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개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부서는 2022년 8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제출된 도시재생국 결산자료 중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3억 2,887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4,84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94만 7,366만 원이며, 수납액은 1,503억 8,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494억 7,366만 원이며, 지출액은 586억 5,87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89억 9,2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2,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5,661만 원이고, 당해 3억 9,781만 원 수입, 9억 2,736만 원이 지출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2,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2년 8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신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49쪽입니다. 
2021년 2월 6번째 3개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추진과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출예산 10억 원을 편성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비전을 닫은 신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긴급 발주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용역비 1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6억 8,000원이며,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사실 기업유치업무는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업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과로 이관되었던 사항인데요. 사실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은 현재 가시화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56개 기업을 상대로 방문을 하고 또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첨단단지 이런 입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홍보해서 우리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가시화된 유치실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으로 우리 기업유치활동 홍보를 위한 기업유치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그 예산이 우리과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구체적인 분양조건이라든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선뜻 우리시에 오겠다는 기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우리의 입지적인 요건, 우리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홍보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해서 홍보에 역량을 발휘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조건이라든지 기업 입주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아가고 우리 도첨단지에 맞는 4차 산업에 대한 강소국의 위치가 실현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10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했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 긴급하게 편성했던 사유는 작년 2월 24일 3개 신도시로 광명시흥이 포함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3개 신도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것이 우리가 LH라든지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한 안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우리시에 최적화된 비전을 담은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LH와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실제 용역비 계약금액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가는 9억 8,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낙찰률을 빼고 8억 5,000만 원에 계약이 됐고 그중에서 우리가 선급금이 나가고 기성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공정률이 80%가 되는데 선급금, 기성금 나가고 3억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3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발주해서 선제적으로 LH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용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당초에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올해 3월에 지구지정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내로 지연되는 바람에 지구지정 이후에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을 설정한 건데 지구지정 자체가 그만큼 연기됐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도 내년 12월까지는 기간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계약금액 8억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용역을 발주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희들이 내년까지 사고이월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자문수당을 세웠던 이유는 3기 신도시에 원활한 대처를 위해서 전문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유치, 도시계획, 철도, 교통, 상하수도, 수자원, 폐기물 분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저희들이 자주 회의를 못 하는 게 용역과정에서 계획했던 대로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 지출액이 낮아진 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다만 횟수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닫아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을 많이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현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신도시계획과에 있었다가 분과가 되면서 신도시조성과가 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도시계획과 결산심사 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일부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36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7억 6,51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 5,047만 2,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464만 1,13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1,220만 원 중 328만 6,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1만 3,69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현액 47억 2,646만 8,000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644만 6,000원 중 2,071만 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2만 7,440원입니다. 
다음은 56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256억 3,905만 6,000원 중 255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억 3,9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68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해당 회계는 2021년 4월 16일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로 인해 특별회계 운용 근거 부재로 2021년 6월 30일 폐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02억 3,101만 원 중 밤일지구 기 매각 체비지 폐기물 처리로 3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억 2,514만 480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9만 7,520원입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액 미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잔액 없이 전액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귀속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9억 3,685만 2,000원에서 50억 6,420만 6,92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742억 8,340만 9,510원을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 5억 8,923만 5,570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입니다. 
기 매각 완료한 하안동 밤일지구 체비지(하안동 888-5)에서 공사 중 매몰폐기물이 나타나 오염 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한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88만 원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174쪽, 계속비 결산명세서 192쪽, 209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액 집행명세서 관련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 예산현액 792억 2,100만 원 중 49억 3,759만 490원을 집행하고, 742억 8,340만 9,51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거는 예산액이 1,220만 원이고 집행액이 328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비 전문가 수당으로 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처음에 저희가 세웠을 때는 광명시 테크노밸리 내 토지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단지라든지 일반산단이라든지 첨단산업단지는 토지보상협의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토지보상협의회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협의회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의 자문수당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회의는 다 진행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255억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름산지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55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구름산지구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 협의완료 기준이고요. 사람 수 기준으로 할 때 30%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도에 환지처분이 돼서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체비지가 팔리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하안동 888-5번지인데 거기를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하고 나서 매입한 개인이 터파기를 해 보니까 그 안에 폐기물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를 매각했는데 매각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생돼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고 저희가 대법원 판례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한 토지에서 어떤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매각한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밤일지구특별회계는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조례가 폐지 됐습니다.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 사업비 잔액 202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법률에 의해서 사업의 잔액이 남게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관계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편요금을 확보했는데요. 앞으로는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공고료는 그겁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한다든지 실시인가를 낸다든지 신문공고를 할 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계속비이월 사유로 구름산지구는 2025년을 목표로 장기간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구름산지구는 토지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0%의 협의완료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11월 정도에 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보상해서 얼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계획적인 부분이 있고 실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계획적인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실시인가가 났고 환지계획도 수립됐고, 그다음에 보상도 지금 30%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는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2년 8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63쪽입니다.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건으로 예산 13억 전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타당성 분석 용역은 계약금이 2억 6,376만 원이었으나 타절준공되어 1,800만 원 지출되고 2억 4,57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6억 6,675만 원 중 78억 6,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2,000만 원을 명시이월, 광화로 고지배수로 사업의 36억 9,659만 원은 사고이월, 중로2-120호선, 광이로 확장공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로 109억 9,249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0억 9,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6쪽부터 619쪽, 636쪽 및 652쪽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0년 말 조성액은 51억 5,661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 이자수입으로 4,7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광명 9, 11, 12구역 관리처분 검증수수료로 1억 1,220만 원, 철산한신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에 5억 9,315만 원, 철산13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억 1,464만 원이며, 2019년 빈집사업에 대한 잔액반납으로 738만 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 지출을 통해 2021년도 말 46억 2,70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철안·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 용역은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하려고 발주를 했으나 입찰이 무산되는 바람에 올 1월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를 마쳤고 내년 7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내년 7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용역기간이고, 광명11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수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올해 10월에 재정비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11구역에 육교 설치를 위해서 대지하고 녹지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화로 고지배수로 공사는 광명16구역에서부터 목감천까지 연결하는 2m의 박스를 묶는 고지배수로 작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 2월부터 2022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요. 이게 사업특성상 지장물이라든가 폐기물, 그 도로를 굴착해서 800m 정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입주했었는데 15구역을 관통해서 16구역 아파트 앞에서부터, 도덕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집중호우 시에 발생되는 우수를 목감천까지 직접 보내는 공사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올해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로2-120호선 개설공사는 광화로 사업으로서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초등학교 앞 광이로 확장공사를 실시했는데 이미 이 사업은 올 상반기에 완료가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는 새터로인데 새터로 같은 경우 한 집이 소송으로 철거를 못 하고 있어서 사업이 계속 지연돼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인 김태순 수도과장을 대신하여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71억 4,053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6억 9,959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134억 4,093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427쪽부터 441쪽까지 세출현황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779억 1,603만 3,560원에 지출액은 692억 5,204만 6,570원이며, 이월액은 13억 9,113만 4,00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72억 7,285만 2,99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1억 2,33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19억 2,32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4쪽입니다.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타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 4억 9,777만 1,000원에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8,907만 6,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869만 4,58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1쪽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645억 2,755만 2,552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22억 147만 5,440원이며, 예비비 173억 7,445만 9,000원과 이월금 38억 7,477만 6,960원을 제외한 예산집행률은 88.06%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 자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자산은 1,197억 1,271만 5,921원으로 자본이 1,175억 8,392만 4,369원이며, 부채는 21억 2,879만 1,552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결산 예산액은 43억 3,928만 5,000원으로 주요과목은 징수교부금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2,346만 1,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39억 6,767만 6,810원이며, 미수납액은 5,578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427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7억 4,716만 원으로 지출액은 61억 9,373만 4,3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5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502만 9,070원입니다. 
주요 결산으로는 자연환경보호 1억 2,020만 9,630원, 대기오염관리 6억 9,083만 4,450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31억 8,256만 5,080원, 하수도관리 2억 2,163만 7,55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8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경기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는 사항으로 경기도 기본계획이 환경부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3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지원 차량 중 LPG 화물차 출고가 지연되어 보조금 청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 과태료는 저희가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하는 차량들은 지금 시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든가 상시 운행할 때 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과된 차량들을 보면 하루에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한 차에 500만 원 이상 부과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 저공해조치를 하면 유예가 되는데 그 차량들이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용 차량들이고 그 차량들의 현황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압류만 해도 100건, 200건이 넘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들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면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운행하다 보면 또 적발되고 적발되다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차량들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저희 관내 차량보다는 관외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에 그 차량들이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때 지원해 주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고질차량들이고, 보통 보면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도 주소지 불명이라고 반송되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환경부에서는 강력하게 이런 5등급 차량들이 대기질 개선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차량들이니까, 그 전부터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시행된 게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미이행하니까 강제적으로 그런 운행제한을 해서 이 차량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과태료 부과기간에 사전납부하면 한 20% 감액이 되거든요. 그때 납부해서 체납액이 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서 폐차를 하고 LPG 화물차 1톤을 구매하면 한 대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대상차량을 신청 받고 인정한 대상차량으로 이 차량을 주문했는데 출고가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청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량 7대가 있는데 5대는 출고가 됐고 2대가 남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사고이월은 7대이고요. 현재 집행된 게 5대이고 남은 게 지금 2대가 남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예전에는 어떤 사업장에서 폐수라든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농도로만 규제를 했거든요, 당일 건 바이 건으로.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해 놓고 그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 수계별로 총량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물량에 따라서 하천 수계별로 양을 할당해 주는데 그게 시·군에서 시행하는 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이 환경부와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시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체가 됐어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게 각 시·군에 자연발생분도 있고 개발계획들도 있다 보니까 이 목표수질에 맞춰서 어떻게 할당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각 지자체마다 그 물량이 있습니다. 많이 확보되면 더 많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적게 할당을 받으면 개발계획에 무리가 있어서 그 목표치에 맞춰서 개선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 내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고 물량이라든가, 향후 10년간 개발계획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10년 계획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상수도 특별회계 총 자산이 1,197억인데 저희 자본이 1,170억으로 총 부채가 21억 2,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자세한 사항은 이따 수도과할 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 차량 중에 저공해조치 미이행한 차량들이 2,3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2,000대 정도는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1,030대 정도 저공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그런 현상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국비 교부가 안 되어 있어서 2,3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총 예산을 가지고 할당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후에너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33쪽부터 435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2억 6,832만 8,560원이고, 지출액은 177억 9,166만 4,18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760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 다음연도 계속비 현황입니다.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2021년에는 10억 6,476만 6,0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명시이월 및 20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시범사업이 국비 교부지연으로 2억 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광명형 뉴딜 안내책자 제작 지연으로 7,386만 8,000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차량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2,100만 원, 기후변화대응 대책 연구 용역비로 4,33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에 기후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광명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억 100만 원이고, 산자부에서 1억 50만 원 그리고 우리시비 1억 50만 원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굵게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민협력사업이 있고 시민교육사업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에너지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공모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1억 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작년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사업집행을 못 하고 세워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원인행위조차도 못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해야겠다, 그래서 방법 없이 명시이월로 넘겼던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국비가 내려옴과 동시에 처음에 우리가 하겠다는 사업을 계속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이게 국·도비 보조금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보면 큰데 굉장히 여러 사업에서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실제로 온실가스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시·군에 이번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전기버스 100대 이런 식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내시를 딱 하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매칭해서 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100대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100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국비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지만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이만큼 해”라고 일방적으로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소화를 못 할 경우는 방법 없이 환급을 할 수밖에 없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전기공사업체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업체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사업 신고를 할 때 우리는 기술자 몇 명을 쓰겠다, 그러니까 기술자 숫자에 따라서 수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신고를 하는데 2018년에 이 해당 업체가 기술자가 변동이 됐는데 변동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징금을 매기는데 이 업체는 신고를 안 해서 과징금이 나갔고요.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200만 원 부과를 했고, 시정이 안 돼서 두 번째 또 2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해도 청문에도 응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가보니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 과징금을, 계속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시키거든요. 
등록취소를 시켰고, 그리고 일반적인 체납절차로 독촉장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업체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니까 다행스럽게 수입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수입차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현재 압류를 걸어놨으니까요. 그 찻값 자체는 몇 천 만 원짜리 차이니까,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작년에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와중에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2030년도까지 탄소감축목표를 중앙정부에서 1차로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 발표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 그 정도 감축해서는 턱도 없다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압박이 들어오면서 환경부에서 감축목표를 강화시켜서 변경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경되기 전에 용역이 발주가 나간 상태인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얼마큼 변경될지를 몰라서 일단 용역을 중지시켰던 겁니다. 용역을 중지시켰다가 그게 확정이 되고, 또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용역 발주시점과 바뀌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용역중지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업체와 협의 하에, 만약에 그때 중지를 안 하고 그냥 용역을 진행시켰으면 국가목표로 맞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시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저탄소 그린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광명시에서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적으로도. 통상 ‘텐텐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강하게 해 보려고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도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들 대상으로도 교육하면서 홍보도 했는데 워낙 겁을 먹은 상황….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주민들이.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주민들보다는 아파트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쪽이 겁을 먹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2021년에 보면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적지 않은 사업들이 다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도 쉽지 않았고요. 저희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민교육 같은 경우,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9,000명 가까이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민교육을 진행했고요. 
8월 22일 에너지의 날 행사도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계속 에너지의 날 행사를 저희 과는 중단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시비의 보조금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아파트가 집행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봅시다”라고 해도 집행 자체를 아파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기준은 이 취지에 동의하겠다는 아파트나 50세대 이상의 마을이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9억 8,994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4억 3,459만 9,58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총 65억 3,160만 20원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53억 552만 4,22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2억 2,607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 및 금속잔재물 판매,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품 판매 등 사업장 판매수입 11억 4,660만 6,1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이용 관련 구로구 부담금 61억 1,786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89억 5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52억 6,664만 8,090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7,169만 7,25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가 205억 8,542만 8,250원이며, 그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171억 1,7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 19억 4,633만 7,160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35억 5,590만 460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14억 7,760만 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1억 2,331만 2,000원, 수납액은 221억 2,437만 4,55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706만 1,970원, 순세계잉여금 209억 731만 2,580원입니다. 
다음은 56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219억 2,324만 4,000원으로 광명시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11억 9,721만 3,000원을 예탁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만 8,000원입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4억 9,777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8,907만 6,42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이 4억 4,799만 9,750원입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4억 8,907만 6,420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3억 9,86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작년에 나눔장터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못 했고요. 5월에도 상반기까지는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할 때 나눔장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내부거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회계로 지금….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이 지출이 됐고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4,800만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예요, 따로 어디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회계에 별도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해서 다시 특별회계 세출로 잡힙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선별장이 2020년도 수입액에 잘못 잡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이건 2021년도 12월 31일에 부과한 건인데요. 실제 징수는 2022년 1월 5일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수날짜를 기준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실제 부과날짜와 들어온 날짜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2021년 과태료 체납 건이 1억 4,770만 4,000원이 있는데요. 무단투기 등 과태료, 가처분 신청 관련 소송비 체납비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및 도시공사 이자 그런 게 있고, 미수납액은 6,180만 4,000원이 있는데 과거 과태료 체납 건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한 10년 이전부터 있던 체납액인데 세정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5년인데 저희가 압류라든가 체납을 독촉했을 때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체납으로 해서 작년에 10년 이전부터 관리된 거에 대해서 일제히 정리를 하면서….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불납결손 처리하는 거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 처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특히 제가 가로정비과에서 근무했는데 주정차단속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납부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런 식으로 과태료나 이런 게 전부 5년에 결손처분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압류라든가 5년 이내에 저희가 다시 추심공문을 보내면 그 시점부터 다시 또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가는 거고요.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된 체납액은 아마 작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과태료는 최대 5년까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5년이 지나면 현행법으로도, 예전에는 이자가 안 붙었는데요. 이자가 아니라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가산금이 안 붙었는데 2018년인가부터 법이 바뀌면서 가산금이 붙는데 그건 5년까지 붙고 5년이 지나면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주민지원기금은 광명시와 구로구에서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톤당 5,400원 정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주변영향지역에서 주민들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조성하는 건데요. 작년에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그리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 운영비 그리고 주민들의 난방 및 가정용 전력사용료 보조금, 상하수도, 건강보험료 보조금, 통신료 그리고 주민문화체험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주변영향지역, 간접영향권이라고 해서 현재 도고내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찰을 다니든가 주민민원이 들어오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사업장 폐기물 같은 시멘트라든가 그런 소각이나 매립이 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버린 사람을 저희가 확실히 알 경우에는 배출자 부담이 되는데 학운동이나 오랫동안 공터로 방치된 데는 그런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때 별도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그런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 쓰레기처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톤당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건 관련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을 했는데 건물노후화로 인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리가 작년에 적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수도과 수도행정팀장 김명숙입니다. 
금년 9월 5일자로 김태순 수도과장이 5급 승진리더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수도과·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계획은 720억 5,735만 9,780원이고 결산결과 645억 2,755만 2,552원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요금수입 감소 및 요금인상 시기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년도 수입계획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계획은 720억 5,735만 9,7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2억 147만 5,440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88.06%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수입액 645억 1,158만 8,282원이고, 지출이 422억 147만 5,44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38억 7,477만 6,960원입니다. 
2021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으로 199억 76만 3,769원이고, 비용은 191억 5,704만 3,581원으로 당기순이익 7억 4,372만 1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부채 21억 2,879만 1,552원과 자본 1,175억 8,392만 4,369원이며, 총 자산액은 1,197억 1,271만 5,92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급수인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9만 9,838명으로 수도보급률은 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38.1km, 급수전수는 2만 7,662전입니다. 
다음 24쪽 사업운영 성과로 공급확대 개선공사와 재정운영성과, 주요 경영개선사항,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 3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득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광명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사 한 분을 선택해서 회계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세 분의 감사들께서 이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감사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된 상황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저희가 수도요금을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중 부과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오납 환불한 사항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식당 영업도 제한되고 집합제한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대비 징수액이 적어져서 미수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저희가 풀깎기 사업을 위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6월, 7월에 하안 배수지 진입로만 청소하다가 업체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중지됐고 10월 20일에 계약해지로 인해서 작업량이 적게 나온 사항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저희가 9월에 타절준공이 되고 10월에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 후에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업체하고 계약이 유지된 상태가 10월 20일 계약해지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올해는 충실히 다 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작년에는 그 업체가 타절돼서 못 했고요. 올해는 충실히 다 시행을 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앞으로 반납을….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