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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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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1일 (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4. <보건정책과>
  5. <감염병관리과>
  6. <건강위생과>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과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3개 부서에 7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22건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과는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시민 모두가 누리는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취약 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커뮤니티케어 기반 치매 안전망 확보, 찾아가는 한방 진료 등 6건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훈련,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및 예방 활동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결핵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 광명시 응급 및 재난 상황 대비 대응 능력 강화, 건강한 영유아 관리 지원 사업 등 8건입니다.
  건강위생과는 광명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운영,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 사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영희 생명존중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4명, 현원은 51명이며 정원 외 기타 인원이 28명입니다. 팀별 분장 사무와 208쪽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209쪽입니다. 광명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코자 선별 진료 및 호흡기 클리닉 등을 갖춘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 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34%로 2025년 하반기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민 모두가 누리는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신 질환 예방 및 정신 질환자의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7600만 원이며 추진 상황으로는 중증 정신 질환자 사레 관리 7882회, 재활 서비스 7600회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 폭력 예방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3400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증 질환자 관리 등 고위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4700만 원으로 그간 추진 사항은 상담 사업 5325명, 고위험군 및 유가족 관리 사업 364명, 자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을 1만 1503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통해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취약 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간호사가 건강 취약 계층 가구에 방문하여 건강 상담 및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728만 2000원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 473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6165회 등 건강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문 간호와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건강 취약 계층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커뮤니티케어 기반 치매 안전망 확보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3억 8000만 원으로 상담 및 등록 관리 1만 384명, 치매 환자 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 7639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조기 검진, 치매 치료비 지원, 인식 개선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찾아가는 한방 진료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보건소 한방 진료 서비스로 사업비는 총 1억 7163만 6000원이며 경로당 방문 진료 2472건, 가정 방문 진료 45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 취약 계층의 공공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시정 및 요구 사항은 1건으로 완료 1건입니다. 152쪽입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심리 상담 결과를 연계하는 의견에 대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소아 정신 평가 사업에 대한 공문을 배포하여 12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위험군이 2명 있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보호자가 회원 등록에 비동의하여 사례 관리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정신건강 평가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실시하여 소아 시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무겁네요, 보건소다 보니까. 211쪽에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인데 먼저 보건소 정‧현원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증감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보건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영식 위원  네.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인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현원은.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자살 사업은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외 11명 직원에게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식 위원  자살 예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명시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참 좋다고 보는데 위탁을 주는 게 조례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조례에도 되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사회복지 사업이나 이런 정신이나 자살 이런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봐도 직영으로 하기에는, 물론 채용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인건비나 이런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자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가 재난 상황 수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은 굉장히 위기로 판단하는데 자살에 대해서는 국가 재난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하고는 있으나 저는 피부에 좀 와 닿지는 않습니다. 광명시에도 지금 자살 사고가 많이 있죠? 지금 증가세가 어떻습니까, 2022년부터 이렇게 보면?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2023년도까지만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이나 2021년에는 한 70명대였는데요. 2022년에는 57명에서 저희가 2023년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 59명으로 2명 정도가 증가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광명시는 경기도나 전국에서는 자살자가 느는 순위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인데 이런 구호와 우리가 맞게 하려면 자살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강화하고 있고 또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살 숫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광명은 늘었다고 하면 뭔가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청소년 자살률이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제가 연령대까지는 아직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식 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좀 상황을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심의위원회나 설치 운영 뭐 이렇게, 위원회 강화 이런 게 혹시 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지금 위원님께서도 국가적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자살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민간단체하고 같이 자원봉사단체 분이랑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마음적으로 힘든 모든, 뭐 소득이 많거나 어떤 분들에게, 저소득층 가리지 않고 소득 제한 없이 그런 마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마음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미 정신 진단을 받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치료비부터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방 사업도 청소년, 아동, 노인 이렇게 계층별로 적극적인 이런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해서 자살률을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정부에서 국민 마음 투자 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부터 8만 명, 임기 내 약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상담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광명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의 교육이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올해 2024년도에?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예산이 한 13억 정도 돼서 한 220명, 올해는 가능 인원을 한 22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147명이 상담을 신청해서 받고 계셔서요.
정영식 위원  아니, 상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자.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상담 기관은 8개 기관이 현재 등록되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켰어요, 이런 분들을? 활동을 할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간인들이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사업에 같이 치료하는 분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같이 운영하게 되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민간 상담소가.
정영식 위원  그러면 전화 응대를 할 수 있는 우리 상담원들 충원이 좀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늘지, 저희 직원,
정영식 위원  아니, 센터에서 하더라도.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정신건강센터가 아니라 민간, 민간의 심리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정영식 위원  센터.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상담원들이 좀 충원이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자기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서 상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시가 147명이 8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상담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자살률이 늘어나지?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 점이 저도 좀 아쉽고 저희도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정신건강 사업이나 자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자살자가 소수이지만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탁받은 기관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협의체라고 돼 있습니다. 광명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회의가 보니까 협의체 회의가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기 상황이 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혹시 회의를 지금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저희가 자살협의체, 종교단체나 관계 기관이 다 참여하는 자살협의체 회의를 연말에 한번 계획 중이고요. 또 전에 마약사범이나 이런 분들 사고가 났을 때에도 긴급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이나 해결 방법 또 이렇게 기관별로 해야 될 일들을 협의하고 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 보면 이게 센터에서 하는 건데 광명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인데요. 운영위원회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은 이게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 것도 없고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없고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도 없어요. 이게 센터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이제 주요업무 보고가 원 페이지나 기껏해야 두 페이지 작성해서 다 내용을 담지는 못했는데요. 정신건강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저희 보건소하고 매월 1회,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서류에, 보건소 서류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저는 이게 우리 협의체는, 광명시 협의체는 지금 위원장님이 보건소장님이신데 광명이 자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재난 수준인데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도적으로 광명시가 조금 앞서나갔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우리 생명을 잃는 일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협의체를 좀 조례를 제정하든지 일부 수정을 하셔서 협의체 위원장을 좀 시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협의체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는 거는 전혀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저 남의 자식으로 생각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조례를 제정해서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 위원님들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광명복지관에 마음건강센터도 개소해서 시설도 잘 갖추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힘드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와서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협의체도 시장님이 위원장님 하시든 그런 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좀 더 자주 실무자 선에서 회의를 하거나 해서 자살률이 낮춰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모든 아동 사망 사건 이런 분야들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렇고. 광명시도 조금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라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우는 광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민이 웃는 광명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자살률이 좀 높아져서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 센터와 같이 좀 더 세밀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센터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59명이라고 했잖아요. 팀장님도 혹시 연령별로는 모르시나요?
○위원장 이재한  자살률에 관련된 부분 혹시 팀장님 연령대별로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생명존중팀장 김영희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상황만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한  마이크 잡아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명존중팀장 김영희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상황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연령별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2023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6만 4000으로 나오는데 지금 1만 7000이거든요. 이게 인원이 준 이유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데이터 말씀이십니까?
정지혜 위원  211페이지. 작년 거는 2023년도 것, 6만 4000건이었거든요.
○생명존중팀장 김영희  저희가 2023년도는 1년 전체고 2024년도는 기한이 짧아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지혜 위원  그래도 8월 달까지일 텐데 8월 달에 지금 4개월인데도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나요?
○생명존중팀장 김영희  저희가 하반기에 행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한 3만 넘게 이게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생명존중팀장 김영희  그것까지는 몰라도 우선은 하반기에 저희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데이터가 작성 기준이 좀 달라졌는지 실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지혜 위원  저희가 자살자들이 있잖아요. 한 번 시도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한 번 시도하신 분들이 두 번 시도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두 번 시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따로 관리가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이제 자살 시도하신 분들은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최대한 상담해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방문 상담?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센터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방문으로 하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직접 직원들이 신고 들어오는, 주변의 이웃들이나 가족들이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명단이 넘어오면 저희 센터 직원들이 직접 가서 얼굴 만나 뵙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생명지킴이분들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다 해결이 됐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는 제가 와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느끼지 못하고요.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원하셔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토요일에 한 4회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 30명 교육 참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아직 특별히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걸 느끼셨다 그러면 심각하신 거고요. 생명지킴이에 관련된 것은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생명지킴이가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나로 통합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활동하면서 어느 한쪽은 봉사 시간도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제가 소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개선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저는 직접 그분들이, 봉사자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자원봉사자센터를 통해서 저희 자살 예방 사업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면담이나 협의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어쨌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서로 의견이 좀 나눠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모처럼 아침에 일찍 우리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약 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직급별 정‧현원 사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7명, 28명 그랬는데 지금 올해 정원 외 인원이 늘었잖아요. 기존에 보건생활과에 있던 인원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에 방문간호사와 또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임기제 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증가된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형덕 위원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나 사업들이 대폭 늘어났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럼 이어서 취약 계층 방문 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사가 11명에서 이번에 올해 업무보고 때는 계획과 달리 11명이에요. 지금 2명이 줄었는데 이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각 동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지금 방문간호사가 이번 인사 발령까지 해서 동에는 12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9명이 방문간호사가 찾아가서 방문하는 사업을 직접 하는 간호사는 9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는 열두 분이 되어 있는데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인사 발령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지금 동에 배치되는 간호사분들은 일반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 행정과 또 이런 방문 건강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문 간호 서비스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저희 공무직과 임기제 직원들 그리고 정규직 간호사 9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동에서 방문 사업 하는 것과 지금 보건소에서 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의사 지휘 아래 좀 더 간호다운, 혈압이나 당뇨 체크도 하고 당화혈색소 체크 등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건강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동에서는 동장 밑에 이렇게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관리는 전체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여기 정원 외 기타 내용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동 주민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정원 외에 그 인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아니에요. 치매안심센터에 간호사가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형덕 위원  여기 지금 정원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거는 보건소 직속으로 계시는….
이형덕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업무 계획 당시하고 지금 등록 가구 수가 실질적으로 한, 작년 같은 경우는 5055세대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4730세대로 가구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방문 관리 사업의 인원이 준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재개발로 인해서 이분들이 많이 떠나가셔서 그런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인원이 준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시군 종합평가나 이런 데 다 평가 대상인데 거기에 저희가 S등급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등록 가구원 수가 준 건 제가 미처 몰랐는데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주가 주요인이라고 생각은 되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동의 방문간호사나 저희가 직접 해서 최대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발굴해서 방문 간호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사 2명이 준 이유는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 정원을 줄여서 동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덕 위원  아니, 지금 작년에 5000세대가 넘는 인원을 11명으로 제가 나눠 봤더니 평균 460 인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아홉 분이 해서 보면 52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굉장히 대폭…. 몇 명이에요. 40명, 60명이 넘게 평균 인원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요, 이분들 가지고 일하려면?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9명이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감당할까 저도 걱정돼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질병이 많이 위독하셔서 집중적으로 방문해 드려야 될 분들은 세 달에 여덟 번, 이렇게 1년에 한 32번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또 아주 많이 질병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 달에 두 번, 그래서 1년에 한 8번 정도 이렇게 모든 대상자가 자주 이렇게 방문하는 건 아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결국은 가중되기도 하겠지만 또 서비스를 받는 취약 계층 어르신들은 사실 이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의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이런 부분에 불만이나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치매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금 치매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관련 시상도 많이,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특히 최근 들어서는 치매와 인지 장애, 사실은 이게 치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지 장애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요즘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분류가 되지만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치매로 넘어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런 인지 장애에 대한, 치매로 넘어가기 전에 대한 이 단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이형덕 위원님께서도 저희 보건소 사업,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에도 경도인지장애 관련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치매로 가기 전에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관리를 잘해서 치매로 너무 급격히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한, 그 총사업비에서 좀 해서 이런 경도인지장애가 저희가 검사를 해 보면, 1년에 저희가 치매 검사를 해 보면 4700 정도 검사를 하면 한 10% 정도는 인지 저하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학습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그런 단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인지 학습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사실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보면 가장 1순위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요즘에는 치매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서 치매뿐만이 아니라 치매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이런 부분까지 좀 잘 계획하고 살펴 주셔서 진짜로 아까 우리 정영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는 광명이 아니라 웃는 광명의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저희 치매 사업이 전국에서 지금 우수 시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형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2021년에도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고요. 공공 후견인 사업, 또 민간과 같이 하는 치매 파트너 사업. 그리고 올해에도 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에서 A등급으로 지자체는 한 세 군데가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살뿐만이 아니라 이런 치매 관련해서도 가장 전국에서 우수한 우리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과장님들, 직원들 응원드리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관심 갖고 있는 게 자살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하면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질문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순위는 얼마나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낮아진 시군으로 7, 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굉장히 상위 랭킹이면 잘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아니, 뭐 저희가 잘한다기보다는 광명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살기 좋아서도 그렇고….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덜 불안할 텐데 연령별로 어떻게 되냐, 청소년, 노인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시잖아요. 나중에 행정감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자료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살 원인은 파악된 데이터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자살 원인은…. 저희도 경제적인, 이렇게 경제적인 분야가 물론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신변 사유나,
안성환 위원  그건 누구나 다 답하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성환 위원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경찰서에서,
안성환 위원  그리고 또 도구 사용은 어떤 방법이 가장 많던가요? 목맴, 낙하, 연탄 이렇게 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맴, 목맴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가 그렇게….
안성환 위원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시니까 연령별 그다음에 경기도 순위, 그다음 자살 도구, 자살 원인 이런 내용들의 데이터를 좀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향후에 훨씬 더, 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표현 못 해서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자살률 낮은 순위 7위, 감소율 14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살률 낮은 순위 7위입니다.
안성환 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보통 70명, 8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50명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된 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쉽지 않을까. 그다음에 원인도 있고 도구 사용도 있고 이런 내용들. 번개탄 이런 것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번개탄은 홍보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상도 보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슈퍼에다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번개탄을 찾으면 “무슨 목적으로 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교육들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 센터에서 자살 예방 사업으로 각 유통업체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3개 정도 업체에서는 같이 생명지킴이 업소로 이렇게 지정까지 해서,
안성환 위원  우수 표창도 좀 해 주세요, 그런 데들. 그래야 동기 부여도 있고 좋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앞에서, 일선 제일 첫 번째에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시면 그분들도 동기 부여 받아서 번개탄 사러 오게 되면 좀 더 하고 자살예방센터 안내해 주고 이런 영상들이 있더만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마음건강지킴이센터에 보니까 쫙 나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당신이 한 명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 자살 예방의 날에 이번에 유통업체 사장님, 그 영상에도 출연하셨고요. 저희 시장님 표창도 한번 드렸습니다.
안성환 위원  아, 그러셨구나.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앞으로 더 확대해서 같이 협조하시는 분들 저희가 같이 수고해 주시는 것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제 다 완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위원장님 죄송한데 건강생활센터 사업은 이제 건강위생과 소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위생과 소관으로 이관이 됐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위원장 이재한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살 예방 치료비 지원이 지금 58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58명이었더라고요. 이거는 변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딱 등록된 그 가정에 한해서만 이게 치료비가 되는 건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데이터가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거는 뭐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우연히 일치된 거 같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자살 예방 교육도 작년에는 4회 해서 3458명이었고 올해는 3회 해서 863명이면 거의 지금 70% 정도 감소된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사 일정상 동의가 안 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더, 올해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세 달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학교하고는 왜 그 교육이 서로가 이렇게 연계가 안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 센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학교 일정상 학부모들의 동의나 학교의 위원회에서 학생들한테 학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업 이외의 어떤 이런 자살이나 정신건강 이런 교육은 또 희망하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지금 아까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셨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실은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잘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무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걸 교육청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교육청과 학교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저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이재한  잠시만요.
  제가 자살 이거는 자살 생명지킴이 제가 1기입니다, 1기. 아까 우리 안성환 위원님도 번개탄 캠페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번개탄 캠페인 슈퍼에 다니면서 많이 해 봤던 기억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찾아보자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제가 질의 다 끝나고 한번 하시죠.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심리 상담 결과 연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계가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원래 대상자들을 저희 센터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게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 같은데 또 이 학부모들은 이렇게 저희가 조기에 발견했다는 거, 그거에 의미를 두고 그 학부모들이 스스로 이제 뭐 심리 상담이든 다르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센터에서 등록해서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됐고요. 또 올해도 이제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할 거고 그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그 아이가 조금 마음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상담이 몇 건 정도가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이게 전체 저희가 뭐 의무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 홍보했는데 저희가 12명이 거기에 상담을 신청했고 했더니 2명 정도가 조금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었는데 다만 이게 조기에 발견돼서 그 아이가 조기에 치료받는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그게 부모의 동의는 없지만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혹시 사후 관리 계속 이렇게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요? 그 수준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계속 관리를 이렇게 전화로라든가 아니면 계속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안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아쉽게도 그 부모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또 치료가 될 것이고 또 안 되면 다음 단계 아동 그런 평가, 정신건강 평가나 이런 데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막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이재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아까 치매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좀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2381명이고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노인회관 2층에, 저희가 3층에 지금 자리를 옮겨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통 편의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아래 우리 노인회관이 있어서 거기 방문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괜찮겠지만, 차량이 이동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시는 분보다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별로라도 각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방문을 해서 이런 경도인지장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치매에 대한 이런 예방이나 관련 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교육들을 좀 계획을 해 보실 수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다면 좀 만들어서라도 분기적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위원님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제가 자료가 막 뒤섞여서 그러는데요, 경로당에 정상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치매 검사도 해 드리고 또 사전 그런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 이런 다양한 치료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한 4700명 정도 저희가 치매 감별 검사 1차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방객도 계시지만 저희가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또 동의 행사나 이런 데 찾아가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곳에 찾아가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더 확대해서 그런 게 조기에 발견되고 또 경도인지장애자나 이런 분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도 한 번쯤 이렇게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실에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철민 의약무팀장입니다.
  이옥이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채명하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일반 현황 중 정‧현원 현황은 정원 27명이며 현원 27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3월 18일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개시하였으며 접종률 제고를 위해 7월 1일부터 60에서 64세 대상으로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1565명 접종 실시하였으며 접종률 62.7%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 의료 기관 시행비 지급 및 미접종자 대상 지속적으로 접종을 독려하여 접종률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훈련입니다. 2024년 5월 생물 테러 대비‧대응 훈련 추진 계획 수립, 7월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모의훈련 세부 계획 수립, 9월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생물 테러 대비‧대응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지역 주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37개소 감염 취약 시설 지도‧점검 및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6개소 병원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관리 지도‧점검 실시,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96개소 및 조제 기관 54개소 운영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1개소 어린이집 671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공연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 감염병 신고 관리 및 신속한 역학 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입니다. 모기나 진드기로 인해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 소독 대행 용역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주요 모기 서식처인 하수관 맨홀, 근린공원, 하천변, 위생 취약 시설 등에 8월 31일 기준 704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충 기피제함 및 전기 포충기 신규 설치 및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방역 소독 실시 및 소독 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입니다. 접종은 광명시보건소 및 예방접종 위탁 의료 기관 145개소에서 실시 중이며 8월 31일 기준 국가 예방접종인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8종과 성인 예방접종 5종 3만 7738건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 및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및 독려 안내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결핵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입니다. 8월 31일 기준 신규 등록 관리 82명, 보건소 내소 및 이동 검진 등을 통한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 1355명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시설 내 결핵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핵 검진 홍보 강화 등 결핵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광명시 응급 및 재난 상황 발생 대비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지역 내 보건 의료 자원의 재난 의료 대응 능력 배양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보건소 신속대응반 전문 안전모 및 도상 훈련 키트를 구비하였으며 7월 보건소 전 직원 대상 재난 의료 도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총 25회 487명에게 실시하여 지역 내 응급 의료에 대한 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응급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및 여건 개선을 통해 광명시 응급 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7쪽과 228쪽 건강한 영유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90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32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 66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시정 및 요구 사항은 8건으로 8건 모두 조치 완료입니다.
  156쪽 여름철 감염병 발생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 대행 용역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 기피제함, 전기 포충기, 태양광 포충기 등을 24대 신설하여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언론 매체 통한 주민 대상 모기 유충 서식지 환경 정비 및 유충 구제제 지원 사업 홍보를 통해 여름철 방역 활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7쪽 목감천 해충 기피제함 설치 필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목감천에 해충 기피제함 1대 설치 완료하였으며 언론 매체 통해 신규 설치 관련 내용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로는 수도과에 협조 요청하여 관내 약수터 대상으로 여름철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의 대표 원인균인 살모넬라, 시겔라를 추가적으로 검사 시행하였으며 두 가지 원인균 모두 불검출되었습니다.
  다음 159쪽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 추진 사항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2023년 1790명, 2024년 1483명 추진하였으며 2023년 9월 마약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명시약사회 제2차 연수 교육 내 마약 관리 교육을 편성하여 마약류 취급 보고,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및 행정 처분 주요 사례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법정 의무 교육 이수, 온라인 실시간 및 대면 병행으로 진행되는 마약류 취급자 법정 의무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60쪽 관내 공공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 전수 조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공공기관 1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설치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응급 상황 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1쪽 지속적인 응급 처치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버스 기사, 학교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22회에 걸쳐 391명에게 가슴 압박 소생술, 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 추진 및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 교육 사업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또한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역 주민의 폐의약품 배출 불편감 해소를 위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종합민원실에 대용량 폐의약품 수거함을 신규 제작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인 환경 부서와 협력하여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환경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는 소득 기준 폐지,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증가 및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 시행을 통한 지원 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홍보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민감하기도 하고. 어쨌든 광명시 감염병 확산 예방하고 안전한 광명시를 조성하는 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결핵 확산, 결핵은 거의 후진국 병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결핵에 대해서는 뿌리를 못 뽑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생활 수준에 비하면 결핵 환자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 결핵 환자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광명은?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결핵 환자 발생 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 2023년도에는 85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69명입니다.
정영식 위원  69명. 그러면 지금 아직 12월이 안 되기는 했으나 지금 예년과 비교하면 좀 줄어든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가 그전에는 OECD에서 거의 1위였는데 지금은 하향된 2위 정도로 알고 있고 2020년도 전에는 10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0명 이하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영식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 관리가 82명이라는 것은 이거 언제부터 나온 수치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올해 2024년도에 대한 수치인데요. 저희가 82명이 보건소에서 등록한 게 17명이고 병의원에서 등록한 게 65명인데요. 보건소 등록자 중에서 13명은 잠복 결핵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총 82명이 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잠복 결핵 인원까지 해서 지금 82명이 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정영식 위원  잠복 결핵 인원 중에, 잠복 결핵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유자 중의 한 10% 정도가 발병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마나,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잠복 결핵은 저희가….
정영식 위원  320명을 검진 지원을 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잠복 결핵은 보건소하고요, 그다음 PPM 사업이라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도 같이….
정영식 위원  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무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무료로. 잠복 결핵은 무료로 저희가 검사나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결핵 발병의 90% 이상이 예방된다고 해서 잠복 결핵부터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정영식 위원  여기 보면 결핵 신규 등록자, 잠복까지 다 해서 82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69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접촉자 검진 사항을 보면 433명인데 그러면 잠복까지 포함하니까 그런가요? 접촉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핵균이 호흡을 통해서 감염되잖아요, 많이. 그런데 접촉자 검진이 433명이면…. 결핵 환자는 바로 발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통. 감기 기운하고 좀 애매한 게 있어서 나중에 발견되게 되는데 그 시간까지 접촉자가 상당히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접촉자 검진 숫자에 보면 433명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일단 저희가 결핵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가족들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뿐만 아니라 집단 시설에서도 저희가 결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접촉자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은 역학 조사를 통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무조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거르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69명인데 69명에 433명이면 접촉자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결핵이 걸려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결핵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간에 접촉하신 분들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 본단 말이죠. 직장에서나 무슨 단체에서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같이 음식을,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직 같이 숟갈로 떠서 먹고 그러잖아요. 원래 결핵 환자들 보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 다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소독하고 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접촉자 검진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어요. 관리가 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는가.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침상의 접촉자 검진이라는 게 아마 가족 접촉자나 집단 시설의 결핵 환자 접촉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같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접촉자랑은 그냥 저희가 분류를 하지는 않고 그냥 증상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내원을 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역학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역학 조사는 당연히 합니다. 역학 조사 해서 접촉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여기 이동 검진하고 접촉자 검진, 접촉자 검진은 그렇게 하는데, 이동 검진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 검진. 255명인데.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하시죠,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이동 검진, 저희가 찾아가는 저희가 결핵 검진 사업 이동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우선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 우선순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 1‧2등급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노숙인들이나. 그래서 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복지관 등에 시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검진 의무화 시설보다 검진 제도가 약간 부진한 시설을 먼저 우선 검진을 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에 나가서 검진을, 결핵협회에서 나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이게 다양한, 이게 65세 이상 수급자 이런 분들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도 걸려요. 그런데 대상자가 너무 축소돼 있는 것 같고 결핵 확산 방지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더 하고 싶어도?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일반인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무료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시설을 나가는 것은 이분들이 이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병원처럼 의사가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군인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요즘 뭐 하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공무원들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홍보를 결핵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감기인 줄 알고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간 뭐 한 2주 이상 넘어서 3주에 접어들게 되면 감기인 줄 알았더니 계속 오래가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검진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결핵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결핵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가 일단은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저희가 결핵을 한번 의심해 보고 방문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호흡기계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증상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기침이 오래가면 한번 의심해 보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해요, 시민들한테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그냥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소식지 이런 것들, 홍보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거 잘 안 보시는 거 아시죠? 지금 보면 광명시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청소년지도위원회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매달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지라도 보내셔서 회의할 때 꼭 한 번씩이라도 읽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 줘야지, 책자를 주거나 홈페이지에 띄워서 보라 그러면 안 보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 운영이잖아요. 이게 이번 연도부터 운영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몇 월 달부터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가 지정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정된 후로 이용자 수나 그런 게 차이가 많은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이용자 수요. 아무래도 시간대가 평일 야간 시간대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외래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지혜 위원  야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료가 되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야간은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8시 40분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지금 철산동 소재인 거잖아요. 저희 철산동 쪽 말고 일직동, 소하동 쪽으로 병원들이 큰 병원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병원 말고도 혹시 이 달빛병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병원들이 아예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가 한 군데만….
정지혜 위원  더 힘들겠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아….
정지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소하 권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큰 병원을 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 진짜. 워킹맘이잖아요. 일하는 엄마들이 병원을 갈 수 있는 건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늦어도 대기가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 기본이고 거기 가서도 일단은 대기 환경도 별로 좋지도 않고 병원 가는 게 너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이게 지금 철산동 쪽에서는 이 병원이 하나가 있음으로써 엄마들이 걱정을 좀 덜겠지만 저희가 막 급한 때는 이 철산동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 청소년 대상 마약류 이용 실태 조사에 관한 거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태 조사가?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아직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직은 없고요.
정지혜 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가 이게 원래 정부에서 하는 그런 기본계획에 보면 실태 조사들이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제가 식약처에서 2023년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한 거를 제가 올해 2024년도 4월에 그거를 기사가 난 거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따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예산 수반이나 좀 이런 게 있어서 진행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정지혜 위원  지금 광명시 청소년들 마약류 쪽으로 된 게 있나요? 마약류 쪽으로 걸린 거나 뭐 그런….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청소년들이요?
정지혜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청소년들은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예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정지혜 위원  선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게 교육은 진행이 되잖아요. 교육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중학교도 6개, 고등학교 3개. 좀 적어요, 원래 학교들보다. 그 이유가 학교에서 좀 협력을 못 받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일단 저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먼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저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 때에는 지금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고 했었고 저희 조례에는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선 여러 가지 예산이나 환경 때문에 65세 이상 취약 계층에 대한, 먼저 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령대를 내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일단은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접종률이 일단 지금 현재 62.7%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다 접종하기 위해서 연령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지금 접종 백신을 다 소진하고자 함입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0세로 내려서 여기가 62% 정도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이 접종률이 지금 낮다는 것은 예전에 많은 분들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홍보가 다 되지 않아서 모르고 접종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른 시군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통 대상포진 접종이 다른 시군도 보통 이 정도, 40% 정도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7월에 60세로 내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접종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우선 구매한 우리 백신에 대한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유효 기간은 충분합니다.
이형덕 위원  충분합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구매를 했기 때문에 소진은 해야 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올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느 병원을 좀 들러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제가 좀 물어봤어요, 실태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요즘은 그동안에 맞았던 예방약인가요? 접종 약. 이 약품하고 또 다르게 새롭게 나온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접하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많이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연구해서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접종 약하고 새로 나온 예방접종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 차상위계층 접종을 하더라도 맞을 수 없는 분들 제외자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 맞고 싶어도 못 맞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일단 대상포진 제외자들은 생백신, 저희가 지금 생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중증도 이상의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단순포진 바이러스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선천성‧후천성 면역 결핍 상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포함하여 면역 억제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등 이런 분들이 접종 금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백신이다 보니까요.
이형덕 위원  그렇죠. 이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맞고 싶어도 지원을 해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그동안에 제외됐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이형덕 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분들도 시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 우리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제가 가서 봤던 그 병원에서처럼 만약에 똑같은 지금 현재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접종 약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약품이 있고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약품에 대한 실효성, 맞지 못하는 부분도 맞을 수 있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나면 그분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생백신에 대한 선택을 한 명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생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발병이 돼서 맞으려고 하면 맞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생백신이라고 말하는 이 제품하고 사백신을 맞았을 때 결국은 다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훨씬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예방접종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조사해 본 바만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부서하고 이런 상담을 했는데요. 충분히 살펴 주셔서 제외 대상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후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된 점을 시민들이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중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세밀하게 방법을 논의하셔서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신 거예요? 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상포진 관련돼서 지금 미접종자 되시는 분들이 한 40% 남아 있잖아요. 그분들 이번에 지나고 나면 다음에 맞을 수 있나요? 일단 자격자가 됐는데 못 받으면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50세 이상 미접종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말고도 일반 시민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 50% 정도로 삭감해서 하는데 광명시는 그 정도 여력은 안 되나요? 대상포진이 3명 중의 1명 정도로 많이 발병이 크고 이게 뇌졸중으로 후유증도 생기고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병이라고 하니까 60세 이상이랄지. 65세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국가에서 해 주잖아요, 현재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대상포진은 국가접종이 아닙니다.
안성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50% 정도는 지원을 해 줘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빼고. 그 정도 하려면 여력이 좀 안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지금….
안성환 위원  안 돼요? 그게 우리 시민들 살기 좋은 광명 만들고 아까 웃는 광명 만드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얼마나 예산이 추계가 되는지도.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지금 백신 단가가 이 금액이 있고 또 2번 맞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한번….
안성환 위원  지금 백신 단가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10만 7000원이구먼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그거는 생백신 단가입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방역 소독 관련된 민원을 제가 많이 드려서 열심히 잘 방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과장님이 해 주셨는지 팀장님이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방역이 우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방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역 맵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방역 맵. 그래서 광명시 지도를 놓고 가장 많이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있잖아요. 저는 몇 군데 벌써 지적할 수 있어요. 하안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맨홀 쪽에 모기 유충이 많이 되는 지역.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이 되는 데. 그래서 그 맵을 만들어서 상시 관리하거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진짜 매년, 수년 동안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인데 하수 맨홀의 관리 체계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유충들이, 그래서 우리가 광명시 지도를 놓고 방역 맵을 만들어서 발생률 수를 표시해 가면서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방역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그냥 발생될 때마다 가서 방역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 의욕적으로 방역 맵을 한번 좀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저희가,
안성환 위원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마음이지, 뭐. 내가 뭐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환 위원  지도에 쫙 나오는 거죠. 맵이 있더라고요. 멋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폐의약품 관련돼서 제가 오래 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폐의약품이 우리 광명시에 의약품 폐기물들이 들어오면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는 여기에서 태우지만 나머지는 다 매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폐의약품이 집에서 그냥 버리면 매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항생제나 이런 것은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안한 게 동 주민센터, 지금 설치한 게 동 주민센터하고 이런 데 시청 종합민원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통이 이만해서 지금은 큰 걸로 바꿨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안성환 위원  저는 이것은 시민들의 폐의약품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폐의약품을 어떨 때, 집에 있는 폐의약품은 다음 약을 살 때 생각나서 가지고 가지, 동사무소에 이거 가지고 가서 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거하려고 해도 거의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주요 중점 약국들을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좀 해 주고 권역별로라도, 시범 실시를 하거나. 우리 지금 24시간 하는 데도 두 군데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안성환 위원  그런 식으로 시범 실시를 권역별로 한 네 군데 해서 약국 규모가 좀 있는 데에다가 이거 설치해 주고 좀 수거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에 폐의약품 버리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 때문에 간다 하더라도 들고 가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약국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막 한방약 같은 거 그런 거 막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양약도 아닌 한방약을 갖다가 봉지 갖다 집어넣고 이러니까 설치했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폐기하고. 그 스토리를 우리 보건소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안정적인 회수 조치를 하려면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을 좀 이용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까 우리 번개탄 하는 그 슈퍼 사장님같이 협조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게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도 해 주시면 더 고맙고. 시민을 위한 거니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이제 한 곳만 지정됐는데 실제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처음 취지가 어린이들 응급실, 경증 환자와 응급실을 좀 분산하려고 했던 취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경증 환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곳인데 이게 혹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아예 지원되는 부분이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국가에서 올해부터 해서 지원을 저희가 1개소에 1억 6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1억 60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1년에 1억?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위원장 이재한  환자 수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환자 수에 상관없이.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계를 써야 되는 그런 인력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운영을 거의 반납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실은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처음 취지와 달리 많이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94군데인가밖에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국가에서 물론 1억 6000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마는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시에서도 그런 것 좀 지원해 줘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 중에서 우리 가장 아이들이 이용하는 병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응급 재난 났을 때 우리 광명시 응급 처치 강사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한 분들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인 인력만으로 다 이렇게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광명시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동굴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축제 현장마다 나가서 계속 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던데 실제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응급 처치 강사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십자에서 하는 자격증이 있고 구조협회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격증마다 이게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파악을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도 그거를…. 솔직히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 요원들이 좀 출동하게 돼서 그 보건소에서 신속대응반이랑 꾸려서 나가….
○위원장 이재한  아니, 신속대응반이 나가는데 그분들 갖고 다 해결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많은 시민들이 시민들에 대한 응급 처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명시 최소한 응급 처치에 관련된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력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문자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그 정도 인력풀은 좀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게 만들어지면 실제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그러면 응급 처치에 대한 강사나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을 저희가 명단을 좀 받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서 아무래도 운영이 같이 되어야 될, 그쪽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한  협조를 받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인력풀로 좀 가지고 있어야 충분히 우리가 재난에 대비, 재난이라는 건 만약의 하나잖아요. 대비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심장자동충격기를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셨는데 보급만 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이게 공공기관에 있는 부분은 좀 관리가 되겠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약간 외진 곳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패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건전지가, 배터리가 소모되면 쓸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좋은 사례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명예감사관들이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터리라든가 패드 같은 부분에 대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자살예방센터의 생명지킴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조금 업무 협약을 하면 충분히 이거 우리 115대인데 32개소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만 더 점검을 해 준다고 그래도 이게 응급하게 써야 되는데 패드가 안 붙는다든가 배터리가 없어서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감사 조치 결과를 다 해 주셨는데 목감천 해충 기피제 경륜장 쪽에 지금 있는 거 5개인가 되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해충 기피제요. 저희가 이번에 목감천에 1대 설치한,
○위원장 이재한  1대 설치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1대 설치했습니다, 목감천에.
○위원장 이재한  목감천 그 경륜장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보라색 불빛 나는 그거죠? 그런데 왜 그게 우리 하천 쪽으로 안 나오고 경륜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시설에 그걸 설치를 못 하게 해서 그런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아마 설치 기준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다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혹시 팀장님 알고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염병관리팀장 최미숙  저희가 말씀하신 하천변에 설치하려고 알아봤는데 하천변에는 그쪽 관리 부서에서 그쪽에 법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충기가. 침수 위험도 있어서 그쪽에는, 그쪽 가로등에는 설치 불가로 나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태양광을 3대 설치했거든요, 그쪽에다. 그리고 그쪽 근처 어린이공원도 3대 설치하고 그리고 경륜장에도 그쪽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천변 가까이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 밑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위원장 이재한  광명3동 가스 충전소 그쪽에 보면 거기는 가로등 위에 달려 있거든요. 목감천변로에 보면 일방통행로에 보면 거기는 가로등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우리 경륜장 쪽은 아예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감염병관리팀장 최미숙  저희가 하나하나 다 그 가로등마다 관리하는 부서들이 달라요. 그래서 하천변에 가까운 곳은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하려고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 하천변 사실 그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다 도로과 쪽인데 그쪽은 다 설치 불가로, 저희가 여러 번 알아봤는데 가까이는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재한  아니, 광명시…. 그게 우리 시 부서들인데 어디는 가로등에 다는 게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가로등이….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가로등은 설치가 되고 어떤 가로등은,
○감염병관리팀장 최미숙  지금 공원 같은 데 설치돼 있는 가로등은요, 저희가 녹지과 자체 내에서도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쪽에 일직동에 있는 수변공원도 녹지과에서 직접 설치도 하고 하는데 이 도로과에 있는 쪽은, 도로과 소속은 한전하고 또 관련이 돼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불법이라고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좀 달 수 있는 곳에 달아야지, 그냥 좀…. 제가 아침마다 보면서 불빛은 너무 예뻐요, 보라색으로. 그런데 이게 거기가 설치하는 장소가 맞나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 중지)

(11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건강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종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소하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경아 광명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건강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이며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34쪽에서 235쪽 광명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운영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인 15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AI 케어콜 건강관리 등록자는 444명이며 3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건강체험관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올바른 자기 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36쪽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1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실천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 대상 어린이급식소는 226개소, 사회복지급식소는 21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순회 방문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 616회, 영양 356회, 위생‧영양 131회를 지도하였으며 등록 급식소 식생활 교육은 1292회 총 6134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237쪽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우수 음식점 제도 확산을 위하여 지정 업소 대상 홍보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영업주 스스로 우리 시 식품 위생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외식 환경 조성 및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6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모범음식점 재지정 평가, 안심식당 점검, 운영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과 하반기 안심식당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8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8회, 다소비 식품 등 수거 검사 의뢰 2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등급 평가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업 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 조사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351개소에 대해 사전 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240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목욕장업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미용업 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미용 봉사 활동 서비스 지원 5회, 목욕장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1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집중 관리,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배달 음식점 107개소 등 다수의 식품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예방 홍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42쪽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하 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여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8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센터를 개소하여 주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열린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67쪽입니다. 건강위생과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 하였습니다.
  168쪽 금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연 아파트 혜택과 금연 교육 대상 확대 및 SNS를 통한 적극적 홍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건입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타 구역보다 높은 비율로 금연지도원의 불시 금연 지도‧단속 중이며 금연 현수막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고 학교 생애 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SNS 및 금연지도원 거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9쪽 모바일 걷기 플랫폼 인센티브 지급 기준 수립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입니다. 걷기 우수자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걷기 교실, 걷기 지도자 교육 등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각종 행사 시 워크온 참여 홍보 부스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70쪽 오래된 상가거리 업소의 위생 등급제 신청에 관한 개선 안내 요구 건입니다. 시 홈페이지, 시정 홍보 자료 등을 통해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홍보와 골목 상권 상인회 대상 음식점 위생 등급제 우선 구역 컨설팅 사업 모집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광명시 위생 등급제 지정 현황은 182개소입니다.
  171쪽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 개선 요구 건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143개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남은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72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 확대 방안 모색 및 지정 업소 홍보 강화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 확대를 위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12시가 다 돼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분장 사무 관련해서 보면 건강증진팀에서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금 수혜자는 없거든요.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죠?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심혈관질환, 고혈압당뇨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당센터라든지 심혈관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심혈관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너무 세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영식 위원  가장 충격이 많이 오는 게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꼼꼼하게 뭘 좀 만들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정 및 개선 사항 요구서는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모바일 걷기 플랫폼은 아직도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회원 수가 많이 늘지 않았고, 워크온 사업 말하는 겁니다, 워크온 지금 현재 1만 명 아직 안 됐죠?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지금 9141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래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워크온 사업이 실제적으로 시민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걷기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1.5℃ 기후의병도 제가 10%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시민의 10%. 최소한 우리 워크온 정도, 그 정도는 해야 시민의 건강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자 자격 강사 하고 있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노르딕 워킹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3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해서 지금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그게 걷기 지도자 양성이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 일상 속에 좀 스며들어서 우리 시민들 걷기 하는 데도, 그냥 요즘 뭐 산에 가면 거의 다 맨발걷기부터 시작해서 노르딕, 금방 말씀하셨던 스키 폴대 같은 거 들고 걷는 부분 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알고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강사 양성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원장 이재한  철산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 12월에, 작년에 보면, 작년 것 보면 12월에 완공 목표였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진행, 공정률이나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한  네.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철산건강지원센터는 원래는 내년 3월 개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개소 시점이 한 두 달 정도 늦춰졌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 5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이재한  작년 추진 상황을 보면 올 12월이 목표였었거든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소하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재한  아니, 소하는 작년 12월이 맞고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도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또 5개월 정도가 연장이 된 거네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건축이 아마 그렇게 연장이 됐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럼 실제적으로 거기 건강센터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거기는 장애인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비를 추경에 저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사업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우수 지정 업체 음식점 선정하잖아요. 자격 조건이 혹시 따로 있나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우수 지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심식당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있는데요. 그 자격 조건이 모범음식점은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위생 등급제는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재한  각자 다르네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각자 다른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정 기준이 22개소를 통과해야 되고 위생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44개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따로 있는 건가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저희가 물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수 업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상당, 일반 업소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상당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이게 우수 업소로 지정되면 실제적으로, 물론 더 잘 알겠지만 그런 업소일수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님으로 갔을 때 더 좋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업소 기준에 맞게끔 그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실태 조사를 좀 잘….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정하고,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매년 지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우리 시민들이 그 식당을 이용했을 때 진짜 모범음식점다운 또 안심식당다운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