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한태희   26억5천만원을 경기은행에서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차수벽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즉, 하천 바닥을 정화하고 자정 기능을 주기 위해서 낙차공도 만들고 하는 이러한 공사를 말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서울시 하고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11억3천만원입니다. 광명천 사업을 실제 대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하수과에서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93년 이후에는 소하-일직선은 없습니다. 내년도 ’92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진행을 하다보면 차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상 공사비보다 땅값이 비싸니까, 보상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교육청에서부터 개봉역까지의 구간을 우회도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교육청에서 서부국민학교 조금 못 미쳐서까지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양여금법에 보면 주세의 15%를 지방양여금으로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엊그제 국회에서도 통과된 내용이지만, 60%까지 양여해주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아직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 동안은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면 청소년 육성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새마을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범위 내에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도로정비사업에 47억, 기존예산이 40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92년 지방 양여금 세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낸 것이 47억이라는 내역은 당초에 40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광명-논곡간 확포장공사의 내역이 양여금 20억5천만원이고,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5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합치면 40억5천만원을 당초에 냈는데 도비 5억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이 당초에 20억5천만원 이었는데 47억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도비 5억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7억원이 양여금만 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20억에 대해서는 소하-일직간에 넣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주로 인건비하고 17개동의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사업비로는 동장 포괄 사업비가 3천만원이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무장들의 판공비를 4만원씩 주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고 그 다음은 (468P) 지역별 주요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광명 1동에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이것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이것은 인구증가만 보더라도 하안2동에 4만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비에는 이 돈을 쓰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어차피 넣었더라도 추가 경정을 해야 쓰는 돈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동에서 올린대로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 경우 건물 유지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물 면적과 내구년을 계산해서 금년도에 계산 산정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건물 유지비는 기준에 의해서 감정하고 산정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하안2동?3동?철산3동이 민원이 많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이는 몇 십만원정도 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동별로 1명을 둡니다.
  동 명예 사무원 근무 수당은 하루 2천원씩이고 연 300일 근무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 근무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명예 사무원이기 때문에 항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인구가 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조로 두 명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장애자들한테 가가호호 양곡을 나눠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두 사람을 쓸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적에 그러니까 소변을 다 보고 난뒤에 자동적을 물이 쭉하고 내려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지구내 기본사업으로 큰 간선 도로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큰 도로만 들어가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것은 동이 작건 크건 출전 인원은 똑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게 해서 5백만원인데 전반에 10% 조정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상 금년의 경우는 늦었습니다. 이미 각동에서 찬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2천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무장은 포괄 사업비가 없습니다. 관공비만 조금 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철산2동은 단독필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안등의 숫자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보안등 사용료가 150W의 경우는 매월 20원씩입니다. 그래서 광명1동의 경우는 203개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동에서 하지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의료보험 547페이지 세입이 총 7억4천5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금이 7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천만원이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이전에 융자해 준 것인데 ’92년도에 융자금 회수가 들어 올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세출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비 211번입니다. 221-4번부터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이것은 국비와 도비 보조로 7억3천4백5십6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나왔으니까 의료보호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55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된 것은 없고 융자금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도에 6백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십만원 과년도 수입이 현재 없습니다마는 수입이 6,010천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734,56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가 487,653천원이고 도비보조가 146,914천원해서 국고하고 도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서 기금 운영비가 1,359천원 이것은 순관리비입니다.
  그다음 운영비하고 수수료가 1,359천원 가지고 기금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비가 734,567천원이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10,501천원입니다. 해서 합친 것이 745,070천원 전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융자금 회수수입이 ‘90년도에 28,832천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한 것은 총 사업수입이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이 3백만원, 세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1억1천8백만원해서 세출합계가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92년도에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 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배분에 따라서 분기별로 이정도 시기에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1년에 3회 내지 4회정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구체적인 날짜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소하지구는 일부 했고 광명지구도 ‘92년도에 1차, 2차 공고 됐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바로 며칠전에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자연녹지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농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 사업비를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물지 않았기 때문에 평방미터 450,000,000을 해가지고 62,000평방미터를 해서 답이 279,000,00이고 전이 171,000,000이고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광명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환지확정 측량비는 저희들도 정확한 금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지적공사에서 다른 지구의 환지측량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지측량을 하게되면 법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사실 행정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을 찾아 가지 않은 소유주가 있습니다.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소유주는 내년 예산에 상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현재 광명지구에서 기반조성하는 정기공사비이고 석축, 구조물, 암거,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난뒤에 4개월이 지나서 총 공사비에 52%가 인상되면 법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현재에 작년이나 그전에는 물가상승 적용이 안돼서 5%가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재와서 5%이상 12%까지 됐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 수정예산에 올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네, 이월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이 연기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공사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92년 12월말까지 연기해주고 때문에 공사비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기간이 연기되니까 전체 공사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올해 말까지 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작년에 공사를 33억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기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지장물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그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지장물이 철거 안되면 연기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33억원이 연기가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물가상승률이 12%로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연기 되기 때문에 전체공사가 이월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어느 공사를 이월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0가지 공사입니다.
  그런데 10가지 공사를 하는데 8가지 공사를 하고 두가지만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10가지 공사가 이월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설계도, 설계도면 이것은 양이 방대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주요사업비에 공사비도 들어가도 보상비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도 다 들어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보상비와 기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단가산출표를 해야하고 하는 공정이 수십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좀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설계서를 보면 토공이 얼마 뭐가 얼마 나와 있는데 지출잔액이 얼마인데 물가가 얼마올라서 총괄로 해서 제출하면 어떨까요?

○도시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위원장님께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출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최운집  먼저 예산서의 설명을 올리기전에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의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84년도에 부정 축재자에 대한 환수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5공때 그 재원은 각 시?군?구에 보낸 겁니다. 저희시에서 그때 당시에 3억4천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융자를 하게 됐는데 그 융자대상을 소득초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 또 생산가격과 판도가 인정돼서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하되 융자대상은 마을단위나 또는 가구에 융자해 주게 됩니다. 융자한도는 마을단위는 5천만원이 되겠고 가구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세액에 관계없이 그 재원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을 시?군에서 세입재원의 연간 예산의 일정액을 1%가 됐던 10%가 됐던 매년 세입에다 계상해 가지고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8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상사업은 상세히 돼있습니다. 생산소득사업하고 생산기관사업, 생산소득사업에는 경지작물, 축산, 잠업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생산기관사업으로는 농지조성이라든가 공동작업장, 구판장 등입니다. 여기의 대상은 마을단위나 가구를 주는데 융자한도는 마을단위는 천만원이 되겠고 가구당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있는데 연3%가 됩니다. 대부기간은 세가지로 구분되어가지고 아까 소득지원 특별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무이자입니다마는 소득금고사업은 단기성은 1년 거치 2년이고, 중기성은 1년 거치 3년내에, 장기성은 3년 내지 5년 거치 해서 3년이내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올린 사항은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사업의 일반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금고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입에서 일정금액을 계상해 가지고 융자를 해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저희가 현재 소득금고의 별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소자금의 금액가지고는 실제운영에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특별사업 위주로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해서 ‘91년도에 괄호내가 당초가 되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면 그동안에 소득금고사업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전액 100%를 다 상환하고 지금은 금액도 얼마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수입이 45,000원 되어있고 그 밑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하고 융자회수 수입하고 잡수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은 현재 금액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은 단순한 이자수입만 되겠습니다.
  ‘91년도의 괄호내에서는 당초 ’90년도 이월된 사업비하고 ‘92년도의 예산상에 8,962,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월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00%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상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세출은 현재 소득금고분야에 대해서는 도에도 한번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소득금고는 예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실제 수혜혜택 또 마을단위에는 가구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자체를 존치를 하지말고 어떤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성질이니까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군에 군단위는 소득금고가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마는 시단위에서는 소득금고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는 일이 군단위는 많지만 시단위에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새마을계장 최운집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인 48,00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연2회 융자해 줘서 거치기간이 돌아오면 1년에 두 번씩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말 상반기하고, 하반기 12월30일까지 납기를 기준해서 연2회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말에 상환된 금액 금년 11월 31일까지 상환될 금액 64,000,000원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전입금은 ‘92년도 6월30일이 되면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입과목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1년도에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확보돼있는 사업비가 1억7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동에다가 전부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온 것이 34가구 85,000,000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조건이 가구당 5백만원입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영세가구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생활이 자립이 되고 생계안정에 도모가 되겠다 해서 한 가구에 500만원보다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많은 가구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34가구에 대해서 200~300만원을 금년 12월쯤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최운집  네, 소득특별지원사업에는 저희가 신청받을 때 보증인을 두사람 받습니다마는 현재보면 98%정도는 기간내에 상환이 되고 나머지는 개중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잘 안되므로 해서 상환할 때는 이자가 없지만 이자를 가산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가 회수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고 저희가 해보니까 98%는 회수가 되고 그 나머지 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일의 문제지 회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새마을계장 최운집  시중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19%인데 현지 시중금리가 21%도 있고 금리가 자율화돼서 등락이었습니다 시중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소득특별지원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개중에는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개정을 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서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고 해서 보증인 2명을 대한보증보험으로 갈음하고 또 1년에 2번씩 회수를 하다보니까 내는 사람은 금액이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나눠서 내면 상환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융자해준 지방자치단체에도 회수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예산심의 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91년도 2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시에서 할만할 사업이 못돼서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을 확보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경영수익을 해야하는데 아직 시행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 군에서는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초를 재배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잔디를 심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선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세워서 적립해 놓고 구체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2년도 약 6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나눠서 노상유료주차장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이 93,000,000원이고 과태료 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원칙적으로 주게끔 재산관리특별회계 제2조 5호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289,509,000원을 내년도에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15,000,000원, 순세액잉여금 100,000,000원해서 654,91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60,000,000원, 주차장 금지구역 표시판 4종이 되겠습니다. 14,000,000원, 그 다음에 주차계획선 절차가 10,000,000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사업비가 518,000,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7,928,000원으로서 세입 645,917,000원에 대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금년도 노상유료주차장 7월1일시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 현재 의정부 상이군경회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노상유료주차장에 따른 입찰공개를 했습니다만, 1회 때 유찰이 되고 2회 때 성남 상이군경회와 의정부 상이군경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목적은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것을 목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도시계획세 10%를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하게끔 되었는데 도시계획세 징수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선 6억6천2백만원을 더 저희가 수정예산때 그중에서 5천만원과 부대비 1,875,000원을 추가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으로 편성을 했고 ‘92년도에 저희사업은 우선 1차적으로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산유수지 6천평방미터에 25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고 견인보관 장소 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우선 시민들이 이용하기 이전에 저희가 일단 사용하여 보고 또 아울러서 하안동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을 만들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안동 소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또 2차적으로는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6천평을 활용하는 방법,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안양천 정화사업이 완공되면 안양천 고수부지에도 85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또 ’96년도에 시정운동에 약 750대에 40억이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하안동 소공원부지, 또 철산유수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현재 50%를 징수했고 이번에 압류 촉구를 촉탁했습니다. 그래서 412건을 가압류 촉탁했고 야간작업에서 압류 조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완전히 징수하는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태료 체납징수 수입이 15,000,000원 밖에 계상이 안되는데 열심히 받아서 추경에 많은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8천만원 정도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압류에 대한 비용은 등기를 송달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동차세를 대략 소유권 물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체납세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특별한 비용은 안 들어가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대 밖에 안 들어갑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부천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전국에서 차량을 적발하기 때문에 제주는 제주, 서울은 서울에서 전국 등록사업소에다가 압류청탁을 해야 합니다.
  등록사업소가 상당히 업무가 분주해서 저희도 본사로 보내고 전화로 부탁하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폐차는 되는데 등록말소는 안됩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고 과태료는 그만큼 위반상태에 따라서 독촉장이 계속 나갑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고 일반회계 분야는 심의안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러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전부 대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교부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추가된 것만을 드리면 감사실 팩스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과 감사실과 직접적인 팩스를 만들라는 것인데 밤낮으로 팩스가 오고가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300만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광명5동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되야 하는데 모자란답니다. 250만원을 지원이 돼야 하는데 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했고 하안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비가 매월 100만원해서 1천2백만원 소요되는데 8백만원 밖에 계상을 못해서 4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그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입식부엌 목욕탕개선사업으로 100만원씩을 6개소에 개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420만원, 시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량 화장실개선, 이것은 50만원씩 해서 10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사업개소는 사업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 계획은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예비비를 5억4천1백1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다 1억3천2백7십만원을 추가해서 6억7천3백8만7천으로 예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은 당초에 1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백만원을 깍아서 당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8백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4백만원을 더다오 하고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추가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애당초 계상을 못했어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계속 주던 건데 올해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액은 추가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당초에는 12백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래서 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를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서 했는데 다만 기타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책사업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주요시책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런데는 추진비가 사실상 소요되지 않지요.
  소요되지 않는 부서는 안들어 갑니다.
  사무분담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러니까 주요시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무분장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죠. 법적으로 직제규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소요되겠다 하는 내용은 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판단해야 한다면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 한태희  의회사무국에도 과장들은 5급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 다 지급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다 넣다 하면 그것은 사회과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써지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2천1백만원을 넣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경비는 1백만원씩해서 2백만원을 넣고 업무추진비 경비로 2천1백만원을 넣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간담회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회의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 월 15만원 지급되는 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나 기획담당관이나 똑같이 지급되고 2천1백만원이라는 것이 업무추진을 위한 판공비 성격으로 넣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래서 정보비로 3백만원을 넣고 판공비로 1,8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지금부터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증감란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11,87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체육비보조세입 내역입니다. 1,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가 있는데 일반행정비 2백만원과 사회복지비 97백만원은 취로사업비, 사회복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211,876천원 이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12페이지 인건비 19,776천원인데 봉급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을 못해서 월급액입니다.
  22페이지 시?군 행정연수대회 발표논문 추진을 위한 활동비는 부시장님이 상금을 타왔습니다.
  이것은 활동비로 쓰도록 지시가 돼서 총무국에 정보비로 2백만원을 추가시켜 준 것입니다. 청소년격려 지원반운영 홍보전단 유인이 있는데 국비에서 3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은 1,250만원 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서 가지고 있는 것이 539천2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보조금 정정된 것입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57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91저소득층 자녀 중학생학자금 지원이 17,252천원이며, 월동기 저소득층 대책비 6천596천원은 국비에서 왔고 월동기 영세민보호는 1억32백5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월동기 취로사업비 39백60만원, 시설부대비가 40만원 추가되었는데 전부 도비입니다.
  32페이지 탁아시설 인건비 4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탁아시설의 보모들 인건비인데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34페이지 노인 공동작업장 환경개선에 100만원 국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목감천 및 가학천호안블럭 보수에 1,000만원 감했는데 사용잔액이 됩니다. 전자우량계용지, 우량계수선에 각각 20만원씩 불용액을 감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가족계획시술요원 권장여비 2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학온동 동장실 온풍기 68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계상해 주었는데 물품구입비로 과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별로 없고 세출내용만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57페이지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본경상비 내역이 5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사용잔액, 불필요한 금액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배수설비 45백만원, 서울시?안양천 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부담금 360만원, 서울?안양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3억원을 금년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계수정정하고 불용액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집행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인원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시하고도 하고 협의해서 필요인원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인원배정하고 보조금은 물론 관계가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추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도하고 내무부승인만 득하게 되어있는 관용차량 배정에 관한 건입니다.
  월요일에 관용차량 정수에 대한 교육이 실무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 의회가 개원돼서 정수물품에 대한 보고를 드리라고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대체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본정수로 신규취득하는 관용차(청소차)3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 관용차 3대는 트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내무부령 제546조(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말까지 보유 총 현황은 환경과 소속이 68대가 있는데 그 중에 3대를 추가로 이번에 도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상정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차량으로 쓴 승용차로 지프차가 위생과 소속으로 1대가 있는데 구입년도가 ‘85년11월29일로 내구년한 5년이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형화물은 6인승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입년도가 ’86년4월2일로 5년이 되었습니다. 중형화물은 새마을과에 1대로 ‘84년1월9일 구입해서 5년이 넘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총 기존숫자에서 저희가 늘어나는 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가 1,074대이고 이중에서 220대가 늘어서 1,294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내일모래 월요일에 교육하는데서 나오는데 예산은 지금 하는대로 도에서 하는데 정수물품관리는 별도로 지시가 없어서 종전과 같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주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T.O승인만 의원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사업부서마다 다릅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그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60만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예산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자동차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연수가 지난 것은 한데 모아서 감정을 해가지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까 박기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이 광명5동 하안복지회관에 있는데 하안복지회관은 당초에 1년분을 주었는데 사실상 8개월에 개원이 돼서 거의 8개월분을 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