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7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주요 추진상황은 총 8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건설 건립지원,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생활안전 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 등 6건입니다. 
도로과는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과 호봉골 도로개설사업, 오리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 등 12건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버스·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등 13건입니다. 
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실시설계용역, 광명시 하수관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 소하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소하 저류지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 등 11건입니다. 
가로정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비우기 조성사업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지형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여 원으로 국비 370억 원, 시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주로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건립공사 진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장물 이전 등을 거의 완료하고 현재 부지 수용과 지장물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이 최근에 있었으며, 10월 13일 날 수용심의결과 원안대로 수용 재결된 상태입니다.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서는 2022년 12월 경 공사발주 예정이며, 착공예정일은 23년 2월, 준공예정일은 24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4쪽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국제안전도시 추진 선포식을 시민단체 55개 단체와 같이 선포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마지막 3차 연도 용역으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정도에 공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605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교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가정안전, 응급처치 등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기준 106회 7,408명 교육대로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풍수해 대책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풍수해 자연재난 대비해서 수중펌프 및 모래마대 등 수방장비를 점검하고 폭염대비 그늘막 등을 설치하며,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서는 사전조치를 하여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책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459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물 339개소, 지하 계 복합건축물 등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08쪽 민방위 및 비상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민방위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금년도에 많은 비로 인해서 하안3동, 하안2동 지역에 침수가 많았습니다. 우수관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하수과에 말씀을 드려서 하수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다음에 하수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수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인데요. 도로과에서 열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도 안양천이나 목감천을 걸어보면 CCTV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정보통신과에서 CCTV에 대해서는 거기서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요청을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소관부서에 적극 요청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공사는 소방청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그동안 지장물 이전이라든가 분묘 이전을 쭉 해 왔는데요. 공사는 12월경에 공사 관련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 2∼3월경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거기 이전비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다 세웠고요. 기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국비로 소방청에서 예산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재결이 다 끝났기 때문에 11월 14일부로 수용의 효력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이후에 저희들이 공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아마 연말 정도에 소방청에서 착수 관련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폐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래서 그게 착수는 한 2∼3월이기 때문에 발주는 12월 정도에 소방청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도로과 소관 분야에 늘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기타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 총 연장은 243km로서 29개의 노선의 주요 도로와 교량 20개소, 육교 13개소, 터널 3개소, 지하차도 6개소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에 대해서 총 116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0개 노선 중 첫 번째 광명동 새마을시장 소로2-150호선에 대하여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올해 7월부터는 소하동 원도심 지역 내 소로 2-81, 2-1008호선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614쪽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일직동 호봉골 마을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총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30m, 폭 6m에서 1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연되었으나, 국토부와의 협의 및 광명시 행위허가를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거쳐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615쪽 오리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2025년까지 총 21억 원이 투입되는 노후가로등 LED 교체공사로써 금년에는 하안동과 소하동지역 오리로 구간에 대해서 금년 9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616쪽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소하동 지역과 하안동 지역 간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방음벽 설치공사로써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17쪽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2021년 수립고시된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후속조치로써 금년에는 자전거 표지판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면표시를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18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입니다. 광명대교 등 81개 시설에 대해서 4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점검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61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 후속조치로써 3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 옹벽 등에 대하여 9월 보수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620쪽 급경사지 보수공사입니다. 2021년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에 따라 급경사지 1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청소를 완료하였으나, 금년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년 11월까지 배수로를 전면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621쪽 도로 유지관리 등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2018년 이후 매년 이상기온의 연례화로 인하여 열악한 도로환경에 대해서 총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22쪽 동절기 설해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동절기 설해대책으로써 금년에도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제 1,310톤과 제설장비 63대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철산로 걷기 편한 시범보도 조성공사입니다. 철산역 3번, 4번 출구 앞 융창빌딩부터 중앙로 사거리까지 노후화된 기존보도를 걷기 편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전면재포장 및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 전기, 야간경관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끝으로 624쪽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광명4동 먹자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해 총 19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신주 지중화, 보행자 우선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전과 전신주 지중화 매칭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로 인하여 매칭사업이 불가할 경우에 2023년에는 전신주는 존치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건 대형 공사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동절기 때 도로 빙판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갖고 있는 게 총 63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밑에 자료 622쪽 제설장비 현황에 보면…. 

○도로과장 이병열   15톤 덤프트럭이 제설제를 싣고 살포기로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5톤 차량을 소유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여 업체가 있습니다, 장비업체가. 동절기 때 4개월 동안 임차비를 매달 지급해서 상시 대기했다가 눈이 내리면 그분들이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제설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지금 거기 폭이 한 11m 보도가 되는데요. 그게 십여 년이 넘도록 부분 보수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길이 경사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보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시민들이 계속 불편하다는 민원제기가 계속 생겨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부분 보수만 할 수는 있는데 이 거리를 작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광명사거리역부터 철산역까지 거리의 테마를 상업지역 상가가 많기 때문에 맛을 테마로 했는데 주변이 다 상업지역이고 연도형 상가들이 있는데 이곳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보행 유동인구도 많아서 야간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기존 보도의 루틴한 스타일을 벗어나서, 가장 도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기 편하면서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보시면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도로과장 이병열   이 거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호응이 좋으면 다른 하안동이라든지 소하동이라든지 광명사거리역이라든지 그런 데도 연차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그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문제는 그것대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이것은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도로과장 이병열   네, 시민들의 보행환경 편의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문제….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도로과, 하수과, 가로정비과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은 도로과는 도로시설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도, 보도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각종 보행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교통과는 교통 관련된 시설,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는 도로 밑에 하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가로정비과에서는 도로 상에 있는 각종 주정차, 노상적치물 등 보행이나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이나 보행편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 곳이 가로정비과인데요. 일반 시민들은 같은 도로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업무영역은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같은 도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분야 소관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업무 핑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교 밑에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 각 부서마다 도로과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시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이 법에 다 열거되어 있는 시설을 예산반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량 옆에 있는 시계는 안양천 고수부지를 걷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계를 달아놓은 것인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도로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었고, 하천관리를 주로 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계를 설치해 놓은 것이라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수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민원대응 매뉴얼을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성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건설안전교통국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자치분권과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공관리 워크숍 과정에서….

○도로과장 이병열   하여튼 시민이 편하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사전 살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병열   염수자동살포.

○도로과장 이병열   염수자동살포 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도로열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염수살포기는 약간 유지 관리하는 게 단점이 많습니다. 매년 쓰다 보면 소금이 노즐을 막아서 실제로 응급….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래서 염수살포장치는 저희 시는 안 하고 있고 주로….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열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PM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협조 차원에서 대여업체들한테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그냥 견인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시정이 안 되면 강제절차를 밟아서 대여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서,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대중교통 및 철도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현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일반현황은 정원 28명이며 현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9쪽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노인의 교통복지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노인 분들에게 분기 4만 원 연간 16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630쪽 버스, 택시 친환경 정비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광명형 그린 뉴딜정책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도입하고자 시내버스 70대, 택시 40대를 구입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31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367대와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3,600만 원 중 국비 52억 1,500만 원, 특조금 41억 원, 시비 307억 2,100만 원을 반영하여 2023년 5월 준공예정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633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과 문화 및 복합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건설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제공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구도심의 주차문제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상 1층과 지하 2층 규모로 주차장 104면과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총사업비 174억 원이며 국비 33억 원과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조정금 10억 원, 시비 124억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 용역을 마친 후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635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명 제4R구역 소공원 하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77억 원으로 국비 58억 3,4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시비 111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193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37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시설물 사업내역으로는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등 2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8쪽 버스 승차대 교체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입니다. 관내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보행권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금년 광명남초등학교 외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반영, 아이들의 보행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0쪽 신안산선(가칭)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내 역사신설 1개소이며 사업비가 1,485억 원으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교통공사 그리고 ㈜광명문화복합단지에게 부담할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사업비 분담방안 용역이 완료되고 12월 학온역 사업비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학온역 신설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말 착공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1쪽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에 철도망을 확충하고 수인선, 신안산선, 서해선, 경강선 등과 연계된 동서간 간선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2030년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42쪽 (가칭)광명시흥선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시 남북철도 추진으로 신도시 남북철도 철도계획 타당성검토 및 최종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노선을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3쪽 인천2호선 신림 연장 추진입니다. 신천∼신림선으로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시흥, 광명, 금천, 관악 4개의 지자체가 분담금을 반영하고 시흥시가 주관하여 용역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644쪽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입니다. 철산동 구일역 1호선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구일역에 광명방면 출입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구일역을 이용하는 광명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금년에 완공될 목표로 추진했던 부분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될 뻔했다가 관급자재에서 사급으로 넘어가면서 공사를 계속 연계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총괄책임은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교통과가 주관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지원과가 새로 생긴 이후로 큰 공사는 거기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건설지원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공사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저희하고 건설지원과가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1공영주차장이 48면이 있는데 그쪽 측면을 이용해서 구일역 측면과 직결하는 보도를 준비하고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사성보도교가 구일역 1번 출입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0m 정도 사성보도교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직결 쪽으로. 지금 서울에 2번 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부담해서 구축했던 부분인데 그 반대편에 저희 직결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연계는 지금 안 되고 구일역만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맞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기본용역비를 반영했는데요. 그게 통과된다면 기본용역을 실시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최저용역비가 나오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구로구청 이런 관계기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밟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안녕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학온역은 역만 따지면 지금 예정이지만 12월 16일 정도로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발주처인 넥스트레인과 경기교통공사, G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정으로는 12월 중순에 착공식을 진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공구에서는 벌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신안산선은 민간복선전철 투자사업으로서 위험부담형으로 국토부가 넥스트레인을 사업자로 지정해서 3∼4천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는 사업인데 여의도에서부터 진행돼서 시흥까지 노선이 확정되고요. KTX 광명역 앞에 광명역이 신설되면서 그곳과 학온역을 거쳐 장암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2026년에 완공되면 판교에서 여의도까지 진행돼서 움직일 수 있는 노선이 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지금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복합단지가 안 될 경우에는 그 후에 다른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인계가 되도록 용역 협약서에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당초에는 GH, LH하고 해서 같이, GH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복합단지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업체가 도산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지금 착공에 대한 것은 GH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83.1%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지금 그것에 대한 대중교통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노선에 관한 것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용역에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민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대형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49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관내 156km의 주요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1단계와 2020년부터 금년까지인 2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3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며, 대상은 하안동과 소하동 일원이고 내년 초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비지원 등 재원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650쪽 광명시 하수관망 GIS DB 구축용역입니다. 광명시 전 지역의 하수관로에 대해 GIS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보의 갱신과 정확한 하수관망 시설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기간은 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651쪽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산배수펌프장 내 노후된 준설원 사무실 및 창고 등을 신축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지상 2층, 연면적 475㎡ 규모로 창고, 샤워장, 식당 등을 갖추어 금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52쪽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새빛공원 안에 위치한 자경저류지 내에 수변시설과 친수시설 등을 조성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공사착수 후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21년 10월 공사계약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공사 물량에 대해 신규업체와 계약 착공 후 지난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 현재 전망데크나 배수로 설치, 해충 포충기 등 추가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소하저류지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아자동차 앞 소하저류지와 한내근린공원 내에 친수시설 조성과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코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수로와 편의시설 설치, 조경식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과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광명대교 하부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시흥대교 하부 연결보도와 소하동에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은 환경부에 하천점용허가 진행 중이며, 허가를 득하는 대로 바로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655쪽 안양천 제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하안동 골프연습장 맞은편 제방에 노후된 기존 화장실을 교체하고 초화원 등 수목식재를 하여 주민쉼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대로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656쪽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감천 내 산책로와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천점용 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도 허가를 득하는 대로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7쪽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으로 도심 속 여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60일간 운영하였으며, 운영기간 동안 4만 2,48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안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자동문비 설치입니다. 하안 배수펌프장 유입수로에 자동문비를 설치하여 호우시 대피 시간 확보와 유수지의 악취 차단을 위해 설치한 사업으로 지난 5월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문비 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9쪽 분뇨처리시설 자동제어 설비 개선공사입니다. 2006년 7월 준공된 분뇨처리시설이 노후된 시설장비로 잦은 고장과 오작동이 발생하는 자동제어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관로 내부를 CCTV로 촬영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CCTV 내부 안에 이탈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8년부터 19년까지 1단계 조치로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철산동과 광명동 지역에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는 3단계 사업은 그 이후에 소하동과 하안동 지역 권역별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요. 
금년에 하안동 지역에 발생한 침수피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하안배수 구역 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많은 비라는 1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관로 내부라든가 유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주요 이면도로변에 지하에는 하수관로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하수관로 중간중간에 점검해야 하는 맨홀들이 있거든요. 주로 도로가 파손되는 부위가 맨홀 주변이나 하수관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그 외 다른 부분에 파손된 상태는 도로과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도 부분은 저희 하수과이고, 도로 밑에는 저희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가스, 통신 여러 가지 지하에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 맨홀들이 별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맨홀 주변의 파손은 시설물 설치 관리주체에서 보수를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가 9월 초 정도입니다. 저희가 국가하천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4월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 담당부서가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 1월 1일부로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 환경부에서 처음 업무를 받다 보니 이 업무파악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가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 10월까지 네 번이나 담당자가 바뀌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가 점점 지연되어 저희도 참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방범 관련한 CCTV 설치는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방범 CCTV 관련한 사항들은 별도로 위원님과 관련 담당부서와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 하천업무 중에 치수업무가 제일 우선이고요. 치수업무를 위한 CCTV들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 그 CCTV의 사용용도나 목적, 화면 해상도라든가 여러 가지 라인의 규격 이런 게 방범용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 방범에 관한 문제는 관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지하는 관련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양순규 주무관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3쪽부터 66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성능이 우수한 기기로 교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하동 동부새마을금고 및 신촌마을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CCTV 2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2022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중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영상화질이 떨어지는 장비를 2023년부터 3개년 연차계획에 따라 CCTV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 강화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징수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평일 07시부터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은 11시부터 15시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4월부터 민원다발 U턴지역 12개소에 대하여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8월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6만 7,545건으로 금액은 2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계형 단속차량은 의견 진술심의회를 통해 최대한 비부과 면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 비우기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사용하고 있는 노점상과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의 가두판매대, 적치물 등의 정비를 통한 시민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가로판매대 64개소 중 35개소는 정비지원금을 지급하여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현재는 29개소의 가로판매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0월 중으로 하안동 가로판매대 지붕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가로판매대 대부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시민불편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수거보상제를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은 불법 설치된 고정 및 유동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동네골목에 부착된 전단지 제거에 한계가 있어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실시하여 636명이 참여하였으며, 보상금 1억 1,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에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하고 시청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2023년 9월까지 완료하여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올해 7월에 조사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작성 시점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전체는 89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36개소를 점검한 것입니다, 좀 오래 됐던 것.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06년부터 설치된 게 있더라고요. 광명시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06년도부터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설치된 CCTV 일부는 시스템 교체를 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64개소가 있었는데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64개소. 35개소가 영업종료를 했고요, 지금 29개만 남아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입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자산규모가 2억 5천이면 영업권 손실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전체 총 재산이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도 사실상 대출이 끼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 관련된 것들은 다 빼기 때문에 2억 5천 이하인 분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아무튼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벌써 지출을 했습니다. 아까 30억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끝난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대부허가 갱신인데 이것을 안 하시면 영업권 포기가 돼서 저희가 상가계약 갱신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면 2년간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년 동안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면 계약포기가 돼서 그 가로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완전히 폐쇄입니다. 이제는 노점상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만일에 상권을 포기하신다면 저희는 판매대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상권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분이 포기했다고 하면 저희가 중요한 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영업권을 포기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은 법령상 2억 5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출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신규로는 전혀 허가할 계획은 없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갱신만 하면서 점차 줄여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례상에 10년간 유효합니다. 현재로서는 10년이 되면 완전히 가로판매대가 없어진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