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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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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7일(화) 10시10분


  1. 의사일정(제5차)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총무국소관)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총무과,사회진흥과,세무과,회계과,시민과,지적과,민방위과,종합운동장관리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회기초에 있었던 행정감사 업무와 시정질의를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문들은 예산심의를 하기위한 하나의 준비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고 성의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부의 실과장님께서는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거나, 또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깍이지 않고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할수 있도록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총무과,사회진흥과,세무과,회계과,시민과,지적과,민방위과,종합운동장관리소)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해당 과장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25일날부터 그간 업무보고, 행정감사, 시정질문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시는 이외에 오늘 1994년 총무국예산까지 심의를 하시게 되었는데, 연일 피로하시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94년도 예산에 대한 개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총무국 산하에 있는 과장 7분과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한분이 총괄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일어서서 인사)
      (위원들 박수)
  간부들이 인사를 드렸는데, 양해의 말쓰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에있는 세무 2계장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발인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장례에 참여할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 세무과장이 간부를 대신해서 다녀오도록 얘기했습니다.
  예산심의때, 세무과 소관은 세무1계장이 답변을 하고, 세무과장이 도착 되는대로 세무1계장하고같이 심의하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인 세입관계는 어저께 예산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내년도에 592억84백만원이고, 그중 도세는 264억33백만원, 순수한 시 수입이 되는 시세는 328억51백만원인데, 지방세 수입전망은 아직 목표로 확정되지 않아서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세입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진지하게 심의해 주실 세출 부문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127억5,147만원이 요구돼서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8%가 감액된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과별로 요구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27억493만5천원, 시민과 3억7,738만4천원, 지적과 4,046만5천원, 사회진흥과 43억1,318만원, 세무과 3억2,993만4천원, 회계과 39억1,465만3천원, 민방위과 3억9,838만8천원이 요구되었고, 사업소인 종합운동장 관리소가 6억3,269만3천원이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총무국 소관으로 세입은 특별회계 예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억246만6천원이 요구되었고, 시민과에 속해있는 통합공과금 사업 특별회계가 16억459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각과 관서당 경비를 비롯해서 청경 인건비, 기본사무비와 통신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직원교육에 따른 교육비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는 직원 사무비를 비롯해서 청소년 선도비, 자연보호 활동비, 국토대청결운동 및 생활환경 개선 주민 체력향상, 시장포괄 사업비, 국내 차입금 상환등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기본사무비와 업무자료정리등 인건비, 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경상비가 요구됐습니다.
  회계과는 기본 사무비와 차량운영에 따른 보험료와 시설 유지비, 임차료, 토지매입 상환금, 시설비 등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과는 기본 사무비 및 호적사무비, 차량등록 사무비, 공공요금 등이 요구 되었고, 지적과는 기본사무비와 등기 정리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는 기본사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민반위대원 교육비, 병사업무 및 예비군 훈련에 따른 기본경비가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리소는 인건비, 운동기구 및 사무용집기 구입등이 예산에 요구됐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에 총무국 소관에서 요구된 예산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당초 예산을 요구한 후에 도비, 국비보조가 추가돼서, 부득이 수정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요구된 예산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이 지시돼서 전체적으로 총무국에 6억2,442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우리 회계관리하고 연결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5억38백만원이 추가로 세출계상됐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2억2,452만원이 추가돼서, 결과적으로 3억9,990만5천원이 추가 요구됐는데 전체적인 예비비 가감을 보면, 6억2,442만원이라는 말씀을드리고, 먼저 총무과에 수정예산은 5,903만6천원이 요구됐고 사회진흥과는 명년도 사업비 국도비 보조 내시에따른 2억4,926만8천원이 추가로 수정 요구됐고, 세무과는 세무활동비가 추가 내시돼서, 60만원이 추가되었고, 회계과는 순수하게 2억24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 제비가 여기에 개제되어 있기 때문에 5억3천만원이 결국은 예비비에서 붙어 나갔는데, 여기보면 3억14백만원이 줄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예비비에서 줄은 것입니다.
  시민과는 민원행정 수행에 따른 것으로 1,904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고, 민방위과는 이곳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추가가 6,656만1천원이 추가됐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수정예산 858만원을 요구해왔는데, 보조내시한 것이 아니고, 당초 요구했던 사업비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 소관 '94년도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총무국소관 '9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은 총 127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 160억74백만원보다 31억1천만원이 적은 예산으로 광명시 예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분야별 투자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총무분야로는 주민여론 수렴 및 현장대화의 활성화, 다수관계 집단민원의 해결, 반상회건의 숙원사업 해결,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운영등이며, 사회진흥과 분야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추진,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및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 건전 민주시민 질서 회복운동,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추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수련 및 선도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분야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과표의 현실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로 합리 세정구현, 사무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탈루 세원 방지등이며, 회계분야에는 국공유재산의 관리강화, 물품 수급계약의 정확성 유지 및 집행관리 철저, 물품활용도 제고 및 보관관리 철저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로는 민원실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시설 보장, 민원업무 신속 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확보, 주민등록관리 및 차량등록 전산망 강화등이며, 지적업무 분야는 지적 공부의 완벽한 유지관리 및 지적전산화, 기반확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철저, 지적측량 검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계상을 억제하는등, 절약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주민참여 행정과 주민의견의 환류 기능분야에 대한 자치행정의 기초로 볼 때, 예산지원 돼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 전산, 기자재 확충 부분도 적절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자주 재원 확충 부분에는 충분한 예산지원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나, 동일업무의 수행에 정규직 일용인부임, 재료비 정리원등 중복된 인건비 계상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의 적극적인 전개는 본 사업을 통하여 변화와 개혁을 실감케하며 잠재된 시민정신을 재집결시켜 신한국 창조로 유도되는 투자효과의 극대화가 되도록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운동장의 운동기구 설치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체육시설로써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써, 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본 정기회의시 개정 처리되도록 제출되었음을 첨언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총무과예산은 당초 요구된 예산과 수정으로 요구된 것으로 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7억4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P. 전산관리에서 전산교육에 필요한 교육서를 201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산 교육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교재와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 강사는 컴퓨터 학원에서 초빙하여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106P. 전산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인데 컴퓨터의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168대 보유하고 있는데, 35대에서 51대 정도는 수선해야 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져 프린터 토너라든가, 레이텨 프린터 드럼이라든가 약품인데 이것을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고, 또 컴퓨터, 타자를 치는데 먹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트 프린터 리본이라든지 스트리밍 테이프, 이것이 주민전산입력용으로 동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플로피 디스켓이나, 문서편집용 디스켓이라든가 계산용 디스켓, 그다음 주민전산당 부품교체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6,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 올릴 것은 통신이나 컴퓨터등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공부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깊이 잘 모르는 것은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워드프로세서 유지비는 기계값이 8%를 계상하도록 지침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DUS.이것은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주파수 조정기인데, 이것도 수선비로 8/100입니다.
  기구는 8/100을 수선비로 계상하도록 돼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PAD라든지, UPS는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의 수선비입니다. 이것도 8/100을 계상하도록 지침에 돼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350만원이 있는데, 주민전산망 동사무소 전산실 단자함 및 배선정비 또 제1별관 통신케이블공사(본청-제1별과)는 공중에 있는 지하로 매설하기 위한 공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8,39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FAX모뎀 구입은 컴퓨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인데, 이것은 통신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DSUR, PAD. 이런 기계는 통신실에서 종합해서 쓰고 있는것이고, 모뎀, UPS가 있는데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라 해서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도 컴퓨터의 작동이 중지되지 않기 위해서 시설되는 것인데 상설교육장에 설치가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장에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의자 또 프린터, 공유기를 구입하는데 모두 8,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p. 업무용 컴퓨터는 컴퓨터를 10대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용과 동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파악하기로는 17대가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10대만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인사관리 전산화인데,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인사행정도 컴퓨터에 전산화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무전산화 관계로는 주전산기 컴퓨터로 세무과에 엊그제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구이고 기지국무전기. 이것은 도덕산에 기지국이 지난번 낙뢰에 의해서 파손됐습니다.
  그것을 수선하는 경비이고, 통신장비 보호용 에어콘 구입은 온도를 맞춰줘야 작동이 제대로 되는데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무선호출기. 이것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선호출기 부족분이 27대인데 20대는 여기에 계상했고 7대는 뒷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p. 선무관리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5급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인데, 청사관리원 인부임입니다.
  청소하는 아줌마하고 발간실에 등사원 1명이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10p. 상여금은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고, 조리사는 지금 자격있는 사람을 식당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관리요원은 총무과에서 전산요원으로 쓰는 사람이고, 매점 관리원의 인건비하고, 위생원은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거기에따른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11p. 일반 수용비입니다.
  2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청사청소용품입니다.
  청내라든가 화장실 청소용품이 되겠고 서식유인 및 제작은 각종 표창장이라든지, 바인더를 제작한다든지, 하는것이고 또, 직원 비상연락용 전화수첩, 각종서식 인쇄하는 경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112p. 청사게양용 국기는 국기가 퇴색하면 바꾸려고 계상했고, 공공요금에 2,6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교육 협회비를 3만원, 18천원, 또 통신담당 협회비도 여기에 계상했고, 시청사오물 수거 수수료 288만원인데, 이것은 원진환경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우편 발송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내 전체가 쓰는 것은 종합해서 계상한것입니다.
  피복비를 41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직원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남자직원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하고, 또 남자들은 여름복장은 통일을 못시켜서 여직원만 여름, 겨울 복장으로 통일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8. 15나 3. 1절때는 참석자를 수원으로 모두 모시고 갔다 오는데, 이분들의 점심값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 2억5,848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과 뿐만아니라 총무국 전체 것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에 수당, 수용비 이것은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장, 부시장, 국장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시가 나급입니다.
  그래서 '93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에 과별 관서당 경비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등급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은 각과별로 하면 되겠습니다.
  116p. 시설장비, 유지비 2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륜차 유지비인데, 저희가 오토바이를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 수발용입니다.
  대형냉장고 수리. 이것은 식당 냉장고 모터를 수리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1,15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 환경 유지용 화분을 계절에 맞춰서 사다 쓰는데, 3백만원 계상했고, 식당청소 파출부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4,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나급이어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각과장들을 기준에 따라서 직무급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장님은 240만원, 가산금은 11백만원, 부시장님은 240만원, 국장님 240만원, 그리고 과장 7명이 1달에 5만5천원씩 해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p. 예비군중대장(직무급)에게 5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에 2,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빈공무원에 대한 지원비가 있고, 공무원 취미회 지원, 이것은 17개 취미회가 있습니다. 낚시회라든지, 바둑회라든지, 17개 취미회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계상했고, 의회와 직장 체육대회를 해보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15백만원을 사용인부 및 민간인 재해보상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 자산취득비 4백만원 계상한 것은 공무원 체육용품이라든지, 식당의 식탁과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공적심사수당을 33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 포상금등 메달이라든지 상패를 만드는 경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5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토너라든지, 팩스용지, 행정전환 번호부유인, 드럼, 필림이라든지, 알루미늄몰딩 이것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전선을 끼어서 붙이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20p. 통신업무용 공구를 구입했고, 팩스를 21대 분해정비하는 경비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이것은 전부 전신전화국에 납부하는 금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무선호출기 사용료, 차량 무선전화 사용료, 휴대용 전화사용료, DID전화요금, 이것은 6806으로 전화돌리면 자동적으로 교환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동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시도간 전화 전용 회선료, 시도간 FAX회선료, 시내전용회선료, 민방공 회선료, 시도간 주민전산망 전용회선료, 이것은 데이터 통신에 내는 것이 있고, 기타 전화국에 내는 것이 있습니다.
  시도간 전산망 회선료 원격자동우량 측정장치 회선료, 이것은 하수과에서 수해관계로 전화를 이용해서 오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컴퓨터로 돼있습니다.
  상황 관리전용 전산망 회선료, 이것은 재해발생시 상황실 운영용이 되겠습니다.
  시도간 공해 배출업소 전산망 회선료, 차량전화 무선전화 정기검사 수수료, 기지국정기검사 수수료, 도덕산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시동간 세무전산망 회선료, 지적 전산망 특정 통신회선료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료는 사회과에서 하는것이고 등등해서 1,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P. 통신관계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자동식 전자 교환기, 자동식 전화기 유지 보수비, 행정방송 장치 유지보수비, 무선국, 즉기지국, 차량국이 되겠습니다.
  키폰 주장치 유지비, 휴대용 무선전화기 유지비, 3P케이블. 이것은 전화선입니다.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 S 코드, 이것은 전화기에 달려있는 구불구불한 선이고 또 키폰전화기 밧데리는 정전때 사용하는 밧데리이고, 자동식 전화기 송수화 유니트, 구내 전화선로 유지비, 또 CCTV.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지비를 8%를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유지비를 1,51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신업무 자료정리원 4명을 쓰는 것으로 계상했고, 여비는 통신 업무추진비 4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신기사들이 계속 선로 점검이라든지, 고장수선을 위해서 출장다니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7,55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사무소 키폰 시스템 교체, 이것은 전화가오면 돌려서 바꿔주는 장치인데, 6개동이 노후돼서 교체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124p. PCM부대시설, 이것은 고품질회선으로 교체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했고, 각실과에 키폰 시스템이 안돼있는 과가 있어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40회선은 세무과가 인원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MDF반교체는 통신실의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경비이고, 기지국 시설물 보수공사로 소요되는 경비 등등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행정전화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SR신호 중계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했고, 무선호출기 7대가 부족해서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 및 본청 팩스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3대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반전화기도 교체하기 위해 10대 계상했고, 휴대폰 무선전화기, 이것도 2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형 고정자산에 1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에 기구가 신설돼서 일반전화를 더 증설해 볼까해서 계상했습니다.
  125p. 초과근무 수당은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수당이라든지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이 64명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관장하는 청원경찰은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64명분으로 총무과에 계상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체력단련비는 착오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인사관리에 여비는 인사업무 통계작업이라든지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189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느 3명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연금공단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5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유족보상금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고시관리가 되겠습니다.
  128p.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의 시험을 수시로 실시하는데, 거기에따른 결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위촉해서 문제 출제를 받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803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발간실 운영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동 타자기에 소요되는 장비 부속품이라든지, 코렉션, 타자기 리본, 제판원지, 잉크라든지 신문용지를 구입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제판기 수리비, 전자복사기 수리비, 프린터리본 구입비 등을 구입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3층에 현재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491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서사송원이 문서를 근무시간중에 날마다 문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제판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1대 구입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p. 시군구 행정지도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반상회보라든지, 각종시책 추진회의 서류라든지, 동장회의 서류, 시군행정 연수대회 보고서유인은 매년 1번씩 연수대회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 경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통반장교육을 계획하고있는데, 그 교육의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특별정신교육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그 교육의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등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급량비를 직원들이 회의가 있거나 할 때의 급식비입니다.
  그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1억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경기도 교육원이라든지, 타기관교육, 청원경찰교육, 각종 시책 및 당면업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3년도에 99개 과정에서 4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72백만원의 경비가 지급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이 증가 될 것 같아서 1억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면 업무추진 및 주민여론 수렴비로 시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기준액중에서 각과별로 계상이돼서, 저희과에 쓸수있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132p. 업무추진비입니다.
  1,43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업 대학생과의 간담회, 이것은 부업대학생들이 40명,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기간동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입니다.
  생업현장 주민과의 해장국 간담회, 하급 직원과의 간담회, 이것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했습니다만, 하급직원과의 간담회를 하고, 여성통장 대표와의 간담회, 공직자 부인과의 간담회는 교육을 겸해서 간담회를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스승의날 모범공직자 초청 간담회라든지, 주민여론 및 집단민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해서 모두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교육을 년 1회 시키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1억3,537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통장교육 보상금, 반장교육 보상금, 부업 대학생 수당은 동계, 하계동안 40명씩 부업대학생 들을 쓰고, 방범원 및 교통지도원, 이것도 부업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퀴즈, 당첨자 상품, 시정 유공시민표창 부상품, 손목시계 1개씩 해주고 있습니다.
  스승의날 모범 교직자 기념품, 학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17분에게 드리기위해 계상했고, 시설 설명회 참여자 급식은 예를든다면, 훈련을 할 때 참관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CPX같은 것을 할 때 도에가서 참관하는 분들을 위해 점심을 드리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계상했는데, 4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 공무원 표창 부상품, 시정유공공무원 표창부상품, 공무원 소양고사우수자 시상품,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품을 계상했고,
  135p. 민간이전은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정액보조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선거관리에서 42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선거업무 자료정리원으로 지도계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 1명에 대한 것입니다.
  136p. 지역안정에 대한 경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율방범대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주는것입니다.
  방망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3만원씩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37p. 복리후생비에 51백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입니다.
  4월 10월 2회에 걸쳐서 체육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8p. 비상대비에 일반수용비 90만원이 계상됐는데, 바리케이트 도장 및 수선, 청사초소 설치용 마대가 필요해서 계상했고, 급량비에는 비상훈련 및 민생치안확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비상훈련이라든가, 독수리훈련이라든가, 민방위훈련을 할 때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에 1960만원 계상된 것은 추석절이라든가, 연말 또는 군경을 위문하는데 따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신취득비에 66만원 계상한 것은, 직장 민방위대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쌍안경이라든지, 교통차단표지판 등등 장비확보 5개년 계획에 따른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초 요구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9p.
  저희가 5,903만6천원을 추가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59p. 제1별관 통신케이블공사는 5백만원 계상했는데, 과목이 변경돼서 이것을 전산관리에서 깍아서 통신관리로 넣은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8백만원 계상한 것은 지적전산 온라인에 따른 컴퓨터 구입입니다.
  다음 60p. 기지국 무전기 구입이라든지, 통신장비 보호용에어컨, 무선호출기 구입은 당초 예산에서 통신관리로 바꿔놓기 위해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p. 통신관리에 지적 전산망 전용 회선료 1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온라인을 하기위한 컴퓨터를 설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했을 경우 소요금액이 되겠고 제1별관 통신 케이블 공사라든지, 기지국 무전기라든지, 통신장비 보호용 에어컨구입,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전산관리 과목을 깍고, 통신관리 과목으로 바꿔 주십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원경찰관리 관계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를 1,984만원 계상했는데,
  62p. 체력단련비를 기준에 따라 계상을 해서 4,761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61p것은 체력단련비가 아니라 연가 보상비로 계상해야만 적정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수정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에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시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3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내년에는 6명이 됩니다.
  행운의 열쇠를 해주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p∼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93년도 본예산에 편성계상 됐던 예산중에 '93년 1회 추경에서 10∼30%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신한국 건설 차원에서 모두다 절약하자는 설명이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93년도 1회 추경에서 1-∼30% 삭감 되었던 부분이 다시 증액이 되고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전부분이 많습니다.
  '94년도에 신한국 창조의 정부방침이 바뀌었으며,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신한국 창조하고 관련을 시켜서 작년도에 고통분담차원에서 당초에 계상됐던 특히 경상적경비는 10∼30% 범위내에서 삭감해서 집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방침도 있고 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예산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순이 많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됐던 예산이 필수적으로 계상이 돼야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아서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것을 요구한 것이고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가 바뀌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을 가져야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한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당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1회 추경당시에 각과실소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통해서 10∼30%씩 삭감을 요구한것이라고 했는데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93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경상 경비로 예를들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주로 이런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야에서 금년도에 별로 크게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대해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금년도와 비슷한 선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졌지 크게 상승한 분야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답변은 예산심의하면서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94년 예산항목이 줄어든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 예산 지침현황과 줄어든 '94년도 예사지침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48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목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분야에서는 늘은것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크게 상승된 것이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106p. 레이져 프린터 드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약품입니다. 컴퓨터에 보면, 까만약을 집어넣습니다.
안병규 위원   일반수용비에 66백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모두 수리비 성격인데, 수리비로 66백만원이 든다면, 광명시청 관내에서 기계가 몇 %를 차지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것은 수리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예를들어서 레이져 프린터 토너하면 약품값입니다.
  본청과 동이 다 쓰는겁니다.
안병규 위원   그중에 몇%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100%지요.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 총무과 예산중의 상당부문이 전산과 팩스, 등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지침에 각과에서 만들어졌던 전산 통신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릴테니까,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광명시의 전산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수 있도록 컴퓨터가 몇대이고 팩스가 몇대이고, 프린터기가 몇대인지 종류별로 컴퓨터 기종별로 정리해주시고 그부분을 각과에 배치된 현황도 파악해주시고 총괄적으로 전체 감각을 가질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산과 통신망 업무는 질의를 오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109p∼116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112p. 피복비에 직원근무복(하복, 동복)이 있는데 400명이 여직원 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
박기수 위원   왜 남자직원은 안해줍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남자들은 한번해주면 여러해 입습니다.
  남자들은 여름에 상의를 통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박기수 위원   동복이 예산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남자는 내년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박기수 위원   추경에 안올릴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안올릴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남자들 같은 경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이번에 또.
○총무과장 한태희   여자들은 이동이 많고 한번해 입으면 수시로 빨아 입고해서 쉽게 떨어집니다.
  여직원만 해주려고 합니다.
김재업 위원   113p.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수준과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
김재업 위원   그것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김위원님! 아까 위원님들이 금액이 상승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여기에 과련되는 공동경비나 부서운영비는 거의 5천만원이 감 됐습니다.
김재업 위원   117p에 보면, 특수활동비라 해서 똑같은 액수가 또나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이것은 그렇게 취급하게 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은 월급주는 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특수활동비에 시장님의 경우 220만원×12개월 이것을 월급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니지요. 판공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에서 관서당 경비로 각 실과소에 배정한 내역을 보면 총무과에 수용비에 1,581만6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실에서 자료로 받은 것은 1,782만6천원으로 받았습니다.
  2백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요금은 487만5천원인데 4백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관서당경비 200만원하고 15백만원을 합쳐서 17백만원이 아닌가 합니다.
김재업 위원   113p.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관서당 경비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몇 명에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 직원이 104명입니다.
김재업 위원   1일에 얼마씩 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것은 하루에 얼마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와 관외가 다르니까요.
김재업 위원   104명이 출강갈때마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작년까지만해도 이것을 월액여비로 한달에 5만원씩 줬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어지고 출장가는 경우만 줍니다.
○위원방 백재현   117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취미회가 17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
○위원장 백재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취미회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118p. 청빈공무원(생계비)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91년도에 청빈공무원 생계비를 2백만원 만들어줬을 때 줄사람이 없어서 못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예! 어려운 사람이 있을때는 지원해줍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특수한 경우에 지원해줍니다.
박기수 위원   50명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50명은 예상 인원이고, 동이나 본청중에 하위직 직원중에서 성실히 일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줍니다.
박기수 위원   '93년도 예산에 보면 715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만원을 책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50명을 계상하고 1인당 한번에 5만원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다른뜻은 없습니다.
  절약차원에서 줄여보자고 한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해있고 이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부분같은데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서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지 돈5만원 받아서 뭣하겠습니까?
박기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만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들 예산이 있는것이지, 이런 예산을 1/3로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것은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청을 하였습니다.
김강선 위원   시의원과의 직장체육대회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시에도 이런예산이 서있으면, 의회에도 서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같이 쓰는 경비입니다.
김강선 위원   예산형평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 말씀은 의회도 한번 주관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음에는 꼭 그렇지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24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119p. 시민대상 시상 상패가 있습니다.
  그뒤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30만원씩 계상돼있고, 수정예산에 30년 장기근속공무원 시상 상패에 20만원씩 6명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패마다 가격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조금 차이가 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퇴직공무원하고 장기 근속자하고 다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30년 장기근속보다 퇴직 공무원을 우대 해야지요.
박기수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이사람은 이렇게해주고, 저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이해가안갑니다.
  1개부서에서 똑같은 항목이 올라왔는데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로패가 20만원, 30만원으로 해도 다들어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울때는 가격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상패를 조금 달리 만들 생각을 했지요.
김재업 위원   보편적으로 시에서 하는 상패들이 일반인이 하는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소모성 경비들이 과다지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업체에 가서 아는분한테 하면 싸게하는데, 관청에서는 입찰형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예산 아끼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김강선 위원   총무과에서 무선호출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각 국장들 과장, 계장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126p. 청원경찰 피복비는 착용을 안하는데 왜 해줍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저희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원경찰들 복장은 철저히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우리 정문에사도 안입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정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안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쳐 해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김강선 위원   총무과에서 그곳 관리는 누가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맞춰놓고 납품이 안돼서 신규자들이 못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문에는 반드시 입힙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정문에 계시는분 확인좀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한태희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단속원들은 정장을 입고 나가면 어렵지 않느냐해서 작업복을 입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28p. 129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체에 인쇄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3층에 발간실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128p. 공무원 시험공고를 몇일간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10일간 합니다.
김강선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입회를 보강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집행하지말고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험은 법규상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은 공무원들이 하면 부정이 있지않을까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시험관계는 공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담당자들 유치장에 가게 되는데요?
김강선 위원   그렇게 믿지요.
○위원장 백재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9p. 하단부터 135p 선거관리전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131p.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업무추진비는 기존의 예산범위내에서 각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쓸수 있도록 과별, 규모에따라 가지고 업무의 중요성이 따라 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여기의 기존 범위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 10월 8일자로 광명시 전체 통장들 1일 교육이 있었죠.
  교육을 하고 각 동별로 예산이 나갔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점심값을 줬는데 교육한 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통·반장 보상금에서.
김권천 위원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점심값을 계상해서 줬습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 예산에는 통·반장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에 계상된게 없었거든요.
○총무과장 한태희   '93년도 예산에 보상금이 있었어요.
안병규 위원   132p. 통·반장 대표와의 간담회, 여성통장 대표와의 간담회를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런 비목으로 예산 승인 받은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작년에도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안병규 위원   작년에 여성통장님들하고 시장하고 간담회 했다는 이야기를 못들어 봤는데요.
○총무과장 한태희   여성통장은 작년에 없었어요.
  올해는 여성통장들도 한번 해보자하고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132p. 간담회 회비인데 생업현장 주민과의 3천원이고 하급직원과의 간담회는 5천원, 통·반장 대포와의 간담회는 만원, 그 밑에 스승의날 모범공직자 초청간담회는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생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이해가 가는데 아침에 청소를 나왔다든가 거리질서를 나와서 건널목을 지도를 했다든가 할 경우에 해장국을 주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아침 조기 청소 간담회 비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조기청소 뿐만아니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새질서 새생활운동 그것 때문에 아침에 거리질서 계도, 지도 이런 것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135p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예산을 대비해서 새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진도를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박명근 위원   133p에 통장들이 총 516명 입니까?
  통장자녀들에 대해서 다 줍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닙니다.
  통장 자녀학자금 지급조례에 보면 자격은 통장으로서 2년이상 근무를 했어야 되고 통장정원의 10%이내고 학교성적이 50%이상이어야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작년에는 8백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되었죠.
  그런데 지금 4천만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한태희   통장수도 늘고 학생수가 늘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장도 해가 갈수록 지격자가 늘거든요.
  2년 이상이니까.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35p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바르게 살기하고 한국 자유총연맹하고가 430만원정도가된 것 같은데 총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바르게 살기는 17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136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율방범대 장비유지비를 동 단위로 3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동도 있지만 활동을 안하고 있는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출을 했으면 상관 없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동을 조사를 해서 잘하는데는 주고 안하는데는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 소관 통신장비 부분외에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통신계장님 자료를 다 나누어주고 개요를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통신장비 현황이라든가 예산내역은 저도 개괄적인 것은 압니다만, 세부적, 기술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렇게 하시죠.
  통신계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계장 길두식   과장님을 대신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전산장비 보유현황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기기 보유현황은 '93년 8월 1일 조사된 것이 191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무전산망하고 그 밑에 17대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11월 중순에 구입된 것이어서 이것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무 전산망이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5대는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전산망에는 386DX, AT, XT컴퓨터가 87대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종류는 도트 프린터가 있는데 소리가 나는것인데 63대가 있고, LP는 레이저 프린터기가 51대가 있습니다.
  업무용 전산기기는 각 사무실에서 문서작성용이나 그외 행정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용 전산기기는 본청과 동사무소에 총계가 8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트프린터가 31대, LBP 프린터가 33대입니다.
  교육용 전산기기는 본청에 3층에 전산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17대이고 도트프린터기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총괄내역에 따른 총무과, 시민과 그리고 동사무소에다가 각 실과별로 동별로 보유내역을 분산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용전산기기 보유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맨뒤에 통신장비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통신장비는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고 교환기, FAX, 키폰시스템, 무전기 등등이 있는데 용도와 수량이 나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비아래 예산이 여기에서 만들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전용호선료가 일반전화로 나누는데 전용회선료는 동사무소의 행정 전화, 그리고 컴퓨터에연결하는 연결회선이라든가 관공서에서 필요한 회선을 전화국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총괄이 2천45만2,410원입니다.
  이것은 11월 현재가 그렇습니다.
  무선국 수수료가 3백98만7,5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괄 일반전화요금, 특정통신회선요금, 전용회선요금,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기 총괄해서 11월 현재 9천1백32만3,6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전산망이 늘어나야 되고 상황관리 전산망 이런 것이 전부 신설되기 때문에 여기에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p. 전산교육교재 구입이 7천원이라는 것은 각 서점에서 파는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201권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전산교육강사수당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레이저 프린터 토너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레이저 프린터기가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84대가 있습니다.
  84대에 대한 용도가 일반 업무용으로 쓰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나 이런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토너라는 것은 복사기의 토너가 월당 3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8만원은 조달가격입니다.
  35대×12월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 프린터 드럼은 일종의 기계로 소모성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드럼형태 자체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드럼안에 있는 토너를 교체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토너도 박스형으로 되어 있고 드럼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드럼안의 토너가 들어있는 전체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떨어지니까 토너를 보충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카트릿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쓰면 버리고 새로 집어넣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 토너는 드럼안에 있습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아닙니다.
  드럼이 따로있고 토너가 따로 있어 가지고 드럼은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전자적인 원리에 의해서 글자를 기억해서자석을 띄게 됩니다.
  토너가루는 일종의 철분입니다.
  철분이 자석을 기억해서 예를들면 ㄱ하면 ㄱ자 형식으로 자석을 띄게 됩니다.
  소모품이 되겠고 도트프린터 리본은 타자기 리본이나 리본형식으로 소리가 나는 프린터인데 리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출근거에 따라, 그것도 1년간 쓰는 것으로 해서 소비예산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스티리밍테이프는 각 동사무소에 주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입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동사무소에 불이났다든가 괴한이 침입해서 컴퓨터가 타격을 입어서 정보가 깨지게되면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보를 스트리밍테이프로 정보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것은 많이 보셨겠지만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워드프로세서 디스켓은 문서를 편집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나스프레트시트 디스켓이라는 것은 산업과나 교통과 이런데에서 수량산출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라는 도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올린것입니다.
  주민전산망 교체부품구입은 프린터 핀이 깨지거나 소모품 말고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고장 그것에 대한 부품을 교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고장수리비가 한달에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전산망이라고 해요.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을 하고 전국적인 혼란이 있는데 이것은 기관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앞으로는 광명시에서 사는 사람이 전라도 어디에 가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고 제주도 사람이 광명에서 받을수 있고, 이러한 국민은행 그러면 광주지점 전주지점에 어디가서 돈을 찾을수 있듯이 이러한 것을 주민전산망이라고 합니다.
  주민전산망을 유지보수 하는데 기계값의 8%를 유지비로 내보내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DUS인에 이것은 DSU입니다.
  데이터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끼리의 통신을 할 때 컴퓨터 자체적으로 정보를 보관할수 있습니다만 컴퓨터와 컴퓨터끼리의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DSU라고 하고 MODEM이라고 합니다.
  DSU는 다 포함해서 각동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비도 8%가 되겠습니다.
  107p입니다.
  PAD라는 것은 다중화장비를 이야기하는데 경기도에서 17개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한선씩을 못주니까 두선만 내려와가지고 17개동을 나누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중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UPS라는 것은 무정전 전원 장치인데 이것은 컴퓨터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전산망 동사무소 전산실 단자함 및 배선정비가 있는데 지금 주민전산망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통신의 관계입니다.
  PCM을 저희가 구성하겠다 그랬는데 전화국에서는 PCM 장비를 여기에다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다만 환경유지비로 3백만원을 세웠는데 PCM 장비화 하겠다는 이유도 회선의 양질화, 양질의 회선을 사용해야만이 전부 데이터 장비가 됩니다.
  주민전산망에 단자함 및 배선정비는 양질의 전산 회선을 정하여 전산회선의 양질의 회선을 갖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1별관 통신케이블 공사는 의회와 본청 사이에 케이블 놓을 자리가 없어서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낙회를 맞았습니다.
  직원이 다칠뻔 했고 전화가 많이 고장이 났었는데 이것을 지하화 해가지고 인명피해나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FAX모뎀 구입(PC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FAX모뎀이라는 것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FAX모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팩시밀리가 별도로 되는게 아니라 컴퓨터 겸용 팩시밀리가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에다 FAX모뎀을 달아 놓으면 팩시밀리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만원씩인데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통신실에서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DSUR구입, PAD,모뎀,UPS가 있는데 올봄에 11대의 주민전산기기가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쓰던 주민전산으로는 주민등록 온라인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어가지고 한국전산컴퓨터 386DX로는 불가피하다고 해서 1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6대 구입분은 시민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통신계이기 때문에 DSUR이나 PAD나 모뎀이나 6대분에 대한 기존확장 장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따른 확장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용 의자 및 책상(전산교육장)구입은 모자라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UPS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은 교육장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예, 상설교육장에다 설치해야 되는데요 원래 88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50만원밖에 안세워졌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UPS가 청내장비가 상설교육장 장비가 몇천만원인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가 전기가 들어왔을때에 가전류를 받아낼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때 파손이 되면 순식간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장비가 다 깨지게 됩니다.
  몇천만원의 손실을 봐야 되니까 UPS는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교육용 장비는 근무시간이외에 교육을 받죠?
○통신계장 길두식   예.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교육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말고 기존에 쓰고 있는 UPS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전원을 갖다 쓰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과에 있는 기존에 있는 UPS를 설치하면 시설투자를 안해도 되잖아요.
○통신계장 길두식   구조상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UPS는 각 용량이 틀립니다.
  지금 각 실과에 UPS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행해서 쓸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전산을 기획실에 있는 UPS를 이용해서 통신상설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를 다 카바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빌려오면 몇십개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선이
○위원장 백재현   교육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깨져도 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기계가 절달 나게 되는데 교육용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상설교육장에 대한 것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전산에 대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값비싼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다목적 상설교육장입니다. 어느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프린터 공유기라는 것은 프린터는 잠깐 쓰지만 컴퓨터는 계속 오래 앉아서 입력을 시키고 하는데 놀고 있는 프린터가 계속 있는데 프린터를 개별마다 하나씩 세워서 할 필요는 없는거죠.
  그래서 컴퓨터 3대마다 프린터 1대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공유기입니다.
  그리고 386SX 구입이 있는데 10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부 저희한테 와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각 실과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저고가, 산업과, 기획담당관실, 청소과, 회계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건설과 해가지고 17군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10대가 세워졌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집니다.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전산화추진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컴퓨터 구입이 3천3백만원인데 세무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있는 컴퓨터 486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쓸필요가 없고 이번에 12월이 돼가지고 만약에 개통이 가능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개통이 안되면 혹시나 민원에 지장을 줄까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말에 세무 전산망이 개통이 되면 자연히 필요없는 예산이 되고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어쩔수 없이 큰 전산기를 개통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지국 무전기구입은 9월달에 낙뢰를 맞아서 두 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빌려서 대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보호용 에어콘구입이 있는데 저희 3층이 굉장히 덥습니다.
  철로부분이 열이나면 늘어나는 것인데 열이나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에어콘구입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호출기 구입에 대한 부족분인데 27대에 대한 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 4대, 녹지과 4대, 또 국·과장님이 9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5년되어서 고장이 많아서 교체분 9대, 총무과에 8대, 회계과에 2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망 통신장비 랙구입인데 한꺼번에 많이 사다놓으니까 랙이(청취불능)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통신관리 119p도 설명해 주세요.
○통신계장 길두식   일반수용비 팩스토너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팩스용지(롤), 행정전화번호부유인, 팩스드럼 이것도 똑같은 레이저프린터가 팩스나 똑같은 구조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소모품입니다.
  팩스토너필림은 토너대신 들어가는 필림형식입니다. 22대입니다.
  알루미늄 몰딩은 바닥에 까는 전화선이 되겠습니다.
  통신업무용 공구구입, 팩스 분해정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이 기본료, 통화료 있는데 옛날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산해서 세웠는데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분리시켜라 해서 분리시켰습니다.
  무선호출기는 총무과에서 납입하고 있는 것이 2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무선전화기 1대가 있습니다.
  카폰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전화기가 5대에 대해서 12월로 올린 것입니다.
  DID전화요금, 시도간 전화전용 회선료는 유인물로 보시면 맨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됐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산계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93년도 예산에 레이저프린터토너부터 스트리밍테이프까지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사용을 하지않고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그때 그것은 과별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각과에서 어떤 기기를 사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해도 추진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런것같습니다.
  전산계에서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산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이번예산만 포함이 됩니다.
  작년 예산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김권천 위원   기계절감은 안되는 것입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레이저프린터기는 조달청으로부터 받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절감이 될수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PAD를 93년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94년도에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부족분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어떤 기계라고 했습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PAD라는 것은 다중화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386SX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신형 486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성능이 어떻게 달라요?
○통신계장 길두식   속도면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386은 가격이 저렴하고 조달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486은 조달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조달등록된 것으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단말기로써의 아무 손색이 없기 때문에 386을 써도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통신계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할 때 새로운 신규자산을 취득하는 구입하든 주변기기를 사든 전체적인 전산망의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전산망이 만들어져서 무용지물이 되지않게끔 최대한 설득을 잘해나가고 사주시고 모든 수리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산계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문가답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전산장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총무과 사항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내년도 예산은 총 43억1천3백1만8,000원이고 수정예산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체육관 차입금 상환액이 20억7천이고 포괄사업비가 4억정도 되어가지고 30억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의내년도 순수예산은 약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p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예산구조가 많이 변경되고 바뀌어 가지고 목간의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국민운동에 따른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대회의 홍보용으로 해서 수용비가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운동홍보용 현판 해가지고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기인 운동이라든가 청결운동 등을 현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국민운동교육교재가 2백40만원이 있는데 각종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시민교육강사수당은 강사초빙수당이 2백10만원입니다.
  다음 p입니다.
  특수활동비 7백30만원과 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면서 관내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할 때 시장님이 격려금이라든가 간담회비 이런 것으로 해서 세웠고, 맨맽에 시민자전거타기대회가 있는데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2회가 되겠는데 이 대회는 자전거를 타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 전력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캠페인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상품과 참여자에 대한 T셔츠 이런 것으로 2백5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으은 새마을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기기 수리비라든가 가로기, 깃대, 군집게양대 게첨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홍보물제작에 전단, 화보, 어깨띠, 홍보용, 필름구입 및 인화가 되어있고 맨 아래쪽에 약수터 수질검사안내판 교체가 되어 있는데 산에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하게되면 어떻다하는 내용을써붙이는 판이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확충과 안내계도판 정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신규제작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지원이 약간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설명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용수집마대하고 비닐주머니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49p입니다.
  아래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자연보호화장실 분뇨수거수수료 해서 약수터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광고물을 정비할 때 야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녁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임차료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중기임차에 1백80만원을 요구했는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 중기를 임차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임부임이 3명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도 있었는데 도덕산이나 약수터 주변을 매일 청소를 하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은 현수막 제거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철거 기술인부임과 시가지광고물 정비인부임은 세수입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네온사인 광고물을 달게 되면 한전에 5천원씩 납부를 합니다. 그 돈이 도에 불입이 되어서 도의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난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금년에 7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입교자 보상은 교육들어가는 보상을 주는 것이고, 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은 전국새마을 지도자들 대회를 해마다 중앙, 읍단위에서 명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단위에서 참석하는데 참석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p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대형)정비가 9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자를 사가지고 직접 정비할 수 없는 간판을 전문회사에 의뢰해 가지고정비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국민독서 경진대회에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는데 대통령 및 국민독서 경진대회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예선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6백만원을 세웠었는데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는 운영비하고 신간서적을 구입하는 경비로 해서 금년과 같습니다.
  새마을지회와 동지도자협의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정액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국민학교 어린이 일일새마을 국민교육입교는 일일새마을 교육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수송하기 위한 차량임차료와 식비로 8백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시민편익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는데 시민게시판이 관내에 99개소가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가 있어 가지고 5대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게첨대는 28개에 43을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p입니다.
  시민휴식시설(의자)설치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공원에 시민들이 휴식할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할수 있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륜차구입이 있는데 이륜차를 구입할려고 세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구입은 노후되어 가지고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중간에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은 국민교육에 들어가는 교육기관에 위탁금으로 해서 3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가있는데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연경관보전사업, 문화복지환경 확충사업, 자연경관보전사업, 문화복지환경 확충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p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에 수용비인데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교재발간을 계상을 했고, 성년의 날 행사에 경비들어가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청소년 상담실 전화요금인데 시립도서관에 10평정도 상담실을 할려고 자리를 해놨습니다.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기 떄문에 상담실을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전화에 대한 것입니다. 맨밑에 청소년수련대회 참가 임차료하고 지도위원 연수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보상금 역시 성년의 날 행사에 사용될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다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97년까지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도에 기금을 마련해서 97년도 이후에는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어디에 쓰이느냐하면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직업훈련비도 지원해주고 소년원에 갔다온 사람들에게 정착금도 주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까지 2억1,400만원을 출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력비인정학교 운영지원 이것은 5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연간 15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120만원씩 해서 5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비 보조입니다.
  금년에 광명7동, 하안1동, 3동 3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로해서 월 1백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및 어울마당 운영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존의 야간공부방이 소하 1, 2동에있습니다만 시의 공부방이 되어가지고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서관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160p입니다.
  시설비는 시장포괄사업비로 4억이 되겠습니다.
  161p의 임차료는 도민체육대회 선수들을 수송하기위한 차량임차료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여는게 많은데 지원을 해달라는데가 많은데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체육행사 추진비로 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체육특기자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한사람에 매워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p에 직장체육팀운영에서 볼링입니다. 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상승요인은 없고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다음은 164p입니다.
  체육시설확충에서 체육시설 안내판제작이 있는데 금년에 철망산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주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제작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인부임은 해마다 인부임으로 한사람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공공시설물 도색 및 보수는 도덕산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주민이용손실 보수비 이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동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이 있을 예정이어서 두군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옆 운동장 편익시설물 설치공사인데 도서관옆에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자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금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 체육회 경기연맹지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당초에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는 참가자에 대해서 런닝셔츠를 사줄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지역단위 행사추진은 각종 대회에 지원금으로 줄려고 세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가 경기도에서 치루어 지는데 출전하기 위한 경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1천1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
  167p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9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사회교육은 각종서식이라든가 인쇄기록보존, 에어로빅 앰프수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맞이 에어로빅 지도강사료가 9백만원인데 광명5동, 하안동, 철산동에 3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도비지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처음 생겨서 실시를 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p에 국내차입금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는 체육관을 짓기위해서 기채에 대한 상환금이 3억3천4백60만원이고 원금이 내년하고 후년 2개년에 걸쳐서 반씩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65p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이라든가 현수막,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재로는 삽이나 낫을 구입해서 참여하는 단체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 참여기관단체가 188개 단체인데 청소 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간담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에 도비가 부담이 줄어들어 가지고 도비가 25%, 시비 75%로 해서 1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p에 광고물정비 탈착제구입이 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광고물을 담벼락이나 아무데나 부착해서 뜯어지지 않고 해서 약을 사다가 많이 붙히는데다 발라 놓으면 거기에 붙히면 자연히 떨어집니다.
  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소용접기라든가 벽보를 뜯는 칼, 현수막을 뜯는 가위 이런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은 도비가 금액이 잘못 되어서 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1동 다목적복지회관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120만원인데 가리대 마을에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와 운영보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보수, 시민게시판 벽보판 보수비로 해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구입은 도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억인데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란 것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지붕 개량이라든가 담장개량, 부엌개량, 하수도 정비 이런분야를 했는데 80년대에 들어와서 의식개혁운동쪽으로 하니까 가시적 효과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건강한 국토사업이란 이름을 붙여서 생활환경개선분야, 자연경관보존사업, 문화복지환경확충분야 이렇게 세분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 새로만든 사업이라 당초에 3개사업에 2억1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내년부터 3건이면 3억이상을 계상하라고 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가학동 가학골마을에 길포장에서부터 하수도 정비 편의시설 이런 것을 전체를 정비를 하는데 1억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철산동에 하천복개부지에 테니스코트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를 하나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정자에서 나와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복지환경확충사업으로는 철산대교부터 하안대교사이에 안양천 제방공원을 조성한게 있습니다.
  조성하면서 거기에다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수있도록 1억8천만원을 계상해서 전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p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수용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을 격려하고 선도반을 운영을 하는데 금년데 10일날 할 계획에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대책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발대식을 하고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쓰이는 경비인데 국비가 40만원, 도비가 1백60만원해서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 윤리교실운영입니다.
  방학동안에 청소년들에게 한문공부도 시키고 예절공부도 시키고 그러는 것으로 해서 쓰기 위해서 8개동에 60만원씩 지원을 해서 1천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및 어울마당운영인데 이것도 도비, 시비부담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맨 아래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맨위에 있는 것은 삭감된 부분이고 시범야간 공부방은 소하2동에 오리문고는 1천4백60만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식대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천2백35만2천원인데 학교별로 와서 연구하고 노래가르키고 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도비 50%, 시비 50% 1천6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p입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은 제작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 유도안내표지판은 낮게 세워진 안내표지판입니다.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비가 1천6백만원 시비가 6천4백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모퉁이건물 안내표지는 코너에 있는 건물에 거기로 들어가면 뭐가 있고 무슨 기관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내표지는 복합건물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지원사업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p입니다.
  동 체육시설물 설치인데 당초에는 9개소를 할려고 3천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만 가지고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p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라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저희는 클럽이 없어서 조기회에 나오는 청소년 선수들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합을 한번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 있는데 방학동안에 수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게 하기위해서 한것입니다.
  노인체육대학은 지금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생활체조도 가르치고 이런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생활캠프는 청소년들이 있는 가족, 그부모와 청소년이 같은 수련원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볼링을 청소년들에게 배울수 있는 기회를 방학동안에 주는 것입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그랬는데 그것은 부담지시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사무국이라는게 없습니다.
  금년에서부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을 둬서 운영이 되도록 하라 해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4백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노인들에게 게이트볼이라든가 에어로빅을 가르치는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까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두가지가 있었는데 금년에 조례를 합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3p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지원대상이 농촌가구가 되고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백만원 이내에 해줄수가 있습니다. 대부이율이 연 3%가 되는데 이것은 사용을 안해가지고 계속 존치되고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융자금은 지원대상이 농촌이나 도시의 저소득층에 지원을 할수 있고 가구당 3백만원 이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수된 금액전액을 지원을 했는데 9천2백82만5,000원이라는 것이 내년에 환수될수 있는 금액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144페이지 하단부터 145페이지까지 작년에 전혀없던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구조가 작년하고 상당히 바뀌어서 목간 비교가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수 위원   특수활동비 같은게 작년에 정보비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특수활동비는 특별판공비고 업무추진비가 정보비입니다.
박기수 위원   과에서 쓰는 것이 어떤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50만원짜리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고 나머지는 시장님 활동비입니다.
김권천 위원   145페이지 국민운동추진 참여단체관리,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신경기인 운동을 중점적으로 국민운동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188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들이 활동할 때 격려하고 간담회도 하는 자금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명근위원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153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차량 한 대하고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책은 15,000권이 보유되어 있고, 우리관내 13개 지역을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4천만원 정도는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교환해 가면서 순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140권 정도가 대여된다고 합니다.
안병규 위원   152페이지 불법옥외 대형광고물 정비해서 3백만원씩 3회 9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백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람을 사서 철거를 하는데 사람을 사도 철거할수 없는 대형광고물이 생겼을 때 그것은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정비하실 대형 광고물이 3개정도 있어서 예산에 넣은 것인지,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생길 것을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대형광고물이 생긴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간담회 1백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주최를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 지회에 이관시켜서 이런 간담회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이것은 월례조회라고 새마을 부녀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순회하면서 시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책 홍보할 때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월례조회를 할 때 같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별도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저희가 하다보니까 너무 작게 책정되서 어려움이 있어서 더 세우기는 했는데 합쳐서 같이해도 시책홍보는 못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업 위원   146페이지 컴퓨터 수리비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으면 2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통신계에서 전부 취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총무과에서 해주게 되면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 해준적이 없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15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금년에는 6백만원 세웠다가 고통분담차원에서 60만원 삭감하고 5백40만원을 시장님께서 지불했는데 7백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해마다 해보니까 물가도 오르고해서 상당히 쪼들립니다.
  이 돈가지고 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김권천 위원   새마을 지도자 문제에 있어서 새마을에 정액보조 나가지 남녀동분 별도로 나가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자꾸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동에 지원되는 것이 17동을 합치니까 금액이 커 보이는데 사실 1개동에 한 협의회에 분기별로 30만원꼴입니다.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155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어디어디 만든다고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학온동 공세동 마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뭐 하는 것입니까? 포장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하수도 공사부터 마을안길 포장, 시민편익시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학력비인정학교 운영지원 아까 다솜학교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1백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증액된 부분이 3백95만원인데 이렇게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1백50만원이 너무 적어서 기왕 지원해 주는 것 많이 지원하려고 5백만원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학생이 몇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45명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20명입니다.
박명근 위원   한번 담당계장이나 직원을 시켜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지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박기수 위원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에 대해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97년도까지 경기도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출현금을 내서 기금을 모아서 '97년 이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원금에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것은 불우한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직업훈련비, 소년원에 들어갔다나온 사람들에 대한 정착금을 지워하고 농민후계자한테 지원금을 줍니다.
박기수 위원   우리 광명의 부담금액은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97년까지 2억1천4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에 혜택받은 청소년이 있습니까?
  현재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학자금도 나가고 직업훈련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직업훈련비는 도비지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네.
김재업 위원   159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3개소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광명7동, 하안1동, 학온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월 운영비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공공요금, 연료비, 무료봉사요원들이 나오는데 식대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60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160페이지 시장님 포괄 사업비 4억이 있는데 금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93년도분이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정확히 조사는 안 했는데 4억에서 6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도 시장 포괄사업비 지출 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체육회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교육청이라든지 초·중등학교 체육을 위해서 지원을 할수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타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못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앞으로 소년, 소녀들이 많이 커 나갈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60페이지 볼링팀이 옛날에는 생소했고 보급이 필요했을때는 팀의 육성 필요성도 느꼈지만 지금은 많이 대중화 되었기 때문에 종목 특성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예산이 무려 1억6천5백정도 있는데 꼭 해야될 부분인지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직장 체육에 500인 이상 직장에는 체육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전에 배당받은 것이 볼링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어느정도 확산이 되었다고 볼링팀을 없애고 다른 것을 육성하기 보다는 제 생각은 기왕에 생활체육으로 정착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16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서 금년에 우리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가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시민의날 행사에는 2천2백50만원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산을 쪼개서 교육청 예산으로 전용할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도 체육회 예산이 총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지금 체육회 총회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이 결정안되었습니다.
  총회를 해야 시의 보조금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우리가 체육회에다 주는 것이 정액보조비하고 도출전경비, 시민의 날 행사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교육청에 예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운동선수육성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동계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올수정예산에 올려서 가능한대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담당부서에서 요청서를 내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학교 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는데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자신있게 여기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얘기는 못하고 해당과에서 정식으로 요청되었고 그 이전에 교육장으로부터 요청되었고 그 이전에 교육장으로부터 시장님한테 요구가 되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다시 검토해 보는데 사실 도비가 28억이 감액된 상태로 와 있습니다.
  8억4천만원 순수 시비로 들어올 것이 마이너스 되는 형편입니다.
  교부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48억9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가상적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은 것이라고 했는데 13억정도가 증액되서 그것이 다행스럽게 13억정도가 증액되서 그것이 다행스럽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광명6동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빠져서 그것을 넣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데서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관철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사실 처음부터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 시측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얼마라도 시작만 하면 될수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는 학생체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성적이 좋습니다.
  학생체육이 발전되고 좋은 결실을 얻어야만이 광명시의 사회체육도 발전을 가져옵니다.
  뿌리를 가꾼다는 측면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몇 천단위를 반영시켜서 적어도 2천만원이상 반영시켜서 학생체육을 좀더 도와줄수 있는 길을 터주시고 수정예산안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시면 1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166페이지 체육단체이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인데 도 생활체육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도 체육하고 통합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상가집에 가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세무1계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이규현   과장님이 상가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5명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일용인부임이 금년까지 수수료인부라고 해서 25명을 쓰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서 내년도에는 상여금까지 줄수 있는 인원 5명에 3천2백84만4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저희가 일반 수용비 취득세외 12세목에 대한 전산화가 다 이루어지므로 해서 전산용지를 8종에 19개를 부기를 묶어서 9백89만원을 들여서 용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토지등급 편급도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의 이동사항이 많아서 지번의 변경등으로 인한 편급도를 제작해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5백7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 시가 감정요원 수수료 2백만원 세웠는데 토지여건의 급격한 변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1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저희가 고지서 송달용 우표구입하고 체납세 압류예고서 송달용 우표 체납세 독촉장 발송용 우표, 토지등급 조정 개벌통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송달용 우편료해서 금년에 2천7백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7백76만원을 줄여서 했습니다.
  181페이지 운영수당을 보시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토지등급심의위원 수당해서 2백25만원 계상했고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을 한번 하는 것으로 3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 공무원 60명하고 동 세무담당 20명해서 80명을 했습니다.
  또 급양비를 보시면 저희가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근에 식대로 5백6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수족관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수족관을 1년에 관리하는데 48만원, 종합전산화 유지관리를 하는데 하드웨어 장비에 대해서 유지비를 3백3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프로그램을 전부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여비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지방세 세수 증대활동 추진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로 월 50,000원씩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인에 사실상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돈이 모자라 주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작지만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전산망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무과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환경구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8백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종합 전산화 추진 동사무소 온라인용으로 무정전 전원 장치를 정전되었을 때 30분간 사용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전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저희가 지금 한대가 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해서 매일 고장이 나다 시피해서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이것은 고지서를 저희가 도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전산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줄은 2백7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부 장부구입과 용지구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백5만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세외수입 연감 작업 및 사용료 수수료 조사작업여비 1백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 이것은 '95년도 수입증지 인쇄 부담금입니다.
  조폐공사로 들어가는 돈인데 한 장을 인쇄하는데 7원이 듭니다.
  그래서 30,000매를 해서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79페이지를 보시면 특수활동비로 도에서 쓰라고 6백만원이 내려와서 당초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7백만원으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183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업무 추진해서 2백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세무1계장 이규현   각 과 공통으로 나온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93년에 담배 소비세가 10억이상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 바램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수증대를 해야될 것으로 감사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추진예산이 이 예산서에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이규현   우르과이라운드 때문에 떠들고 홍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떠들고 홍보를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할수 있는 방법의 사업을 추진해서
○세무1계장 이규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광명반회보, 광명시보라든지 여러군데 하고 팜프렛도 만들고 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반상회도 활성화 안되었는데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한신같은데 매월나가는 홍보지에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넣고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10억이상 소비세가 줄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그 이상은 세외수입을 올려야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세무1계장 이규현   내년도에 법이 개정된다면 저희 시도 24억 정도가 더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기수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담배소비세가 한푼이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기획담당관님 각 과마다 심의하다보면 전산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비, 무정전 전원장치 관계가 나오는데 아까 총무과 심의할 때 전부 통합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또 올라왔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통신계하고 다시한번 확인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모든 실과소에 되어 있는 컴퓨터관계 신규재산 취득이나 주변기기나 소모품이나 수리비나 이 예산은 무조건 깎습니다.
  수정해서 전부 올리세요. 통신계로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시 확인해서 수정으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정해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전부 삭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수용비가 세무과같은 경우 1천7백36만원인데 관서당 경비에서 수용비 성격하고 지금 세무과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수용비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특별한 차이는 솔직히 없습니다.
  일반 수용비라고 하면 크게 책을 인쇄한다든지 단위가 큰 것을 일반 수용비로 다루었고, 관서당 경비에서 일반 소모품적인 용지를 산다든지 이런쪽에 예산으로 쓰는 것이 관서당 경비에 있는 수용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시면 10만원짜리 단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중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세무1계장 이규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질구레하게 용지를 사서 쓰기 때문에 용지가 가지수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세무과에 관서당경비에있는 수용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세무행정을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분류해서 추가로 더 넣어 준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담배 홍보관계를 정부차원에서 시달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세무1계장 이규현   그 전에는 프랭카드도 부치고 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로 개방하니까 양담배가 들어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프랭카드를 부치고 홍보를 하는 것을 꼬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홍보는 하되 소리없는 홍보를 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박기수 위원   한신 같은데 그와 유사한 유통업체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내고장 담배사기라든지, 차적 옮기기 등을 거기에다 홍보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승낙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할수 있는지요.
○세무1계장 이규현   할수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어느 단체에서 광고를 세운다고 해서 광고판 아래부분에 시정홍보차원에서 차적옮기기와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부탁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세무1계장 이규현   괜찮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외국담배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국산담배를 애용하자는 쪽으로 빙자해서  외국담배 수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현관을 부치거나 할 때는 사진을 찍어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답변이 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하지말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요.
○세무1계장 이규현   네.
박기수 위원   사회단체나 일반인의 자발적인 참여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백재현   보상금에 체납세 포상금이 5백만원 있는데 예산규모가 작은 것 아닙니까?
  체납세는 상당히 많은데
○세무1계장 이규현   적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체납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금년도 체납세 받은 것을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익년도도 아니고 전전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때 주는것이지 정확하게 받은것에 대해서 전부 포상금을 준다면 한이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생은 되지만 쉽게 받을수 있는 것은 포상금을 안주고 어렵게 받은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94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회계과 소요예산액은 39억1천4백65만3천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8억5백52만9천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비, 본청 냉난방 기계설비 교체공사외 두건으로 6억2천8백94만원, 일반경상비 20억7천6백46만7천원, 기타 지방채 상환금 2억34만6천원, 예비비 10억8백90만원입니다.
  이중 순수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서는 29억5백7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2억2천6백3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회계관리가 5천9백85만3천원, 차량관리가 2억4천6백50만8천원, 국공유 재산관리가 15억5천2백22만9천원으로 여기에는 구 경기은행 및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선관리는 8억4천6백81만7천원으로 기계실 냉난방기 교체 및 동사무소 증축분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2억34만6천원은 청사 신축 차입금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9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2천1백83만5천원으로 각종 서식이 대부분입니다.
  193페이지 공고용금 및 제세에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94페이지 업무추진비 2백60만원은 결산검사, 계약업무 자료수집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자산취득비 1천9백73만2천원인데 봉급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서식변경으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것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실용 집기 구입하고 부시장님실 쇼파 구입하는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196페이지 일반수용비 1백90만원은 유류전표 인쇄비, 차량관리대장 유인, 세차장 운영 물품구입, 세차장 정화약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수정예산에도 있지만 26대가 증차가 됩니다.
  청소차량 22대 화물 2.5톤 4대가 증차되서 총 26대가 증차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과 제세액 비용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차량·선박비도 26대 증차에 따라서 차량·선박비도 증가가 된것입니다.
  자가운전비 2천5백20만원은 국장급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자가 운전비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보상금 4백40만원은 운전기사 체육대회 4백만원과 관용차량 우수공무원 표창에 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1천3백만원은 차량경광등 및 앰프설치비인데 이것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 장비기 때문에 하는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용 2대, 분리수거용 2대, 고소작업차 1대해서 5대와 세차기 모터수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00페이지 자산취득비 4천3백70만원에 대한 것은 신규차량 구입하고 대폐차량구입입니다.
  여기에 노점상 단속용 차량 1대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소형화물 소형승합 2대씩 4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서 하는 것입니다.
  201페이지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측량, 수수료는 도비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 및 취득감정료는 도비가 1천1백만원 시비가 6백60만원입니다.
  임차료 9천만원은 3호관사 전세계약금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 증액분입니다.
  6천만원은 보건소 임차료입니다.
  202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국·공유지 일제조사는 도비 2백만원 시비 2백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청사부지 매입상환금과 소하동 구획정리지구 환지 청산금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광명2동 청사 매입 상환금입니다.
  원금이 2억2천만원, 이자가 7천3백68만원입니다.
  2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액 8천2백33만4천원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관사유지비 1호, 2호, 3호 관사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208페이지 시설비 5억8백64만3천원은 본관 냉난방기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이 1식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것입니다.
  이것은 몬트리올 의정서 제4차 가입국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96년1월1일부터 프레온 가스가 100% 삭감됩니다.
  지금 저희 냉난방기가 구식입니다.
  본청하고 제1별관, 제2별관이 따로딸 냉난방겸용으로 설치해서 연료비와 전기료가 절약되겠습니다.
  기존 냉난방이 노후화되서 효율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산1동 사무소 증축공사는 도비가 1억 시비가 8백6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소하1동 사무소 증축분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1동에 1억, 소하1동에 1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201페이지 청사신축대금 상환이자가 1천2백47만3천원은 시청사를 포함해서 7개청사 건물에 대한 상환금이자입니다.
  청산 신축대금 상환도 마찬가지로 연부상환으로 원금입니다. 이것은 시청사와 7개청사 건물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200페이지 세차기 모터수리비 3백만원 있는데 어떤 세차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차량 폐착식모터로 이것은 세차장, 지하2층 주차장에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용을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관용차량 운전기사들이 사용합니다.
김재업 위원   모터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기억을 못하겠네요.
김재업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건소부지 임차료 6천만원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사부지 매입 상환금이라고 보건소 부지가 나오는데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매입된 것이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208페이지 시설비에 냉난방 기계설비 교체하는데 4억씩 들어갑니까?
  시 본청에 대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본청하고 제1별관 제2별관이 커버가 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이 10년전에 한 것인데 지금 우리 청사 냉난방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증축이 되서 사무실에 따라서 추운곳도 있고 더운곳도 있습니다.
○김구너천 위원   209페이지 감리비에 본관 냉난방 기계설비 교체공사에는 1.26/100, 철산1동 사무소 증축공사에 1.22/100, 시설부대비에 본관 냉난방 기계설비 교체공사 0.63/100, 철산1동 사무소 증축공사 0.72/100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기석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지
○회계과장 이기석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집행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이렇게 세워도 집행할 때 무조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금액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하고 집행할 때 시차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과다지출을 하지 말고 감리비, 부대시설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집행할 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199페이지 우리 청내 운전기사가 몇 사람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정원은 48명입니다.
  현원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운전기사 대기실에 방이 있는데 겨울에 추워서 온돌을 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운전기사 방 뿐만아니고 우리청내 당직실도 그렇고 지금 자고나면 춥기도 하지만 덥기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하는데 지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당직실이든 어디든 전부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권천 위원   운전기사분들 대기실을 복지차원에서 보았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챙겨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195페이지 부시장실 쇼파구입 2백만원 있는데 실지 소파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낡았거나 보기가 흉하면 교체를 합니다.
박기수 위원   소파구입비가 2백만원씩 실지 구입할 때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실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물론 2백만원이 세워졌으면 2백만원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 위원   사실 집행하는 과정으로서 구입하는데 실제 얼마나 들어 갑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거기까지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물가 정보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때나 예산을 집행할 때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회계과 소관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 건설국이나 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물품의 승인요청이 올라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정수물품 저희가 정수를 책정을 다하지요.
○위원장 백재현   반영이 되서 요청을 할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시의회 승인유무는 폐지 되었습니다.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정수물품만 폐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리고 195페이지 봉급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광명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 1천만원은 용역비입니다.
  과감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 프로그램은 3백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을 해주면 계속와서 한번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202페이지 환지 청산금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사유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어떤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여성회관을 지을라고 하는 부지도 있고 사유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당초에 시유지에 있습니까?
  환지로 받은 시유지가 아니라
○회계과장 이기석   당초에 시유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환지 교환금이 세입분야 23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받아 드릴 것은 받아 드리고 줄 것은 주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특별회계에서 청산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들어오지요.
  환지 매매 한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시예산이니까 우리가 수입잡고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매각하면 돈이 어디로 들어 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원래 시장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구획정리 사업이전에 시유지로 있던 땅이 정산하니까 이렇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특별회계하고 숫자가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200페이지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측량수수료 1천2백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 감정료 1천7백60만원 있는데 매년 합니까?
  일제 정리로 한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일제정리는 매년합니다.
  일제정리라고 하는 것이 국공유재산 측량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 위원   측량 수수료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만 일제정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제 정비는 측량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각으로 발생할때마다 하는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작년에도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측량 수수료가 1천1백63만1천원이 있어요.
  매년 하는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작년 관계는 우리가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이 있는 이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국공유 재산이 광명에 몇필지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국유재산이 602필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이 852필지입니다.
김권천 위원   작년에는 77,540원×150필지, 금년에는 80,000×150필지인데 해마다 150필지씩 나눠서 일제 정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매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무주땅, 국유화 대상땅이라고 우리가측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93년도에 측량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내 식당이 예산을 보면 영양사 봉급도 주고 일용직 잡급도 주고 도시가스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형태에서 안올라 온 것을 보면 쌀, 부식비는 안 올라오고 나머지는 올라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에 세입 잡히는 것은 아닌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이 우리가 1,000원 받으면 원가만 거기에서 계산하고 나머지는 청우회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구내식당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명목만 청우회지 지금현재 가격을 1,000원 받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적자가 나서 부식은 청우회 기금으로 사오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니까 청우회 이익이 많이 남지요.
○총무국장 심상의   구내식당은 이익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내식당에서는 현상유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청우회장 얘기가 식사를 많이 팔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렇게 비용처리를 수용비 처리를 해도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사실 엄격히 따지면 청우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위원장 백재현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후생복지차원이니까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도
○위원장 백재현   보상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나머지 모자란 것을 보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모든 지원은 항목별로 해주고 급여 대장에 보면 영양사, 일용인부 나가고 이런게 예산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운영의 차이가 아니라 수입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모자라는 것 이만큼 지원한다는 얘기는 복지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회계처리 하는 것이 예산 회계법상 맞는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계를 아는 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의회 구성 되기전 구내식당 운영관계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도에 가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을 청우회에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 예산에 반영할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201페이지 3호관사 전세중개수수료가 나왔는데 3호관사가 몇 개입니까?
  6동입니다.
박기수 위원   204페이지 1호관사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이 있는데 1호관사에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1호관사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료까지 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