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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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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7일(토) 10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3.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4.   3.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1. 심사된안건
  2.   1. '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일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예산승인의건, '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공유재산취득(소하1동 사무소건축)안심사를 위하여 위원 21명이 선임돼서 12월 7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세부일정을 제시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90년도 결산안 심사를 12월 10일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공유재산취득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12월 14일은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12월 16일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소관을, 12월 17일은 사업소, 동사무소 소관과 특별회계의 질의를 마치고,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계수조정까지 마치고,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보고 의결하는 것으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신대로 김강선의원, 주영하의원, 이종환의원, 박명근의원, 박기수의원, 백재현의원, 최낙균의원, 이종은의원, 김권천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위원장 최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70,148,90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24,006,84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6,172,915,840원에 대하여 수납액 76,718,594,149원이며, 세출예산액 70,148,90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24,006,8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76,172,915,8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025,340,597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693,253,552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7,498,293,460원 사고이월 3,816,267,4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7,42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67,694,642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9,668,61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24,006,84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5,692,623,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469,898,410원이며, 세출예산액 39,668,617,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024,006,8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5,692,623,8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813,949,08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5,692,623,8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813,949,0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8,655,949,330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7,026,009,460원 사고이월 182,307,1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7,42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20,210,74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7,456,54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89,443,66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114,317,479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72,284,000원, 사고이월 3,633,960,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26,497,159원입니다.
  '9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총액 30,480,29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248,695,73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0,480,29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211,391,517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1,037,304,222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72,284,000원 사고이월액 3,633,960,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49,483,902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3,023,74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44,934,596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3,023,74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21,947,85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922,986,743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4,596,36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56,983,24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96,36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3,463,2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113,520,014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2,284,000원, 사고이월 315,536,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25,699,694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3,64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703,2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3,64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378,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6,325,22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9,96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04,8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96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 7,404,84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119,99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401,0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19,99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000,0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67,401,03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12,189,91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15,645,35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2,189,91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02,016,7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132,052,58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3,318,42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3,628,58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399,38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7,200,40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99,38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2,585,66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4,614,745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117,26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423,0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17,26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81,423,05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계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1개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액 13,023,746,000원 결산액이 12,844,934,506원 세출예산액 13,023,746,000원, 결산액 6,921,947,853원, 순세계 잉여금 5,922,986,743원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지방세 실제수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보통세 실제수납액이 14,802,915,740원, 목적세 2,733,683,230원, 지방세계로서 17,687,328,620원, 세외수입부문은 경상적수입 9,801,738,050원, 임시적수입 11,798,100,280원 세외수입부문으로서 계가 21,599,838,33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는 저희시에는 보통분만 지방교부세가 왔습니다. 3,809,000,000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3,538,647,660원 도비보조금이 4,835,083,800원, 보조금 계가 8,373,731,460원 일반회계로서 총수납액은 51,469,898,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특별회계 해서 계가 25,248,695,7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총계는 32,813,949,080원 특별회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계가 총지출의 계가 되겠습니다.
  14,211,391,517원이 되겠으며, 총예산액은 70,148,90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분내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이월분이 21,569,694,642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472,284,000원 사고이월이 315,536,320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3,325,699,694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16,325,220원 새마을금고특별회계로서 7,404,840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로서는 67,401,03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는 사고이월이 3,318,424,000원 순세계잉여금 813,628,580원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4,614,745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1,423,050원 결산내역으로서 75,718,594,149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과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예산전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공공요금 부족금, 환경보호과 임차료 부족분으로 총 2건에 2,527,000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민생치안장비확보사업외 16건으로 총지출액 268,54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업무용 보안정비구입외 36건으로 명시이월 35건 7,208,316,590원 사고이월 2건에 182,307,130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광명-논곡간 확장포장공사에 소요되는 75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과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 이월액은 787,820,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관급자재 납품지연 및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는 사고이월 1건으로 이월액은 3,318,424,000원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 많은 고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선   화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에 따라 오늘 회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12월 9일 14시에 개의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