련해서 예산액이 6,500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4,6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홍보담당관 김태영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약 4억 6,000정도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일단 행정예고비가 1억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홍보매체들이 조금씩 변동되는 관계, 하여튼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증액된 만큼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1,900만 원을 이월시켰고, 4,6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6,500만 원에서 1,900만 원만 사고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4,600만 원은 반납한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고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범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검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정경자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27만 9,720원 중 76만 7,510원을 수납하였고 소송 회수비용 451만 2,2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2억 8,406만 9,000원에서 2억 1,101만 1,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5만 7,570원입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60만 원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우수부서 포상, 청백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 업무입니다. 예산액 1억 1,239만 원으로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청렴교육, 교육괴재 및 홍보물 제작,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 등으로 70,458,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3만 1,423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4,596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 활동수당 등으로 4,357만 7,1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인권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7,163만 9,000원으로 인권센터운영, 인권기구운영, 자문수당 등으로 5,739만 5,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4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4,348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898만 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9만 9,8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범   우리가 인권교육을 할 때 연간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권교육이 더 필요하다거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당시에는 40건이었는데 추가로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횟수를 더 늘려서….,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저희 감사부서에 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납액이 있는데 수납액은 현재 76만 5,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자수입은 33만 8,910원이 있는데요. 저희 감사부서나 각 부서에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라고 하면 저희가 22년에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별도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월별로 자금 배정을 받습니다. 1월에 자금 배정받는 게 있고, 2월에 받는 게 있는데 그게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을 받아서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33만 8,910원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대한 이자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통장은 적금통장이 있고, 보통예금 통장은 수시로 출납이 가능한 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이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징수액이 발생한 것은 2021년도에 발생한 거고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미수납금이 되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 모 직원이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긍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면 변호사 관련 비용을 저희한테 입금해 줘야 되는데 입금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은 받는데 연금의 4분의 1이 삭감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면 750원을 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받는 금액이 월 185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하지는 않고요. 징수과에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해임처분을 받은 분은 남성이고요. 사모님한테 연락해서 7월에 얘기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16년도부터 진행됐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차량을 압류해 놨습니다. 국세나 도세로 치면 똑같은 건데 시효중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게 되면 결손처분을 못 해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준 다음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것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결손처분 할 생각이 있으면 압류를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저희도 세외수입 체납팀하고 다시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저희가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감사담당관 이재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 연구용역비가 없었는데 2021년도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청렴감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게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26%가 되는데요. 저번에 행감을 할 때 김종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하고 국민권익위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올해는 94% 가량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이 있는데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그때 당시에 47명이었는데 분기별로 따져서 회의에 한 번 참석하면 8만 원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점차 되면서 7월에는 4단계가 돼서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약 68%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따른 강사 섭외하는 비용이 89%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자동차는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재산조회를 해 보니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걸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을 찾아가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2016년도 발생한….,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양비라든가, 여비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1월에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어서 출장 가는 횟수가 줄었고요. 중앙에 각종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지출 못했고요. 급양비 같은 경우는 출장이나 그런 것을 가지 못하니 늦게 남아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을 올해 12월에 하는데요. 여기서 요구액도 일부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본경비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정선에 맞춰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정해서 다른 예산에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식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412억 4,71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69억 1,15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837억 2,566만 원에서 298억 5,8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0억 2,268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048만 원이 발생하여 516억 9,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총 651억 4,210만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41억 2,6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172만 원입니다. 이중 5억 9,765만 원을 지출하였고 1,8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 1,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 45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2억 6,20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9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7억 8,223만 원입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7,38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6억 7,704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92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99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1억 3,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1,55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3억 2,20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854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1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입니다. 
지속가능한 광명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강호주 정책팀장입니다. 
김범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수납액은 109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자수입이 52만 원, 기타수입이 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입니다. 2021년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4,940만 원을 포함해 7억 3,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9,76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7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32만 원입니다. 예산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5.7%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94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총액은 4억 37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1,79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70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관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시정발전 연구 및 지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총액은 850만 원, 지출액은 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중장기 발전계획 직원 교육비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89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4,9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9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역량강화 교육,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860만원이고 지출액은 3,0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세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4만 4,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상했었는데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기타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것을 보조단체에서 예산을 반납 받거나 아니면 일상경비 통장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정책기획과는 109만 1,980원이 징수결정 돼 있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2,900원은 일상경비나 카드결제,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을 때 남는 이자비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12만 3,360원은 저희 정책기획과에 보조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지속협의회하고 광명시 발전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장으로 받았을 때 남는 이자비용,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외수입으로 56만 5,720원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연가보상비를 과하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처리 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56만 5,720원 그외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맨 밑에 보면 565,720원이 연가보상비 반납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시민이 제안하는 심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인데 일반부서에서는 일자리라든가 출산정책에 대한 공모를 받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제안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제안이 총 1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해볼 만하다고 해서 모두 다 채택이 돼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창안 등급에 결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인들이 어떤 특정 제안을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제안을 접수해서 제안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광명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보면 특정 행정기관에서 부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착안 등급에 해당 안 됐을 때 작년도가 그런 경우였는데 이렇게 지급이 안 돼서 420만 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저희도 이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라든가 출산정책에 대한 것은 일자리창출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서 보상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제안을 받는 게 오프라인,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광명시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국민신고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출하는 게 거의 다 국민신고에다가 내는데 거기는 특정인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광명시민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려하거나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일반적인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 같은 데다가 제안제도에 대한 안내도 하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항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공모제안 같은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공모제안도 하지만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도 특정 정책에 대한 공모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생각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기획과의 지속팀에서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지속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미집행률이 약 14% 정도가 됩니다. 2억 4,000정도인데요. 저희가 2억 원 정도 집행해서 약 14% 정도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말씀이 일반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속협의회 오프라인 활동이라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관협력구축이라든가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 정도 내외의 사업비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지속협의회의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 14% 정도의 잔액률을 보이고 있어서 집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2021년도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을 100%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속협의회에서 오프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미진한 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지속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시정발전연구 지원은 광명시 발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이고 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사업기간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기간이 12월 끝까지 가면 익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2월에 정산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은 450만 원을 했고 익년도, 그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31만 60원을 반납 받아서 결산서에는 0원으로 처리가 됐는데 실제로는 올해 2월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방정부협력회의실은 광명역세권 광명무역센터 C동 13층에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 9월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관리를 했는데 당해 연도는 관리가 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래서 그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도 사고, 인건비도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거기 결산서에 그렇게 예산이 잡힌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5,766만 5,000원이고요. 저희가 집행은 3,800만 원 정도 해서 33%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역세권 회의실을 인수받을 때 내부인테리어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도 사고, 집기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구조상 내부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어서 300만 원 정도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고, 저희 시청의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구입을 공동으로 일부 같이 해 줘서 저희 예산이 이만큼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인테리어는 다 끝났고요. 현재는 지방정부협력회의실의 사무실 관리하고 공공요금, 인건비 이 정도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내년도에 지방정부협력회의실을 할 때는 잔액 비율을 고려해서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편성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인테리어는 끝났고 현재 인건비하고 공공비용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일반적 시정발전이나 행정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나 직무에 관한 것, 또는 자기가 근무했거나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무원 제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은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가 과중하고 과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정발전 아이디어라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공무원이 자기에 대한 제안을 중회의실에서 관계부서장과 간부공무원들을 모시고 제안을 하는데 그때 발표한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저희가 책하고 문화상품권을 일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이 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일반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 국장님, 관계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게 적정한가를 판단한 다음에 중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발표를 하는데 그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높아서 시정에 접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도서나 문화상품권을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이 제안됐을 때 이것이 정말로 탁월한 제안이라고 하면 저희 조례상에 부상품 지급기준에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퀄리티 있는 제안 같은 경우는 150만 원, 200만 원을 줘도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 예산에 비하면 이 420만 원과 저희가 말하는 88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기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이터가 누적된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정수준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정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사항이고요. 지방정부협력회의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관한 사항이라서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명시가 지방정부 간 협의에 따라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 가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비 성격의 분담금을 내야 되고요. 지금 그런 성격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가 올해 5회인데요.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 하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조금 들은 거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8,000만 원이 든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면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비되는 거고요. 재작년도에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적게 잡힌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작년도에 오프라인, 재작년도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10월 29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시민 제안을 공모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지만 일자리창출과면 일자리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고요. 여성가족과에는 출산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안을 받아서 1차 심사를 하고요. 2차적으로 최종심사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관계예산과 관계법령은 유지를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 제안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는 총괄 정책부서로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논의된 사항이고요. 기회가 되면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2020년도에 시정안내책자하고 시정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안내책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초에 동 주민, 시민과의 대화 때 쓰는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할 때 12월까지 자료를 모아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고요. 
저희가 시정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정백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 12월까지 실적을 잡다 보니까 또 계약이 올해 1월까지 돼서 한 번 연장하다 보니까 3월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됐던 사항인데 시정백서는 제작 기간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를 감안했을 때 향후에는 이렇게 이월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안내책자하고 백서가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것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