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31일(월)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2.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도시재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4.   -신도시개발사업단(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앞에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유가족 분들에게도 가슴 깊이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이번 사태의 수습과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과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재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신도시개발사업단(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10시01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자료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하안동 국유지 개발사업 등 4건이며, 주택과 업무는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는 근린공원 개선공사,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등 9건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 업무는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사업,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가로숲길 정비사업 등 9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8건이 되겠으며, 건설지원과 업무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 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 
임기섭 녹색도시팀장. 
신유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4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4쪽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경마을에 주택호수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75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보람채아파트 입주자 퇴거 이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구)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을 국유지 토지개발을 통해 콘텐츠 분야, 기업, 생활편의시설, 창업지원 주거 등 융복합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67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7%인 14,561㎢이며 이 지역을 일반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단속반을 상시 가동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78쪽 한내 은하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한내근린공원 내에 은하수길 조성사업은 공원내 야간경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 10월 24일 준공식을 갖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내천에 은하수길 조성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개관식에는 정작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제가 부득불 코로나가 걸려서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금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한 일주일이 났는데 아직도 컨디션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개관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 이전에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그날 제가 없었지만 지역 통·반장님이나 시민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고요. 또 5단지 사시는 분들이나 그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한내천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번에 추가로 사업한 것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시고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6억 5,500만 원인가 들어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구본신 위원   조성해서 향후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협업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구본신 위원님께서 한내천 은하수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조성이 참 멋있더라고요. 저도 근처에 살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는데 다니다 보면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내천에서 달빛공원 거의 끝부분에 가면 물이 모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 구간에 사실 좀 악취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것은 여태까지 하수과에서 소하천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1년에 2회 정도는 준설을 합니다. 제가 하수과장을 해 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여름에 큰 비가 오고 퇴적되면 준설을 하라고 했는데 하수과에서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변수가 있어서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쪽 부서에 연락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기재부에 속한 하안동 국유지 예전에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1차, 2차, 3차까지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8월 30일 4차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기재부하고 광명시하고 캠코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진전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여기에 그간 추진사항에서 빠진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미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획재정부 땅이고, 이것을 위탁받은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인허가만 쥐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빨리 시작해서 가야 어떤 결실이 나올 것 같은데 캠코나 기재부 쪽에 요구하는 것은 내년도 5월에 있을 KDI 예비타당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캠코가 1월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과정은 다 협의가 끝나서 1월부터는 용역이 시작돼서 5월에는 무조건 캠코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한 것까지는 내부 조율은 다 끝났습니다. 거기까지가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실무가 마무리돼서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은 내년에 이루어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 용역이 시작되어야 저희 시 의견도 꾸준히 피드백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캠코랑 협의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하안동 쪽에만 속한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한 위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광명시가 주도권을 잡고 캠코나 이런 쪽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재부 저기이지만. 제가 볼 때 광명시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광명시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광명시의 지분이나 권리를 잘 챙겨오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개발방식까지 저희는 안 나가고요. 일단 저희 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자경마을에 21호 주택이 있으니까 20호가 넘어서 일단 해제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때 주거의 경계를 쭉 이어서 풀어주지만 개발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은 해제가 우선이고, 거기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행정절차만 해 놓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어차피 취락지구니까 해제가 돼도 개발방식은 전체 주민들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의견이 나올 사항이지 저희는 거기까지 행정으로 끌고 갈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학온동 일대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개발한다고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그랬었죠.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현재 자경마을 건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경마을 집단취락지구는 몇 십 년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위원장 현충열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문정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한 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2022년 주택과 의회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주택과는 2022년 10월 31일 기준 총 6개 팀, 직원 18명, 청원경찰 2명, 임기제 5명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82쪽에서부터 690쪽까지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건축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인허가 처리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건축행정 신뢰성과 건축행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Cloud BEMS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신축건축물 및 기축건축물 데이터 취합 및 실제 평가·검증과정에 있어 데이터 표현에 있어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내년도 사업에 광명시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 및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비·청소노동자의 쉴 권리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비·청소노동자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재산손실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 고지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안내와 공인중개사 교육용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의 높아진 이자부담을 줄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 개보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시설물 개선과 함께 관내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노후된 온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시민들이 더 깨끗한 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내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민원상담 협의조정,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에 대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원내용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신혼부부 전세, 월세 이자 관계하고 청년 전세, 월세 관계인데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아니면 연동금리입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자에 대한 비용을 연동금리로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연동하고 고정하고 상관없이, 이자에 대한 부담은 상관없이 그분들이 고정금리로 하든 연동금리로 하든 상관없이 이자로 계산된 것은 이자 부담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사업비 2억 가지고 충당이 가능한지, 광명시 같은 경우 사업비를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광명시에 신혼부부가 많이 이사 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가지고 모자라지 않고 충분한가 보죠? 
○주택과장 김원곤   지금 저희가 6차까지 해서 1억 7천 정도 지급했고요. 현재 2,200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차 공고를 해서, 그리고 올해 11월에 공인중개사 교육할 때 저희가 청년 전·월세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더 많이 지원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은 내년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대로 지원하고 부족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볼 때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광명시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689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금년에 보니까 작년부터 관리비를 지원하고 노후관 교체, 전기료가 아파트단지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일반 연립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를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인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돼요? 
○주택과장 김원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대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개발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그런 지역에 중복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수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 보니 거기에다가 저희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하면서 지원·관리하고, 공공재개발로 해서 어떤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관리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에 보면 공사장 민원 유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음, 진동이 40%로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주택과장 김원곤   건축민원은 허가하거나 착공하기 전에 찾아가는 건축현장 소통의 장을 먼저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업체가 시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지만 규모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변의 민원을 저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보니까 소음, 진동의 비율이 제일 높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잘 운영되고 있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집합건축물인 오피스텔 관리주체라든지 이번 달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교재도 배포하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어떤 특성 때문에 답은 없지만 시에서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하고, 현재 15R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층간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자료를 보니까 17년도까지는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18년도부터는 계속 감소세로 돌아섰더라고요. 하여튼 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오타인지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 코너’죠, ‘상남 코너’가 아니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운영을 9회 하셨는데 ‘상담’이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상담 코너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주택 안에 기본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고, 전문가라든지 가서 그분들의 상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어떤 관리주체인 입대위라든지 일단 주민들 간에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관여한다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업무들을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층간소음은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관리가 되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원가학지구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왔어요.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들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서의견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 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하안지구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개발사업하고 그런 지역에 중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재정의 어떤 이중 지출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논의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 기부채납 자료인데 협업할 게 뭐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원곤   사업하는 부분들이 서로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옛날 자료도 찾아서 그 부분은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쪽에 보면 이게 LH공사 임대로 하안13단지도 주택과의 관리대상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LH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소하 임대라든지 점검해서 통보했던 부분들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LH라는 기관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집단민원이 있을 때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LH의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아파트는 빠지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LH 공공주택 임대 관계였으면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그것은 LH 쪽하고 얘기할 때 질문하기로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층간소음 종사자 필수교육인 것 같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내용에 대해 미흡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주로 종사자들의 직업, 그러니까 그 일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갈등이나 그런 것들, 층간소음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하고 어떤 시간을 메우기 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곁가지로 흐르는 게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층간소음 종사자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린이 대상 교육으로 초등학교 6회를 하셨는데 층간소음이 주로 아동이지만 특히 아동 중에서도 영유아 아이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이 종사자가 현장에서 하는 간접적인 교육도 좋겠지만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방법들을 찾으셔서 아이들에게 인형극 같은 것을 통해서 한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앞서 가는 지역이다 보니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어린이들, 유치원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종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하시는 데 힘드시죠? 이게 단순히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것보다는 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간에 공무원들이 단속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문제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상황을 봐준다기보다는 그에 따라서 그분들을 계도를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위반건축물들에서 가장 큰 것들은 그런 겁니다. 단속 공무원들의 어려운 것은 위법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또 완화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하다 보니 행정의 어떤 일관성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의 고충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이 죽거나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특정인들이 계속 자기의 이득을 이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부기관에 하다 보니 신상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번에 하안동은 침수피해까지 입었는데 그걸로 해서 또 몇 집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희도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이 계신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광명시에 용도를 잃은 오래된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진행되는 내용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은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업무는 처리하는데 법은 주택법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택지법으로 철산하고 하안지구들이 건설이 된 것이고요. 주택법으로 된 부분들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재개발 관련 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 지구, 택지개발지구, 아까 직장주택을 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하안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법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상이다 보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일반법을 우선하다 보니 그 법을 뛰어넘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위기관들하고 소통을 해서…. 
○위원장 현충열   계속 건의를 올리셔야죠.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고 4∼5년째 본인의 재산권도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주택과장 김원곤   한 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위원장 현충열   저도 균형개발과에 얘기하겠지만 공공주택 내의 일이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주택단지가 또 슬럼화가 돼요. 상가들이 죽어요. 특히 하안동 쪽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영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욱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는 4개 팀에 정원 15명,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공원관리 현황과 산림 및 CCTV 등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96쪽 근린공원 개선공사입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야외무대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영당말 근린공원은 휴게시설 설치, 운동기구 및 식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아이누리놀이터를 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미하여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광덕산 공원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휴공간을 조성하여 쉼터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산불 및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숲 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불 및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올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는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숲체험과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덕산 내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재안전울타리 설치, CCTV 설치, 생태연못 조성, 음수대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올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약수터 수질개선 사항으로 안전한 약수물 제공을 위해 자외선 살균기 설치 및 약수터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으로 올 2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추진사항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23년도 10월에 일직동 새빛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작년 10월에 개최 대상지 공모를 신청하여 12월에 광명시가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올 4월에 박람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12월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조직위를 구성하고 2023년도에 박람회장 환경개선공사, 박람회 전시공원 공모전 위탁기관 선정 및 공모전, 박람회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10월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3쪽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입니다. 정원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정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공공정원 분야 전문활동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24명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양성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4쪽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양천, 목감천의 둔치 구간에 초화원을 조성하여 하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위치는 안양천은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 사이, 목감천은 철산2교에서 목감교 구간으로 둔치 침수에 강한 수종인 관목류 및 초화류 등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702쪽에 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계획이 있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구본신 위원   여기 보면 조직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 조직에 구성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조직위는 준비 중에 있고요. 추진위원장으로 도시재생국장님과 관련 과장님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경 관련된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조경학과라든지 설계하시는 분들 또 시민정원사 해서 현재 다양한 분들을 섭외해서 조직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본신 위원   인원도 제한되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인원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본신 위원   11회째 맞는 거니까 추진사업을 잘 좀 하셔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10월에 초화원 조성공사를 완료했어요. 완료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원래 계획상으로는 10월 말 오늘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연돼서 11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11월 중순경에 완공되더라도 이게 내년 11월까지 조성공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나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여름에 태풍 같은 것 오거나 그러면 초토화돼서 꽃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는 현상이 생기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가을꽃 위주로 지금 식재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서 침수에 강한 수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안양천, 목감천에 심는다는 관목류라든가 초화류가 이런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그것에 강하구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산불 및 산사태 예방이라고 699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산사태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산사태 지역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경기도에서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지정하고, 관리는 저희가 계속 어떤 위험사항이 있는지 매년 점검해서 보수도 하고 조치도 하고 경기도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4군데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어디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구름산 신림욕장 입구에 보면 우측으로 천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 부분이 있고, 하안동 공영차고지 뒤편에 보면 야산 부분도 지정되어 있고요. 구름산 터널 위에 가리대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야산도 지정되어 있고, 광명동굴 입구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 가기 전에 승원건설이라고 있는데 그 뒤편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가서 확인했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저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가리대 광장 쪽 벽면에 탈락부가 있어서 보강을 요청했고요. 하단부에 배수 불량은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중고매매단지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도 산 일부가 무너졌잖아요. 거기 일부 보수는 했는데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 같은 게 위에 매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인데요. 
설진서 위원   아, 도로과에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벽면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것은 도로과?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애기능저수지 있잖아요. 거기 코너를 돌다 보면 도로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고속도로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코너를 돌다 보면 거기도 벽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도로과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제가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가 민원 건을 처리할 때 보면 녹지과 것도 공원관리과에서 그냥 처리하겠다고 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팀장으로 있는 고 팀장님께서 본인이 나서서 해 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3,300만 원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인데 이게 다 소진한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지금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도덕산이든 구름산이든 갈 때 물을 가져가야 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런 곳에 살균기 설치하면 물을 안 가져가도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각 산에 보면 사실은 약수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적합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폐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지금 저희 약수터가 14개소가 있고, 산림 내에 1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 설월리마을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산림 내에 어느 정도 전기시설이 인근에 있는 캠핑장 약수터라든지 구름산 금당마을 약수터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살균소독기 설치가 가능한데 윗부분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전기문제라든지 여러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고, 다만 수도과에서 14개소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살균소독기를 다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수도사업소 얘기하셨는데요. 필터라는 것도 보면 요새는 필터가 하도 잘 나와서 필터를 이용해서, 물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필터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겠지만 그래도 물을 필터를 통해서 가둬놓은 상태에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전기가 없는 가운데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로 살균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어떤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산행을 하는, 요새 운동이 대중화 되어 있다 보니까 산을 많이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광명시민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조사도 하고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안전한 약숫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5명 중 24명이 양성교육을 마쳤는데 시민정원사 분들의 교육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현재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의 지원금으로 양성을 하셨으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접수를 받았는데 시민 18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에 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분들이 끝나면 보통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의 100%에 가깝게 만족도가 높았고, 저희가 정원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정원사 분들이 이번에 기본과정을 양성한 거고요. 내년에 전문과정까지 양성해서 저희 마을정원이라든지 꽃길정원 이런 정원을 만드는 데 그분들과 함께 동참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가장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직동 주변, 특히 새빛공원 동네 주민들은 가실 데가 없어요. LH에서 한 것을 저희가 받으면서 이런 표면은 좀 그렇지만 나무를 너무 부족하게 심어놓고 공원이 공원 같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추가로 하셔서 업무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서동남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707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먼저 709쪽이 되겠습니다. 하안동 612번지 일대 단독필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수목 생육 개선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를 조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며, 현재 2022년 1월 19일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장소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와는 협의 완료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로데오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일직동 로데오거리 내에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볼거리를 제공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2022년 5월 1일에 준공 완료하여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산배수펌프장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철산동 15번지 철산배수펌프장 사면에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2년 4월 16일 준공하여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712쪽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Y자형 현수교로 총연장 100.5m, 폭 1.5m, 총사업비는 31억 9천만 원 예산으로 2021년 12월 27일 착공하여 2022년 8월 19일에 준공 처리하여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713쪽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일직동 228번지 일원에 공원조성을 위해 10억 7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9월 14일 착공했으며 현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2023년 1월 11일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 3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715쪽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은 도덕산 캠핑장 부근에 시비 35억 원을 지원하여 실시계획인가,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717쪽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일직동 239번지 일원에 공원조성을 위해 약 2만 평 규모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719쪽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구)포병부대 휴양공원 조성사업지로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약 3만 평 규모로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출연할 계획이며 현재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통하여 공원조성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가로숲길 정비사업은 광명동 785번지 일원에 7천만 원 예산으로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1월 13일 준공 예정이며, 준공 완료 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719쪽에 보면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300억 이상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아마 일찍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경기도하고 아직 협의도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경기도하고 협의는 마쳤습니다. 
구본신 위원   마쳤죠? 여기는 협의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미리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720쪽에 보면 경기도하고 협의 방문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잘 마쳤으면 국토부하고 제대로 합의를 봤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이번 달에 경기도와 국토부하고 같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같이 상의도 해 보고 부탁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가 712쪽인데요. 저는 인공폭포 출렁다리를 설치했을 때 과연 여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주말이면 산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출렁다리에서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오신 분들을 대략 따져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거기를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분이 가족 단위이고 오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와서 실망 내지는 “아, 이게 무슨 출렁다리야.” 이러는 줄 알고, 왜냐면 파주에 있는 출렁다리라든지 원주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라든지 대규모 출렁다리로만 생각해서 소규모 출렁다리는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광명시민이 이용하거나 인근에 있는 분들이 소문을 듣고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한테는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광명시가 아니라 금천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류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는 유지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조경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출렁다리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림휴양팀에서 등산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변에 쉼터랄지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먼젓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펌핑으로 해서 폭포 쏟아지는 그거 하나인데 주위환경을 나름대로 예쁘게 꾸미면 아마 광명시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출렁다리 준공식을 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출렁다리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좋게 해서 거기를 잘 꾸미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욕심이라고 할까요, 제가 몇 번을 가서 출렁다리를 지켜봤는데 광명시의, 아니면 광명시 주위에 있는 신도시 도시 부분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거기를 잘 꾸며서 광명시민의 안식처로 광명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지석 위원   네,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지금 출렁다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고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준공 이후에 녹지과 직원들하고 관리과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주변이 공사로 인해서 입구가 벌겋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석축이라든지 그런 데 약간 정비할 부분도 있고, 또 내부에 순환되는 물이 약간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장하고도 얼마 전에 물을 교체하자. 왜 그러냐면 거기 물이 나오는 데에 또 수도시설도 되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봄이 되면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물을 교체해서 깨끗한 폭포가 순환될 수 있도록 얘기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변 정리라든가 아니면 보기 싫지 않은, 그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아카시아 나무는 바람이 불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려고 했는데 베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도 있고, 베기도 하고 또 잡아줘서 넘어지더라도 출렁다리 쪽으로는 넘어지지 않게끔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그 철망을 보면 전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전망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것 보면 꼭 전방에 와 있는 기분이 드는데 사진을 찍으면 전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을 두고 예쁘게 단장을 하면 도덕산이 더 예뻐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31억 9천만 원 시도비를 들여서 한 건데 이왕이면 명소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로데오거리 경관조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등 설치 전에는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저녁에는 시민들이 아예 통행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올봄쯤에 가로등하고 워터풀을 설치하고 나서 인근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도 와서 포토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진촬영도 하고 거기서 예비 아이돌들이 유튜브 촬영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명패라고 해야 되나요, 워터풀 같은 경우는 ‘무의공 만남의 광장’이라는 게 한쪽에만 명패가 붙어 있어서 거기서 약속을 했던 젊은이들이 입구 쪽에 그게 없다 보니까 난감해하더라고요. 명패를 양면으로 하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거기 무의공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문화관광과 쪽에 얘기했더니 설명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고, 그 명패를 양면으로 해 주시면 사람들이 찾아올 때 워터풀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인근 안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약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 명패만 조금 보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미비한 사항은 바로 보완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일단 향후 추진대책을 보면 사업대상지 변경 확정 후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대상지가 선정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하는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대상지는 후보지로 골프연습장 안양천 제방 녹지대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는데요. 몇 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이지만 현재 확정된 후보지는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도비가 보조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도비라는 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은 없나요?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특조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장소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내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추진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감 때 5단지 뒤쪽에 가로숲길 보도블록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진행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몇 차례 방문해서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거리는 약 200m 되고요. 추정사업비는 약 3억으로 판단하는데 내년에 교부금을 최우선으로 신청해서, 주변에 열악한 배수시설, 정자, 파고라, 의자가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 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년쯤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고맙습니다. 추진을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가로숲 조성도 하고 식재도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일직동에 보면 작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상업지구 중심으로 가로수를 많이 식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올라가는 통학로 주변에는 식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 부분은 팀장하고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보도 폭이 좁아서요. 
○위원장 현충열   아니, 큰길가 쪽 거기는 보도 폭이 그렇게 좁지 않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가로수 없는 부분을 군데군데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 춘기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시민들한테 그늘도 제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욱성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쟁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72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대규모 공사현장 관련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대규모 공사현장은 총 12개소입니다. 
안전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공사장 주변에 100여 명의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 이주현장 빈집 야간순찰 등과 대형 공사차량 실명제 실시 등 건설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해빙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과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국비 100억을 보조받아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너부대 마을숲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커뮤니티 가로조성사업 등을 모두 완료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2024년까지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240호 중 1단계 이주 순환주택 70호는 10월에 준공하였고, 2단계 행복주택 170호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9쪽 소규모 주택경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소하2동 구도심 지역과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2구역은 철거 중으로 착공준비 중이고, 소하4구역, 광명3동 LH참여형, 광명33-46조합은 조합이 설립되어 건축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4개 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해결을 도모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은 골목숲 환경개선사업으로 CCTV 3개소와 로고젝터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어울리기행복센터 및 문화발전소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11월 이후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1쪽 새터마을 소규모 정비관리계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에 질서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380억 원으로 추진됩니다.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새터마을에 부족한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상가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2쪽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택학교와 도시재생대학이 있습니다. 주택학교는 우리 시의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하안동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재건축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법령의 이해와 추진 절차, 관련사례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소하동과 광명동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주택협동조합 등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의 자원과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 스스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3쪽 집수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중심으로 2021년부터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 시행하는 뉴딜 집수리 사업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원하는 그린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32호를 지원했고 올해는 총 109호를 지원하여 작년 대비 300% 이상의 지원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주민들의 집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집수리 업체 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4쪽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등 노후주택과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정기 안전점검으로는 시특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해빙기 안전점검이 있으며, 수시 안전점검으로는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27쪽에서 보고드렸던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 외에 소규모 건설현장도 민간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이라고 해서 729쪽에 있는데요.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국 1호로 선정됐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실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너부대 마을숲 조성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그다음에 광명5동 행복센터를 증축하는 증축공사사업, 커뮤니티 가로조성사업이 있고요. 
이외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40호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 100억과 도비 20억 보조를 받아서 총 사업비는 263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기업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건설비용 328억 원은 전부 다 LH에서 부담하는데 같이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을 해 나가는데 시행착오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은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 의견을 먼저 받아서 수렴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면 당초 계획하고 약간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활성화 계획을 추후에 변경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나중에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240호 건설만 남아 있는데 1단계로 70호가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단계 무허가 주택들이 있는 곳에 행복주택 170호 건설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광명시에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거기에 광명장애인복지관이 속해 있어서 과장님이 너부대 도시재생 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셔서 차질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역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아니, 광명시에 대학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재생주택학교, 도시재생종합대학, 너부대 도시재생대학, 2개는 단과대학이고 하나는 종합대학인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역량 강화까지 같이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주거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자치의 어떤 성격을 가미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집수리라든지 기존 주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들의 어떤 교육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주택학교도 있고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는 사업과 광명시의 도시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조금 느끼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종합대학, 재생대학, 주택학교 이런 부분은 통합한다든지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주민들이 혼선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모아서 추진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 의견하고 별다른 게 없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을 때 주민들 의견 반영률은 어느 정도 돼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대두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수립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0%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 의견이 오는 것은 최대한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바꾸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소하동이나 광명동에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제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내에서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지금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하동은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광명동 같은 경우는 저희 주거지 지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공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약간 규모가 더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과 추진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추진이 원활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소하동같이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갈등이 발생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업성입니다. 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은 조금 부담이 돼도 가자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왜 돈을 내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갈등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객관적인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지난해에 GH와 원도심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사업성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어느 정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소규모이다 보니까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세부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설립인가 들어오기 전에 상담이나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몇 군데는 매몰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쪽에 제도개선 방향으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인가를 했다가 취소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매몰비용으로 몇 억씩 까먹게 생겼더라고요. 일단 담당 관청에서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헌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관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김하나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4명, 4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민운동장 부지에 국·도비 및 시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1층, 지하주차장 367대 생활문화센터 3,2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현재 공정률 42%에 달하였으며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9쪽 광명 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 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5,948㎡이며, 주차장 104대와 노유자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33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74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15%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0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시민체육관 부지에 에코디자인, 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3억 원이며,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470㎡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광명6동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구역과 기존 존치구역의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공사로 총사업비 64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우수관거 559m, 오수관로 582m를 설치하는 공사로 9월 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광명노인건강케어 건립사업입니다. 
광명 G타워 부지 내 지상2층~지상5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550㎡를 증축하는 사업이며 내용에는 노인대학, 운동프로그램실,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원을 포함하여 116억 원이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43쪽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기형도문화공원 내 무형문화재전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7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5억 원이며 지하1층, 지상1층 997㎡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4쪽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작은도서관, 다목적 교실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13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6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광명시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구본신 위원   본래는 금년에 준공계획이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냐면 이게 개인 공사도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금년 7월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책자에는 4월에 했다가 어느 때는 5월이라고 했다가 7월이라고 하시는 것은 개인이 공사하다가 어디 일 갔다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실 수 있나 참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7월이면 돼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7월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참 애매해요. 이게 개인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7월이든 8월이든 해야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하면 모레하고 이런 공사가 어딨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공기지연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기술검토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감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가 왜 여쭤보냐면 요즘은 환경이 좋아져서 공기가 연착되는 경우가 없는데 내일모레면 동절기가 들어오잖아요. 동절기에 공사 중단하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은 동절기 전에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일은 부득이할 경우에만 변경이 되고 지난번에 자재난이니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시민들도 급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할 텐데 이것은 매일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도도 떨어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왜 욕 먹어야 돼요? 하여튼 안전에 신경 좀 쓰고 만전을 기해서 하시고 저희가 빨리하라고 한다고 빨리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미뤄지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특히 겨울이 돌아오니까 안전에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노인케어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여기는 관리부서가 어르신복지과하고 건강생활과 소관업무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지상 1층에 노인대학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고, 지상 2층에는 운동 프로그램과 체력측정실, 영양교육실, 다목적교육실 그다음에 지상 3층은 치매안심센터, 쉼터, 치매가족카페, 검진실이 설치되고요. 지상 4층은 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지상 5층은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식당이나 기타 창고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아까 우리 구본신 위원님께서 공사 준공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시공이 2022년 10월로 나왔는데 지금 시공이 안 된 상태죠? 과장님이 12월로 얘기하셨는데.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행정절차가 한 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9일에 착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 저희가 착공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것도 좀 늦으셨네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부서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본신 위원님하고 설진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두 군데 향후 추진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건설지원사업소가 결국 생기게 된 목적이 대형 공사에 대해서 각 과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생긴 거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각종 사태로 인해서 큰 공사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업무보고 때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지나다니면 주변에서 물어보시거든요. 시민 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저 공사 시작해 놓고 언제 땅 파냐?, 언제 완공되느냐?” 하면 저희도 대답할 게 맨날 없으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건설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신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신도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신도개발사업단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서 직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고드릴 주요 사업내용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광명동굴 주변지역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그린뉴딜 및 스마트산업 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기업 유치 등 5건이며, 도시개발과는 우리 시의 낙후지역인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에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이에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 추진, 부지조성 공사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3건과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 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개발과는 광명뉴타운사업 추진,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장정비사업 및 철산하안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을 추진하는 등 7건입니다. 
이상 2022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정으로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도시개발산업단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것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 일반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총 4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50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안1동 밤일마을 주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약 17만 3천 평입니다. 지난 6월 17일 지구지정고시를 하였으며 하반기 지장물건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51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및 시흥시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약 384만 평이고, 이중 광명시 면적은 총 사업면적의 63.8%인 약 245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2월 지구지정 고시가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하반기 지장물 보상 착수, 2025년 공사착공, 2031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3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광명동굴 주변 활성화를 위해 가학동 10번지 일원 약 17만 평을 여가, 문화, 쇼핑 등이 어우러진 테마형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지난 4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2027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54쪽 특별관리지역 관리현황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특별관리지역의 면적은 8.92평방키로미터로 단속 인원 2명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55쪽 그린뉴딜 및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강소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기업유치 대상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이며, 면적은 약 15만 평, 분양대상지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연구단지 등 총 21필지입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기업유치 실적은 없으나 그동안 56개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유치 관련 상담과 함께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업협회 등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750쪽에 보면 광명하안2동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가 하안1동으로 들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하안1동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가 2027년도에 사업이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은 2025년도에 착공하는데 이게 2년 만에 준공이 가능해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사업준공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지반조성공사,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부지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반조성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까지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시작해서 입주까지는 보통 38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38개월이 지난다면 제가 보기에 203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2030년 정도 돼야 아파트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3기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도시가 더 오래 걸리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3기 신도시는 2031년에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는 워낙 면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2028년도에 일부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입주시기는 2031년이 되겠지만 단계별로 하다 보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시기가 2028년도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저는 광명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 내용을 보고 사업준공까지 낸다고 해서 다 지은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보통 아파트가 시작하면 개월 수로 무조건 38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잘못 적은 건가 생각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안2지구를 보면 2018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진행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구지정에 대해서 중간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보류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늦은 건지 아니면 절차상 지금까지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최초 발표한 이후에 2년 정도는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요. 그 지연사유로는 하안2지구에 인구가 들어서면 지금도 하안사거리에 교통이 막히고 우리 시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로 되기 때문에 자족용지가 부족한 실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파트 위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파트 수를 줄이고 자족용지를 높이는 것을 LH에서 수용했고 서울 방향으로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가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면 그래도 교통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2018년도 최초 발표 이후에 2년 동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교통 문제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3기 신도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개선하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하안2지구 사업면적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여건이 아니어서 사실상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3기 신도시가 발표돼서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던 문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은 긍정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대다수 토지 소유자 분들께서는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보상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또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시에서는 2030년까지 보는데 여기서 더 연장되면 2030년이 더 간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2027년도에 지반조성공사가 준공시기인데 부지별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기는 준공시기 이후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준공 이전이라도 먼저 부지조성이 된다면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아파트 입주 시점을 202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8개월을 잡는 것보다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한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신 위원   이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022년 8월 25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현장방문 후 심의 재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8월 25날 심의 때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9월에 현장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달 10월 20 목요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원안의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절차는 지정고시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12월에 지정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주민들이 지정고시가 언제 되는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는 11월 초가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시흥 쪽에서는 11월 15일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나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LH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11월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맞춰봐야 될 조서나 도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12월경에는 지정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올해는 틀림없이,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늦어도 12월은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11월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공사착공하고 사업준공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여기도 2025년도에 공사착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인지, 사업준공을 하고 나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위원님, 공사착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도 해야 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보상협의도 거쳐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2022년도 말 아닙니까? 2023년도에 지장물 조사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해야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착공 시기를, 
설진서 위원   철거하는 시점을 공사착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렇죠. 물리적으로 2022년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거고요. 도로라든지,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에서의 공사착공은 아파트 착공이 아니고 지장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이 있잖아요. 여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법적인 문제라든가 고시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금 행정적인 단계와 법적인 단계를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단계는 우리가 지난 4월에 경기도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했고요. 그것과 연관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광의 심의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은 행정절차대로 진행되면 되는데 문제는 도시개발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올해 6월 20일까지 지구지정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 선정이 무효화 된다는 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해서 3년 유예한다는 부칙을 담아서 법적 개정사항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게 현재 국토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12월 초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는 6월 20일 이전에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안 되어 있는 거죠. 
설진서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3년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니요, 그 법 개정에 대한 적용을 3년 유예한다는 것으로 이번에 법 개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 법에 의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시행 예정자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설진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구지정만 되면 차질 없이 진행은 된다는 얘기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리고 법도 개정된다면 이 사업은 정상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4월에 신청해 놓고 내부에서 검토 중에 법이 바뀐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법이 바뀌더라도 경기하고 협의는 아직 다 안 끝난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가 신청한 상태에서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법은 그 전년도에 바뀌었고 시행일이 올해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승인은 구역지정 이후에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지정을 먼저 하려고 작년 12월에 경기도 한 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개발계획까지 같이 승인하라고 해서 올 4월에 다시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월 20일에 구역지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많은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법 개정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법 개정만 12월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구지정에는 문제가 없냐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으로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2지구랑 3기 신도기 해서 결국은 자족용지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계신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하안2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노력해서 자족용지가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때 10.8%로 약간 축소돼서 지정고시가 됐는데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지구지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한번 참석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위원들에게 말하기를 지자체에서는 자족용지를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면 자족용지는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충열   자족용지라는 게 교통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서울로 들어가는 것을 서울에서는 원치 않을 것 아니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당연히 서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득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의 배수진을 치실 건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 사항은 저희가 LH하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영역을 넘어서 대광이라는 광역교통대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에 저희의 입장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하고 기부채납 부분을 해서 저희 시유지를 많이 확보해 주세요. 역세권 개발을 하고 나면 주차장 하나 없어서 주변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관공서 하나 못 세우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주민센터도 없는 곳이 있다 보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이게 2031년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도시가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보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할 것이고요. 유보지 위치도 이제까지 어떤 개발사업을 보면 외진 데에 많이 배치를 했거든요. 그 유보지도 위치가 좋은 적정한 곳에 배치되도록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챙겨서 사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 사업내용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60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방식사업으로 사업면적은 약 23만 평, 총사업비는 3,525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22년 4월 27일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하였으며, 현재 지상물 등 손실보상 협의 및 이주 진행중이며 2023부터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1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4,046건이며 총보상 예정액은 1,037억 원입니다. 
2021년 10월 18일부터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올해 3월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조사 완료 및 보상액을 산정하여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장물 등 협의 보상 및 이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2쪽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조성 공사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조성 공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으로 계약금액은 44억 4,400만 원이며, 2021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43개월간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을 전면 책임감리 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으며 5월에 실시설계 완료, 6월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상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첨단산업의 핵심거점 마련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4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면적은 29만 5천 평,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900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6월 2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마쳤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5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15만 평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4년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6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면적은 약 9만 평,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67억 원이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7월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수용재결 및 공탁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7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20만 5천 평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760쪽부터 762쪽까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책자에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2025년까지 43개월간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장물 문제라든지 손실보상 협의, 이주 이런 게 2022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지석 위원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이지석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부지조성이 끝나면 정식으로 환지를 하는 부분은 택지를 다 조성하겠지만 부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조성하고 입주할 때까지 계산해 보면 이것도 매한가지로 2030년 넘어가야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부지 조성공사가 끝나고 택지가 조성되고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아파트를 짓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짓는데 4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요.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기반시설이 준비가 되면 그 전이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환지예정지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받고 땅에 대해서도 환지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시점이라면 아파트하고 상관없이 지정한 부지에 자기가 집을 짓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러기 때문에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라는 법률적인 허가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계획은 예정된 것이지만 시에서 시행하는 단지에 언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대충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도 이른 시간 내에 하고 싶지만 현재 이 사업의 사업기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이주가 되겠습니다. 이주가 얼마만큼 빨리 되냐, 얼마만큼 지장물이 철거가 되냐에 사업기간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업지구에 2만 7천 건 정도의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만 없으면 토목공사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지장물의 경우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보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보상문제가 뒤따르니까 만족 못해서 버티기를 나간다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현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100% 시 주관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지상권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가 얼마만큼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빠르게도 될 수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사업의 원래 본질은 토지소유자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유로 인해서 광명시가 대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장물 소유자도 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구름산지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주대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주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 분들은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37세대 공급할 계획이고요. 소유자분들은 택지, 환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지 자체를 이주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계속해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지장물 보상이 31%인가 됐다고 했었죠? 지금도 대동소이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지난번에는 31%였는데 10월 27일 기준 34.1%입니다. 총 보상 대상 건수가 1,361명인데 이 중에서 465명이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34.1%가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장물 보상도 이의 없는 데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지금 보면 거기 조합이 몇 군데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말씀을 들어 보면 빨리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빨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재산권이 있어서 저희는 깊이 얘기는 못 하는데 그분들이 면담하자고 해서 가보면 “빨리해야 되는데, 빨리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빨리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해야 빨리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주관이 돼서 해 줄 수가 없으니, 주체가 시니까 서로 미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가야지 매일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하면, 보상도 34%로 조금 진척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합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파트 용지를 하시는 거고요. 환지를 배정한 데가 세 군데입니다. A2, A3, A4인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A2 부분으로 보이고요. A3의 경우에는 특정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고 그 신고에 따라서 시에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4의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서 90%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3하고 A4는 주체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다만, A2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합을 하시려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한 여섯 번 정도 A2 소유자 분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구본신 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학온동에 산단이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4개가 들어서는데 이게 2024년부터 2020년까지 준공이에요.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착공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산에다가 문화재를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문화재 조사는 LH에서 시행하는 유통단지하고 일반산단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6월 30일까지요. 
설진서 위원   6월 30일까지?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데가 구릉지, 임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토목공사는 매립한 데 예를 들면 전답 있는 쪽에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준공이 되는데 이 준공은 차질 없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저희가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지장물 공탁도 100%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기 때문에 LH도 빨리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공공주택지구 있잖아요. 거기는 보상이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거기는 현재 토지보상이 3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30% 정도 진행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거기에 빌딩이 조성되고 막 그러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거기 최고층이 몇 층까지 올라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지구단위계획을 봐야 되는데 20층에서 30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개발과가 구름산지구랑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2개 사업을 큰 축으로 하고 계시는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LH나 GH를 통해서 업무협조만 하시는 것이고, 실제 유통이나 산업단지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은 주민들, 공장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살고 계신 벌말이라든지 한 80가구 정도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요. 그 2개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그다음에 시흥시도 있기 때문에 LH와 협의해서 그분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분들이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아직까지 조건에 대해서 공고나 그런 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선 1순위로 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당연히 1순위가 되고요. 다만, 이주대책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산단의 경우에는 사업조정 목적이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2,200개 제조업체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죠, 100개 중에 저희가 2,200개를 어떻게 다 넣을지도 문제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래서 GH에서 이주대책 용역을 7월에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몇 퍼센트나 들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사업지구 내에 당연히 100% 다 들어갑니다. 100% 다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어떤 크기에 어디로 가느냐를 못 정한 겁니다. 당연히 100% 들어갑니다.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분들은 의무이기 때문에 100% 들어갑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2,200개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 내에 있는 분들만 100% 들어가고요. 다만 2,200개 있는 분들은 좀 더 나중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주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구름산지구 사업은 누구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인 거죠? 막바지는 아니고 이제 시작하셔서 30여 % 정도 됐는데 가장 큰 블록이 오리로 우측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가, 재결 신청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재결 이후에 경투에서 언제쯤 결정이 나올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경기도 지역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공고라든지, 현장실사, 감정평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로는 1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것에 대한 공고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다 받으신 것 같고 재결한다는 것도 문서로 다 받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원을 통해서 경투에서 실제로 현장실사까지 나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당연히 실사를 나오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그것을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결국 행정집행이 시작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재결이 결정되면 45일 또는 60일 내에 공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2월 말까지 공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지금도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작목반이라든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하면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만나고 있고 주민들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일단 주민들과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같이 항상 주민들과 소통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양공고 나오는 거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주택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것은 주택과 소관 업무인데요. 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난주에도 하안동이나 광명 곳곳에서 계속 팸플릿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구름산지구 사업에 대해서 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분양하고 벌써 아파트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들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분양사무실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님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 팀장입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771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지난 8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도시재생과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으며 현재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74쪽 광명뉴타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 뉴타운 사업은 총 1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16구역은 2021년 준공되었고 15구역이 지난 10월 27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5, 9, 11, 1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후 착공 준비, 이주 및 이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1, 2, 4, 10, 14구역 등 5개 구역은 착공 후 공사 중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철산주공 7단지는 지난 3월 26일자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철산주공 8, 9단지는 2021년 12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철산주공 10, 11단지는 지난 9월 16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진행상황은 철산주공 12, 13단지가 안전진단이 완료되어 적정성 검증의뢰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철산우성 및 하안1단지에서 12단지까지 13개 단지의 예비안전진단이 지난 7월 완료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법령이 완화될 경우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8쪽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은 현재 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 6구역은 GH에서 지정요건 등 후보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광명통합3구역은 11월 4일 후보지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안 단독필지는 2022년 8월 19일, 광명7구역은 2021년 7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9쪽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광명 뉴타운 8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복합지구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0쪽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산하안 택지지구 내에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2022년 1월 착수되어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철산동, 하안동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2쪽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철산시장은 지난 6월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철산중앙시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3쪽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소하동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정우연립은 이주를 완료하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운1차 및 미도1차는 사업성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782쪽에 보면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이라고 표지에 표기되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철산시장하고 철산중앙시장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 2개 시장 중에 철산시장은 소유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이주가 완료되어 있고, 거기가 2개 건물에 땅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겠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철산중앙시장은 아직 조합설립을 못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철산중앙시장은 추진위 단계로 진행되고 있겠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철산중앙시장은 추진위 단계고, 철산시장은 소송 건 때문에 아직 추진위 단계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철산중앙시장이 추진위 단계고요. 철산시장은 1인 조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산시장하고 철산중앙시장 두 군데 중에 철산중앙시장이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속하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게 아마 지구단위계획까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수립하고 실제 사업은 저희한테 이관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시장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현재 철산상업지구 안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지금 두 군데 다 폐쇄해서 사람들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한 군데만 완료돼서 통제되고 있고 철산중앙시장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철산중앙시장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철산시장만 폐쇄한 상태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철산중앙시장이 먼저 조합 결성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철산시장은 더 먼저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철산시장은 소송 건 때문에 그냥 묶여 있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특별한 소송이 아니고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소송이 아닙니다. 분할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분할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소송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분할 문제에 있기 때문에, 철산시장은 1인 소유이기 때문에 진행상태는 건축주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지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철산시장하고 철산중앙시장이 양립되어 있는 데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장으로서의 존재라고 할까요, 철산중앙시장도 죽어 있고, 예전에 철산시장도 죽어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건물이 빨리 추진되어서 철산상업지구 내에 시장성으로서의 규모를 빨리 갖춰줘야 되는 입장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하고 겸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철산 12단지하고 철산 13단지하고 안전정밀진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정밀진단에서 ‘D’ 등급으로 일단 재건축 판정은 상태입니다. 
이지석 위원   ‘E’ 등급은 아직 안 받는 상태고 지금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중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E’ 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한데 ‘D’등급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12단지, 13단지가 조합설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12단지, 13단지하고 철산시장, 철산중앙시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겠네요? 아니면 철산시장하고 철산중앙시장이 더 먼저 이루어지겠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철산시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여튼 철산시장 쪽이 더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하여튼 과장님이 재건축, 재개발 쪽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문제까지도 살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이지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철산시장하고 철산중앙시장 있잖아요. 거기 용도가 오피스텔하고 판매시설로 나와 있는데 시장을 다시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부 시장정비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래 측은 상업시설, 시장시설, 판매시설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위에는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2022년 6월 27일 이후에 경관 통합심의 조건부 가결을 했잖아요. 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조건부라는 심의를 하다 보면 도로 부분, 주차, 기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시행인가 들어올 때는 그것을 수정해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로 조건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부결 내지는 보완이 될 텐데 어느 정도는 다 됐다고 보이고,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조건부 의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교통이 되게 복잡한데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특성상 거기에 대해서 기존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그거 충족만 하면 그냥 다 허가가 나는군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 정도 규모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철산동 12, 13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2단지 같은 경우는 비용이 자체 부담이라고 나오고 13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 플러스 시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원래 안전진단 비용을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도비를 받아서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도 도비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경기도에도 요구를 해서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12구역에서는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도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을 하겠으니 먼저 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택에 의해서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13단지는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사항이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면 3단지는 자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원래는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자체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진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다 똑같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먼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시장이 여러 가지로 변동사항이 있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결국 지금 시점에 와서는 거의 비슷해져 버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 차이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소규모 재건축사업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구본신 위원   소하동에 보면 세 군데가 댔는데 정우연립 것 같은 데는 철거하면서 추진 중이고, 개운1차하고 미도1차는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정우연립 같은 경우는 5층짜리 저층아파트다 보니까 사업성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아무래도 개운1차나 미도는 중·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분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여러 가지 장애요건이 발생돼서 일단 자체적으로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아마 소규모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대규모 공공재개발을 검토해 본다든가, 일단 재개발이나 재개발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성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추진하면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봉착돼서 자체적으로 일단 보류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사업성이 안 좋아서 보류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자체분담금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죠. 
구본신 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두 군데를 합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추진하자는 분들하고 추진하지 않는 분들하고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공히 추진하시는 분들도 추진을 보류하자는 분들 의견에 동의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구본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소규모 주택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처음에는 새 아파트 지어주니까 헌집 주고 새집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시다가 실제로 분담금 2∼3억씩 낸다고 하면 거의 많이 포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면담 들어오실 때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결국은 조합승인 해 놓고 청산도 못 하는 시점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소규모는 대신 특별하게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류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나 GH, 저희들도 협력업체들이 좀 있어서 초기에 사업성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규모, 능력이 안 되는 데들은 공공기관하고 협조해서 초기에 사업성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사업성을 검토해서 조합승인 전에, 설립 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줘야지 설립해 놓고 매몰비용이 제가 알기로 몇 백만 원씩 내셔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여기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설립도 빠르고 매몰도 빠른 상황인데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도 초기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철산 12, 13단지하고 하안 12단지까지 쭉 하시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하안 13단지랑 독산 14단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 사업권 내인데 그쪽은 LH랑, 광명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지어지는 연도가 똑같다 보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시 경계가 있기 때문에 13단지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13단지 일부만 하는 거예요? 시 경계가 나뉘어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13, 14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13단지도 일부는 서울시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경계선은 저희들이 서울시라 침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경계인 서울시까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용역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저희 시 경계 내만 지구단위계획 권한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그 경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것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13단지, 14단지가 또 겹쳐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용역 과정에서 자문단이나 착수보고서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문가들 의견이나 다수 의견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해서 일단 저희들 경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점으로 “14단지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LH 소관이니까?” 그런데 시 경계를 넘어가는 부분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쉽지는 않은데 나중에 그쪽이 30년, 40년 넘어가면 오히려 개발도 안 되고 더 슬럼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우리가 이런 용역으로 진행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쪽 주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경계는 서울시가 맞는데 실제로 그분들 생활권은 다 광명이라는 말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쪽이 개발되면 그것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위원장 현충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쪽에 개발하라고 협조요청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쪽 개발 안 되어서 낙후되면 보기도 더 안 좋을 거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지난번에 하안동에 교육센터 부지들 실제로 센터 부지의 역할을 많이 잃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같이 검토되고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용역업체에 그 부분까지, 재건축할 때까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단지 내 상가도 재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꼭 반영하셔서 나중에 지구단위 할 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균형개발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내일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