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1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분입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의하여 이종은의원, 박명근의원, 안병규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이원혁의원, 김권천의원, 김재업의원, 최낙균의원, 평상일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시측의 답변을 듣고나서 다시 두분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다 끝난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광명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지방의회의원님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매스컴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불미스런 일들은 저자신부터 반성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현명하신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모처럼 실시되는 지방화시대에 발전을 위하여 중앙 집권체제의 권위주의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 이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고 지방자치에 결실을 맺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시정질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상수도 증설계획을 광명시 전체와 동별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고지대 급수실태의 확실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 내지 주민들의 요구로 상수도공사 시행업자들이 이웃의 급수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마구 증설하여 인근주민들이 갑자기 상수도 사정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바,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제재 규정이 없는지 묻고 싶고 처벌규정이 있다면 '91년 처벌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내용을 한가지고 빠뜨리지 마시고 정확하고 상세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상걸   이종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박명근의원입니다.
  예년에 없었던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한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뢰와 사랑의 광명천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민원을 접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느끼는 소감 및 궁금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붐이 일고 있고 이러한 여파로 우리시에도 철산동, 하안동, 광명동, 중심상업업무지역에 상가건축 및 다세대주택등 건축공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전 평촌, 분당 등 신도시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중에 해사가 납품되고, 성분미달에 불량레미콘 공급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건축물을 다시 헐고 새로 지어 입주시기가 연장되는 등 정부의 2백만호 건설계획에 차질을 주어 많은 사회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레미콘 공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자재는 물론 모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이 타곳에서 반입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은 물론 모래성분의 적합여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점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사를 하였다면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사를 하였다면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량 레미콘 및 해사반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각종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준공검사를 일정 면적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수임을 하고 일부분 이상은 시에서 직접 준공검사를 받도록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의원의 사무실에 찾아와 불편불만 사항의 해결을 건의하는 내용이나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건축된 2층이상 주택을 보면 건축법상에 어긋나고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하층 부분의 노출이 2분의1이상 노출되어 있고 연립이나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까지도 베란다에 알미늄 샷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공검사를 받기전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가 준공후에는 시공자가 임의로 한 것으로 알고 이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한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건축물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주택과 및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디를 가나 관행처럼 되어있으며 이것을 시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주민들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축시부터 지하층 노출을 막기 위해 눈가림식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형을 해야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법이나 조례상의 문제라면 이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이 준공검사를 받고 재시공해야 하는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주택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건물 난립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철산, 하안동지역을 정리해서 이제는 그나마도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되는 이시점에서 하안동지역을 가다보면 철망산쪽에 낮에는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밤에는 전등불이 불야성을 이루는 무허가촌이 생겨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무허가촌은 언제부터 생겼으며 또 몇채나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금전 올라오면서도 보았습니다만 시청앞에 새로이 건축하는 건물이나 상업업무지역에 신축하는 건축주들은 기설치되어 있는 보도를 뜯어내고 공사를 마친후에 새로이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타지역에 가보면 보도에는 돌경계석이나 바닥에 인조석 내지는 대리석을 깔아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하기에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건축전의 모습 그대로 보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앞 보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선진도시와 같이 품위있는 보도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광명6.7동에 추진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항을 다루었습니다만 물론 그동안 세입자문제, 공장이전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추진태세가 너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단호한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입니다.
  말로만 새질서 새생활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질서 심리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도 늦게나마 시에서 강제집행을 시행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방침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하는 본 사업을 언제 준공 시킬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개발제한지역의 불법 사실이 계속 폭로되고 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불법 사치 별장 등이 사직당국에 고발되고 그러한 사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지역에는 이러한 불법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시에 불법 별장들은 얼마나 건축되고 있으며 있다면 자료 및 향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안지역 개발제한지구에는 공설운동장 설립부지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지역에는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체육관, 도서관 공설운동장 등 우리 40만 인구의 시로서 모두가 필요한 시설이고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광명시는 상업업무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이 없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여 봅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은 단기안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그 금싸라기 같은 운동장 부지를 그냥 방치해 놓은채 둘것인가, 아니면 상업업무지역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여기에서 마련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계 법령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설운동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이면 부지매입 및 건설비에 충당할 것으로 알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방재정확충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난 제2회 임시회의시 제가 질의한 후 자료 요청한 관내 제조업체 현황과 업종별 공해방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한테 미제출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과 아울러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현시점에서 제가 살고 있는 광명2동 목감천 다리밑에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아직도 야밤에 대형차량들이 엔진을 교체해서 폐유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8분)

○의장 신상걸   박명근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김용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주민을 대변하는 시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하절기 수방대책과 대민봉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관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정론을 위한 사명인수에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저희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5개월이 꼭 되었습니다. 5개월전에는 우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아니,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저는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능력이 역부족인지 우리주민을 위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한 것이 없다고 우리주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성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대할 때마다 송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물론 짧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인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말했지만 해준게 무엇이 있습니까?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의원여러분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 해준게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우리 광명시 살림이 빈약한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을 우리는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구할 수도 없구요.
  당신님들이 사업계획세워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는 의결해주는 일밖에 더 했습니까?
  본 의원보고 심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비근한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하안5단지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회차문제가 6월말일경부터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며칠일전 주민들이 몰려와 시당국에 항의하였던 것도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인근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개월이 다가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된답니다. 가까운 시일이 도대체 어느 세월입니까? 체질개선 하십시오.
  내일모레면 추석명절인데 광명7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조상에게 작은 정성을 드리는 차례를 노숙을 하면서 노상에서 모시라는 것입니까?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님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원인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각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선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안택지개발 지구내 206번지 210번지 일대 도시형아파트공장 안건에 대해서 질문코져 합니다.
  이 공장은 총규모 6천평 연건평 12,636평으로 공장 4개동과 부대시설 1개동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여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설립운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공장은 112개 업체를 유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업종, 분양대상자선정 방법, 분양일정등 부대시설 1개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는지 알고자 합니다.
  '91년도 저희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고자 합니다.
  자료에 이하면 총피해액이 6억6천만원이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도 피해복구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주민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비 확정 시달에 따라 복구비를 시달후 항구 복구토록 조치완료하였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비를 시달하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년 이러한 재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용수저수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온사동 애기능저수지와 일직동의 일직저수지가 농작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농지개량시설물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2항 및 7항에 의거 '87년 10월 16일 등록을 필하고 관리는 농지개량계에서 감독은 시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계관리규칙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하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외의 사용을 위해 낚시터를 허가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사용료는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 했는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연간수입이 얼마이며 농지개량시설 목적외에 사용계약서 제11조 승인조건입니다.
  각항에 위배되는 사례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직리 저수지 한번 가보세요.
  낚시군들이 버리고간 쓰레기와 오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쌓여진 쓰레기 속에서 썩은 물들이 인근 개울과 논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비좁은 우리땅을 안양시에까지 양보하며 불순물, 악취, 병충해로 도시미관 저해등 재건을 위해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만하면 쓰레기, 오물, 악취가 제거가 됩니까?
  그리고 저수지 제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군데 군데 웅덩이가 파여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작년에 일산에 둑 무너진 것 생각납니까?
  그 둑 무너지면 일산둑 무너진거와 다를게 뭐 있겠습니까?
  농지개량계의 계언이 노온사리에 62명, 일직저수지에 43명이나 있다고 자료통보 했지요. 그것을 보수할 계원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이건 감독 소홀입니다.
  넷째, 공무원연금매점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이 매점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월 적자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적자액은 얼마이며 적자금액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향후 적자를 피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공무원을 직급을 올려 관리소장으로 배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하안동 산31번지 일대 조합아파트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몇일전 9월 7일 통일입니다.
  한겨레신문 13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이 아니리라 기대하며 믿습니다. 그린벨트에 아파트허가 광명시 건립불가 번복이라는 머리글자입니다.
  주민들의 의혹제기라는 머리글자로부터 1,800평의 그린벨트인데 건축허가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절대 오보이기를 기원하면서 빨리 우리 주민 내지는 시민들이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오보 정정 기사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앉아계신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마치고 동료의원인 최낙균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보영운수존치의 건에 대해서도 소음, 폐수, 공해, 오염등으로 우리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밝혀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총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주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문부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공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의원으로서 많은 회의와 자책감에 갈등에 고심에 빠져 무력감마저 솔직히 들어가면서 의원직마저 사퇴하고자 하는 심정 뿐입니다.
  당선된 이후로 시민들의 많은 욕구와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격차를 느끼고 있고 공직자들로부터 저희 의원들을 귀찮은 존재로 군식구 취급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때로는 심한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는 반세기동안 권위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오면서 거기에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이 있었으며 체제수호와 경제번영의 지향을 내세워 모든 주민들을 열망이 없는 올가미에 갇힌채 독재자의 통치철학만이 판을 쳐왔던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자신들의 문제를 남이 결정하는 모순의 반복된 체제 아래에서 지속되어 왔던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 보니, 정부당국이나 공직자들이 이제도나 이념을 채택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수단으로 이용하고 우리 지방의원들을 어용단체로 전락시키고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표본의 상징처럼 매스컴이나 지상을 통해서 매도하는데 경멸하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는 생활의 방식이자 우리의 생활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나 정권에 이용되어 숨겨지는 공허한 이념이 돼서는 안될 것임 한걸음 더나아가 가치관을 승화시켜 생활의 방식으로 행동의 양식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이념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철학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안2동에 26번 버스종점 뒤에 철망산공원에 무허가 판자촌이 250여세대가 있습니다. 지난 광역의회 선거가 끝나고 채 한달도 못돼서 7월26일짜 발송한 철거통보에 의하면 8월 15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집행 강제철거하겠다고 1차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제2차 9월 15일까지 철거하라는 통보가 또 다시 왔습니다. 또, 제3차 9월 25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250여세대 1,000여 주민은 오래전부터 십수년전부터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아왔고 지난 '86년도에 하안동 일대 대홍수침수때 정부당국에서 그쪽으로 수재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옮겨 놓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하안동 아파트 개발하면서 거기 일대도 아파트 입주시켜 주겠다고 시당국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서보면 알지만 건물에 연넘버가 쭉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한주택공사는 돈만 벌어 챙기고 손 탈탈 털고 수원으로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금년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다 끝나고나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러한 많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일들을 당사자인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지역 출신의원인 본 의원과 최낙균의원이 있습니다만 한마디 협의도 없이 5공 발상식의 일방적인 철거강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광명7동 철거민들 청원의 건을 다루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거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편지를 보내서 그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지역 주민이나 우리 철망산 일대 지역주민들도 분명히 우리 광명시 시민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명한 우리 시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으로 봐서는 최낙균의원과 더불어 유권자의 한사람입니다.
  광명7동을 철거하면서 을지훈련을 하면서 CPX를 하면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철망산 일대 하안동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정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지 가슴 아픕니다.
  지금 안양으로 가신 박국장님 계실때 분명히 제가 이 관계를 물어 보았더니 박국장님 자신은 이 철거 발부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시냐니까 안계신다고 했습니다. 담당계원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무허가 판자촌에는 의례적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 지역 주민들은 밤새 잠을 못자고 울부짖고 통곡을 했습니다. 심심하다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호수가에 돌을 던지면 호수속에 있는 개구리 머리가 터져서 그 청개구리들이 터져 울고 있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과연 예정대로 3번째 9월 25일까지 강제철거하겠다고 발부했는데 과연 할 것인지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다 우리사회가 맑고 밝은 광명천지도 좋지만 어두운 이면에 어려운사람, 어려운 시정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편의위주 행정보다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행정을 편의위주 행정보다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국장님께서는 이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이 초호화판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엄청난 넓이에 수십개 수백개 음식점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만원씩 매상을 올리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폐쇄조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 '89년 7월 이후로 만 2년이 되었는데 딱 한번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러고도 고발조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있는 위생행정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안2동 거북이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북이 약수터에 하루 줄잡아 평균 만명이 물을 뜨러옵니다. 우리 약수터에 쓰레기통이 오늘 아침에 세어보니까 28개예요. 거기는 약수터와 더불어 야구장, 녹지공원이 곁들어 있는데 한달에 한번도 그 쓰레기를 안가져 가는 것 같아요.
  네가 쓰레기를 치워가라고 전화를 줄잡아 일주일에 3번씩 드렸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한달에 한두번씩 청소를 하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녹지과 소속입니다. 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치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광명시 금년에 예산이 천억이 되었는데 녹지공원에 쓰레기 치워갈 예산이 그렇게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지난 1월에 9단지와 녹지공원 사이에 아스팔트를 짤라서 노인회관 건물공사를 했을 때 수돗물을 끌어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로 30미터 이상 넓은 도로를 짤라놓고 1년이 다되도록 포장을 안해요. 관련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노인회관 공사를 하면서 그사람들이 포장을 안하고 가버렸습니다.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무려 6. 7개월, 7. 8개월입니다.
  하루에 차가 수천대가 다닙니다. 이러한 시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관계공무원한테 전화를 걸 적에는 말을 듣는 편보다 하는 편이 훨씬 불편합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기초의원 선거때 우리 시의원 선거때 우리지역 주민한테 나는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없이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많은 환멸을 느꼈으며 높고 맑은 하늘 아래 맑고 밝은 우리 광명천지가 되려면 우리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가 다같이 한수레바퀴가 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이원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이원혁의원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도 한해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목감천 수해대책, 광명4거리 교통체증문제 이러한 몇가지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회 임시회의 시정보고시에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목감천 차수벽 설치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차수벽설치는 철산1동 삼각주마을 침수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본 의원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내용을 다시한번 간단히 말하자면 5M도로폭에 3.5M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안양천에서 목감천으로 역류되는 현상으로 차수벽설치로는 침수방지가 근본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뜻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원 세미나시 수도과장으로부터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목감천변 우회도로 즉 개봉교에서 교육청 부근까지 9.5M폭의 우회도로설치 계획을 설명들었을 때 본 의원은 정말 해야 할일을 하는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당일 건설분야 협의회에서 건설국장께서 철산1동 삼각주마을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3.5M높이로 계획된 차수벽이 1.5M정도 이하로 낮출 수가 있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은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광명시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교통체증 해소와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대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께서 제시하신 우회도로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제1안이 개봉교에서 교육청까지, 제2안이 철산1동 순환도로에서 교육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에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포함된 계획이니 만큼 당연히 제2안인 철산1동 순환도로부터 교육청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척동에서 철산1동 순환도로부터 교육청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척동에서 철산1동 배수펌프장간 도로개설 계획에 맞추어볼 때 제2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 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물론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타시와의 협의문제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목감천변의 상습 수해문제를 해결하고 광명4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시의 당면한 문제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본 계획안이 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보건사회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그런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하십니까?

○김재업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질문을 다듣고 합시다. 조금 기다리세요.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지금 질의가 국장님께서 끝나신게 아닙니까?

○의장 신상걸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의장 신상걸   질문 도중에는 삼가주시고 반드시 보충질문이 있으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의원   의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무집행자여러분, 본 의원은 김권천입니다.
  이 본회의장은 각기 주민대표가 한자리에 계시고 공무를 집행하는 시측의 간부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한 이 본회의장은 우리 모두가 광명시를 위함은 물론이요. 개인의 이익을 뒤로한채,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소리를 우선하는 지역의 대표 즉 심부름꾼으로써, 시측 공무집행자 여러분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년 여름태풍 및 홍수피해가 타시·군보다 피해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명7동 보은연립 매몰사건은 미연에 방지했었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것을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회 임시회의시 도시과장께서 안전진단결과 입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국에 질문합니다.
  하안동 중심상업 업무지역 30호에 대한 것입니다. 5월27일 2차 회의때에도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고져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당시 도시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의 부지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려고 하였더니, 건축법하고 관계법이 안맞아 우리시도 주공도, 건설부도, 그 당시 관계법을 못 따져서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시설을 못하고 있으며 문제는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곳 30호내 6개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중 2개 블록을 모인사가 오피스텔 14층형 2개동을 건축하겠다고 선전하여 약1여년전부터 오피스텔 1구좌당 청약금으로 500-1,000만원씩 받아 사용중에 있다는 제보가 본 의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인사께서 우리시의 건축입지 심의 신청을 접수시켜 우리시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지역에 오피스텔 14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사유와 도시계획 입안시 자동차관련 시설로 들어갈 건물은 저층으로 해야 하는데 14층은 부적합이라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공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제3차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조모위원 : 자동차관련 시설의 건물인데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며 본건물이 14층인데 자동차관련시설용도로써 14층까지 모두 입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오피스텔을 짓겠다고해서 14층 건물로 입지심의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볼때는 자동차관련 시설인데 14층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배모위원 자동차관련 시설이라 하면 자동차 수리 판매 등인데 건물에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기입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시 자동차관련시설로 들어갈 건물은 저층으로 생각되는데 층수가 너무 높아 층수를 낮춰라 그래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써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시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에서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는 그분들의 정체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건축허가도 득하지 못한 그 인사가 회원들 즉, 청약자들에게 금액을 받은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당국장 이 지역을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해줄 것인지 본래의 취재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지역으로써 건축하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분양이란 허위공고에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광명시에도 자동차관련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참고로 30필지내 6개블럭 옆 26개블럭은 350만원에서 440만원 정도의 입찰가격이었고 자동차관련 시설의 6개 블록은 190만원의 입찰가액이었으며, 자동차 관련시설로 입찰한 이분들에게는 큰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서사건과 같은 사건이 됩니다.
  수서사건 아시지요. 그런 사건이 꼭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도시계획및 건축규제지침을 공개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우리 광명시에는 이런 오피스텔문제, 조합주택, 자양동 조모씨 같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 하안동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조성당시, 1차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지하에 오수관 및 우수관, 전화케이블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수관은 규격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함을 지적합니다. 저희 하안3동에 8월19일부터 8월26일 사이에 한일은행 옆 부근에 오수관이 파열되어 온동네 오수가 방유하여 악취소동이 났습니다. 이 지역은 하안동의 중심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영동의 신사동 사거리 같은 깨끗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오수관은 흄관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PC관을 설치하였으니 지반에 밀려 압축되므로 이 파이프관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오수가 넘쳐 방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오수가 넘쳐 방류되는 것입니다. 이 오수는 인분입니다. 이 중심상가 지역에 오수가 흘러나올 때 그 악취는 어떻겠습니까? '92년이면 주택공사측과 우리시와의 인계인수를 합니다. 이 부실된 공사를 그대로 인수하게되면 이런 오수가 파열현상이 자주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지역을 흄관으로 교체후 인계받을 것인지 그대로 인계 받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 인수하게 되면 우리시에 크나큰 손해가 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공무집행자 여러분을 추궁하기에 앞서 잘못 인수할까봐 시를 위하여 주민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이나 격감을 받아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광명6동 365번지 근방의 간이 상수도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에 이주한지가 약14년이 됩니다. 그때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간이 상수도 즉 그 지역주민 한분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물값의 명목으로 가족 식구수대로 계산하여 물값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북청에만 물장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광명시에도 물장수가 있었어요. 그후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장사했던 간이상수도는 거의가 폐쇄가 되었고 현재 광명6동 근방의 4곳도 1989년 12월 28일 남모씨의 소유 기계관정 2곳, 남모씨 집수정 1곳, 윤모씨의 소유 집수정 1곳, 이 4곳을 우리시에서 7천6백여만원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7천6백여만원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계관정은 파이프를 지하에 삽입시켜 물을 뽑아 올리는 설치를 말합니다. 또한 집수정은 우물, 샘을 파서 그속에 파이프를 넣어 물을 뽑아 올리는 설치를 말합니다. 어린 시설의 매입목적은 농업용수 및 위생처리장 용수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곳은 전기시설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 사용할 수가 없고 한곳은 자리를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장소를 옮겼어요. 또 한곳은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2시간 가량 헤메다 돌아왔습니다. 공무집행자 여러분 전 소유자 남모씨, 윤모씨의 살림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살림도 지켜주십시오. 7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시설이 저토록 방치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 간이상수도 관리소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오며 위와 같은 간이 수도 시설은 설치조례에 의한 것인지 전 소유주의 마음대로 땅속에 수도를 건설하여 물장수를 하다가 상수도가 공급되므로 우리시에 매도하였으면 이 분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시에 귀속시킬 것을 권유해 보지는 않았는지 귀속은 시켜야 마땅한데 거금을 들여 꼭 매입을 해야만 되었는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용수가 필요하고 위생처리장 용수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의 지하수 개발은 얼마나 간소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비상급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 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농업용수 및 위생처리장 용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쓴드립니다.
  우리시의 비상급수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 함은 현재 상수도 파이프라인에 비상급수 시설라인도 연결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4곳의 시설외에 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광명6동 근방에 간이수도가 있는데 다 묻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관계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0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김재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종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보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종 환경오염에 따른 범시민차원의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보호 단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환경오염의 예방, 생태계 보존등 파수꾼의 역할과 감시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고취등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여 나가야 할 단체들이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눈가람식의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운동이 요란한 집회행사로 반짝거리다 아예 활동 조차 사라져 버리는 과시성 행사로 그쳐 버리는 풍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감천이 공장폐수, 생활하수, 위생처리장의 오수로 더욱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방류된 오수는 물론 경기화학의 공장폐수, 부천시 신앙촌쪽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광명시 옥길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목감천이 오염이 과열되어 그야말로 악취와 파리, 모기등으로 목감천주변 환경을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2회 의회회기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회기시에 위생처리장 악취제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답변에 그칠뿐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눈가림식의 행정만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연보호에 앞장서서 나가야 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겠지만 적극 앞장서야할 시 당국의 미흡한 처사는 한심스럽기 한량없습니다.
  경기화학과 부천시 신앙촌에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하여 부천시와 협의하여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처할 생각은 없는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또 한문제에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 제기에 있어서 민주화, 민주화하면서도 집단행위로 법과 질서를 외면하고 억지 수단만을 강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져 하는 과격한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비민주적행위로 물리적 행위를 서슴없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토록 시행정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민원문제는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또한 행정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일이 허다함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지저갛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미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사항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져 합니다.
  2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광명6동 생활주변과 거주지역을 돌아보면 삭막하기 이를데 없는 밀집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새싹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라고는 눈뜨고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과 그 사이를 비집고 질주하는 차량들의 홍수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놀고 있는 모습은 안스럽고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 또한 전혀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외된 노인들이 소일할 노인정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명6동 매립 당시 확정된 2개의 어린이 공원 241-24번지와 366-14번지 일대 건설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보는데 10여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은 그 계획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민원사항의 처리에 미비때문인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무허가시설 판자집들이 들어차 있고 또 한곳에는 시멘트, 벽돌제조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따르게될 보상문제와 물리적 충돌로 야기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행정적 대책은 서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민주화에 대한 과격한 행동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다분히 민원의 대상이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사전 행정적 예방조치가 부족한 시책 때문입니다. 이미 됐어야 할 일들이 시 행정당국의 시행착오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한꼴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먼저 이일대 241-24, 336-14번지 어린이공원의 두곳 건설계획과 쓰레기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꼭 자료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공원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이며 언제 건설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지역의 복지시설, 노인시설, 탁아소, 도서실등 어린이 공원내에 병행해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민주화역행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이지역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천에 유입되는 경기화학, 부천시 신앙촌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에 대해서 부천시와 협의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0분)

○의장 신상걸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낙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의원 최낙균입니다. 우선 전번 2회, 3회 임시회때 각 국과장님께서 제출하시겠다는 서류들이 아직도 자료들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두건이 아닙니다. 복잡한 자료는 국과장님께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몇 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제우편도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체 지방자치를 하시려는 것인지 마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회에 관련된 여러 학자들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시로 의회에 불려 다니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여러분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시·군의회에서 시장·군수에게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여도 잘 나오지도 않고 간부들을 대신 내보내어 답변하기 일쑤이며 심지어 자료제출마저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의 발상이며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또한, 광명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명시장은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본인의 출석 답변요구건에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대신 출석 답변하게 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해괴망칙한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법과 조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0일 이상연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지방자치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방의회 의장단에게 공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한, 최인기 내무차관은 9월7일 최근 시도지사들이 지방의회 출석답변을 기피해 와서 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금명간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의회출석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9월 7일 광주에 온 최차관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 기관장들이 의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시도정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월6일 도의회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해 오던 백형조 전남지사가 9월 7일 도의회에 참석하였고 김원석 경남지사가 9월 9일 당초부지사가 하기로 되어있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의원들의 예우를 생각해서 지방자치를 생각해서 자청해 나서가지고 심의의결을 당부했으나,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얼렁뚱땅 도지사가 나와서 얼굴만 내보이면 추경이 통과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에 이런 의회 경시의 태도에 의원들이 분노해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광명시장은 의원들의 질문에는 한번도 직접 출석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광명시장의 명백한 의회 경시가 아닌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장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광명시장이 직접 출석, 답변할지 주시하면서 오늘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흥접객업소의 심야영업 금지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90년 1월1일부터입니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과소비, 퇴폐풍조를 조장한다해서 내무부, 보사부가 주체가 되어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후 일시적으로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탈법업소가 더 판을 치고 부정비리가 더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유흥접객업소의 탈법심야 영업행위는 느슨한 행정의 단속에서 비롯됐다고 밖에는 달리 원인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심각합니다. 청소년 범죄건수는 전체의 66%이지만 강도 범죄는 54%, 절도법의 50%, 강간범의 37%를 청소년이 범했다고 합니다.
  최근 모 신문사의 성인5천명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89%가 심야영업 제한조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93%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지속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되고 최근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곳곳의 고급 술집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셔터를 내려놓고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 도시의 휴흥가와 윤락가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된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관민합동 일제 단속이 지난 9월9일 밤과 10일 새벽 이 모든 유흥가와 윤락가는 뜻밖에도 너무조용했다고 합니다.
  12시에 전부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단속의 정보가 미리 새나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전 제 근처의 어느 주민이 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위생과의 시간외영업 단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로는 위생과에서 시간외영업일제단속이 시작되면 으레히 큰 업소에서는 정보가 미리 알려지고 단속원과 업주간의 먹이사슬이 공공연한 비밀이며 자그마한 업소만 걸리고 대형업소는 걸려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에서는 몇 달전부터 계속해서 심야 퇴폐, 변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하면서 대중음식점 변태영업 시간외영업을 중점단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가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8월 3일까지 12일동안 위생과에서 2개반 11명이 상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1,000개 이상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1개의 위반업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2개반 11명이 1,000개이상의 업소를 12일동안 시간외영업을 단속했는데 1건도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한 분은 그날 걸렸다고 했습니다. 준사법권까지 부여된 단속반 2개반 11명이 12일동안 관내 1,000개 이상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1개의 위반업소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광명사거리를 비롯해 12시 이후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광명사거리 뒤에 술집들 12시 이후에 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여러분도 오늘밤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급 룸싸롱에서는 틀림없이 샷터를 내리고 전부 영업합니다.
  준사법권까지 부여된 위생과 직원이 그거한번 내리고 봤으면 광명시내 전체 100%다 걸립니다. 분명히 일제단속 사항을 그 사람들은 사전에 알고 있고 일제단속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왜 정보가 미리 새나가며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위생과 직원의 비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영운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부지 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지난 '91년 8월3일 바로 저번달입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후 보영운수 존치결정을 일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치 않고 내렸습니다. 보영운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부지는 지난 '85년 10월 19일 건설부 고시 제462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87년 12월 24일 하안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으로 시설이 폐지된 정류장 부지입니다.
  '87년 12월24일 정류장이 폐지될 때까지 수차례 시에서는 존치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회사들 황금노선을 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하안동 2만세대 10만여 국민들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 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소음공해문제라든가 또한 교통사고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91년 1월1일부터 동년 8월20일 현재 정류장 근처에서 일어난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만도 14건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달에 평균 2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교통사고가 보영운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만 하안동 타 어느 지역보다도 몇배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광명경찰서에서 제가 받은 교통사고자료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3명이나 사망한 대형사고도 있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수차례 존치의견을 올렸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버스여객 자동차 정류장의 존치는 그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주택공사의 의견은 하안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하면서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버스정류장은 어쨌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단위 고층 아파트단지 한 복판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주택공사에서는 버스정류장 시설 폐지를 하였는데 광명시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계속 존치의견을 내고 결국은 주택공사를 설득시켜 가지고 지난 8월 3일 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건설부에 존치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버스정류장이 폐쇄되면 주거지역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광명시민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80% 가까이나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집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여객정류장 부지가 4,471평방키로미터 됩니다.
  수백세대 들어와서 살 지역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주민의 주거지역을 일방적으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일개 버스회사에 회사를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버스의 연장구간인 일부 위성도시에서는 서울시내 버스회사의 차고지 기존 버스정류장 마저 없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기존에 있던 정류장도 서울시 위성도시에서는 없앨려고 건의서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없는, 폐쇄 시킨 버스정류장도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난 광명시민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부지를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소한 도시계획이라도 변경함에 있어서 설사 이게 법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하안동에 있는 이 버스정류장의 존치문제, 이 중요한 존치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광명시 얘기는 '90년 7월 25일 "지역주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 이런 단체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얼핏들으면 이 협의회가 하안동의 주민대표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7월25일 "지역주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알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주택공사 택지개발본부장, 경기도 공업계장, 경기도 공업계장,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 건축과장, 안기부 조정관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아도 이8사람 어느 한사람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한게 아니라 수렴이 안되는 사람들로 모여가지구 계속 광명시 얘기로는 주민의 의견을 이 사람들이 수렴했으니까, 이게 주민의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8월3일 결정을 내릴때는 작년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안동 아파트 단지가 다들어 선 것입니다. 전혀 수렴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날 또 한건의 중요한 결정을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유통업무시설부지의 용도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시설폐지된 승인을 뒤엎어가지고 존치시킬려는 시의 존치근거와 동기를 대주시고 앞으로도 또한,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계속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하안동 유통업무 설비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이 애당초 저희 시의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건 분쟁의 소지에 휘말릴 수 있고 저희가 볼 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청원이라해서 한마디로 기각을 시켰던 일입니다.
  전번 제2회 광명시의회때 도시국장께서는 건축법하고 관계법이 안맞아 못챙겼다. 주공도 못 챙겼고 건설부도 못 따진 것 같아서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는데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는데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만 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책도 한번 펴보지도 않고 광명시나 주택공사나 건설부에서 장난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사실 일주일전에 건축법규 해설책을 사서 1분만 보니까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어떤 것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유통업무 설비지구라고 넣어가지고 아이고 그것만 빼면 되겠다. 주택공사나 또한 건설부는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하고 별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광명시의 담당공무원이 이거 하나를 못 챙겼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모과장 얘기로는 유통업무 시설에는 어차피 자동차관련 시설이나 운수시설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보면 자동차관련 시설, 자동차정비사업장 모든게 들어와야 합니다. 땅자체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조금전 보영운수 자동차 정류장 폐지된 것을 존치시키겠다는거나 자동차정비공장이 애당초 없었는데 공장을 하나 넣겠다는거나 이건 10만 주민이 사는 하안동을 소음공해와 교통사고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착상입니다.
  그리고 유통업무시설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만 변경한다는 것은 애당초 도시개발계획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저번에 도시국장님의 얘기로는 일반상업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유통업무설비가 안되니까 일반상업지구로 또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자동차정비공장하고 모든게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건축법 시행령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정비공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서는지 알고 있는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분명히 공장, 자동차정비사업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자 한번도 안보고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 광명시 공무원들입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분양할 때 자동차관련 시설 및 운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 얘기는 자동차정비공장이 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짜리 땅을 분양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분양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의 얘기가 자동차정비공장이 되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련 시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제가 양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이 되어야하고 한번 결정한 도시계획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기본계획의 변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정한 것은 어떠한 변화에도, 어떠한 압력에도 좀처럼 변경하지 않는 행정습성을 가진 공무원을 보아온 저로서는 보영운수 문제나 유통업무설비건을 변경해 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었습니다. 이모든 법을 따지기전에 광명시 하안동에는 자동차 정비사업장이나 보영운수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광명시민을 생각해서 분명히 이전해야 합니다.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법과 관계법이 안맞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안맞는다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설계시설 변경의 근거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7시54분)

○의장 신상걸   평상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의 임기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동장님이 임명권만 있는데 해임권이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시로 승격된지 10년이 됩니다. 시승격후 통장을 보는 사람이 많고 통장이 임명후에도 자의로 사퇴한 사람은 있으나 해임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통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통에 애착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물의를 일으키며 통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린벨트단속요원 및 무허가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단속요원은 정식공무원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광명6.7동 청원심사를 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고정배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속요원이 3개월 내지 6개월만 근무하면 자리를 다른곳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근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속요원에게 1년 내지 2년 지속적인 근무를 시켜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금년에 지침이 바뀌었다하여 작년 이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금년에 온 사무장 또 건설담당 직원, 동장님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책임을 그 과장이나 계장에게 묻지 말고 단속요원에게 물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직거래 농산물 시장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고 왜 여태까지 시장을 개설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계시는 시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철산3동 하천복구한데다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오신 시장님은 거기에다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택시부당요금과 개인택시대리 운전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명시에는 택시에 미터기가 필요없습니다. 기사들이 달라는 대로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시흥역에서 소하동 들어오는데 합승을 하면 4천원입니다. 1인당 무조건 1,000원 아니면 안들어 옵니다. 이게 소하동에서만 그러는지 알았는데 개봉, 공단,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개인택시운전자 본인은 덜합니다. 대리운전자 이 사람들이 입금을 시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니까 합승을 시키고 다음에 자기 것을 가져갈라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또 회사 택시 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명시민의 교통도 불편한데 택시라도 정당한 요금을 받으면 불편이 덜합니다. 소하동에서 광명시로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노선도 30분마다 한번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번 거르면 1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지도와 단속을 해서라도 꼭 정당한 요금과 합승을 하더라도 정당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 소소하게 할 일들이 무척많습니다. 동장님하고 상의하면 동장님이 포괄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벌써 다 썼답니다. 이런 것을 증액해 주어서 의원이나 동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지역에 기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안되었습니까?

○의장 신상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지금 조금 시장도하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후 2시부터 해서 급작스럽게 빨리 끝내려고 보충질의에 계속들어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녁을 먹고 저희들이 이왕 오늘 하루는 지나 갔으니까 집에 일찍이 가실 생각하시지 말고 차라리 저녁을 먹고 다시 오늘 질문에 대해서 못다한 것 보충질문 충분히 하고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식으로 1시간 가량의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신상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충질문 할 분이 몇분인가를 지금 파악하시고 질문답변 시간이 어느정도인가를 파악하셔서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예, 말씀드리지요. 보충질문한 의원이 주영하의원, 최낙균의원, 김용식의원, 김권천의원 이렇게 4분입니다.
  그냥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계속 진행하는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지루하고도 무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행정대집행을 한데 대하여 더욱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미철거지역도 빠른 시일을 택하여 완결토록 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한가지 지적을 하고져 합니다.
  행정 대집행을 했으면 곧바로 뒤따라서 취약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에 국민학교 개교가 있습니다. 이 광명국교 진입로라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전이나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행정 대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대집행도 우리구역은 벌써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와 심적 고통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그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시기적으로 제일 나쁜 시기를 택하여 행정 대집행을 하여 주민들의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인 한가위가 내일모래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지요.
  또한 시간당 60mm가 넘는 우중에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처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도덕적 예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에 있는 철거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약자를 포함, 한 5-60세대가 천막을 치고 날을 지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원 질 것인지?
  두 번째로 구제방법은 전혀 없는지?
  세 번째, 영세민 구호대책에 해당이 불가능한 것인지?
  넷째, 오고 갈데 없는 사람을 이대로 둘 것인가?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가려서 전혀얽히고 설혀 있어 밝힐 수 없다면, 우리 시측에서 할 수 없다면 사업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공무원과 주민의 잘잘못의 시비는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분명히 강구하고 난 후에는 주민중에 어렵고 불쌍한 양반은 최소한도 구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인정 넘치는 답변을 구하고져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24일 제3회 임시회의 본회의때 질문한 내용중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산사태로 인한 큰 수해가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진정과 건의를 시의원인 본 의원과 동장이 시관계당국에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러한 큰 수해를 당했습니다.
  행정인들의 불성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전에 아직까지도 주민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에 걸친 항의 독촉도 하였습니다만 시공업자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만약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민이 이렇게 순하게 기다리며 고통만을 참겠습니다. 이분들이 거리에서 자기들의 뜻을 광명시민한테 알리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여러분께
  저희들의 답답한 심정을 알립니다.
  저희들은 광명7동 보은연립에 사는 주민들인데,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본 보은연립의 뒷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지난 7월 20일 여름 폭우로 흙더미가 무너져 건물 전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집이 완전히 부서져 방안까지 흙이 가득찼고 건물의 여러곳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오기전에 저희들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시청에 몇차례 전정을 했으나 무시되었습니다.
  토목공사를 할 때 배수로 공사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시청은 이러한 감독의 임무를 방치하였고 겨우 비닐 몇장으로 흙더미를 덮어두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사고는 전적으로 시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뒤늦게 건물붕괴의 위험을 느낀 시청측은 주민 모두에게 집을 비운채 1주일 동안이나 동사무소에서 기거하게 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파손된 1층 가구는 시청과 어렵게 합의를 했으나 그 건물의 2층의 집을 비롯한 나머지 가구는 전혀보상을 받지 못한채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시청 담당직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시청 직원은 저희들의 입장을 헤아리지도 않은채, 무심하게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여러 세대가 직장에도 나가지 못했고 집을 배워둔채 가족 모두가 동사무소에 집단으로 거주해야만 했으며,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심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몇번의 저희들의 진정서를 시청에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제 이런 곳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겠으며 떨어진 집값은 어찌 해야 합니까?
  시청은 재 건축을 못해 주더라도 보상은 깨끗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요구도 아닌 원상복구 요구만이라도 들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명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명7동 보은연립 주민일동 드림
  이렇게 우리 주민은 선량하고 착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지역 출신으로서 행정부서의 무성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어떻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마를 맞대로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수차례의 세미나 또는 교육에서이와 잇몸 사이라 배웠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는 등을 돌려 점점 멀리 가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본 의원의 심정을 헤아려 시민이 믿고 신뢰하여 따라 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40분)

○의장 신상걸   최낙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동료의원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면도 없지 않지만 좀더 진지하게 본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아까 말씀으로는 보영운수 존치결과 이유가 두가지였습니다. 그 두가지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되는 지역주민의 불화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전되는 지역을 아직 결정도 하지 않고 찾아 보지도 않았는데 이전부터 지역의 불화가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장소도 물색해 보지도 않고 그 장소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주민들의 불화가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통업무 설비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운수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좀 싸게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는 자동차관련 시설이 다 들어가니까 대로변이 아닌 대로변에서 한번 들어간 뒤의 유통업무설비 지구에 자동차 버스정류장을 해가지고 오염도를 줄이고 도로변의 교통사고도 줄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둘째 이유로 하안1.3단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가 없다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그 자료가 있더라도 그 당시 입주 이전에 1.3단지 주민이 몇세대 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가 자동차 정류장이 온다고 하니까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가 다니는 중간자동차 정류장도 없어지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는 주민이 자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들어오는데 찬성할 주민이 어딨습니까? 도대체 지금 다시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하신다면 분명히 어느 누구든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하안2동의 철망산 철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전에 광명7동 철거할 때 제가 갔었는데 철거중에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습니다.
  비를 줄줄맞고 처마밑에서 울고 있는 모자를 저는 봤습니다. 비가 줄줄오고 있는데 철거를 시행하자는 시장과 그 시장밑에서 처마밑에서 비를 줄줄맞고 밥도 해먹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자를 봤습니다.
  법에서 백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선량한 주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아무리 수십명을 죽인 악인이라 하더라도 확신은 있다하더라도 확증이 없을때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거계획의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그중에 선의의 피해자 몇사람이라도 가려낼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행정대집행 명분 좋다는 것 그리고 계고장, 경고장을 남발하시는데 이건 엄청난 법의 권위실추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몇 번을 물어도 경고장, 계고장을 왜 보냈습니까 하면, 그냥 한번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경고 무슨 계고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경고, 계고장을 한번 받고 보통 1주일 10일씩 잠을 못자고 동사무소 심지어, 파출소, 시청, 시의원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민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 또한 관선시장이 아닌 민선시장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만의 하나 표라도 의식하고 주민을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이라 생각할 때 그런 무자비한 철거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고, 경고장을 남발해서야 주민이 믿겠으며, 문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경고장 하나에 한달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되자 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적어도 그런 장난투의 경고장은 보내지 마십시오.
  일전에 신문에 몇사람이 임대주택에 딱지를 사가지고 들어갔다는 이 공무원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 살려 달라고요. 그 공무원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할 때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주민들도 다같은 우리의 이웃이고 그 초가집에서도, 그 작은집에서도 오손도손하게 처자식 데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철망산 계획이 우리 근린공원시설로써 아무리 명분이 좋고 공원이 개발돼 가지고 수만명이 그 공원을 즐긴다 하더라도 5백명이지만 아무리 적은 숫자지만 엄청난 불행을 주는 5백명 시민을 다같이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 그렇게 하면 세상에 안될 일은 없습니다. 그분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얘깁니다. 아무리 우리 몇 10만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 다수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의 불행과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지방자치법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해당동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시의원들입니다.
  저희는 늘 주민과 상이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굵직 굵직한 안건에 대해서 몇번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시민 대표에게는 한마디 상의가 없느냐! 늘상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상의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협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꼭 시의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사는 통장도 있고 주민등록이 다 옮겨진 바로 우리 광명 주민입니다.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과 전혀 상의도 없이 더군다나 국장은 경고장 보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광명시청입니다.
  과장이 보내면서 왜 국장한테 보고도 않고 보냅니까? 보고를 했다손치더라도 모른다는 국장입니다. 잊어버렸다는 얘깁니다.
  저희도 여러 광명시청 공무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철거를 하자니 철거민도 그렇고, 공원도 개발해야 되겠고, 자꾸 입주를 하고, 애당초 여러 공무원들의 큰 실책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못 막은 것은 첫째, 공무원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왜 애당초 입주민들이 들어오는데 못막았습니까? 이제 와서는 수백명, 수천명이 될 때서야 철거를 강제로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왜 그 주민들이 다져야 되는 겁니까? 비오는날 왜 그 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밥도 못해먹고 거기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광명시장은 하안동 철망산 철거민에 대해서 경고장까지 내보냈으면 정확히 어떤 보상과 철거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비밀행정을 하시지 말고 경고장을 보냈다는 것은 도대체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보상과 어떤 철거계획이 있는지 그 스케줄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 질문에 주민과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니까 "경고장, 계고장 보낸게 협의를 했다" 계고장 보낸게 어째 협의가 되는 겁니까?
  광명7동 주민이나 우리 철망산 주민들이 올 때 광명시장은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허가로 입주할 때까지는 보고 있다 방치를 하다가 아니 사실 도움을 준겁니다. 이제와서는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경고장 내보낸게 왜 주민과 협의가 된 겁니까? 저희 시의원도 질문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공무원들도 경고장에 협의했다 이건 정말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시 공무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철거할 때 보니까 그 주민만 안된게 아니라 "저건, 과연 공무원이 철거할 수 없는 상태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첫째, 공무원 여러분이 반성을 하면 이런식의 행정 대집행, 강제로 깡패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까지의 행정 대집행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이고 오손도손 살고 있고 거기에서 밥해먹고 살고 있고, 인생을 거기에 맡겼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식의 집행은 도저히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8시55분)

○의장 신상걸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두사람이 남았습니다. 마저 하지요.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0분 의장교체)

○김용식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안동 산31번지내 18백평에 대한 의문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제가 직접 현지답사를 해보았으면 속시원하겠습니다만 대신 도면으로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린벨트와 사업지구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향후 개발계획이 된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발생되고 있는 것을 왜 막지 못하고 발생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어떤 꿈과 미래를 향한 대안이 서있는 이후에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선 안됩니다.
  앞으로 발생전에 막을 수 있는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검토후 희생되는 양민이 없도록 배려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에서 2억5천만원을 위생처리장 보수 및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처리를 하라고 2억5천만원을 남겼는데 조금전에 김재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취가 아직도 엄청많이 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품처리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낙균의원께서 강조하신 보영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1, 2동주민은 아까 관계관께서 하안1, 2동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안1,2동 주민은 보영운수와 별 연관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보영운수 옆에는 단독필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수렴은 대토단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용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광명6동 간이상수도를 농업용 위생처리장용으로 매도매수한 부분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거론하면 월권행위라고 생각되어 생략하고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묻고 싶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여러분옆에서 감시하겠습니다.
  76백여만의 우리 시민의 돈으로 매수한 이 시설을 방치해야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1동에서 7동까지의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곳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질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한 부분이었지요 못들었습니다.
  1동부터 7동까지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안지역 오수관은 흄관으로 교체공사를 9월26일부터 주공에서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본의원이 요구하여 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국장을 못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 행정이 말따로 행정따로 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출신지역이며 8월 중순경 오수관이 파열돼서 그때 임시조치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연결하여 지금은 우수관으로 오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며칠 이내로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으며 9월 26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하안중심상업업무 30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설계 및 건축물규제지침을 완화 할려면 도시계획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명시의회 의견을 받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 한사람 아니면 공무집행자 여러분 생각대로, 구상대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동차 관련 시설 30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해석을 확대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즉 이륜자동차부터 35톤자동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정비공장,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주차장, 자동차관련 시설하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은연립 주민과 시공회사측과 합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지요 시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재사고입니다.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시공회사 측에서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시14분)

○부의장 최종선   김권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철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새로 건립되는 철탑은 지금 어느지역에 있습니까?

○부의장 최종선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아니, 그러면 여름에 약품처리는 하셨습니까?

○부의장 최종선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한마디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에 말씀이에요. 자동차정비공장도 들어간다라고 용도변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일 의원   자동차 정비공장이라고 아마 표시간 된 것 같아요.

○평상일 의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후2시부터 지금 7시반, 장장 5시간 30분동안 우리 의원님 또 집행부 각 국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