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입니다.
  본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 및 유지라는 용어로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신청과 발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경력 보유라는 것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광명시에서 일자리를 했을 때는 경력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현재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발급할 때는 있고요.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서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자료 40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내린 폭설로 가학동 비닐하우스 붕괴 우려 가구 4세대 5명이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을 입주하였으며 2024년 12월 2일 소하동 한 가구가 화재로 인하여 집이 전소되어 3명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을 입주하였습니다. 안전주택에 입주하신 이재민분들에게는 식사와 구호 물품, 간식 등을 제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현재 안전주택에 입주하신 이재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주거 걱정 없도록 안전주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저희가 한 달 넘게 공실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만 공실이 장기화됐을 때 부서에서도 요즘에 기후 재난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 시에 일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 이렇게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주택 사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지만 입소해서 퇴소했을 때까지의 전기료나 가스 부분은 본인들이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래서 저번에 폭설로 해서 2주 동안 사용했을 때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이렇게 가스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그런 납부는 본인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다 공지를 해 주고 본인들이 그것은 납부를 해야 된다 해서 입소를 한 거기 때문에 2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이렇게 납부를 다 완료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 복구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서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데 이상 없다” 그리고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개념은 국제적인 개념이고요. 국제기구 GNFCC에서 8대 영역으로 아예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내용이라서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정책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8대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부 환경 시설, 교통수단, 주거 환경, 인적 자원의 활용 그 외에 존중과 사회 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마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국내 인증이고요. 이것은 국제적인 인증에 해당합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라는 기구에 저희가 가입해서 승인을 받고 전 세계가 똑같이 이 8대 분야에 대해서 작업할 때 같이 작업할 수 있고 정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하면서 최초에는 아마 추진단을 만들어서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조례를 봤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이 18조와 19조에 위원의 조성과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에는 기본 계획이나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단을 최초에는 우선 발주를 해서 추진단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추진해서 나중에 조성이 어느 정도 될 때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내용상으로 많은 부분이 지금 공통분모가 보이고 있고요. 노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 있는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우리 시 안에서 노인들이 의견을 내서 정책을 만드는 개념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노인위원회가 여기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사실상 노인위원회는 지금 50명입니다. 앞으로 만든다면 15명이나 40명 정도로 여기 이 조례에 관한 위원회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노인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노인에 대해서 정책도 얘기하지만 노인의 입장에서 다른 각계각층에 대한 정책도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의견을 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지만 노인위원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만을 위한 활동만 하지는 않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렇죠. 나중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일단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홀로 사시든 두 분이 사시든 등급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하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두 분 이상 사실 때는 한 분이 어떻게 아프시거나 하면 바로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은 스스로 신고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41쪽입니다. 광명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사례 관리, 가족 기능 강화, 자조 모임,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 및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광명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모집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설 위치는 하안1동 새마을금고 건물 3층이며 면적은 178.1㎡ 위탁 계약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총지원 예산은 2억 3980만 원 예정입니다. 25년 3월 중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 계약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지금 현재 계속, 동일 업체가 아니라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공개경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보통은 지금 하시고 있는 광명시 장애인부모연대가 들어오시고 그 밖의 한 단체 정도가 더 들어오시는데 워낙 장애인부모연대 쪽에서 일을 확실하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쪽이 선정되는데 공개경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가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본인들이 잘 준비를 해 오셔서 이 가족지원센터를 꼭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하는 다른 단체가 있어서 자기들의 역량을 가지고 지원서를 제출해서 그것은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뽑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주겠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또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한테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단체가 잘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자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총체적 활용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목적,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해임, 위원의 해촉, 간사, 서기 등을 정하고 실무자 회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25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별 성별 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개선안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자활 기관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자활근로사업단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개 있습니다, 센터와.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광명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런데 거기에서 법령에 보면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또 해야 되고 센터를 통해 그다음에 취업 알선이나 자금 융자 알선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17조가 지역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7조(자활기관협의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의 2(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서 시장은 자활 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협의체 자체가 지금 센터에 하나가 있지만 이 센터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나 이런 다른 조직들을 같이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러니까 자활센터의 장을 포함해서 직업안정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저소득층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취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정해 주는 겁니다, 이 협의체라는 게. 센터는 하나지만 그런 다른 조직들을 모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아니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빠트려서요. 1회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빠트린 게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아니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팀장님 자체도 그 업무 담당자이기는 하니까요. 그 팀 안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보통은 팀장이,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그것도 팀장으로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도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 제2호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5조 제7호 이용료 감면 대상 중 세 자녀 이상 가정 전액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 전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이용 시 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2페이지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운수 종사자 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바 광명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노선 조정 권한과 운송 수입금 관리 방안, 재정 지원 방안을 규정하며 버스 운행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광명시 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표준 방안 및 운송 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공공성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노선 체계도 구축하고 특히 시민들이 노선 변경이라든지 추가로 증편이라든지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개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몇 프로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 운송 수익금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그 비율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운수 종사자분들이 급여라든지 복지 혜택이 좋아진다면 안전 운행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운수 종사자분들이 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현재 저희도 경기교통공사 측에서도 효과 분석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 초기 단계잖아요,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2, 3년 정도 지나야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일부 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시행 이후에 분석해서 한번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현재는 아니고 16개 노선 중에 6개 노선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이게 2027년 목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2027년도에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조례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는 재정 지원을 안 해 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관리제를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모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 기준으로 봐서는 화영운수가 우리 광명시에는 1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행 기준율이 97% 정도 됩니다. 경기도 전체는 91%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행률을 높이게 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기억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것도 공공관리제와 조금 연계된 사항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아까 말씀드린 운수 종사자분들 급여가 복지가 좋아진다면 안전 운행에 대해서 특히 더 조심할 거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사고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전면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통해서 배차 간격이라든지 버스 정차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예를 들어 KTX 광명역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간 시설부터 해서 역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많다 보니까 지금 광명시가 그쪽 지역이 대중교통 핵심 지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구상해서 개편 용역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전체 노선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16개 노선.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게 말씀드리기가 계산적으로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노선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운송 수익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추계로 잡아 놨지 이게 정확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2년마다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운송 원가 용역을. 이 결과를 통해서 차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마다 해야지만 다음 연도 예산 세우기에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게 노선별로 수익 발생이라든지 적자라든지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1년마다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 2년마다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시에서 주관하는 게 9개 노선이기 때문에 부천이나 다른 데는 노선이 크기 때문에 매년마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9개 노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노선이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9개 노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냥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7번에 보면,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지금 저희들도 시행 초기 때문에 이게 특정하게 뭐를 할 건인가 지금 사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을 넣어서 조금씩 잡아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오히려 포괄적으로 해서 하나씩 잡아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 위에 4항 보시면 1호, 2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 이윤 차등 지급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렇게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공개를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저는 의사는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이것은 검토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개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 제2항에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조성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하부 등을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기부 채납 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 인정 근거 신설과 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2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관련 협의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6쪽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획일적이던 단지 형태를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하기 위해 정비 사업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인동 간격 기준 완화를 위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건축 조례 제36조 제3항에서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 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또는 정동, 정남, 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이 건축물의 주 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으면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를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및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인동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완화하기 위해 조례 제3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이것은 면적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굳이 저희가 지적을 한다 그러면 동하고 동 간격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인동 간격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높낮이가 사업 부지의 가운데 부분은 높고 사업 부지의 가장자리 부분은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건축물도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지금 인동 간격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경우나 지금 현재 인동 간격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지금 현재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 0.5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2년 6월경에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하게 되면 선도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타시에 문의를 하고 해 본 결과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는데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저희 시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인동 간격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1배로 돼 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강화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완화를 해 달라고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직각 방향으로 해서 1배를 0.8배로 완화해 준 게 있고요. 또 지금은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23년 하반기부터 공사비 자재비도 올라가고 물가 인상도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완화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는 이것을 인동 간격을 완화하는 게 도시,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아까 인동 간격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건물 동 배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녹지라든지 내부 단지가 넓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중층 단지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층수를 높이려고 하게 되면 건물 간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성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최적은 유지하는데 더 가늘게 멀리 떨어져서 가느냐 그다음에 인동 간격을 조금 다양성을 줆으로 인해서 건물이 우리가 판상형처럼 일방향이 돼서 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조권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분산 배치 하면서 녹지대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높여 줆으로 인해서 설계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0.5가 줄어들면서 더 높은 층이 들어가고 이게 0.8배로 하게 되면 더 낮은 층들이 밀집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0.5로 하게 되면 멀리 떨어지면서 더 높게 올라가면서 층수들이 몇 층이 더 뒤쪽에 올라가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설계자의 어떤 자유를 주고 도시의 어떤 다양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방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그것도 같이 감안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층수들이 다양성, 설계의 다양성을 줆으로 인해서 어차피 용량은 한정돼 있는 가운데서 초고층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중층 단지로 하게 되면 또 낮은 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설계자한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한 게 아니라 다양성을 줆으로 인해서 도시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도 다른 시 지자체처럼 경기라든지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설계라든지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융통성을 줆으로 인해서 시에서 사업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열어 놓은 상태에서 가는 쪽으로 조금 더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지금 건축법에서는 직각 방향으로 채광 등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있는 건축물 높이는 0.5배 이상 그다음에 2호 같은 경우에 중간에 보시면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에 향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모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0.5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는 0.5배인데 저희 조례상에는 0.8배, 더 강화된 것으로 했던 것은 그 당시 재개발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재개발에 대한 규모가 저층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5층 이하짜리를 하다 보니까 5층 이하짜리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시대에는 하안동이나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가 돼 버렸고 또 요 근래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공사비가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공공 재개발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하안동, 철산동도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법에 있는 대로 저희가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축과장 김수정  100% 다 지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저희가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건물이 고층이 되기 때문에 지상부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의 개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줄어드는 면적에 공원이나 공공공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지금 용적률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용적률 범위 내에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동 간격을 완화해 준다고 그래서 크게 시공자나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가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조금은 용적률을, 용적률이 정해진 상태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것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배치 계획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완화를 해 주면 그래도 거기에서 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완화를 해 줆으로써 확보가 더 가능해집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공원이나 그런 것은 더 많이 내놔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높인 만큼 내놓는 방식입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축과장 김수정  120쪽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기준 개선을 통해 건축물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의 일부 기준을 변경하는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반경 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을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해체 대상 건축물이 버스정류장, 육교 등 시설 등과 상당하게 이격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없음에도 이를 계속 운영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해체 대상 건축물의 반경 기준을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의 외벽으로 변경하고 또한 횡단보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상의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동 조 제3호의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보완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집단 체비지 A5블록은 총면적 2만 9145㎡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로 2024년 7월 11일 매수자인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에 2333억 원에 매각되었고 매수자인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에서 중도금 납부를 위한 금융 기관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금융 기관이 토지대금 대출 시 안전한 채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필수적 절차이며 LH, GH, 등 공공 기관에서는 토지 매도 시 토지대금 대출 협약을 매뉴얼화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광명시의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자는 금융 기관 19개소, 매도자 광명시, 매수자 주식회사 시티글로벌로서 협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토지 매매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광명시는 매수자에게 반환해야 할 중도금을 대출 금융 기관에 바로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광명시가 토지대금을 반환할 때 반환 기간을 최장 285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매수자는 대출금의 이자 3개월분을 별도 예치하고 이자 체납 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해제 발생 사유를 최대한 완화시켰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의회 의결 이후 협약 체결을 통하여 A5블록 중도금의 원활한 납부와 더불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로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주공 13단지는 1986년 7월 준공 후 38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2년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2023년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되어 2024년 3월 고시된 철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우리 시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철산주공 13단지는 기존 2460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총 37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였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중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종 329% 계획 용적률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산주공 13단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북측 모세로, 서측 철산로 29번길, 남측 철산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구역 내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해 안양천로 도로를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공원 하부는 차량 통행 공간인 도로로 이용하고 도로 상부는 문화공원 1만 2520㎡를 설치하여 도심지 내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 구역 내 광성초등학교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3000㎡와 건축물 기부 채납을 계획하여 초등학생의 교육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구역 내 위치하던 우체국과 지구대를 철산로변에 배치하여 시민 편의를 확보하도록 검토하였고 약 460평 규모의 공공 청사를 신규로 배치하여 향후 증가되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철산주공 13단지는 약 5만 평 규모의 대규모 사업지로 남북으로 430m로 시민들의 보행 환경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보행 통로를 지정하였고 공공 보행 통로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철산주공 13단지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해 지난 2024년 12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지난달 8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 시 재건축 사업의 사업 기간, 분담금의 확정 시기, 철산역과 철산 13단지 연결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설명회 당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철산주공 13단지 정비계획 입안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용적률이 일단 올라가게 되고 높이 제한이나,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 채납 전체의 약 14% 정도 기부 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도로라든가 공공용지, 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원, 그다음에 덮개공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학교가 있습니다. 광성초등학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을 좀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고 확장과 동시에 건물도 새로 지어서 기부 채납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45쪽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확장 3000㎡를 하고요. 시설물 기부 채납으로 신축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48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뭐 이익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이익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법적으로 상향을 했을 때 기부 채납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되거든요. 그것으로 따져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종 상향을 하면서 저희들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순 부담률로 따지는 건데요. 지금 여기가 14.1% 지금 기부 채납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게 중첩이라든가 용적률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계산 내용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환산을 합니다. 금액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더 받을 수도 없고 법에 정해진 규모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게 1:1이라고 법에 규정된 대로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1:1이다 뭐 이렇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시설물 기부 채납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산해 보면 금액은 99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토지로 환산해서 토지로 환산한 게 그때 만 얼마로 돼 있는데 토지로 환산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그게 받는 게 시가 이득이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따지면 조금 더 될 텐데요. 기부 채납이라면 법을 벗어나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은 그렇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추가적으로 최대한 더 받는 게 아마 덮개공원에서 더 추후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것은 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 기준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맞춰 놓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그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것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기준이 지금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 없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소이자 최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최소이자 최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신도시개발국장 장병국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최소 기준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 인가 되면 변경이 또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

○신도시개발국장 장병국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정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가이드라인 아니면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시에 사업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용적률에 의해서 받은 인센티브하고 또 공공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산출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로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이 기준은 정해 놓고 최소 이 이상은 내놔야 된다 그 기준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조합하고 협의해서 조합에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더 이상 내놔라” 이것도 지금 기준을 만들어서 “최소 여기까지 내놔라” 기준으로 해 놨는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법적인 걸 지켜야 법적 외의 것을 어떻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당연히 법적 이상으로 받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기부 채납을 받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정해진 이 기준이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최소 기준 이상을 벗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10%를 더 내라 말아라 이 기준을 이것도 기부 채납도 자기 땅에다 짓는 거를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을 정하는 게 안 맞다는 거죠. 법적인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광명시는 10%를 더 내라 20%를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적정한 선을 만들어서 십사 점 몇 퍼센티지라는 것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순 부담율이 9%,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금 광명시 뉴타운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9% 정도 순 부담율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14.1%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있고 주민들은 단 영 점 몇 퍼센티지라도 낮추려고 하지 그렇지만 우리 최소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광명시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10%를 더 내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4.1%입니다. 14.81%.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지구단위계획 기준에서 만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은 현재 이게 딱 맞는 법적인 퍼센티지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죄송합니다. 최소, 최대를 말씀하시니까…. 최소 이자, 이게 이제 최대는 한정이 없는데 법적 기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발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놓겠다는 거야 저희들이 협상해서 더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면 더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법적 기준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현재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시에서 진행하는 덮개공원은 있는데요. 여기 13단지에서는 아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시 그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8‧9단지 거기다가 하고 있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용역 같은 것을 선행하고 있고 또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도 하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되면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할 때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일차적인 협의는 했는데요.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접촉이 안 되는 지금 우리 시 내에 도로 부지를 보통 거의 덮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안 해도 가능한 사항인데 일부 하면서 한강유역청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 한강유역청하고도 일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한강유역청 땅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이 들어가면 협의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 땅, 시 땅. 도로가 거의 저희 시 땅이거든요. 일부 12단지는 약간 도로가 한강유역환경청 땅이 점용되어 있는데 자기 경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한강유역청에서 이의가 없고요. 연결을 했지만 또 뚝방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소화시키면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본격적인 제대로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이런 용적률 상향을 해 주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기부 채납을 받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동의를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광명3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거 복지 실현과 마을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반영과 계획된 마중물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집행 현행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2024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마중물 사업비가 112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2억이 감액된 사항으로 준공된 사업들의 실집행 금액을 반영하여 현행화를 시켰다는 점과 골목 속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어울리기 골목 정원 사업을 신규로 추가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 공청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경기도 및 국토부의 승인 고시를 통해 4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광명3동은 지난 5월부터 어울리기행복센터를 준공하여 제2청년동과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소한 골목길에 범죄 예방 설계를 적용한 디자인 포장, 오랜 기간 유휴 부지로 남겨진 돌산을 늘빛하늘정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도시 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