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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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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1일(목) 10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지역경제국소관'94년도주요업무현황및추진실적보고의건(지역경제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지역경제국소관'94년도주요업무현황및추진실적보고의건(지역경제과,산업과,교통행정과)

(10시05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94년도주요업무현황및추진실적보고의건(지역경제과,산업과,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원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주요업무현황및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 현장확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들은 다음 현장확인에 대한 사항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대비 물가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94년 9월 3일부터 9월17일까지 15일간을 중요 추진기간으로 설정해서 중점 관리대상 품목 35개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동향을 1일 점검을 하고 목요농산물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운영은 특히 이번 추석을 대비해서 제수용품등을 중점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 서비스요금 부당인상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 지도점검 158명을 투입해서 주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동별 교체 지도단속과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세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현지시정을 하고 2차는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석대비 지방물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열사용자, 고압가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에너지 관리 대상업체가 25개 업소,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가 95개 업소,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에너지 관리 대상업체 점검을 1회 했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점검을 1회 했고, 고압가스 판매업소 검점도 2회 점검을 했습니다.
  조치 결과는 무허가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 1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으며, 미영업 특정영리사용 기자재 시공업체 1개소를 폐지 신고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주유소 허가 업소수는 29개 업소이며, 영업을 하는 업소가 9개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은 없었습니다.
  G.B내 주유소 허가는 20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에 건축허가가 된 것이 8개 업소고, 나머지는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노사 분규 발생 및 타결 현황입니다.
  광명시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20개 업체중 '94년도 임금협상 체결 대상이 16개업체입니다.
  16개 업체는 금속노련이 4개소, 자동차노련이 1개소, 택시노련이 1개소, 연합노련이 3개소있습니다.
  임금협상 진행과정은 8월 29일 현재 타결업체수가 14개 업체입니다.
  기아자동차외 13개 업체가 타결되었으며 미타결 업체가 화영운수와 기경실업이 아직 타결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임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업체는 기아자동차가 발생했었는데 7월 23일 타결되었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융자 계획액이 20억입니다
  업체당 5천만원씩 40개 업체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된 것은 13개업체에 6억4천5백만으로 업체당 5천만원씩 융자하였으며, 하반기에 27개 업체가 9월중에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융자해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융자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지원업체가 11개 업체에 11억을 융자하도록 신청되어 있는데 현재 6개 업체에 융자되었고 5개업체는 9월 중에 융자예정으로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씩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도 시 융자금이나 마찬가지로 담보능력이 부족합니다.
  UR대비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UR대비 시책으로 6억3천7백25만3천원을 PC철공온실, 반자동화, 관정, 결속기, 규격포장재, 공동수송차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철공온실 0.2ha, 관정 50공, 결속기 6대, 규격포장재 548,520대, 공동수송차량 2대 등을 지원해서 2억2천6백21만원을 융자해서 종합진도는 3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11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목요농산물시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전망입니다.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20시까지 철산3동 하천 복개부지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회를 개설해서 연 이용객이 8,120명으로 1일 평균 508명, 1일 평균판매금액은 1백67만7천원 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시장 개설일자로 앞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상품이 건실하기 때문에 전망이 밝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해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금년도 강우량은 8월9일 현재 412mm였습니다.
  전년 708mm 보다 296mm적고, 평균 804mm보다는 392mm가 적은 것으로써 강우량은 평균보다 적습니다.  
  가뭄 우심지역으로는 14ha가 있습니다.
  전 4ha, 답 10ha가 있는데 가뭄피해는 농작물 4.6ha, 축산물은 닭 300두, 오리 200두가 폐사한 바 있습니다.
  극복을 위해서 수리시설 저수지, 보, 양수장, 관정을 전부 정비했고 양수장비를 정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동원 인력은 공무원이 178명, 농민 782명, 기타 165명을 동원해서 큰 피해없이 가뭄을 극복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계약내역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계약은 노상주차장 438면, 노외주차장 95면, 총 53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1년간을 2억7천2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6천1백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관리수탁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안 공영주차장 옥상빗물 방지공사는 8월19일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전담요원 20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1명, 운전기사8명, 청경 6명, 일용직 11명이며, 장비는 견인차 5대, 순찰차 1대, 카메라 12대, 무전기 9대가 있으며, 금지구역은 6개거리에서 16개 구간을 지정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건수는 26,616건으로 이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9,938건이 되겠습니다.
 19,938건중 부과된 금액이 17,223건에 5억5천5백48만7천원으로 이중 징수가 9,404건으로 아직 징수되지 못한 건수가 7,819건으로 이중에 압류한 것이 3,697건, 압류 미처리 한 것이 4,122건이 있습니다.
  4,122건의 압류미처리분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발주는 '93년 4월 13일 10개월의 사업기간을 두어서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4천5백90만원으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정비지구 추가지정을 위한 도시재정비계획이 추진중에 있어 추가지정 지구에 대한 용역비를 절감시키고자 승인 확정될 때까지 중지시켜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중에 주차장정비지구 39.6%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끝나는대로 바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공정은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영운수 청원관련 행정소송 패소 예정시 시민교통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인천간 전철복복선 구간 개봉역 앞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경위는 '94년 6월7일 토지거래 계약체결 중지권고에 대하여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론 기일이 8월30일로 결정되었으나 10월 15일자로 연기되서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겠지만 회사가 패소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국소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추석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있어서 그 동안 지도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네
김용식 위원    그 지도단속한 실적하고 수급 불균형품목은 도에 보고해서 대책강구를 하신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어제 극동가스 문제점 있는 부분 아침에 자료 왔습니까?
○위원장 이원혁  아직 안 왔습니다.
최낙균 위원    어제 현지출장 나가서 문제점 하나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다녀갔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연료계장한테 보고 못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다녀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어제 담당 연료계장한테 안전관리자 해임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해임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회사책임인지, 안전관리자 책임인지, 시에서는 1년에 몇번 검사를 나가는데 그때 왜 찾아내지 못했는지 그 자료를 오늘 회의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담당국장한테 보고도 안 했고 담당과장도 출석도 안 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김용식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상반기에 13개업체에 하셨는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목요농산물시장을 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추석을 대비해서 상설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지금 목요일만 하는데 이것을 15일간 추석대비해서 제수용품이라든지, 농산물을 그 기간에 상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팔러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사러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과연 상설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쪽은 농민후계자들 자력으로는 PR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라든지 우리 행정 공보실을 통해서 충분한 PR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좌판펴고 장사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물가단속요원이 158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물가단속요원 158명은 동직원들입니다. 동직원들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UR대비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 수송차량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천만  이유는 중요한게 없고 저희들이 동에다 얘기해 가지고 부락회의를 열어서 서류를 내면 개인이 구입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생길까봐 부락 공동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9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이달말에는 보급이 완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 없어요
○농정계장 김천만  지금 산업과장님이 휴가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김용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부락에서 어떤 차를 사야되는지 사실 부락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9월10일 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바로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이 이렇게 늦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9월10일까지 각 동단위로 자료가 취합되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하안동 공영주차장 옥상빗물방지 시설이 여름철이 우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비가 적게 왔는데 왜 이 중요한 공사를 여름전에 마치지 않고 이제야 설계용역 의뢰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늦은게 아니라 저희가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모든 전기공사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설계는 용역을 발주했는데 설계가 나오면 공사기간은 잠깐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장치를 다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UR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36%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지, 더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80%로해서 8백만원인가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의회 승인을 요청했을때에는 어떤 차를 사는데 얼마짜리가 되기 때문에 한 대당 8백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8백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2백만원 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제와 차를 어떤 것을 살지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9월10일까지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하려면 차는 무슨 종류고 그 차값은 얼마고 어떤 차를 구입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이 얼마고 자부담 시킬 것이 얼마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해야지 이제와서 차를 어떤 것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왜 36%밖에 추진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여기에 나온 적은 예산집행 비율 36%고 실제 사업진도는 이것보다 휠씬 초과했는데 실제 사업진도는 도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자경마을 저온창고 지을 때 시비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네.
안병규 위원    그것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지은 것 같은데 전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나가 보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 부락에서 생산된 것을 장기간 보관해서 값이 올랐을 때 파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면 국장님께서는 회의에 기본적인 것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서류를 찾고 질의를 하면 끊기고 하는데 항시 우리가 보면 그런 문제가 도출되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제출하기 않는 사례도 있어서 회의 운영상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분명히 알려고 하는데 이제야 서류를 찾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하도록 해 드릴테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좌우간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안됩니다.
문부촌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목감천변에 유리도매상하고 그 옆에 공장이 순전히 자기네들 도로가 아닌데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시정이 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목감천변에 지금차수벽공사를 하면서 전에 있던 주차장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다를 차수벽옆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새벽 3시에 현장에 나가서 찍는 계수기를 가지고 목감천 철산1동부터 광명5동 천왕교까지 자동차 숫자를 세어 보았습니다.
  약 750대가 대고 있습니다.
  750대가 현재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에서 모두 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갈 데가 없고 그 차들은 제가 보니까 그 주변 주민들의 차로 밤에 자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쯤 되서 목감천 고수부지하고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의 용역을 하수광에서 발주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 주차장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그때 지역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해서 금지하면 그차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갈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좁고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길옆에 주차선을 그어서 일렬 주차를 해서라도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단속을 해서 차를 한 대도 주차를 못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 불평이 많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도로활용계획부터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주차장계획이 되면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일단 우리가 차수벽하고 도로확장을 했을 때 도로를 형성하기위해서 한것인데 먼저도 교통과장 얘기는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빨리 협의해서 일단은 차량 소통이 잘 되도록 일렬주차라도 해야지 지금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목감천 주차장 설치계획 용역이 언제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9월에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볼 때는 몇 년 걸릴것 같은데 그 기간까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도라고 표시 한 자리를 인도로 하고 하천변으로 한족으로라도 주차를 시키고 한쪽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복안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제일용달 주차장 왜 베드민턴 옆에 못 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녹지과에서 어제까지 말미를 주었는데 아직 치우지 않았는데 녹지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하안3동 뉴서울레포츠센터 앞에 주차를 일렬로 세우지 않고 일자로 세우는데 왜 그렇게 세우냐고 하니까 많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도로 직각주차를 해서하면 차량들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일렬 주차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경찰서에서 도로가 넓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나가는데는 그렇고 건물 뒤쪽으로 일렬주차를 선을 그어넣고 주차는 가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위탁관리부서에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일렬주차로 선이 그어 있는 것이 일렬주차를 하도록 시정하세요.
안병규 위원    일렬주차를 지도단속할 것이 아니고 거기를 일렬주차로 그어놓은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직각 주차를 하면 몇십대를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인상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것을 무슨 수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문위원님 말씀은 주차선대로만 주차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건데 직각으로 주차를 하면 차를 많이 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도단속할 필요없이 직각으로 되어있으면 주차대수를 늘려서 돈을 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 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전부 반영을 했고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은 하안동하고 소하2동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추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했을 때 5천만원의 추가용역비가 들어서 보류시켰습니다.
안병규 위원    1억5천만원정도 용역비를 줘서 했는데 기대효과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교통난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교통난이 이렇습니다.
  진단이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교통난을 보는 시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교통대책을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과 의지가 필요하지 용역을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 못할 용역이 나오면 돈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이번 회기때 G.B내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이번 회기때 준비해서 이번 회기에 끝나기 전에 별도 시간이 나실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사실 교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계획을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여기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가 포함됩니다.
  도로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추진되겠지만 우선적으로 G.B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시주변에 있는 중기라든가 택시 잡은 것 지금 저희들 계획은 택시도 모두 잡아빼서 할 계획인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건설부에서 어느정도까지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내부 결심을 받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전에 강과장님 계실 때 광명동쪽에 워낙 주차난이 심해서 일렬주차로 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들어갔는데 그 업무인계가 안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일반통행관계는 경찰서에 서류가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리고 정류장표시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 몇번 지적을 했는데 여태 그냥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영서변전소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버스운전하는 사람들이 내리막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달려서 오다가 영서변전소앞에서 가속이 붙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버스되어 있는 것을 죽이고 거기에 버스대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전에는 거기에 있었는데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운전수를 위해서 정류장 표시를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도시계획정비계획이 나오면 간선도로까지 계획이 자세하게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차장 정비계획은 주차장확보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도시교통 정비계획은 일반통행이라든가, TSM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다 나옵니다.
안병규 위원    그것이 나와야 간선도로나 일반통행 계획이 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일반통행은 먼저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경찰서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지금 광명3, 4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압니다.
  그런데 일반통행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일반통행을 해야 되겠다고 경찰서에 보낸 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안위원님 말씀은 현실에 입각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도시기본계획이나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은 현실이 아니라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목감천변에 일렬주차로 선 긋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해정과장 김선관 1m에 1,500원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계획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주고 아까 문위원님도 하안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안동 주차장옆을 지나가다 45도로 일렬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차를 많이 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관리자한테 물었더니 그 구간에 2면을 두어서 왜 이렇게 차를 댑니까 하니까 그 구간을 2면을 하는데 하루에 10만원이 넘어야 2만원을 받는데요.
당신은 상이군경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유가족도 아닙니다.
  그런면 그사람들이 하나라도 차를 더 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약된다면 지역경제국에서 상이군경회에 특혜를 주어서 일렬주차장을 하게 그어 놓고 시행을 그렇게 하도록 두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비약된다면 지역경제국에서 상이군경회에 특혜를 주어서 일렬주차장을 하게 그어 놓고 시행을 그렇게 하도록 두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와서 이런 것을 단속한 적이 있냐고 하니까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게 하나하나 경찰서에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다 추리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호등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니까 그 회사가 대전에 있어서 광명지구에 오려면 그 하나 가지고는 못 온다 이게 얘기가 안됩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달라고 할 용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동료위원인 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명3,4동쪽은 우리의회가 열릴 때마다 일방통행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고 하안9단지 쪽에 밤일부락에서 개봉역으로 나가는 버스정류장에 시간표를 게재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0단지 4거리쪽에 신호등공사를 할 때 보도블럭을 파고 신호등을 묻었으면 보도블럭을 잘 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가 빠진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철산교입구 신호등 안전판 위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놔서 거기를 잘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고, 시민회관 앞에서 철산4동 구도로 들어가는데 파란신호등이 먼지가 끼여서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청소하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용택시, 개인택시들도 일일이 지적을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파리 좇는 식으로 말듣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가 미숙한 것도 있지만 교통문제를 명쾌하게 항상 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한해발생 및 피해현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소형관정 78공을 개발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금년도 목표가 78고인데 현재 50공을 팠습니다.
김용식 위원    나며지는 언제 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한해는 주로 여름에 농작물이 성수기때 한해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다 공사를 완료했어야 당연한 것일 것이라 보는데 아직까지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많을 수 없습니다.
  항상 여름 한해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 1공하고 소형관정 78공이 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78공은 다 안나와 있고 50공은 나와 있습니다.
○농정계장 김천만  대형관정은 오늘 재해대책이후에 성금에 의해서 1공이 저희시에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광명7동 지역이 명년 계획에서 순위가 1위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과 직원하고 저희과 차석이 확인하러 갔는데 금년대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소형관정 50공 판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천만  네.
문부촌 위원    대형관정1공하고 소형관정 78공을 파면 천수답으로는 어느정도나 해갈할 수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대형관정은 3ha정도를 기준하고 소형관정은 0.5ha 1.,500평에서 3,000평 정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광명시 전체 천수답 어느정도를 해갈할 수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현재 파고 이는 소형관정 가지고 한 해에 보니까 1/3정도는 가물었을 때 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들어가는 것이 많이 들어가야 소형은 50m정도도 대형의 경우는 최하가 150m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차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와서 자료를 제출할 때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대형관정 24공이 저희 광명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금년 같은 한해 정도에 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상일 위원    시 보유 관정이 98관정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시에서 관리하고 쓰는 것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전기세는
○농정계장 김천만  농가 자부담입니다.
평상일 위원    시 보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그것은 보유현황만 관리를 하지 개인이 전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목요농산물 시장을 하는데 농민하고 접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창 일을 해야할 시기에 농민보고 나와서 물건을 팔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작목반하고 나와서 팔게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깐 광명에서 나는 것만 파니까 구색이 맞지 않으니까 광명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농산물이면 취급하게 해주면 더 팔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농한기에 억지로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목요농산물 시장의 원래 개설목적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우리 주민이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 생산품을 가져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목요농산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목요시장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시작할때 얘기한다말았는데 지역과장님 언제 연료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네
  안전관리자에 대한 해임관계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오늘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오늘 교통행정과에 질의한 내용중 광명동지역 일방통행 실시건, 택시기사 등의 간담회 실시후 의견청취 반영건, 영서변전소 버스정류장 이전건, 목감천 일렬주차 종합대책건, G.B내 공여주차장 확보건, 하안동 레포츠센타 일렬주차문제 및 주차비징수 문제건, 경찰서와 교통업무협의 문제건 등을 질의한바 검토 및 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을 금번 임시회기중인 9월 10일까지 검토 및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보고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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