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안 주택과장은 남양주시 위스테이 출장으로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인 이송희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5개 과에서 직원 79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2040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 위법 건축물 점검‧단속 등 총 3건이며 정원도시과 업무는 정원문화축제, 광명 정원도시 시민 참여형 어울림 행사,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업무는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공사,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9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5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70쪽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의 균형 발전과 미래 자족 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며 금년 하반기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1쪽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및 개발 예정 지구 등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잔여지를 대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2쪽 KTX 광명역 유휴 부지 복합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4년 10월 한국철도공사와 KTX 광명역 일원 철도 부지 복합 개발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KTX 광명역 일원 재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2월 5일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73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및 재정비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674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철산‧하안 권역 생활 중심지로서 도시 속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공원 조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창업 주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 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 계획안이 승인되어 캠코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용역을 2024년 12월 계약하고 2025년 2월 6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30년 부지 조성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6.2%인 13.95킬로평방미터이며 이 지역을 일반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6쪽 공공 디자인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거리에서 공공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시청 안내실 유리면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시트지로 부착하는 등 공공 영역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통합적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78쪽 어르신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인생정원 조성입니다.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소하노인복지관 4층 공간을 어르신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오감 촉진 실내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시작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시민계획단은 저희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 공고를 내서 현재 27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마는 그래도 이 정도 인원이면 구성이 가능할 것 같고 시민계획단은 도시‧교통‧환경, 경제‧산업, 문화‧복지‧교육 등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파트별로 해서 우리 광명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제언 같은 것을 받아서 우리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고 구성 요건 및 자격 같은 것은 사실은 광명시민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걸 우리가 또 임의적으로 선발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원이 들어온 것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가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퍼실리테이터가 같이 회의하는 데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목 변경을 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목 변경을 해 준 게 아니고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토지과하고 LX 있잖아요, 거기서 기아자동차에서 측량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원토지과에서 지목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기아에서 아마 지목 변경을 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지목 변경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목 변경 사실은 기아자동차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몇백억씩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그런 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기업 애로 사항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보전 부담금 요율을 좀 낮춰 달라.” 쉽게 말하면 지금 보전 부담금이 50%인데 25%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직종이라든지 다른 데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 개선을 하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것을 25% 낮추는 거는 안 되니까 지목 변경이 가능하니까 지목 변경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하고 기아자동차, 국무조정실 해서 한 3차에 걸쳐서 정부서울청사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하는 걸로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세수는 저희가 보전 부담금을 받으면 그게 보전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보전금을 냈다 그러면 그게 전체 다 국비로 들어가거든요. 그건 국비에서 나중에 그것을 분할을 해서 한 3% 정도 그것을 저희 광명시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 차원에서는 이게 공장 운영에 대한 세금이 나오지, 보전 부담금 가지고 세수가 많이 감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부담금이 공장 안에서 공장을 증축하는, 쉽게 말하자면 지금 휘발유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바꾸는데 공장 내부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하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기아자동차에서 진작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사실은 우리 담당 팀장도 있고 저도 거기 가 봤지마는 굉장히 이건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의 굉장히 큰 어떤 이슈 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줬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뒀고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인 캠코하고 직접적인,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거고 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인허가권을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 그런 것을 반영해 주기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사실은 전적으로 캠코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국유지도 건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광명시 입장에서는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캠코하고 협의를 한 게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지만 그게 사실은 발주 용역이 두 개가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용역하고 부지 조성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 설계 용역하고 그걸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기를 되도록이면 빨리할 수 있게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묶어서 좀 발주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토지 이용 계획 현황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공원도 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공원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래서 공원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해서 공원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아직 실시 설계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단지 토지 획지상으로 여기는 그냥 공원으로 하자고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 실시 설계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구상 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지 조성 공사를 하려면 철거가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코에서, 이게 파트가 다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거 공사는 캠코의 국유재산지원처라고 있어요. 그게 부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우리 토지 개발 공사 이 사업은 양재에 있는 수도권동부개발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파트가 서로 다릅니다. 이게 철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거 공사는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아마 내년 초면 가시적인 게 좀 나오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빠르면 올 연말, 좀 늦어지면 내년 초면 우리 길거리에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지금 캠코에서는 안전상 철거 기간에는 차량이 왔다 갔다, 중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 기간에는 사용을 못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철거가 끝나고 부지 조성 공사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부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 1년에서 한 1년 2, 3개월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기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저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공사,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 부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철거를 저희들은 지금 약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정도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4월에 착수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잔여지라는 게 지목을 구분한 거는 사실 아니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임야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야를 제외한,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인 데 부분을 제외한 조금은 여유 부지 있는 데 자투리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서 혹시 우리가 개발할 여지가 있나, 아니면 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향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임야를 제외하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 호봉골 이주 단지 있었지 않습니까. 호봉골 이주 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또 해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나라는 걸 들여다보고 또 구석말이라든지 밤일이라든지 그런 완전한 임야 말고 밑의 부분 하구에 있는 데 좀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자. 우리가 워낙 개발할 곳이 부지가 땅이 적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목하고는 사실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열심히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지금 계획은 서류상으로는 4월 준공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도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 정도하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뭘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뭘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을 놔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3기 신도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래도 우리 광명시는 인근 지자체보다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실태 관리 평가라는 걸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500만 원 받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인근 지자체보다도 그런 관리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409제곱미터니까, 4층 공간이거든요. 4층 복도하고 그런 공간, 409제곱미터니까 아주 큰, 약 한 140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면? 409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9제곱미터니까 4층 엘리베이터 내리면 복도 홀이라든지 사무실 일부 공간을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꾸미려고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작년에 하안노인복지관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야외하고 실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하노인복지관은 야외가 없어요, 부지가. 그래서 좀 협소한 공간이긴 하지마는 실내 정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가꿔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주고 관리는 소하노인복지관에다 관리를 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면 관리를 스스로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실도 거기 어르신들 맞게끔 프로그램 하고 또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유재석의 ‘유퀴즈’에 출연했던 정미순 조향사분이 있어요. 그게 향기로 해서 인지 향상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인데 그 조향사님이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끔 비행기 타고 저희 회의할 때 한 번씩 와서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고 또 노루표 페인트에서 여기에 직접 참여를 저희하고 해서 페인트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소하노인복지관의 3, 4, 5층을, 사실 우리 사업에는 당초에 없었는데 노루표 페인트에서 지원해 줘서 페인트까지 완전히 다 다시 색깔을 맞춰서 해 주고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사실 타당성 분석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뭐랄까,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용도의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이 과업의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이 들어온다든지 국제 업무나 행정 업무 시설이 같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찾아보자고 하는 게 용역이고 우리가 7월 1일 날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계속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장래 2030년 그 이후까지 바라보고 있지마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과정에서 첫발을 디뎠다라고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제 여기에 쉽게 말하면 어떤, 이게 A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약 2만 6000평방미터인데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을 집어넣을 것이냐,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이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 보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고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해 가면서 이런 게 좋겠다, 저런 게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는 사실은 광명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유동성 확보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런 것에 포커스를 사실은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TX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또 공항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국제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구상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야 KTX도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유동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렇게 과업 내용에 문구 문구 하나를 정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뭔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또,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아닙니다. 있는데 거기에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사실 그것은 그동안 소유권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468명이 소유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소유권은 좀 정리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주체가 저희한테 어떤 요구를, 예를 들면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들어와야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개인 건물을 가지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는 사실 할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냥 방문을 해서 “나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간을 본다고 그럴까요, 의견 개진이라든지 그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냥 들어와서 내가 이거 이거 좀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그 정도의 질의 사항만 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리고 지금 워낙 개발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수익적인 차원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물밑에서 설계사무소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안이 온다거나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지금 저희들은,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1아울렛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용역 과정에서 조합에서 시에 자문을 하거나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접수가, 실제 방문을 해서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공 기여라든지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공공 기여를 통해서 용도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에 맞는 서류가 와야 되는데 그런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작년에 사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제도의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이 서류가 우리 시에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 금융권에 PF를 일으키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저희가 행정 명령을 내렸던 부분들이 외관이라든지 주변에 너무 오래 방치가 돼 있으니 가서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라는 문서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서류가, 공무원은 관련 서류가 접수돼야지만 검토가 되는데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해당 부서장도,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공공 기여를 얼마나 할 건지 정확한 데이터가 와야지만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데이터는 안 들어오고 말로 물어보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저희도 답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처음에 소유권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서 시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공 기여라든지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서 사업성을 서로의 어떤 절충점을 찾아서 투명성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말 못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저희 시에 정식으로 접수된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와서 용역을 하기 위해 했던 참여자들이, 많은 분들한테 그 조건들을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시청을 방문을 해서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그분들도 재산권이다 보니까 빨리 어떤 결정을 해서 시에 제출이 되면 시에서 직접 판단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놔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조합이 설립돼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조합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조합에다가 해체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해체 허가를 해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 또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간 소유주다 보니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1월 달에 제가 도시주택국에 와서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미관이 너무 저해가 되고 그다음에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거기에다가 문서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2월 달에 진행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지마는 도시의 미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라도 도시 미관 관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 명령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저희가 그런,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도 경청을 하고 있고요. 경청하는 가운데에서도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인 사적 제한을 또 과도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마는 도시의 어떤 환경 관리를 통해서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기존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정리를 해서 너무 방치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거기 벽면 3면이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카페 들어오기 전부터 디자인을 보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거기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어린이집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곳은 하안동 안터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의 하안 단독필지 옆에 안현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노후된 어린이집인데 외관이 좀 보기 흉해요. 그래서 외관 같은 데를 디자인으로 보완을 해 주자 그런 차원으로.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디자인 시범 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33개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가 그래서 보육정책과라든지 그런 데 공문을 보내서, 다 할 수는 없고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공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사실 시청 내 어린이집 있는 데 입구 그쪽 방향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들 구상은 그때 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과연 거기에다 이것을, 이 돈을 사용하는 게 맞나라는 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예산이 1억인데 시청 정문하고 노후 어린이집하고 하고 나면 한 3000 정도 남거든요. 이것을 여기에다 쓰는 게 맞나 아니면 조금 더 보류하고 있다가 다른 데 급하게 뭘 할 데가 생기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래서 시청 내 어린이집 앞의 횡단보도는 사실 좀 더 고민을 해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게 시급성으로 본다고 그러면 과연 여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나. 처음에 우리가 구상할 때는 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봤는데 좀 더 기다렸다가 다른 데 시급한 데 나오면 그 돈을 차라리 이 잔액 갖고 거기를 쓰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어린이집 앞의 주차장.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광명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팀장입니다.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5쪽 일반 현황 및 분장 사무입니다. 건축과는 2025년 2월 12일 현재 총 3개 팀 직원 12명, 임기제 4명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96쪽에서부터 698쪽까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이 되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건축 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은 지난 2024년도 기준으로 건축 허가, 건축물 해체 허가, 사용 승인 등 총 1032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생성, 용도 변경, 말소 등에 대한 건축물대장 변경은 총 1만 21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 공사장 민원 유형은 소음‧진동이 40%, 일조권과 조망권은 15%로서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97쪽 위반 건축물 점검 및 단속입니다.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위반 건축물 단속 누계 현황은 총 1013건으로 이행 강제금은 9억 8041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4억 883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공지 유지 관리, 신규 사용 승인 건축물, 다중 밀집 지역 위반 사항 및 고시원 위반 사항 점검 등 연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698쪽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데이터 고도화 및 운영 관리입니다.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의 데이터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내에 계약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유지 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명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하고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소음‧진동 민원이 발생이 되면요 저희가 현장 한번 실사를 하고 또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해서 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 장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진동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음과 마찬가지로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또 소음‧진동 외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처리, 물을 뿌리는 사람들도 많이 배치를 해서 공사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그거는 저희가 소음하고 진동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 계도나 지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 현장에 답사를 해서 그게 수치 이상으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하고 또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음에 대한 측정, 진동에 대한 측정하고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측정하는 기구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다른 사람이 밀집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화재, 그전에 언젠가 화재 발생도 됐기 때문에 상부에서 고시원에 대해서는 특히 점검하라고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 시에 현재는 한 16개소 됩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축과장 김수정  이게 저희가 고시원에 대해서 점검한 게 한 4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축과장 김수정  네, 해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4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그 시달 이후부터는 저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점검할 때는 무단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있고요. 보통 그거는 일반 건축물도 비슷하게 무단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그거는 저희가 계단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에 물건 같은 걸 적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그린 리모델링 그거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기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701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먼저 701쪽부터 703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4쪽 정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정원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라는 인식 확산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원도시로 나아가고자 작년 10월 일직동 새빛공원에서 2024 제1회 광명시 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9월에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705쪽 광명 정원도시 시민 참여형 어울림 행사입니다. 금년 5월 안양천 둔치에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 광명 선포와 시민 정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가 정원도시 수도권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안양천을 지방 정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706쪽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은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과 전문 과정을 통해 시민정원사 20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 100명에게 정원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로 양성하여 광명시가 정원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7쪽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여가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 계획 인가 완료와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708쪽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약 2만 5000평 규모로 자연 체험과 야외 생태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09쪽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훼손되고 방치된 노온사저수지 주변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후 올해 장기 미집행 공원 지역은 토지 보상을 할 예정이고 일반 훼손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10쪽 시민 휴식을 위한 도시 공원 관리입니다. 시민 휴양 생활을 위한 도시 공원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원 개선 공사, 맨발 걷기길 조성, 시니어 공원지키미 사업 등을 통해 공원 주변 지역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일직로 사계절 띠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일직동 오리로와 일직로 가로수 사이 보행 사각지대에 새로운 생태 녹지를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 및 도심 속 걷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712쪽 명품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작업입니다. 도심 속 가로수의 급격한 성장으로 봄가을 2회에 걸쳐 수형 조절 전지 작업을 하여 보행 저해와 교통 불편 등 민원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713쪽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산림 내의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 2회에 걸쳐 산불 방지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설 명절 등 연휴 기간이 길어 지난 1월 25일부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4쪽 송전 철탑 활용 산불 감시 AI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송전 철탑에 산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 조기 대응 및 재난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한국전력공사와 산불 조기 대응 체계 구축 MOU 협약을 맺었으며 금년 6월까지 AI 카메라 3대를 설치하여 재난 사고 예방 등 다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715쪽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내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29개 지점을 새롭게 24개를 추가 설치하여 총 53개 국가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방서와 협의하여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위치 파악을 함으로써 산림‧경찰‧소방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도시과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보기에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6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로수가 보통 아시다시피 은행나무가 주거든요. 은행나무가 주인데 16종으로 했던 거는 잘못해서 9종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지금 말씀같이 가로수가 오래돼서 고사하고 하는 건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추가로 저희가 식재할 때는 은행나무를 가급적 안 하고 다른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왜냐하면 은행나무, 제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냄새와 주변의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어서 은행나무는 가급적 저희가 심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행나무의 피해, 은행나무가 보기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단풍도 예쁘게 되고. 그런데 냄새와 열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나무를 수나무만을 심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저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량을 은행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바꿔 보려고, 플라타너스나 이런 걸로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죄송합니다. 이팝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총 36개….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이거는 별도가 아니라 위원장님, 이건 별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도 틀릴 수 있고 한데 이런 대답은 과장님은 숙지 못 하더라도 팀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팀장님,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공원관리팀장 홍찬용  공원관리팀장 홍찬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36개소로 현황이 돼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8개, 근린공원이 16개, 그리고 주제공원이 2개 이렇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정원도시 하면 지금 제일 먼저, 아시겠지마는 새빛공원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경기도에서 박람회를 했고요. 작년에서부터 저희가 정원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빛공원을 일단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정원도시로 기본적인 방침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안양천을 지방 정원과 4개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안양천이 메인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직 제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제가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명품 가로수라고 타이틀 한 거는 아직 명품 가로수 지정이나 이렇게 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품 가로수 수형 조절하는 거는 저희가 은행나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지금 어느 정도 컸으니까 수형 조절하기 위해서 그냥 명품 가로수 수형 조절 이렇게 타이틀을 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닙니다. 저희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저희 직원들이 기술 파트 직원들이라 충분히 공사할 수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일부 훼손지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영회원 수변 메인은 저희가 장기 공원을 지정해서 이번에 공원 사업을 하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지금 그걸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향후에 저희가 하면 주민 설명회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게 영회원은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합니다. 국가유산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영회원수변공원은 저희하고 그다음에 일반 훼손지는 하안2지구 GB 훼손 그걸로 해서 거기가 선택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회원은 국가유산청에서 따로 나중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 얘기도 중도위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설명을 한 거죠. 나중에 이쪽 공원 조성을 하고 그거를 연계해서 나중에 영회원 국가문화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로 충분히, 그다음에 앞으로 3기 신도시 들어서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실시 계획 할 때 환경영향 이거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토지 보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옛날 오리 이원익 선생님 그쪽 후손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협의는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토지 보상을 협의하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약간 그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까 그 뒤에 말씀드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니, 실시 설계 할 때 약간 협의 과정에서 저쪽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약간 상충되니까 그런 걸 반영해 달라고 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토지 보상이 한 30억 정도가 토지 보상.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여기에서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딱 한 분입니다. 소유자가 한 분인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다른 데에서도 같은 분한테 보상을 했었는데요. 공탁까지 가십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헌법 소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GB가 1971년 이전 소유자들은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7개가 아니라 세 군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실적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맨 위에는 2025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맨발길 조성은 올해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작년에만 7개 했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총 한 16군데 있습니다, 지금.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하수과하고 도로과 이런 민원은 처음에는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약간 산림이나 여유 공간이나 이런 데 좀 있으면 공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하는데 도로 쪽에 해 달라고 하시면 도로, 약간 인적이 많이 안 다니면, 아니면 도로가 좀 넓은 데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저희….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설가영 건설2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설설비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16명 정원에 현원 16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0쪽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철산동 379번지에 위치한 기존의 노후된 공공청사를 철거하고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7407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407억입니다. 2024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1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광명동 104-9번지 광명 4R 재개발 사업 구역 공공청사 부지 내에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408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86억 65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2쪽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후면 녹지 공간에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46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4억 30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23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철망산로 42에 광명문화원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33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76억입니다. 202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24쪽 새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새터마을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95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76억입니다. 202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으며 용역 중지 사유로는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의 행정 절차 중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변경 관련 국비 재평가 2단계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으로 투자심사가 끝나는 2025년 7월 이후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25쪽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일직동 지역에 문화예술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84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현재 시비 338억입니다. 2024년 12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26쪽 일직동 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교육 문화 시설 소외 지역인 일직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96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도비 40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96억입니다. 2024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27쪽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동 지역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39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2024년 2월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2025년 7월 인테리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지원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착수 보고에서 주 내용은 설계 공모에는 말 그대로 설계 공모안대로 들어온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얘기도 있었는데요. 당초 주차장은 76대가 계획을 해서 설계 공모로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하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현재 90대까지 늘리는 계획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요. 내부 직원분들,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거 말고도 일직동 복합센터가 또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고, 농업과에서도 반려견센터 그리고 그 외에도 각 부서에서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해 달라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은 사업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 내부 검토 현재 진행 중인데 시민건강체육센터하고 일직동 공공도서관, 문화센터를 도시공사로 업무 위탁을 하고 내부적으로 좀 더 직원들을 각 부서에서 요구 사항을 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분에서 증액되는 건 없고 만약에 건강시민체육센터 사업비가 400억이면 400억 내에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수수료를 같이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희 과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넘기게 되면 예산을 의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바꾸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얘기는 도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일단 절차가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내부적으로 완료가 되면 다시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저희는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한 이유가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노둣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데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 공사를 진행하고 보니까 광명3동 같은 경우 똑같이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게 보니까 도시공사 쪽에서는 전혀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우리 시청이니까 공무원들만 상대로 해서 계속 이의 제기 하고 반발도 심하고 그랬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민원을 제기 안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일구무언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글쎄요, 저도 그걸 왜 우리 시에만 계속 그렇게…. 소위 말하면 영업 손실을 봤으니까 영업비 배상을 해 달라는 주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시장님도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시에서 진행하는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우리가 하겠다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그래서 노둣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옆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이 광명3동이랑 달라서 집단화가, 조직화가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는 사실 저희가 감당하기가,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대신에 도시공사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직원들 아시겠지마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되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도 3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되는 게 되게…. 왜냐하면 감독관이 바뀌면 저희가 아무리 자료를 주고 인수인계를 해 줘도 시공사에서는 원점으로 다시 이게 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걸 처음부터 다시 챙겨서 가야 되니까 그런 업무의 효율성,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딱 잡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 발령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잡으면 한 사람이 끝까지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도시공사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렇게 되는 게 최고의 시스템인데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희가 공사를 하면 하나 끝나고 하나 시작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가 아시겠지만 1월하고 7월에 두 번이 있는데요. 그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좀….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희가 잦은 인사라고 하시는데 사실 잦은 인사는 아니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 사람만 봤을 때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있다 가는 건데 전체 과에 봤을 때는 3명이 빠지고 또 7월 달 되면 3명이 빠지고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단절되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있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7층…. 7층으로 올리게 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데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서울시도 가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는 그때 병가여서 못 가고요, 직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가서 의견을 들어 봤는데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 의견으로는 7층 절대 하지 말라는…. 왜 그러냐 했더니 7층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물이 일반 물이 아니고 염소가 섞인 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되게 되면 부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걸 갖다 7층에 올린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을 안고 가는 거다. 우리 공공시설은 말 그대로 공공시설이지 호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게 3층으로 내리자. 3층으로 내리고 3층에 있는 시설을 올리고. 그리고 대신에 수영장 층고는 낮아지는데 낮아지더라도 그런 방안이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공사를 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설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현재 유지 관리까지 하나의 자기네들 다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사 따로, 유지 관리 따로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엇박자가 많이 날 거다. 유지 관리 하는 데에서 시공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송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한장우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82쪽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업무입니다. 현재 소하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 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A4블록과 A5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83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반을 운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84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 시설과 경비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노후 승강기 교체,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86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7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 교육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관계자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홍보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88쪽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임대 사업자를 관리하면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시 임대 사업자는 2428명이며 임대 주택은 5317호입니다.
  689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사업비 1억을 편성하여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0쪽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현재 명시 이월 예산 포함 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에 대한 지원을 위해 1억 2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91쪽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국비 포함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5년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작년에 일부 단지가 실제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취소를 빨리 해 주면 저희가 공고를 다시 내서 차순위로 하든가 아니면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늦게, 하반기에 막판에 몰려서 이분들이 취소를 시키시는 바람에 그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취소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다음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아직 없고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제재를 가해 볼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민원인들이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주택과장 강성안  직원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기간제분을 계속 한 분씩 썼었는데 올해 2025년부터는 1명을 예산 관계로 해서 기간제로 안 쓰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신중년으로 해서,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거든요. 할 때 물품까지 같이 가지고 가서 교육시키면서 애들한테 나눠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주택과장 강성안  그래서 올해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번에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규 입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입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나름의 부스도 만들어서 홍보물하고 안내를 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내려보냅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탄소중립과에서 하는….

○주택과장 강성안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보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과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택과장 강성안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몇 대 증설하겠다, 아니면 주차장을 어디로 옮기겠다, 이런 걸 하면 저희는 인허가 처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안내가 안 됐다고요?

○주택과장 강성안  그러면 저희가,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과하고 좀,

○주택과장 강성안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문 발송도 하고 하는데 그 법이 해당 부서만 사실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주택법 같은 게 개정이 되거나 바뀌면 아는데 해당 전기차 관련된 법은 또 그쪽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유예가 됐든 뭐 하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각 담당 부서별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안내가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 부서에서 또 적극적으로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하고 내지는 1년에 한 번 의무 교육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저희가 아파트 관리 주체라든지 입대위 회장님들이라든지 임원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위원장님,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주택과장 강성안  네.

○주택과장 강성안  그게 신청을 저희가 올해 2월 달까지만 받게 돼 있고 신청을 받으면 그로부터 24개월까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과장 강성안  그렇죠.

○주택과장 강성안  작년에는 1037가구를 지원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1, 2월 달 지원 저기는 아직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주택과장 강성안  네. 2억 6000입니다, 위원장님.

○주택과장 강성안  하고 이걸 계속 이월해서 또 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월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 이월 시켜서 또 이월하고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중복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