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사회국 예산을 계속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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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P에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교육강사수당에 84만원 아파트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450만원, 재료비에 방역소독기운영 유류구입비 등으로 4643만7천원 요구했는데, 경유, 휘발유가 있고, 방역소독약품 살균제와 살충제 210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예방접종 간호사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전염병예방대책 현황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447P 기생충검사료는 지금까지 해온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X선 촬영소모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448P 검사용 각종시약을 요구하고, B형 간염예방 접종약품 유료, 무료해서 124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무료접종 1240만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 유료,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수정예산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유료 1540만원 무료 1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세노인 무료의치 재료비에 51백만원으로 34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 일환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세노인으로서 치아가 전혀없는 노인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행성독감 백신에 2450만원, 렙로스피라 예방백신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27백만원, 급량비로 방역 비상근무자와 소독자 급식비를 2백만원 보상금으로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5백만원을 세웠는데, 해당자가 없으면 괜찮습니다만, 유사시 사고를 대비할 경우 금년도에 100만원으로 세웠는데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5백만원으로 늘려서 책정했습니다.
  AZT투약자 진료비는 저희관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2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서울대병원에서 AZT라는 치료약을 부작용이 많지만, 지금현재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약으로써, 이것을 투입하는데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각종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장비 수리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배지 분주지는 검사실에, Co2배양기, 이것을 세균배양기로써, 특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분무기를 3대 구입해서 분무 소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에이즈검사기를 66백만원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가장 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기계를 싸게 구입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시키게 되면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타 운영비로써, 각종 모자보건 수첩, 제작이라든지, 1회용 주사기 및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을 수정 예산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자 사후 관리비와 풍진예방, 접종약품, 구입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이것은 모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용 해열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에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온동 8통에 대해서 실시하고, 통합보건 사업을 내년도에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온동은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455P는 법정봉급이기 때문에 내역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460P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방역 및 AIDS예방 홍보전단과 각종 프랑카드 제작비를 세웠습니다.
  461P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462P 자동차 보험료 및 피복비가 있고, 다음 관서당경비로 24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3P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됐습니다.
  464P 국내여비와 내년도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85P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우물 소독약이 빠져서 이것을 다시 넣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B형간염 예방접종약품 관계입니다.
  도비 413만3천원, 시비 1천만원해서 총 620만원 정도로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6P 일본뇌염백신 무료는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무료가 77만원이 삭감돼서 77만원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렙토스피라백신을 포함. 유행성 출혈열은 영세민이나, 학온동같은데에 무료진료를 해왔는데, 남은 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접종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보건소이외의 다른 진료소에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으로도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일본 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 이것은 신규로 세운 것인데, 일본나병환자가 4명 있습니다.
  나병 진료소에 진료활동이 없던 그분들에 대해서 나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들 대상으로 정밀 검진을 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1년에 1∼2명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은 점멸시켜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비도 함께 지원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272명에 대해 1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통합보건 활성화 사업진료 및 검사기기구입은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는 선천성 대사이상증으로 레놀렐린이 나와있는데 아미노산 대사성 분야를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냥두면 저능아가 되는데, 저능아들을 발견하면 정상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5만원 증액됐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로써 발견됐을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진단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관내에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풍진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도비가 삭감돼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비는 삭감되었습니다만, 통합보건 사업으로 수당 부분이 변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가 삭감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라는 목을 포함시켜서 147만원이 계상됐고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 추가사업비가 있는데 2만원으로 4통이 되어 있었는데, 선천성대사 이상자가 애가 커서 분유를 보사부에서 주는 것이 10통, 저희가 4통을 주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라서 2통을 추가로 충분히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재료비에 식당인부임으로 취사인부임은 429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방역차량이 1대 있습니다.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독을 하는데 보건소 방역차량으로 해당지역을 제 시간내에 저희는 연막소독을 중요시 하는데 모기박멸은 해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소독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넓은 지역을 차량 1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민간방역 소독 대행업자에 차량을 임대해서 인부를 저희들이 1명쓰고, 회사에서 1명쓰고해서 공동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관내 소독입니다. 이것도 방역 소독 대행업소에 의뢰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통합보건사업을 처음 학온동지역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가 1차년도입니다.
  학온8동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인근 2개동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학온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합보건 사업을 학온동 지역에 실시하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자료와 보도를 상쇄할 수 있은 그런 대체 사업을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학광산 지역에 대한 광미 유출 사고에 대한 인체피해사건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15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에서 직접 발견한 것은 아니고 4·5년된 환자들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직접 발견한 경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에이즈검사기를 구입해서 관내 주민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사를 함으로써 발견률을 높여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310명의 발견 환자보다 10배 이상의 환자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법적으로 격리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상태에서 환자로 발견한 사람은 격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찬병   금년도에 구입한 보건소도 있고, 여하튼, 보사부 방역과에서 지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AIDS검사를 1차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 무조건 100% 보건소에서 해야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핑계댔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2차로 국립보건원에서 확정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보다 사실은 검사실의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쪽으로 투입하더라도 인력의 여분이 있어야지 인력이 충분히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검사는 힘듭니다. 일반 기업체들도 품질관리 운운합니다만, 보건기관같은 곳은 제대로 되어야만 오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에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자율방역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인체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동자율방역대에 나가있는 휴대용 연막까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그 기계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주 고장을 내서 이용한 날이 많지 않습니다. 연초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지만, 휴대용 분무기의 경우 보건소에서 보관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분무기를 뿌리는 기간이 초여름부터 특별한 장소에 많이 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자율방역단에 나가있는 휴대용분무기까지 17대를 교환했고 3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에 운전기사가 3명입니다. 차량 1대마다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을 1대 더 사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르는 차량운전기사와 방역소독담당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T.O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몇 달동안만 차량을 임대해서 하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직원 1명씩 감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평균 연막 소독을 1주일에 1번 이상씩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전임지에서 이런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치과의사 회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해서 치과의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4명으로 잡은 것은 17개동에 1동당 2명씩 치과 50개 가까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해서 34명정도로 보고 내년이 1차년도이기 때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들만 합니다. 이 노인들만 대상으로 단순히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착한 뒤 사후관리까지 최소한 1년을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소장 박찬병   예방접종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종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지만 예방접종의 경우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안돼서 그렇지 예를들면 BCG접종 경우 피부가 곪는다든지 실제적으로 그러한 환자가 얘기가 그렇지 보건소에서 간단히 조치하면 진료비를 안들이더라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1%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금년도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1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을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에 이 사람들이 너무 경미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서 그렇지 제대로 신고만 된다면 500만원으로도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자율방역단이 34개팀이 있는데 3개팀만이 자체 방역 소독기를 구입했고 나머지 31개팀에 대해 방역 소독기를 보건소에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전량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내년도 방역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연 4회정도 교육을 시켜서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는 관공서로써 주민들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항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부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보건증을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보건소 경우 서울지역에 있은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은 바빠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수입이 얼마 안되지만 수익을 올리는 직원도 있고 진료행위를 봄으로써 진료수익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험지역보다 저렴한 값으로 사고, 환자수도 늘어날수록 조금씩 진료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광명시 보건소에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B형 간염의 경우 입찰이 성공적으로 돼서 548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6,200원에 접종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했는데 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6,200원선에서 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5,480원에 구매를 하므로써, 실제 주민들한테 접종할 때 5500원에 접종해서 20원 정도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 기계를 보건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비싸서 불가능하고 광명병원에 C.T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이 많고 예전에는 C.T가 특수검사지만 지금은 보편화된 종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상 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런 고가의 검사들이 보험으로 처리되면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그 모든 수가가 의료보험수가와 동일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보험자들이 혜택을 보는 순간 의료보호대상자들도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되기 때문에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약품은 일단 약국에 약사가 총괄하는데 약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진료의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진료의사와 약사가 합의해서 필요한 약품의 수량을 사무실로 신청합니다. 다른지역 같으면 진료의사가 자꾸 바뀐다든지 하면, 의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주쓰는 취향의 약품들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는 제고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진료의사가 좋아하는 약만 사서 쓰기 때문에 제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처리할 약품은 없습니다.
  다만, 전시비축의약품의 경우 일반진료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약품들이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서비스로 교체할 수 있으면 해주고 도저히 안되면 폐기를 하고 신규구입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소장 박찬병   다른 시군에 여유가 있는 곳은 전산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저희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장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치료실을 보건소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활의학회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책임하고 전국 보건소가 무계획하게 그런 장비를 구입하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행정적인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보건소는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할 경우라면 대학병원급의 재활의약과 의사와 인건비를 주는 한이 있어도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물리치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외에 아직까지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처리장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은 7억530만2천원입니다.
  '93년도 대비해서 14%가 감소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총괄 내역으로 5가지를 분류한다면 3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26%에 해당하는 주요사업비, 37%에 달하는 관서 운영비, 기타 기본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8%가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P 일반운영비로써 소모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장갑을 비롯해서 복사기수리 에어컨수리, 타자기수리해서 총 300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기안전 관리자 법정교육비, 위험물 취급자 법정교육비, 청사전기요금, 화물자동차세, 보험료등 967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3P 피복비로써 작업복을 비롯한 위생복 의의 노무화 방한복등 51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분뇨처리작업 야간특근 급식비로써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당직수당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등 1,388만3천원입니다.
  연료비로써 관리사 보일러연료비, 보일러 유지비, 실험실 보일러 유지비, 현장사무실 석유난로 연료비, 식당용 석유난로 연료비 해서 218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 관리사, 기계실, 투입동, 기타, 시설유지비에 소요되는 요금, 이륜차 유지비, 소각기용 연료비, 소각기유지비해서 4780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선박비로써 차량 유지비가 1840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써 종균제 고분자 응집제, 탈취제, 시험용시약, 시험용초자해서 3666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분뇨업무 추진으로서 504만원 분뇨처리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업무추진비로, 소장직무급이 66만원 분뇨처리업무 추진비 1백만원 복리후생비에 직책 수행비 180만원, 정액급식비 840만원 497P 효도휴가비 140만원, 가계보조비등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드럼스크린 수선 저희가 드럼 스크린을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정화조 예비해서 3대에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로워수선 10대, 스크레파 콘베이어 수선 22대, 전동기 수선 33대, 499P 집수정 수중모타 펌프 수선 3식 분뇨협잡물 및 소각재 제거비 6백만원, 투입구 침사조 및 최종방류구 모래제거비 6백만원 인큐베이터 수선, 교반기 수선, 건조기 수선, DO meter수선, PH meter수선, 진공펌프수선, 실험용 천칭수리, 등해서 1억8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81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01P BOD측정 인큐베이터 구입, 대폐차구입, 정사진카메라 구입, 실험실 에어콘구입 60만9천원, 현장과 사이에 무선연락 할 방법이 없어서 무전기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무전기 4대 240만원을 계상했고, T.V(20")구입 60만원해서 모두 총액이 7억530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빠듯한 시예산으로서 현장에서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예산이 뒷받침 되는대로 시설개선과 최신시설로 인한 효율증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주요 사업비에서 1억72백만원이 감됐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개설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요시설물 대체가 줄었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확보한 약품 제고도 있고 대부분 약품값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지난번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향후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기타 여건을 감안해 봤을때는 단시일내에 건설이 불가하다 판단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신설보다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연계처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90년도 말부터 추진했던 증설계획이 현재 '93년말에 와서는 앞으로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과 부합되기 때문에 증설계획은 앞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 용량으로 봐서는 증설해야 되지만 나중에 하수처리장과 합병할 경우를 생각해서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년도에 추진했던 증설계획은 3년이 흘러간 '93년도에 판단했을 때 앞으로는 서울시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연계처리는 서울시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다급했었지요. 하수처리 설치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와 연계 처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난번 설명드린대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협의가 돼서 그것을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못받아 들이겠다고 거부했을 경우는 저희가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 입장이 못되고 만든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치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꼭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타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작년에는 신품으로 교체했고 그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아니 고장 났을 경우 예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10대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1년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저희가 브로워는 2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것이 고장날지 모르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그것은 싸이즈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차가 들어 와서 넣기 위해 셔터문이 있는데 그문이 다 낡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전자감지기입니다.
  누전감지하는 것을 지하선로에 있은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전자식으로 창마다 연결해 놓고 누전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예!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아니지요?
  물가상승율이라든지 부품의 가격이라든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1/230입니다.
  1리터에 1원을 받고 있는데 '93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230원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쓰레기 수거비라든지 기타 물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그러면 결국 주민부담이 는다는 것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청소과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공공요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예!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93년도에는 230원이고 내년도는 200원정도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약간높은 편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다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곡동 소재 가양하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 총액은 1백만톤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10만톤입니다. '87년부터 차집관을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1차 처리시설로 67%를 부담했고 1차 처리시설을 해서 한강으로 방류되는 것은 70PPM 2차 처리시설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2차 처리시설을 해서 한강으로 방류되는 것은 20PPM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을 서울시에서 마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부담할 비용은 120억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환경처에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해야되는데 사실상 환경처에서는 전액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억7백밖에 서울시에 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현재 하루에 10만톤 중에서 유입되는 양은 평균 9만톤정도입니다.
  서울시의 하수처리계획이 기본계획상에 보면 2001년도 기준을 목표로 해서 광명시에서는 10만톤 협약양을 2001년도까지 밖에 못받겠다. 2001년도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들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저희로써는 이미 목감천이 됐든, 안양천이 됐든 차집관으로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만들 부지도 없고 기 시가지조성이 돼서 아파트가 건립돼 있고 한데 몇천평의 하수처리장을 만들 여건도 아니고 기 1차 처리시설 67억은 부담했고 2차 처리시설로 120억원을 투자한다고 볼 때 2001년까지만 받고 그 이후에는 안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은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는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을 우리한테 행정협의도 없이 건설부의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금년에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에 유입처리해야 되겠고 기 협약양은 10만톤인데 현재 소하동이라든지 광명 구획정리 사업지구 기존시가지내의 단독주택이 다세대 되는 경향 또는 광명아파트 기존세대가 증가 되는 등 인구추세를 감안해서 최소한도 15만톤 정도는 더 받아서 25만톤에서 27만톤 정도는 돼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화 기능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계획상의 용역을 발주해서 환경처라든지 건설부에 그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인구규모가 아니라 하수발생량으로 따집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개봉동 광명시 오류동 구로구일부 강서구 양천구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별도로 있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 협약된 양이 10만톤인데 그나마 10만톤 이상을 2001년까지는 안받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예!

○하수과장 강명희   예!

○하수과장 강명희   우리로써는 서울시하고 그간에 실무협의를 해서 입장을 전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한강이 오염되더라도 방법이 없다.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해서 건설부에 올라가도록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2차 처리시설이 다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서울시하고 싸운 것은 용량문제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14만5천톤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을 앞으로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은 BOD의 농도를 가진 하수가 200PPM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생균도 농도가 25천∼3만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에서는 생균도 처리다 안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위생처리장에서 받는 것은 그냥 생균을 받는 것이 아니고 1차 처리해서 나가는 2차 방수를 받는 것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환경처에서는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하수도법상에 그것이 나열된 것은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분당이라든가 산본·평촌 이런 도시의 사례를 자문구하고 연구를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각동에 대한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은 동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총합계가 76억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 보험료라든지 수당, 일용인부임,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7억8,563만7천원 물건비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등이 되겠습니다.
  22억5,638만2천원 이전경비라고 돼있는 것은 보상금이나, 배상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9억2,208만원 자본지출이라고 돼 있은 것은 시설비에 따른 감리·설계비, 자산 취득비, 포괄사업비까지 들어갔습니다. 7억5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동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인건비는 보수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 물건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서당경비 이외에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요금 지급된 실적이라든지를 감안해서 한것인데 거의다 비슷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이것은 보상금적 성격인데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거의다 똑같습니다.
  광명2동과 같이 동청사를 이전하는데 따라 의자를 더 샀다든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라 해서 급량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시책비, 포괄사업비 등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서류에 내용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지침 76P∼77P에 나와있는 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동사무소에는 정규직공무원에 한해서 10만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합니다. 단속여비라 해서 당초에 위생과에서 야간 단속에 필요한 여기 요구가 있어서 각동에 4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책경비라 해서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직무급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시책급에 대해서 특수업무 수당을 동당 1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각동에 8천만원이 한도액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철산3동 4동 하안2동 3동이 1천만원씩이고 나머지는 3천만원의 한도액으로 계상됐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동에 취사용구라든지, 취사인부를 계상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각동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상된 내역이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소하1동과 학온동은 당초에 계상했고 보건소하고 광명2동, 광명6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하안3동, 운동장관리소는 취사인부하고 거기에 따른 취사용구 구입비로 해서 인부는 수수료로 해서 4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취사시설은 3백만원씩 계상했는데 요구액이 적은 곳은 적게 계상됐습니다.
  동에 대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직무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이 동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씩입니다. 사무장에 대한 것이 48만원, 관서당 경비업무 추진비라 해서 직무급이 24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직원수나 통·반장 숫자에 따라서 작용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청사시설비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다하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못하면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예산 형편상 못했기 때문에 철산3동은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은 것은 보건소에서 수리하고 각 동에 돼있는 것은 동에서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자율방범대이지만 성수기때 인부임을 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기획담당관 최낙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