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1일(수) 10시

내용은 낙원 아파트 분양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낙원아파트 공고 분양승인 또는 불법분양 개나리 아파트 불법 준공처리라든지 이런 내용의 보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불법 분양주에 대해서는 '91년 6월 2일 사항에 관해서 2회에 걸쳐 고발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낙원아파트는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 6월 28일 3회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의뢰를 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하여서는 '91년 7월 13일날 '91년 7월에 13회에 걸쳐서 전산조회를 실시했고 당첨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경고가1건,훈계가3건해서전체가4건이처분받았습니다.

다음에는32페이지가되겠습니다.집단진정민원처리현황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집단민원처리중총심사처리한것은34건이되겠습니다.그중에서해결된것이10건설득이해해서종결시킨것이24건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당해년도처리한것을말씀드리며는1/4분기에7건해서1건은처리를하였고6건은이해설득시켰고4월에서6월까지는13건이있었는데그중에서4건은해결이됐고9건은이해설득을시켰습니다.

그다음에1월에서6월까지는20건이었는데5건은해결이되고15건은주민들을이해설득시켰고7월에서9월까지는14건이었는데5건은해결되고9건은주민들스스로이해를했습니다.1월에서9월까지는34건이었는데그중에서10건은해결되고24건은내용을이해시켰습니다.

다음에는33페이지시민회관에관한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잠깐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지금기획실장님께서건강상의이유로기획담당관으로부터보고를받고있는데기획실에는각소관실과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기획담당관이다른소관의보고까지하시는데그소관부서실과장님이나오셔서하시는것이어떨까생각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대신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김용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민회관 관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면 저희들 이해를 돕는 입장이 되고 업무를 담당소관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은것같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평상일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님이나와서보고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한태희 보고말씀을 드릴 때 내용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테니까 총계만 짚어 가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선관 시민회관장 김선관입니다.

시민회관공연장운영현황을보고드립니다.운영하는것으로는대소공연장과전시실그리고독서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도의1월에서부터11월말까지공연장과독서실,전시실에대한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연장은대소공연장을포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1월부터11월말까지대관회수가151회가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공연이64회전시가11회,집회가22회,교육이43회,기타가11회가되겠습니다.여기에참여인원은84,849명이고저희대관료수입은2,199천원이되겠습니다.

독서실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시민회관독서실은현재420석이되어있습니다.여기이용인원은141,765명이되겠습니다.신분별로이용현황을말씀드리면일반이39,283명,학생이102,482명이이용을했습니다.여기에사용요금징수는총18,105천원이되겠습니다.

이금액이일반은200원,학생은100원씩징수하는것이되겠습니다.총공연장과전시실,그리고독서실은운영을하면서사용료징수현황을분석한결과를보면연간목표는22,800천원이되겠습니다.금년도11월말까지저희사용료징수현황을말씀드리며는총38,304천원으로목표는169%의성과를거양하였습니다.이상시민회관의공연장과독서실운영현황을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국소관인데총구국도각실과장으로부터보고를듣자는의견이나왔습니다.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많음)

○신경태위원 이것은 전체 실국별로 현황보고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은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했고 다른데는 실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광기위원 총무국은 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야 시간도 절약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총무국과 동사무소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오늘존경하는평상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을모신가운데총무국에대한업무현황보고를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보고에앞서총무국의과장급이상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부영,새마을과장김종명,세무과장최낙규,회계과장이재영,시민과장이기석,지적과장조성돈,민방위과장정현윤과장소개에이어서'91년도행정업무에대한업무현황보고를총무국전체를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총무국의기구조직은7개과에25계로구성되어있습니다.

공무원정원188명에현원은180명으로서이중일반직은93명이되겠습니다.

분장업무중총무과에서공무원에대한인사행정조직관리및시책추진과선발업무,공무원교육그리고통신,전산장비운영을담당하고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3개계에서새마을지도자관리하고자연보호국토및공원화사업과체육청소년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6개계에서지방세에대한과세와징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다음회계과에서4개계에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출납결산과공사및물품계약시재산관리업무등을담당하고있으며시민과에서는3개계와1실이있습니다.민원행정과호적사무,병무관리와특히민원담당관실을운영해가지고위민사항을접수처리하고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2개계가지적측량과지적공고관리와지적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민방위과에는2개계가민방위계획수립과인원동원업무그리고민방위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9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하게제안설명을드리고상세한내용은제출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기구조직및정원과현원현황이되겠습니다.우리시의행정기구는1실1국3담당관실과그리고20개과와3개사업소75개계17개동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공무원정원은823명이며현원은787명으로일반직이502명,기능직이129명,고용직이48명,별정직이30명과소방직이73명에이르고있습니다.

현부서에3년이상의근무자조사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현부서의3년이상근무자는총21명으로과장급이4명,동장은1명,계장은6명,직원은10명이이르고있습니다.유아원운영상황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원운영은1991년1월2일부터'93년12월말까지유치원,탁아소로전환을목적으로담당교육청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금년1월1일자로광명교육청으로이관되어현재교육청에서운영및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광명시에서새마을유아원유치원이탁아소로전환할때까지재정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다음유아원을비롯한각종보조금지원및지도감독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에대한보조금은분기별로지급하고있으며,인건비,급식비,연수비,교재교구비에대한개발육성지원그리고교재교구비와기부금은총56,071천원이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설립에대한사항은광복새마을금고외7개새마을금고가설립인가가되어있으며,'91년10월중저희시에서일제시지도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여기에13건을지적해가지고시정조치한바있습니다.새마을사업에대한현황과지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등총11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에대한보조금지원으로는새마을단체운영비로서6,680만원,사업보조금3438만원총1억11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총34가구에대하여9,5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새마을지도자에대한자녀장학금지급실태는새마을지도자자녀35명중학생18명고교생17명이대상이되겠습니다.6,704,000원을지급한바있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관리및유지관리현황이되겠습니다.옥길약수터등13개소에휴지통하고급수대,의자등각종편의시설을설치한바있습니다.매분기마다약수터의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고광고물지도단속사항에있어서는고정광고물3,295개,현수막,입간판등유동광고물5,585개를정비하였습니다.

도시새마을추진실적은매월2회전시민이참석하는가운데새마을대청소를실시한바있으며도덕산의체육공원외8개소에대한자연정화활동을전개한바있습니다.

또한푸른도시가꾸기운동의일환으로가로화단조성정비및논곡선확장구간에수목을이식한바있습니다.체육회운영사항및보조금지원내용에있어서는'91년도체육회에대한보조금지급내역은체육회전체가보조가정액보조금지급그리고각종체육행사에총86,985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하안동택지개발지구내에있는4,000석규모의실내체육관을건립추진중에있습니다.총소요사업금액은9,685백만원이며완공목표는'93년10월이되겠습니다.새마을단체의운영비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91년도보조금지원내역은새마을단체운영비6,680만원그리고사업보조금으로서3,438만원등총1억11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지방세에대한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지방세목표에대한조정액은445억11797천원이며목표조정액이92%에해당되는414억2444천원을징수하였습니다.

미정수액은약30억29,818천원이되겠습니다.체납액징수독려사항이되겠습니다.10월30일현재과년도체납세액은13억8천만원으로이중35%인4억84백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자동차등록홍보현황은금년10월31일현재자동차등록대수는24,330대이며이중에승용차가18,278대승합차2,222대,화물차3,819대,특수차량11대가등록되어있습니다.지방재정자립재고방안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세무조사활동을강화하고탈누나은닉세원발굴비업무용토지조사법인에대한세무조사그리고아파트에대한토지분등록세를추정하고있습니다.

총10,374건에대해서40억18112천원을추징하였습니다.관외차적옮기기운동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시금고에대한계약에있어서는'91년1월1일경기은행과시금고계약을체결하였고7월26일시금고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공과금에대한수납금등5건을지적하여시정조치하였습니다.

세무조사현황이되겠습니다.71개법인등총1374건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하여40억18112천원을추징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말씀드리면국유재산은632필지에319,928평방미터이고공유재산은사유재산7필지에3,869평방미터그리고시유재산은697필지에906,150평방미터이고건물은40동에335,816평방미터가됩니다.

국유재산의지목별무단점유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의지목별무단점유는대지임유지가14필지전답점유지가2필지로서전체무담점유면적은16필지며1,487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시유재산에대한지목별무단점유지의내역은시유재산대지의점유지가3명에점유면적은86만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금년도5천만원이상의공사발주계획에측량비는1,400만원이들어가겠습니다.그중국유지로서총배부료가있는데국세로서70%가317,000원이국세로가고시세는30%로서136,000원이됩니다.

그러니까만일의경우이것을저희가측량을해가지고불하하기이전에측량관계로하지만결과적으로우리가돈을손해만보지이득볼것이없습니다.

그래서해결방법으로서철산지역산동네지역은'92년도부터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국유지도우리시에양여토록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전액이시수입으로전환우리시재정에보탬이되도록'92년도에부과할계획입니다.그해에소하동일직동국유지2필지618회배는금년도농사결과파악을하지못해서부과를못하고있습니다.그리고시유지인광명동32-220의2필지86회배26평이되겠습니다.광명3동지역에위치한토지로서그동안지적불부합지로되어있다가일제정리시에발견된토지입니다.위토지를개인별로부과해서징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은좀전에말씀드린사항과마찬가지입니다.

○안병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광명동에도 5, 6, 7동 산재해서 조금씩 10평이고 20평씩인근 가옥에 물려서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는과장님께서측량비가굉장히많이들어가는데이런데측량비를개인이부담하는것으로해서라도인근에붙어있는시유지이런것은불하해주는것이좋지않겠는가이렇게질문했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안병규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며는 국유지 지목별 내용을 밝혀주셨는데 이것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무단점유한 자이기 때문에 즉 어떤 사용료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국유지에대한계약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삼풍건설외15개업체에서총16건의공사를발부한바있습니다.전체계약금액은24억83,848천원으로서지역주민계약이12건이고그리고수의계약이4건에8억4,936만원에이릅니다.사회단체에대한정액보조와풀보조지출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광명시지부의23개단체에대해서정액보조7,165만원을풀보조로1억312천원도합1억71,962천원을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과의민원처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가나허가신고등유기민원은7,816건을접수하여그중7538건을처리하였으며278건은처리중에있습니다.그리고신원증명서와호적등본발급등창구에있어서의집단민원은총197,254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하는토지분할현황이되겠습니다.금년도토지분할총건수는121건으로서129필지에129,959평방미터가됩니다.동별허가내역은광명동이60건철산도18건하안동1건소하동32건노온사동5건일직동1건가학동1건옥길동2건입니다.민방위과의업무사항이되겠습니다.

민방위대편성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편성현황은지역대가469개대직장대가28개대기술직원대1개대총498개대에35,967명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광명경찰서12개소로비상급수가능한24만5,950명이됩니다.

동시설물에대한관리실태로대피시설은주1회이상점검을실시하고비상급수시설은주1회이상점검및매분기별로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금년도총무국소관행정업무에대한업무현황보고를간략히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유근백 기획실 과장들을 소개를 못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감사담당관 이완근, 시민회관장 김선관.

오늘제가몸이좋지않아서대신하게해드려서죄송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은 오전에 업무보고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시간이 일찍 끝나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잠시정회를하지요."하는위원있음)

회의진행을원만히하기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감사를마치고정회를했다가오후2시에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를시작함을선포합니다.증인으로출석한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바랍니다.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신경태위원 국,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1년도 시행정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바쁜 일정속에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우리 광명시의회의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한 수감자료를 검토한바 기본적인 유기민원 접수건수와 처리건수조차 숫자가 맞지 않는 이러한 불성실과 본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12월에 자료요청한 사항이 오늘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음은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의 수감자세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짧은기간입니다마는감사기간동안성의있고진지한수감자세로임할것을촉구하면서질의에앞서서먼저몇가지사항에대한자료요청을하였으니즉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대한사항입니다.

90년도의상급기관감사원,내무부,도,자체감사시에지적된건수또한신분상의조치구체적인숫자를명시해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91년도우리광명시공무원에대한표창대통령표창부터시작해서시장표창에이르기까지표창을상신을해서받은현황직급별로명시를해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로,시민대상심사위원명단,후보자선정관계서류일체,넷째로직소민원처리현황,다섯째로행정소송내지송무에관한소청사항에대한현황,여섯번째로우리광명시공직자들의자가용보유현황에직급별로표시를해서현황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지금본위원이요구하는이자료내용은오늘기획실총무감사에임해서질의를할수있도록빠른시간내에제출을해주시기당부를드립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김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본 행정감사라함은 우리 광명시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져 시와 시의회와 행정관청은 합리적이고 행정에 서로의 이해증진을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획실입니다.여기에보시면,음반판매업소행정처분이라고하셨는데여기에형사고발내용으로서조치결과는무엇인가?조치결과에관한내용을자료요청합니다.

다음에8페이지를보시면덤프트럭운전원이일당이21,400원인데이덤프트럭운전원은저희시에덤프트럭이있기때문에운전원을고용했는지알고자하고,이운전원은지금현재어디에서운전을하는지알고자합니다.문화원설립에관한건입니다.과연우리광명시전통예술문화발전에기하고있는일을납득할수있는인사로문화원장이구성이되어있는지알고자하고또한,지금문화원임원의명단을제출합니다.

아울러서,정관과사업계획을제출바랍니다.

다음에예총관계에대해서여쭙고자합니다.지금우리광명시에는한국교육문화단체총연합회광명시지부가설립되어우리교육문화창달에많은공을기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각회원의자격과다음에각분과별로분과위원장이있는데그분과위원장은지금그분과별로어느정도의우리광명시에기여도가있으며중앙무대에진출에있어서어느정도인지알고자합니다.

다음에광명시도서관설계용역에대해서좀알고자합니다.도서관의설계용역을맡기신걸로알고있는데그설계용역계약을하셨다고했습니다.

20페이지에있습니다.그설계용역계약서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에21페이지를보시면광명시립도서관신축공사설계내역보완수정지시를2차에걸쳐서했는데설계내역보완및수정지시를하는데있어서설계비는추가되지않는지알고자합니다.

다음에집단민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참고해주세요.집단진정민원처리현황입니다.이에있어서집단민원인의카드가작성된걸로알고있는데그카드를제출바랍니다.다음에정규직공무원과일용직공무원의업무책임에대해서알고자합니다.정규직의업무한계는어디서어디까지인지일용직은그업무한계가어느정도이며일용직공무원의행정적인잘못으로인해시민들에게부당한사항이발생하게되면일용직공무원이행정책임을질수있는지없는지의여부도알고자합니다.

다음에광고물정비현황입니다.

여기에있어서광고물정비프랑카드가있는데언제까지우리시행정요원들이광고물이나프랑카드,현수막을뜯으러다니실거에요.여기에대한보완대책이있어야되겠고,몇월몇일에몇월몇일까지현수막이나프랑카드가걸렸다하는신고를필히해야만이그것을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광고물을설치하는사람에게만의존할것이아니라설치할때에는우리가제거하러다니는행정공무원들의철거비용을받아가지고철거를한현수막에대해서는철거비용을내주고기간내에철거하지않는광고물이나현수막은우리공무원들이나가서철거를했으면그철거비용은우리세수증대에기여하는게좋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안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위원 지방세 과징현황의 표를 보면 10월 3일 자료해서 저희 광명시 관내 체납액이 30억이 넘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시로 승격한지가 언간 10년이 넘어 11년인데 지금 체납액이 30억이 아직도 넘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일소책은 없는지 묻고 또 체납액은 30억에 대해서 도세하고 지방세하고 세목별로, 년차별로 5년까지 아직도 체납액을 못걷은 금액은 얼마며, 또 4년, 3년 연차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아까,김용식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임시일용직에대해서도말씀이계셨는데전산요원에대해서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요한업무를처리하는사람들이일용직들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민과나,또,동사무소나다른부서에서는다른관서에서는보완문제라든지업무의중요도에따라서보완이철저히되어있고또거기에는아무나들어갈수없고직급이최소한도기능직공무원으로되어가지고업무의욕이라든지상당히사기가앙양되어있는것으로아는데,우리는지금10,650원씩일당을주고그러면15일한달계산해보면30만원도못한보수를받고일을하는일용직인데여기에대한직급을상향해서직종을기능직이라든지또는고용직이라든지일반직으로해서각종수당도지급받고생활이보장이될수있는방안이없으신지묻고싶습니다.

여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

○위원장 평상일 안병규위원 질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과년도 포함해서 10월말로 30억 2천9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징수한 분이 늦게 도착되므로 해서 세액이 5억5천만원입니다. 해서, 11월말 현재는 25억1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총94%인데이징수대책방안은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금년도에재산압류가돼가지고현재압류되어있는물건은2,915건에3억1천7백만원이압류가되었습니다.

그중에부동산이1억8천8백만원,자동차에대한체납액이1억8천3백만원이압류되어있습니다.9월달에자동차체납자에대한자동차번호판영치를160건을해서968만원을징수했습니다.그런데번호판영치하는데문제가있습니다.주민의홍보가아직덜되어자동차세를납부하면납세필증을주는데우측유리상단에부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납세필증은가지고있으면서도부착을안하므로해서정체하는경우가많아서상당히무리가있습니다.그것은납세의무자의불이행으로해서정체하는경우가많아서상당히무리가있습니다.그것은납세의무자의불이행으로해서상당히무리가있었다고보고를드립니다.그동안에저희가예고서를7천8백90건을금년에발부를했습니다.이것은일단고지가된다음에독촉장이나가서독촉을하였는데도불구하고납부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1차예고를발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외거주자를225회에걸쳐서독려했는데저희세무과에총26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기능직이6명,그래서20명이근무를하는데20명중에는전담으로체납세액을징수하는요원이두명밖에없습니다.

그외에는부과업무에상당히고전을하고있습니다.이로인해서납세징수독려에상당히어려움이있다고보고드립니다.동에서동장책임하에세무담당공무원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것은소액징수고지서에서는관외거주자를위주로해서고액체납자를대상으로독려를하고있습니다마는체납자가고의적으로주소를이동하고물건을매각하므로인해서징수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저희는금년에압류된물건에대해서성업공사에매각의뢰를할작정입니다.그래서1차이달에성업공사에매각의뢰를하겠다는통보를한다음에그결과를보고매각의뢰를하도록할계획입니다.

앞으로체납세에대해서가일층독려를해서체납세가최소한으로줄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그리고자료요청에대해서그것은내일까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금방나오는사항이아닙니다.

○안병규위원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성업공사에 매각 요청액이 얼마입니까?

압류된건이2,915건에3억17,565천원입니다.이것을일단성업공사에매각의뢰한다는사항을납세자들한테통보를한다음에그결과를예상액이3억1천7백만원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5년에체납됐을때에는결손처분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이것은몇년이체납이된금액입니까?35억이납세고지를해서납세불이행을했을때행방불명이되었거나무재산으로있을적에는5년이지나면시효소멸이라고해가지고소멸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압류를했거나재산이있거나사람이확인되는사항에대해서는효력발생이안됩니다.그것이83년도부터연도별로조금씩게재되어있습니다.압류된것은그렇다해도5년이넘은것에대해서는과감하게결손처분을하던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시승격한지11년이됐는데결손처분도안하고30억씩내려오고사실동장도직원10명데리고동에서체납액,민원에대처하기는인력이부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시장님이어떤특정비상대책을세워서체납액에대해서일소책을강구해야지굉장히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30억중에 금년도 세액이 20억이고 과년도 것이 10억이 못됩니다.

금년도세액이많이차지하고있는것이과거에체납된사항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런데제가이달에도행방불명자무재산에대해서결손처분할려고자료를받고있는데각동장으로하여금무재산이나행방불명이나하는것을확인하기가쉬운일이아닙니다.

그래서자기들도책임이있기때문에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는상태이지만지금현재는받고있습니다.받는대로심사숙고해가지고법에의해서조치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 자료를 내일까지 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한번 얘기를 나눕시다.

○회계과장 이재영 김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덤프트럭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운전자가보통1종인덤프트럭기사가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1명은하수과,또1명은건설과에근무하고있으며근무년한1명은4년이되겠고,또1명은5년이되겠습니다.급여기준으로는하수과는일당이21,400원,건설과에있는운전기사는일당이16,100원이되겠습니다.하수과에근무하는운전기사는39세며,건설과에있는기사는50세로되어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덤프트럭이 시에 2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2대가 있고 현재 운영되는 것도 2대가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현재 덤프트럭은 어느공사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어느 공사장이 아니고, 저희시에 덤프트럭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사업과인 하수과, 건설과에서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덤프트럭은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우리 시청에 있지요.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보조원이 17명, 동에 한명씩 있습니다. 전산보조원이 보너스도 없고 1일 10,600원이니까 30일간을 못받으니까, 한 27만원정도가 됩니다.

안의원님말씀대로일은많고급료는적어서사기가저하된것도사실입니다.그러니이문제는시자체로서해결할수없고저희가쓰고있는것이수수료인부임인데,이것은보너스가없는데일용인부임보너스가있는티오로만들려고해도도에서저희가티오를따야됩니다.

기능직하고전산직을만드는문제는내무부와도관계가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저희시자체로서는불가능하고이문제를저희가계속지금건의해왔고앞으로도계속건의해가지고서이문제를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신경태위원께서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해명을드리겠습니다.유기민원처리현황에대해서계속문제인것같은데저희가민원처리현황에서기간이4월15일부터11월20일까지입니다.그래서접수된것은7,816건입니다.그런데처리내역에있어서는지금4월15일이전에접수는됐는데기한이미도래되서처리안한것이있습니다.

그런데처리내역에있어서는4월15일에서11월20일사이에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안넣을수없습니다.그래서처리기한미도래로278건이처리중에있습니다.이것은플러스됐기때문에계수차이가나는데그것을합치면8,045건이됩니다.그런데여기서왜넣을수없느냐하면일단4월15일부터11월20일까지사항이기때문에접수건수에그것을넣을수없습니다.그러나처리내역에는당연히들어가야되고이래서계수차이가나는것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신경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신경태위원 총무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전체 공무원 일용직을 뺀 전체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태위원 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부영 신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이823명입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2급이2명,3급이1명입니다.현재787명으로36명이현재결원이되고있습니다.

○신경태위원 그럼 총무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관내 통장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469명입니다.

○신경태위원 이중에서 81년도 광명시가 생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청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통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질의요구를내지않으셨기때문에지금당장뽑아놓은통계가없기때문에다시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신경태위원 통장이 469명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광명시 행정은 787명의 공무원이 일선에서 수행을 하고 이 469명이라고 하는 통장들이 사실상 최일선에서 또 행정보조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은 일선에서 민간인으로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로서 통장에 관한 여러가지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우리행정을전체35만시민들에게제대로흡수가되고또홍보가되고제대로잘알려지도록해서시정이원활하게될려면은동장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고보는데81년도부터시작해서10년간통장으로수행을하고있는사람들숫자가몇명이되며이사람들이사실상통장으로서임무수행을제대로하고있기때문에이렇게장기적으로그대로두고있느냐아니면일선동행정을하는데있어통장을임의로교체를한다든지이러한제재를동행정차원에서할수없기때문에그관계를알아야되겠고,그다음에는지금통장으로서자기관할지역에거주를하는사람이몇명이며또관할지역밖에있는사람이통장을보고있는사람이몇명인지또주민들의전출입관계나주민민원을가지고통장집을가든지하는경우가많은데통장이직장이나사업을가지고있어서집에없기때문에여러번씩왔다갔다하는불편이많다고하는민원이있습니다.

그런데통장이직장을가지고출퇴근을해서집에와서잠만자고나가는경우라든지다른곳에가서사업을하는경우로인해서통장일을보는데지장을주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는데이러한분들에대한숫자가얼마나되는지또,그다음에는지금자연부락에서는대충전체세대수로가지고나와있는것으로아는데아파트지역에통을구성을하는데있어서몇세대를기준으로해서합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20세대 내지 30세대로 합니다.

○신경태위원 20세대, 30세대는 반이지 어떻게 통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150내지 180세대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철산지역과 하안지역이 철산지역에 240세대로 기준했고 하안지역은 120세대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태위원 그렇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것은 지역 행정부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통장의 임명권이라든지 통에 대한 관할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될 사항인데, 그것은 동장이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동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태위원 총무과장 얘기는 동으로 떠미루는데 통 설치 기준에 통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1동에 몇통, 1통부터 시작해서 소하2동, 학온동에 몇통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에서 관할하는 업무지 동장이 합니까?

동장이임명을한다는것은통장에대해서지결국통을몇세대를가지고통을나누느냐하는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태위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240세대가 되고, 또 120세대가 되었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것이 획일적으로 딱자르듯이 할수없고 세입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구요. 또, 어느 한정 통면적에 집이 밀집되었을때에는 세대가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신경태위원 일반주택에는 세대수별로 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세대를 지어서 세대수가 넓던지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는 정해져 있는 아파트 건물에 전체세대가 120세대 140세대 240세대 이렇게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 아파트 단지에는 어떻게해서 120세대를 통단위를 정했는데 철산아파트 단지에는 어떻게 해서 24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단위를 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그 사항은 동장이 통장의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적임자를 선출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장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부영 시에서 통수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에 관할을 동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의 임명도 동장이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통장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동장이 통장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을 조속히 임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태위원 통장을 임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총숫자가 1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해서 24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이제 신경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반자연부락과 아파트 지역 여기에서 통을 설치하는 기준이 조례에 맞지 않는 이런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의 보기에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가구와 세대의 수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끔 실사를 해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신경태위원 자연부락단위에서는 세대수가 늘수도 있고 밀집하게 들어설수도 있고 또 셋방살이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몇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건물이 제대로 갖춰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세대수가 120세대를 1개통으로 하는 동이 있고 240세대를 1개통으로 하는 동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한 통반설치를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부영 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아파트 규모가 저층이 있고 고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동행정수행에 편의를 위해서 1개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차이가 납니다.

고층아파트일경우에는세대가많고저층아파트일경우에는세대가적고그렇습니다.

○신경태위원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한대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을 한 사항은 통장으로서 지금 결격요건이나 하자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사항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장직을 그만두게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동장의 직능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면 도에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태위원 그런데 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의 산하기관으로서 집행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지 동장이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일선 동이라고 하는 통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주민들과 대민관계를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는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행정을 조장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사실상 광명시 17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동에서는 동장이 과거 10년전부터 통장 위촉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의 횡포가 동장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되어있다.

그래서간단히얘기하자면통장이잘못함이있고뭐가있더라도그사람을건드리면동네가시끄러워지니까동장이임의대로그사람들을아무리잘못해도면직을시킨다든지해촉을한다든지이런것을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그런점을총무국장은아십니까?

○총무국장 최건국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전번 본회의에서 질문 답변사항중에 통장 조례상의 모순이랄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토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저희들도 이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임명제보다는 어떠한 차선방법이라 하더라도 좋은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익히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고 현재 상황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태위원 지적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장은 주민들의 선출로 인해서 통장을 뽑는데 동장은 어떻게 해서 임명을 하느냐 했더니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바는 그러한 차원이전에 동행정을 수행하는 동장으로서 또 동사무소 입장에서 통장들이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지않은 점을 감독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이 동입니다마는 동장으로서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러한 사항은 자체에서 챙겨서 어떠한 조치와 단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건국 좋은 말씀이십니다. 1차적으로는 동장의 지시하에 2차적으로서 시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안병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부영 아까, 신경태위원님과 안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부영 신경태위원님께서 표창현황과 시민대상 심사위원 명단 및 후보자 관계서류일체를 제출해달라 두가지와 김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답변해 달라 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표창현황은'91년도장관이6명,지사가10명,시장이27명,그래서43명이표창이됐습니다.두번째공무원징계현황에있어서는감봉2명,견책이8명해서,10명이나왔습니다.직급별로말씀드리면7급3명,6급이3명,4급이2명되겠습니다.

그다음에시민대상심사위원명단은바로제출해드리겠고,그다음에후보다관계서류는먼저도의회에서답변을드렸습니다만,시민대상편에시행규칙7조에의해서심사내용을공표금지토록돼있습니다.참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그리고일용직과정규직의책임한계는일용직은정규직원의보조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서거기에는일용직의공무수행에하자가있을경우에는담당계장이책임을지는것으로명백히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태위원 총무과장 답변한중에 표창사항, 또 감사지적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숫자만 직급별로 해주시고 또 차량소유는 자가용 차량소유현황입니다. 공직자중에서 자가용차량은 어떠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 몇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대상 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조례의 보안을 요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항을 읽어봐 주세요.

○총무과장 이부영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병규위원 시민과장님께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우리전산요원이사람들은상급관서에정식으로수차요청을하셨다는데몇번이나하셨는지알고싶고그리고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지식으로는전산요원하면보안규정에도아마명시가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보안유지는물론이고대비로처리를하기때문에어떠한사람도통제가가해지고이렇게해서현재일용잡급으로서는그업무를취급할수없는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어떻게지금까지광명시에서는이러한중요한업무의중요도를봤을때일용잡급이할수없는데지금까지취급을하게하고그리고이사람들에게생활의안정이라든가소속감을줘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각종자료를처리하고전산요원이될려면최소한도6개월은교육을받아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상당한지적수준에도달하지않으면각종정보처리를못하는것으로아는데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그리고앞으로감독관서에직급을상향조정신청을하실때는반드시시의회에서감사때지적이있었노라고거기에첨언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우선,몇번이나감독관서에올리셨는지또일용직이이러한중요한업무를처리할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수수료 인부임 도에 건의한 것은 문서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에서 건의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저희가 도의 회의때 민원계장 회의나 시민과장 회의에가서 도에 지방과에는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하기는 사실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