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광명시 예산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미 예산팀장이 사무관교육으로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박미리 예산팀 부팀장입니다. 
홍찬용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2022년 본예산 348억 4,818만 원 대비 86억 1,117만 원이 감소한 262억 3,702만 원으로 이는 2022년도 대비 24.7%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서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9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 부서의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서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7,700만 원, 여비 500만 원, 재정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성과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5천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4,36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병행 운영됩니다. 이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억 2,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와 경영평가를 위해 2,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유인물 제작과 정책협의 운영비 3,980만 원, 법제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2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600만 원, 소송배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시군종합평가 추진을 위하여 126만 원, 사업체조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9,153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와 광명시 사회조사비용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240만 원을,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을 위하여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로 179억 7,107만 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비용으로 6,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예비비로 6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28쪽까지입니다.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총수입 22억 5,006만 원으로 이 중 예수금 수입 7억 9,64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8,77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6,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8억 3,184만 원으로 모두 예수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2023년도 연도 말 통합계정의 기금 조성액은 811억 8,294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총 수입 4억 3,265만 원으로 전체가 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023년도 연도 말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조성액은 177억 9,792만 원입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례에 보면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산의 집행과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는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걸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든가 학교 청소년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의 쓰임과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포커스를 시민들한테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확대운영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금년도에는 4회 정도만 했는데요. 이게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77명이 예산학교 운영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 상반기 중에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4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접수를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주민자치회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내년에는 직접 강사를 모아서 그분이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주민센터가 기본적으로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항상 주민자치회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공사는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21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 같은 경우는 3억을 예상했는데 3억 6천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예견보다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당사자 간의 이익이기 때문에 소송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소송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에 소송배상금이기 때문에 대한 불요불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송도 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워크숍들을 가지지 못 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실질화 되고 내용이 풍부해지려면 그런 주민참여위원회의 워크숍이라든가 역량강화가 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는 300만 원 중 21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다른 데 워크숍을 가지는 못하고 시청 내에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약간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 가서 워크숍을 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현재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서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이 들어와 있기는 하나 안정성을 위해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갑니다. 상반기 중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가서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한 후에 기존에 쓰던 재정관리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차세대로 넘어갈 건데 안정성을 위해 병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각 위원회라든가 다른 부서라든가 시민들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토론회를 갖습니다. 내용을 토론하고 부서와도 토론을 가지면서 이게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주민참여위원회는 4개 분과가 있어서 이 4개 분과가 계속해서 토론들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잠시만요. 
작년도에는 3,920만 원을 지출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2,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상반기 것만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것은 상반기 것만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는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타특별회계에 있는 재원들이 아직 쓰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계정으로 돈을 이체시켜서 통합계정에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금들이 통합계정에 들어와서 통합계정을 운영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이라도 나게 되면 여기에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각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다시 자금을 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계정 운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특별회계의 목적은 수입과 지출을 따로 한다는 목적이 있고, 예산을 별도로 확정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는 해 놓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다 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직접 하게 되면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되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 기금을 통해서 쓰는 거니까 저희들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기금들이 대부분 존속기간이 있지만 특별하게는 없고, 특히 밤일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면 그때 폐지를 하게 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산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 반환할 예정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 했거나 초과세입 파악을 미리미리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 반환과는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반환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일하지만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세입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균형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 부분은 평가팀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평가통계팀장 김복자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업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관리자, 총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그 인건비 편성돼 있는 부분들의 수당 포함해서 그 부분 전체 합계를 하다 보면 2,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 인건비 총액의 11.17%를 4대 보험료로 책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네.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아니요.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인건비가 2,170만 원 정도입니다.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11.17%가 4대 보험료로 책정되는 겁니다.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네.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인원은 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7명, 조사지원관리자 1명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고, 휴일수당 포함해서 총 인건비가 2,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는 1,18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00% 잡을 수는 없….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게 되냐면 보통교부세라든가 일반조정금들이 맨 마지막에 국가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는 별도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 불용액이 얼마나 될지를 사실 파악 못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추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많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맞기는 맞지만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 직무대행 및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2023년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2023년도 총 예산안은 274억 546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로 270억 9,4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등 비용으로 3억 1,1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까지 예산편성 총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편성은 전년 대비 6억 2,98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한 160억 2,0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3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한 19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03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한 6,6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 1천만 원, 기관소개용 홍보동영상 제작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사회공헌팀이 경영기획팀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인 커뮤니티케어 및 로컬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비용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업활성화, 개발사업 본격화 등에 따른 언론 홍보 강화를 위한 광고선전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액은 총 177억 1,384만 5천 원이며, 사업예산 176억 4,826만 7천 원, 자본예산 6,5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여 등 인건비 항목으로 146억 8,0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직원 채용에 따른 신체검사 비용 400만 원, 채용시스템 임대수수료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수노조 단체협약 등에 초기부터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검토비 500만 원, 위임수수료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전산업무가 안전관리실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7,910만 2천 원,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5,180만 6천 원, 통신망 통합유지보수료 1,719만 4천 원, 보안 및 백신 소프트웨어 사용료 1,2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직원이 근무 중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보험 지원을 위한 단체보험료 6,766만 2천 원, 국내 우수기관, 명소 견학 등을 통해 콘텐츠 발굴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체험 등 우수사례 수립활동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신규채용 직원을 위한 책상 등 사무집기, 컴퓨터 구매비 1,58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킹 메일 유포 차단 및 악성코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대체 시스템 도입 4,9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비 2,037만 5천 원, 산업안전관리 위탁수수료 1,800만 원, 보건관리 위탁수수료 1,692만 원,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1,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비 401만 5천 원, 특수건강검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팀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 및 공사 전반의 법규와 규제에 대한 발전된 준법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전컨설팅 용역비 880만 원과 인증취득비 636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인건비를 증액하게 된 것은 매년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4%,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른 1.4%로 한 2.8%를 반영하고요. 또 내년도는 금년에 수영장을 위탁받음으로 해서 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물가 인상이요. 그것까지 같이, 시하고 똑같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도시공사를….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약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맡고 있는 주차장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은 공단의 대행사업이 되거든요. 우리가 공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이 착공되고 나면 그때는 공사가 수익으로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예산추계를 27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 되다 보면 예산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세출예산을 줄이는 형태가 되고요. 또한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적자폭은 현재 79억 정도로 예산상 추계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도 4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5개 정도 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비상임이사는 규정상 월별로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별도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 공사에서 최고의 기능은 이사회거든요. 비상임이사 그분들이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타 공사 사례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홍보간행물 이거는 우리가 구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주로 잡지 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홍보간행물 잡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요, 신문은 별도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잡지로 보시면 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게 아니라 매일경제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잡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우리가 외부기관을 방문한다든가 했을 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도시공사 관련된 홍보용품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니까 한 달에 1,035만 원씩 나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사 앞에 하안 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교통과에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공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3회로 했는데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연감도 구독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도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정확한 금액은 그렇지만 20만 원도 될 수 있고 얼마도 될 수 있는데요. 20만 원 1회도 있고, 1만 원짜리 열두 달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추계상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가 홍보간행물을 딱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책자로 되어 있는 건데요. 2019년도에 제작하고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관을 방문할 때라든가 도시공사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것을 전달합니다. 조그마한 소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019년도에 제작하고 그 이후로 안 했다가 많은 변화로 내년에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새롭게 제작하는 겁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를 알리는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제가 제출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새로운 사장님도 취임을 하셨고, 또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도시공사 홍보영상을 5분짜리 정도로 영상제작을 하거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동굴까지 포함한, 개발사업까지 포함된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있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외주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안 됩니다. 음악도 들어가고, 보시면 광명시를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틀어드렸어요.

○경광명도시공사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 같은 것 할 때 사전에 틀어줍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 해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거는 지침에 맞게 산출방식에 의해 예상해서 전체 급여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급수수료 보시면 한 2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라든가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팀에서 하던 업무를 경영지원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전관리실이 되면서 전산보안 업무가 경영지원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는 있겠죠. 최대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것은 행정광고비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도에 3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작년도에 1,5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우리 광고비인데요. 도시공사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이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것은 수에 맞춰서, 특히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연례적으로 쭉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을 저희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동굴 쪽 광고를 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인터넷신문도 있고요. 일반 지면신문도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면과 인터넷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연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세 번째가 되거든요. 재작년에 3천만 원 행정광고비를 활용해서 동굴에 대한 관광 홍보를 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효과가 있으니까 더 늘렸겠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나머지 예산은 동굴 쪽에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거기 보시면 광명동굴 G버스 영상광고 홍보라고 경기도 버스 안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면 이렇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115페이지요. 거기 매체 홍보비에 5천만 원하고 광명동굴 미디어 매체 홍보비라고 해서 신규로 이번에 1억 2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광명동굴 미디어 매체 홍보비 1억 2천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올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홍보를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중단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동굴의 적자폭을 말씀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적자폭을 줄여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진디자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용료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뒤에 보면 웹진이라고 EBOOK 변환서비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웹진을 발행합니다. 이걸 사이트를 이용해서 변환도 하고 제작편집을 하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는데 재작년에는 ‘나’ 등급, 작년에는 ‘다’ 등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기업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가서 어떤 부분이 우리보다 나은지, 탁월한 부분이 뭔가 직원들이 ‘가’ 등급 나온 데를 다니면서 체험을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분야별로, 경영평가는 도시공사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보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워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공유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작년에는 사회공헌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영기획팀에 포함이 됐는데요. 우리 공사가 추구하는 제일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영했고요. 직원들 내부에서도 나눔벗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적가치실현 자문위원회에서 평가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제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공사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사회공헌팀이 있을 때 사회공헌 예산으로 해서 어울림가족행사 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에서 2,200만 원으로 더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하고 로컬거버넌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쪽으로 해서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지원이라든가 이·미용 서비스 지원, 의식주 돌봄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요. 로컬거버넌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이주배경가정을 위한 문화체험 행사라든가 청소년 진로체험 멘토링부스 운영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내용을 변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보면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같은 게 1,200만 원으로 주로 많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분들이 공기업 평가를 할 때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전화로 조사하는 게 있고 면접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전화로 조사하는 것은 회당 1만 2천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또 면접을 통해서 조사할 때 1인당 2만 7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400 표본 정도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표본 수가 600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늘릴 사유가 되면 늘립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앞에 있는 참석수당은 그분한테 직접 회의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다과를 준비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 음료수를….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니까 그 수당 지급으로 앞에 있는 운영수당에서 그분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뒤에 나와 있는 회의비는 그 회의를 진행할 때 그분들한테 차도 제공하고 과일도 제공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당 10만 원 정도 하고, 이것은 1인당 10만 원씩 회의비로 나가는 거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기준 예산편성에 따라서, 이것은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1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건 저희 규정에도 되어 있고요.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사실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원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까 지급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건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나머지 일반직이나 무기직 인건비는 줄일 수 없잖아요,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쪽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왜 그러냐면 비수기, 성수기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건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기간제 모집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023년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왜 그러냐면 인원수는 23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만 할 것인지 성수기만 할 것인지, 비수기 때는 사실 관광객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안 법률검토비 이런 것들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시설안전관리팀에서, 여기 보시면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통신망 통합유지보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팀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상으로만 이쪽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관되면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금액이 큰 게 그쪽에 다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런 것들이 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 노조가 설립된 지 한 2년,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혹시 과도한 요구사항은 아닌지 이런 전체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로 올렸던 겁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다른 공사에 물어보고 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법무사, 노무사.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작년에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체협약 할 때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정당한 건지 인사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단체협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조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딱히 기준안은 없는데요. 보시면 단체교섭 위임수수료로 2,163만 원 예산안을 올렸거든요. 거기 보면 단체교섭을 1회 할 때 공인노무사를 직접 사용자 측에 참여시켜서 같이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3시간 할 때 8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두 달을 하기 때문에 12회로 하고, 월 2번씩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92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또 단체교섭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5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4회 정도 길어질 때도 있지 않겠나 해서 나머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약 법률검토비는 전문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적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분권과 팀장과 자원봉사센터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중인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을 대신하여 이지현 부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김영준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태연 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38만 8천 원과 행복마을관리소 임차보증금 반환 1개소의 1천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6억 6,2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22년도 대비 2억 2,934만 2천 원 증액된 47억 8,0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4,2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자치분권 토론회와 워크숍, 자치분권 자문관 수당 및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행사로 8천만 원과 자치분권 포럼행사 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온라인콘텐츠 제작, 교육강사 수당 등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167쪽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8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규제계획 추진 운영을 위하여 1,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규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교육운영 및 홍보비, 적극 행정공무원 변호인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지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및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과정 2천만 원과 통합워크숍 운영 5천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지원 1천만 원 및 주민자치 소양교육과정 운영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3억 8,4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속기료 및 운영경비와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비 및 자율방범연합대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9~170쪽입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보조사업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회의운영비와 인식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북한일탈주민 공공일자리 9,502만 5천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1억 6,0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억 6,9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7개 단체의 사업보조와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7억 7,596만 9천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1,843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1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민관협치기구 운영비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관협치기구 회의참석수당과 각종 회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관협치의 교육과 백서 제작 및 벤치마킹, 활동보고회 운영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1,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 갈등관리교육비입니다. 또한 시민공감 특별공연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천만 원과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을 위하여 7,606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175쪽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으로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토론회 및 회의 행사실비 지원금 그리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이어서 공동체기반조성사업으로 4억 1,11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매니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활성화교육 1,440만 원과 네트워크 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1억 원과 공간조성 2천만 원 그리고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으로 10억 5,9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인력보조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기금은 않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책자 31~36쪽까지입니다. 31쪽 운용총칙 및 32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415만 4천 원과 예치금 회수 5억 9,811만 6천 원 그리고 전입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평화공감 특별주간행사 2억 8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제발굴용역 1,986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8천만 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으로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된 예산의 반영으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가 자치분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고, 또 지금 현 정부에서 지방시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된 부분과 지방시대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이나 이런 쪽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인 분들을 모셔서 수당을 드리면서 정책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콘텐츠 제작에도 도움을 받으려고 수당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외부의 전문가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내부는 아니고 외부 전문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래서 수당을 시간당 10만 원씩 드리면서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행사성 사업을 같이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그러니까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행사성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나누라고 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부분이고, 올해 예산에 지상파 방송매체 활용한 자치분권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원이 있었고, 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로 올해 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절감해서 8천만 원으로 지역 우수 브랜드를 공모하는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전시관을 마련해서 이런 행사를 크게 해 보려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우수 브랜드를 공모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치분권을 위해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담겨서 홍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한 것들을 특성 있게 하는 데를 공모해서 상도 주고 하려고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체지만 전국적인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우수 브랜드가 있는 데는 공모를 하게 해서 같이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마침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 광명시장님께서 권한대행으로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광명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이 안전지킴이 사업은 광명시에 있는 해병전우회 광명시지회 쪽과 해서 야간에 우범지역을 순찰하거나 학교 근처의 청소년 등하교나 교통지도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하천변 정화활동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일단 이 사업은 해병전우회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모나 이런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병전우회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잠깐만 계시면….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올해 철원에 있는 DMZ를 갔다 왔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아, 자유총연맹이요. 코로나19 이후에 차량 임차료가 많이 올라서 그 임차료 오른 분을 반영해서 증액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행사성경비로 단위사업을 별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올해 2022년도에 5천만 원이 콘텐츠제작비로 있었고 콘텐츠 제작한 것을 교육운영 시키는 운영비로 4,500만 원이 있었던 것을 교육운영비는 삭감하고 제작비 5천만 원만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외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외주에 위탁을 줘서 이 내용들을 보통 1회 분량을 20분 정도로 15편에서 20편 정도 만드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 내년에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을 콘텐츠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라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부분 총 12강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으로 15강 플러스 알파로 총 20강 정도가 운영됐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년에도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으로 15편 정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작년에 제작한 주민자치 같은 경우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의 7,800명 정도가 수강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저희가 제작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 플러스 공직자 플러스 또 전국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 광명시에 대한 홍보사항을 담을 수 있는, 저희가 제작하는 대신에 광명시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부분은 아직 사실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3년째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다른 데도 다른 거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자치분권 콘텐츠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저희 것을 7,800명이나 수강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주제를 달리해서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통합워크숍이 올해 10월 26일부터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2기를 맞았습니다. 올해까지는 1기 구성 상태라 인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300여 명 인원이 당일치기로 경기도 내에 화담숲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구들이 내년에 1박 2일을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간을 1박 2일 이틀로 잡고 인원도 주민자치회 2기가 출범되다 보니까 595명, 약 600명 정도가 돼서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예산을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이 정도면, 다 참여하는 것은 일정상 못 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반영을 조금 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서 이 정도 5천만 원으로 해서 최대한 실익 있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집행잔액 차액만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적극행정을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적극행정을 하다가 고소고발 등과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다면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이 내용을 담아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는, 징계를 받기 전에 징계의결요구가 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직까지 작년, 올해 없었습니다. 지원된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건 운영비로 주로 소양교육과정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으로 해서 당일 소양교육 하는 과정 운영이고요. 교육하는 내용이고, 워크숍은 1박 2일로 타지에서 벤치마킹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전자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 공동체에 들어오는, 공동체를 시작하려는 그런 씨앗공동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뒷장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와 함께하는, 10인 이상의 공동체가 이미 조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성격은 조금 다르고 재원의 구분도 후자는 도비가 들어가 있고, 앞에는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0인 이상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지원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5명 이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 씨앗 단계부터 저희가 컨설팅해 주면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데 공동체 입장에서는 10인과 5인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10인이라고 하면 10인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는 내용들이 굳이 10인이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5인 이상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어서 올해까지 10개소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30개소로 늘린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처음에 공동체를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 사업이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자격도 서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매니저는 이런 공동체를 끌어들이고 또 공동체와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을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하면 그런 것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고, 또 공모 신청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주민자치 매니저가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것들을 알려줘서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단어는 마을공동체라는 하나의 사업일지 모르는데 사실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아까 후자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총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아동돌봄체, 공간조성 마을공동체 이런 각각의 분야별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역할들이 중요하고 많고, 지금 담당자 1명이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인원으로는 안 돼서 6천만 원으로 두 사람 활동가 지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또 주민자치 매니저는 이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같이 연결돼서 일을 하는,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간사 역할이 너무 많아지고 간사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일들을 해서 과부하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를 지원해서 간사는 간사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 매니저가 전담적인 회계교육이랄지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단위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이 쪼개지다 보니까 각각 편성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은 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로서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협의회 운영이랄지 공무원들끼리의 토론회, 워크숍, 자문관 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공감대 확산도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워드라는 지역브랜드 확산을 위해서 공모전이라는 대외적인 행사….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 죄송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 부분은 예산서에 세부사업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공간조성하고 목적은 사실 같은데 공간하고 경상보조가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져서 내려와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행복마을관리소가 구도심에 있는 광명3동, 광명5동, 광명7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역할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다양한 특색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각 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하고도 일부 겹칠 수 있고, 또 어쩌면 주민자치회가 우리 시 마을자치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러면 이것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구나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고, 마침 경기도 김포나 이런 데서 이미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훨씬 효과도 크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긍정적인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계획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맡아서 운영하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예산들은 도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써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올해는 20명인데 내년에 28명, 그러니까 9.5명이 한 행복마을관리소당 경기도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라 1개소 당 9.5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전담 공무원 한 명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업무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각 동에 기 배치된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은 동에 근무를 하면서 동장의 지위를 받으면서 주민자치 업무에 대해서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내려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기고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동의 여건상 한 가지 업무만 전담하기는 어려워서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장 소속의 주민자치회 예산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 매니저 사업은 주민자치회장이 뽑아서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주민자치회 회계 예산이나 공모사업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하는 역할이.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기간제 근로자.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하겠다는 주민자치회를 받아서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미 민간단체나 저희 공무원이나 식대는 8천 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어떤 데는 식대 플러스 교통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식대는 공히 8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도 위원회 관련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근거가 없거나 한, 법이나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시적이고 한 번만 하고 마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부분 지도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위원회들은 바로 해체돼서 위원회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는데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지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고,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일부 행사성 경비라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2,700을 요청드렸고요.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직소민원팀, ‘광명시에 바란다’, ‘시민1번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피드백, 민원 내신 것에 대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 해 드리고, 또 그 민원을 내시기까지 민원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기획을 가지고, 또 처리 내용도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언제 어떻게 처리됐다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좋은 공연자를 초청해서 내가 공연을 참석하고 싶다는 이런 내용들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열린시민청 1층에 보면 마을자치센터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로비 바로 지나서 왼쪽으로 사무실이 덩그렇게 하나 있는데 그 사무실이 공간은 조금 넓은데 거기에 따로 칸막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무실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로 꾸며서 작은 공동체들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새롭게 공사하고자 공사비에 올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맞습니다. 3개로. 이 예산은 일단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9.5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5명이 필요하다, 7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내용은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만큼 업무량이 있으면 그 정도 뽑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한두 명은 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요. 공익활동증진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서 위촉이 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20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무래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님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센터도 5월에 개소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떤 사업들을 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달에도 위원회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내년 예산서에 담은 내용에 주민자치위원 특별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마을사업에 대한 부분들,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사업 말고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단체들은 하기 어려운 사업들, 주민자치만의 특성이 담겨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교육들을 많이 시킬 거고요. 
그래서 칼갈이나 이런 사업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넘겨줘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공동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업들로 가자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 함께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내년에는 더 나은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잘 알겠습니다. 몇 개의 주민자치회에서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가면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알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둘 다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조금 다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갈등관리시민위원회와 협의회는 시민소통관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는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1억 5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조정이 돼서 8천만 원으로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1억 500이요. 1억 원짜리 따로, 공감대 확산 행사라고 해서 5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 둘을 합쳐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전혀 다른, 공감 행사는 민원 내셨던 분들과 함께하는 행사이고, 이것은 자치분권 브랜드를 위한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브랜드 공모전.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임원추천위원회 수당은 총 168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168만 원이 실질적으로 임원추천위원 한 분당 8만 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신규로 된 것인데요. 올해 센터 내부규정이 새로 정리가 되어서 작년에 없던 항목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임직 이사들을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 센터장 채용할 때 또 다른 선임직 이사 채용할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7명을 1년에 3회 정도 추첨위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7명을 3회 정도 할 때는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3회를 산정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것은 직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직원 정원이 11명이고요. 센터장을 빼고 10명에 대한 직원 채용 시 서류심사, 면접심사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 부분은 저희가 선임이사들을 포함해서 지역 내의 유관기관에서 두 분 또는 세 분, 다섯 분까지 모셔서 직원 채용하는 데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같은 분이 선임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순회를 하면서 급수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 부분은 제가 잘 확인을 못했는데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현재 직통전화가 연간 4대 운영하는 걸로 팀장이 얘기를 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팀장 김태연   자원봉사센터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제가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전화가 3대만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각 직원별로 직통전화로 회선을 늘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요금이 증액됐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팀장 김태연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사무국장 채용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6개월분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6개월분이 반영되면 그 이후에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 채용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6개월분밖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기관으로서 10% 상한선이라는 부분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예산에 인건비 상승분 한도를 못 잡고 있어서 맞추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인사추천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준비할 생각이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시고, 또 저희 센터로서는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직원들 호봉제에 대한 예비비 명목으로 290만 원이 작년도에 정리되어 있다가 감액해서 38만 8천 원으로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뒷면에 보시면 9페이지에 나오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과도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이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도를 잡다 보니까 2.8%라는 한도에 묶여서 더 이상 증액할 수 없었습니다,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그래서 보수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총 인건비 준수를 위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2023년도에는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국장은 기존에 있었으나 채용을 안 한 상태로 팀제로 전환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팀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공석으로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센터장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 기존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출연기관으로서 상한에 묶여서 전체적으로 20% 이상 예산을 인상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려면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만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없었다는 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자리 외에도 팀제로 세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해 온 결과 지금 잘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야간에 사후 처리하는 보고서들도 굉장히 많고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만 예산이 수립된다면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를 채워서 더 일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정원에 들어 있습니다. 6급 15호봉 기준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기존에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8급과 9급이 퇴사를 하면서 공석인 경우가 3∼4개월 진행됐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된다면 정근수당이 새로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또 지금 8, 9급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년 예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광명시는 내년도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반복되는데요. 10% 상한이라는 부분에 묶여 있어서 내년도 20주년 행사 사업비를 3천여 만 원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없었고요. 이어서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금 본예산에 넣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자치분권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방공기업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방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극복하려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하나의 기관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다 소집해서 열어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꼭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