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금)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8차)
- 1. 2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 -경제문화국(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 -안전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하수과, 가로정비과)
- -도시재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 -환경수도사업소(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10시02분 개의)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운주 사회적 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7,64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133억 8,6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172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065만 3천 원을 증액한 258억 7,11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역량강화 사업비 5백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광명시 인생다모작 지원센터 조성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176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는 268억 1,20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21억 1천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경보기 정밀점검사업비 50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경기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광명새마을시장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시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9~181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농업과는 186억 2,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35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비 536만 5천 원을 감액하고,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동꿀벌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비 4,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지원비 2,7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186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90억 9,7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45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은 재원 변경사항으로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으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시비 1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업사이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공사비로 교부받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190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29억 8,06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스포츠강좌이용권 1,2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시립야구장 보수공사 시비 4억 5천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 주차관제 교체공사비 1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 315∼316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비 53억 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325∼326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광명시 인생다모작 지원센터 조성비 3억 원, 도시농업과 소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4억 원과 월동꿀벌 피해양봉 농가지원 4,87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술인의 공원 프로젝트비 1억 6천만 원, 철산 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 원, 체육진흥과 소관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 주차관제 교체공사비 1억 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비 6억 494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 주차관제 교체하잖아요.
도시농업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180쪽에 보면 월동꿀벌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전국적으로 꿀벌이 이유 없이 폐사한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시도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재입식하는 경우에 입식비 한 군당 25만 원의 50%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390군 정도의 꿀벌이 폐사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재해구호기금 있잖아요. 그게 2차에서 9차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2차, 3차, 5차, 7차, 9차예요. 중간에 4차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자금 교부하는 차수이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주는 재해구호기금 말고 안전총괄과에도 주는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3차, 5차, 7차, 9차에 대해서 준 거고요. 그 중간, 중간은 다른 과에 재해구호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장님, 명시이월된 것 중에 도덕산 근린공원 앞 반려동물놀이터 1개 조성하는 게 주민협의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신 거예요?문화관광과장님, 예술인공원 프로젝트 사업이 상반기 본예산에 들어갔던 사업이잖아요.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셔서 사업체 변경으로 명시이월을 하시는데 그 대상지가 지금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준형 경제문화국장님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시는데요. 오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이십니다.
이준형 국장님은 1993년 3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약 30년 동안 광명을 위해, 광명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짧게나마 그동안의 소회 및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제출한 본예산이나 추경 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졸업을 앞둔 설렘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홀가분하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위원님들의 승승장구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국장님 마음 불편하지 않게 떠나시는 발걸음 가볍게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미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805억 4,942만 4천 원으로 기정액 3,765억 7,460만 5천 원 대비 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0억 7,20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31억 2,883만 1천 원 대비 1.8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229쪽까지이며, 수정1차 예산은 85∼9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액 455억 6,795만 7천 원 대비 4.56% 증액된 476억
4,64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5억 2,26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1,259억 7,573만 3천 원 대비 0.48% 감액된 1,253억 6,77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초연금 17억 8,579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전액 국비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억 4,86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851억 8,520만 2천 원 대비 1.55% 감액한 838억 7,06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억 9,158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연금 1억 원, 생계급여 19억 30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억 1,953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8,00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457억 7,143만 9천 원 대비 0.74% 증액한 460억 4,53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47만 2천 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5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600만 원, 드림스타트 공무직 보수 3,5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였고,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 1,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4천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838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7천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732억 450만 2천 원 대비 4.84% 증액한 767억 4,94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억 4,366만 6천 원,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13개 사업에 17억 4,913만 3천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289쪽입니다.
기정액 31억 2,883만 1천 원 대비 1.82% 감액된 30억 7,20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본인부담금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6,72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예산서안 316쪽입니다.
보육정책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6억 6,666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서안 326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및 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 보육정책과는 일직동 시립어린이집과 15R구역 단지 내 시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8억 2,980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9쪽에 보면 기초연금이 23억 감액된 게 나오는데요. 또 뒤에 보면 기초연금이 5억 1,700만 원 증액된 게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3쪽에 보면 도비 장애수당이 1천만 원 감액되고, 장애인가구 냉난방비가 1,300만 원 감액됐는데 장애인들한테 감액이라는 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국 장승권 보육정책과장님이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이시고요.
장승권 과장님은 1990년 4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약 33년 동안 광명시민을 위해, 광명시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1990년 4월에 광명6동 사무소에서 첫발을 내딛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33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오늘 이 과정에서 제게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33년 동안 잘한 일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과정에서 광명시민을 위한 사업,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 왔기 때문에 공직생활에 대해서는 잘해 왔다는 자부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공로연수기간 남은 1년 동안 제2의 인생을 진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할 거고요. 퇴직 후에는 광명시민으로 남아서 광명시를 위해서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탬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33년 동안 정들었던 광명시청의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875억 5,166만 2천 원에서 166억 9,396만 4천 원이 증액된 2,042억 4,5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36억 18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2억 8,18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풍수해보험사업 400만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학예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314만 2천 원 증액 편성, 도비 보조금으로 한파대책비 3천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8월 8일~17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35억 3,745만 원, 폭염대책비 2차 도비 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 예산서 241쪽입니다.
총 예산안은 257억 2,82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2,862만 2천 원 대비 4% 증가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안현초등학교 웅벽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총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교 승강비 교체 공사에 기존 시비 3억 3천만 원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원, 시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61억 15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985억 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에 6억 7,4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8억 6,76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9∼250쪽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96억 7,103만 9천 원 대비 10.3% 증가한 106억 7,436만 5천 원으로 10억 3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조서 327∼32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국가하천관리에 30억 9,842만 원, 광명제1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등 배수펌프장 운영에 10억 원 등 총 40억 9,842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입니다. 세출내역은 없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가로판매대 대부료 1,139만 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346만 4천 원으로 1,48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중에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타당성용역 있잖아요.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성동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의회 출석은 마지막이시고요. 공직생활을 올해로 마무리하셔서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됩니다.
성동준 국장님은 90년 5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약 33년 동안 광명시를 위해 또 시민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동안의 소회와 짧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대 의원분들은 제 생각에는 역대보다도 훨씬 자질이 훌륭하신 분들도 구성됐다고 6개월 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제도 필요하지만 서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만 33년을 광명시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해 왔습니다. 이제 떠나가게 되지만 광명시를 사랑하고 계속 광명인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1억 455만 7천 원이 증액된 348억 4,1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편성으로 공원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3,760만 원이 증액된 90억 6,1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한내근린공원 목재교량 보수공사 3억 원, 철산13단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개선 2억 원, 새빛공원 환경개선공사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6,655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4,4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대형공사차량 관리 프로그램 관리용역 2,2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8억 4,4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0만 원,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사업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등 2건으로 총사업비 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광명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2건으로 총 사업비 40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총 11건으로 이월액 63억 9,2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 시민종합민원실 외벽 수직정원조성, 이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3쪽 신도시조성과 예산안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총예산 5,359만 6천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319∼320쪽입니다. 균형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계속사업으로 대로3-22호선 설치공사, 새터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공사, 중로2-120호선 설치공사가 있으며, 사업기간 연장으로 계속비 이월하여 2023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대신하여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9억 5,792만 1천 원 대비 2억 7,463만 5천 원 감소한 716억 8,32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7억 3,648만 3천 원 대비 80억 4,772만 1천 원이 증가한 757억 8,4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및 수정1차 책자 115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액 26억 1,568만 9천 원 대비 2억 5,135만 6천 원 감소한 23억 6,4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경력 인정으로 추가 인건비 2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염총량관리사업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526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5,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93억 7,132만 8천 원 대비 3,430만 4천 원이 감소한 193억 3,70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자체 재원을 전액 감액하고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분을 반영하여 이전재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99억 7,090만 4천 원 대비 1,102만 5천 원이 증가한 499억 8,1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 2,250만 원을 텀블러세척기 구입비 2,5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1,15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677억 3,648만 3천 원 대비 80억 4,772만 1천 원 증가한 757억 8,4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책자 29쪽과 3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립소방박물관 인입관로 급수공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예산과 공사 수행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2021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여 기정액보다 16억 2,532만 4천 원이 감소한 184억 3,53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책자 26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2020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총괄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이라고 해서 526만 8,120원을 반납하셨나 봐요. 잔액으로 반납하신 건지, 발생이자를 반납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2020년도예요. 계속사업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에너지과장님, 아까 전에 이지석 위원님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질의해 주셨는데 기존 대상지 포기에 따른 신규대상지 선정 설치 및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대상지가 어디였는데 사업을 포기하신 거죠?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텀블러 세척기 구입 2,50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체 일정을 마치기 전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장순강 전문위원님이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됩니다. 오늘이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랑 마지막으로 하는 회의이고요.
장순강 전문위원님은 1994년 6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29년간 광명시와 광명시민을 위해 헌신해 주셨고, 특히 광명시에서 태어나서 광명에서 초중고 모든 학교생활과 직장생활까지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의회로 근무 오셔서 전문위원으로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여 년 공직생활 마지막 2년간을 의회에서 근무했는데요. 9대 의원님들과는 이제 6개월 됐는데 기간이 짧은 거 같아 너무 아쉽고 마음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광명에서 태어나서 광명에서 초·중·고, 광명 철산3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철산3동에 있는 초·중·고를 다 졸업하고 직장도 철산3동으로 드물게 철산3동에서만 계속 근무하고 생활했습니다.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선배님, 후배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지만 광명에서 계속 살고 광명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대 의원님들 남은 임기 3년 반 남으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