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내 문화재관리에 대한 현황 및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등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관내 문화재 관리실태 파악차 현지를 답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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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장 변복구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의 연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6일 통합공과금 실시지역확대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광명시에도 실시하게 되었고 '92년 3월 7일 통합공과금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92년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업무위탁 및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하고 '92년 5월 6일 광명시 통합공과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업무개시는 '92년 7월 1일부터 시민과 1부와 공과금계를 설치했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치침은 '94년 7월 29일 통합공과금 분리 세부추진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94년 8월 3일 경예 13380-584호에 의거 '94년 7월 26일자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동년 8월 8일 통합공과금 분리실무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8월 11일 한전 이관 검침원 처우안을 확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과를 보고드리면 '94년 9월 1일날 한전에 복귀하려는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9월 30일 한전지원 희망자 22명을 일괄 한전이관으로 10월 1일부로 발령을 내고 10월 1일 미지원자 12명을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지원자를 접수했는데 2명이 더 지원희망했고 그래서 총 24명이 지원희망을 한 것입니다.
  다음 P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 및 결산인데 먼저 결산은 정부 및 회계폐쇄가 12월 26일로 종결되고 고정자산 및 위탁경비 정산은 12워 10일까지 종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산은 9월 검침분 이체정산 완료시점이 12워 26일이고 위 수탁 자동이체 수납대행 계약해지가 9월 30일부터 12워 23일까지이며 조례폐지는 12월 26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한전이관대상자 총 34명 중 24명이 지원하고 10명이 미지원자로서 '94년 10월 1일부로 대기발령상태입니다.
  따라서 광명시 기능직 10등급의 정원초과로 인해서 잉여인력은 지금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P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94년 9월 30일 현재 당초 '92년 7월달에 이관받은 인원과 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명은 한전과 KBS에서 15명 수도과 하수과에서 25명으로 총 59명 받아서 운영하다가 정원승인 90명을 받아가지고 현원 83명을 '94년 9월 30일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KBS에서 15명 이관받아서 1명이 사표를 내고 14명이 있고 한전에서 19명, 수도과 하수과에서 23명, 신규 27명 해가지고 총 83명을 시민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이들 검침원 중에서 한전 희망자는 우선 이관대상자를 당초에 한전이나 KBS에서 이관해온 34명을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KBS에 11명, 한전에 12명, 신규1명해서 총 24명인데 '94년 9월 30일까지 지원자 2명해 가지고 24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4년 10월 31일까지 미지원자 현황은 KBS에서 3명, 한전에서 7명, 도합 10명이 10월 1일자로 대기 발령상태입니다. 10월 1일부로 전체 83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수도과에서 24명 복귀되고 동배치가 17명, 기동배치 8명, 대기발령 10명 한전이관인원이 24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기동배치는 현재 문화공보실에 2명, 철산 2동에 1명, 철산 3동에 1명, 학온동 1명, 하안 1. 2. 3동에 각각 1명씩해서 8명입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10월달 봉급지출에 대한 평균예산을 말씀드리면 12명에 대한 본봉이 430만3천원 지급이 됐고 수당 48만원, 체력단련비 322만7,190원 해서 총801만19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는 큰변동이 없겠으나 12월말에 가서는 연말정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상향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합계를 못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KBS에 항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당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고 조치를 하라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KBS 한전에 대한 항의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이 사항은 통합공과금특별회계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12월 26일까지 종결짓고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3/4분기까지만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9월 30일자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위탁기간과 공과금에서 경비정산이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당초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내무부 지침이 이관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순회를 하면서 그 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1차였고, 2차에는 9월 12일 부천시민회관에서 한전처우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시민과하고 한전에서 그분들에 대한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고, 4차에서는 9월 24일날 중회의실에서 미지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5차에서는 9월 30일 중회의실에서 미지원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6차는 10월 26일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잉여인력에 대한 사항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의 미지원자는 한전에 복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3개월동안 대기시켰다가 발령내지 않고 직권면직 시킬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전체 넘어가야 될 인원이 151명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희망해서 나머지 125명이 각 시군별로 지금 현재 이관하지 않고 대기발령상태에 있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9월 9일 설명회를 가질 때 공무원 보수와 한전에 복귀했을 때의 보수차이점을 납득이 가게끔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내무부와 한전에서 절충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통보도한 바 있구요.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르고 한전이나 KBS에서 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냐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한전이나 KBS로 복귀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차례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10명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회관 변복구   9월말까지 한전이관 희망자 접수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원이 한전복귀를 하지 않아 한달동안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해서 10월말까지 연기를 해가지고 10월말로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고자 해도 현재로써는 한전에서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서류가 완결되어 가지고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희망이 인천이나 서울 근무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입니다.
  우리시 지정문화재현황과 문화재관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지정문화재 현황은 모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사적으로 357호인 영희원이 노온사동에 위치해 있고 도지정 문화재로써 도유형 문화재로 이원익 영정을 비롯해서 도기념물 80호 충현서원지와 85호인 이원익묘소 및 신도비, 도문화재자료로써 가학동 지석묘 이렇게 도지정 문화재가 4개소 있습니다.
  향토유적지로써는 철산동 지석묘와 정원용묘소 관감당 이순신묘소등 4개소 도합 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명예관리요원을 지정하는 등 수시점검을 통해서 화재예방 또는 주변오물제거, 쓰레기제거, 주변 잡초제거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내판 설치 및 보수를 금년 8월중에 영희원 안내판 1개소를 설치했고 정원용묘소, 이원익영정 이원익묘소 및 신도비등 안내판 정비 3개소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원익묘소 및 신도비 보호각 공사를 위해서 금년도 10월 22일, 착공해서 금년연말에 준공기간으로 신도비 보호각 신축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현서원지 유적복원공사가 '91년 10월부터 착공해서 당초에는 금년 10월말까지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사업진행중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부득이 내년 3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중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충현서원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충현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삼상대, 풍욕대, 협문1동을 비롯해서 기타 조경공사등 총 6억9백만원의 자부담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보호 및 관리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써는 영희원에 정자각을 복원한다든지 이순신묘소 주변에 석축을 보수한다든지 관감당지붕수리, 문화재 안내 도로판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국도비등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문화재관리국과 도관계부서등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되 가능한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12월중에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도에 조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원익 신도비 비각 설치금도 관감당 지붕 수리건과 '92년도말에 신청을 했는데 신도비비각설치건만 보조 승인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관감당 지붕 수리건 기타 영희원 정자각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네. 그리고 말씀드린 충현서원지 유적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김권천위원님께서 그동안 문화재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왜 소홀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전임에 이루어졌던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입장이 곤란합니다.
  문화재관리라는 것이 특별히 매일가서 쓰다듬고 닦고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계기가 되서 이런 점이 대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90년도이전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왜 진척이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원익 대감께서 거처하시던 관감당의 지붕수리를 '87년도에 했는데 자재가 부실해서인지 빗물이 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2년도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만 해주면 시비를 부담해서 수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부결돼서 금년 연말에 다시한번 신청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부득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보수를 해야될 상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