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미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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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미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김윤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 가능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박덕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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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미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민감사관을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고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자격기준을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선정하여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관심도 제고로 시민감사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옴부즈만을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송비용과 중요 소송 등 심의사항은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이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시설 및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의 안정적 건설·운영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금력을 접목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 출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명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총량제 및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광명시 홈페이지의 통합 구축 및 운영내용을 규정하고 미 운영되고 있는 회원 관리내용 및 마일리지 제도를 삭제하는 등 현재 운영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통장 임기제한 완화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반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통장과의 유기적인 관계 조성 및 새로운 인물의 행정참여 기회를 높이고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및 통반 누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 1977년 준공되어 올해 43년 된 노후 건물로 건축 시부터 현재까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건물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승강기 설치를 통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사무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6년 NEXT경기창조오디션에 선정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광명시 가학동 24-1번지 일원의 사업 부지를 2017년 5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2017년 6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가학동 24-1번지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토지보상 난항으로 사업 부지를 광명시 소유의 하안동 577로 변경하여 2019년 10월 경기도 변경승인을 받음에 따라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변경된 건축규모 및 사업부지 변경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병의 발생과 유형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하여 보건의료인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 및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 종료 시 제출해야 하는 실적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색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광명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에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가 관내 학교 등에 경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격증 취득 시민이 관련 직종으로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의 파견 또는 우선채용 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 시민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명시 경제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대상인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변경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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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미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내에 두고 광명예술극장을 일상적, 창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업무로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정하도록 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용자 및 사용의 정의와 용어를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과 유명무실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시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해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시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정의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가 심의, 조정하는 사항으로 먼지발생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로굴착으로 인한 먼지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와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자가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차고지 운영 및 사용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도용적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용도지역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제한 내용을 강화하여 경관지구 건축선 휘퇴부분의 효율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물건적치에 관한 사항을 행위제한 항목에 포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법제처가 권고한 규제개선사항 및 그 밖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의거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의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통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측정망 설치 및 공개, 미세먼지 예보 등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시장의 책무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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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미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우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 의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우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한주원 의원을 선임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2020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 27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부분에서 일부 부서의 오류가 발견되어 결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등 결산 심의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산전문가 초청 회계담당자 교육 등 결산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67억 5,37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9억 5,268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548억 108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외 3건 1억 5,569만 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는 지출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742억 3,478만 6,270원이며 수납액은 1조 859억 2,839만 9,560원 지출액은 7,895억 1,732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2,964억 1,107만 5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68억 7,326만 6,130원, 사고이월 60억 9,005만 4,360원, 계속비이월 602억 458만 9,380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89억 56만 6,07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3억 4,259만 4,617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463억 6,917만 5,7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60억 3,662만 8,380원이며, 집행 잔액은 836억 2,408만 331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2,278억 6,561만 550원이고, 집행 잔액은 990억 2,106만 9,167원으로 43.5%가 불용처리 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광명시는 2017년부터 채무가 없어 타 시에 비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월 및 계속비 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대비 초과세입의 과다 등이 발생하였고 성과보고서의 경우 추후 성과계획서 수립 시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지표를 설정 내실 있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김연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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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미수   다음은 한주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명을 ‘광명시장배’에서 ‘광명동굴배’로 환원시켜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동굴배는 2013년 제1회 오픈보디빌딩대회와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시작으로 농구, 테니스, 탁구대회를 개최하며 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스포츠 전국대회명이 모두 ‘광명동굴배’에서 ‘광명시장배’로 바귀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시장배가 29개가 있는데 4개의 전국대회까지 시장배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갈수록 타 지자체들은 스포츠 전국대회를 열 때 관광지 명이나 지역특산품 이름을 담아 전략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자랑인 성남시는‘ 남한산성배’로 고추장을 상품화하는 순창은 ‘순창고추장배’로 전국대회를 치릅니다.
심지어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기준점 하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강원도 양구는 ‘정중앙마라톤대회’를 열기도 하며 양구를 전국에 알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광명의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광명은 이원익선생님, 기형도시인, KTX열차, 그리고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이런 자랑거리도 사실 뭐 하나 뚜렷한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리 이원익선생님의 청렴상도 지원자가 없어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기형도시인도 우리 광명시에서만 훌륭한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브랜드가 없는 광명에 광명동굴은 관광지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의 상품을 개발하고 광명의 관광지를 홍보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우리 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광명의 시장이 바뀌면서 2017년에 4개이던 ‘광명동굴배’가 2018년에는 3개로 줄더니 2019년에는 2개로 줄고 급기야 2020년에는 그동안 해오던 광명동굴배 전국대회를 싹 다 ‘광명시장배’로 바꾸며 마치 동굴을 외면하는 듯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굴배’를 ‘시장배’로 바꾸어 우리 시가 얻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지자체 장을 알리는 것과 광명동굴을 홍보해야 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광명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잠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동을 떠올려주십시오.
내륙지방인 안동은 요즘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바탕에는 안동양반, 안동하회탈, 안동소주, 안동찜닭, 안동국시, 안동간고등어, 안동곶감, 안동삼베, 안동식혜, 안동장터 등 안동시 차원의 상품홍보전략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동은 체육분야에서도 21개나 되는 전국대회를 ‘안동하회탈배’로 치르고 있는데 이는 안동을 끊임없이 전국에 부각시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지자체의 뚜렷한 목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광명동굴은 우리 시가 관광지로 만들고자 폐광을 개발하여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광명동굴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광명동굴 17만평 개발계획을 내놓았음을 시장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명동굴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광명의 관광상품입니다.
광명은 광명동굴을 살려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0년에 계획한 농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테니스, 배드민턴, 주짓스, 클라이밍 등의 전국대회를 ‘광명시장배’에서 ‘광명동굴배’로 환원시킬 것은 제안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동굴을 홍보하고 동굴 활성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포츠 분야 전국단위의 종목별 대회를 ‘광명시장배’에서 다시 ‘광명동굴배’로 환원시킬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며 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반영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7월 2일 의장으로 선출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8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의정활동인 만큼 의장으로서의 저의 각오도 단단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동안의 의회와는 다른 모습의 의회, 더욱 활력이 넘치고 능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3가지 의정방침을 세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습의정
배려하고 상생하는 협치의정 
이 3가지 의정방침을 통해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광명시의회’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회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의회의 회의를 진행해 보았고 조례안을 검토하는 등 실제와 다름없는 의정활동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여러 의정활동을 담은 광명시의회 소식지 제58호, 제59호를 발간하였으며, 더불어 광명소식지에도 월2회 의정활동을 홍보하였고, 의회 청사 전면에 홍보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우리 의회활동을 시민들께서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열린포럼과 세미나를 운영하였습니다.
7번의 열린포럼과 7번의 세미나를 통하여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소통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 전문성을 갖춘 학습의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조례연구회를 운영하여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을 일제히 점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0개월간 진행된 조례연구회의 활동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워크샵도 진행하였으며 학습의정의 꽃을 피어낸 조례연구회의 최종보고회도 6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4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의 피해복구 작업 봉사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12명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작업을 실시하며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안동시의회와 정읍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를 위해서 시 집행부와 협치하여 시민들과 함께 광명시의 반대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시민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협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활동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이 아쉬움은 후반기에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덜어내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이 모든 일들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수고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며 땀 흘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