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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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말은 그럴싸해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돈이 14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매일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이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이게 이 정도 하면 충족 다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구본신 위원  보증은 남들보다 더 서 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억이라는 돈 가지면 실질적으로, 광명시 관내에 이천몇 개나 되죠, 소상공인?

○구본신 위원  이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보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본신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14억이라는 돈이 소상공인 살리기에는 이게 뭐 보증료죠, 사실은 보면.

○구본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데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공감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숫자적으로 14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증을 제대로 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자금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본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 2023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금 41개 업체가 된 건가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8월 31일 기준 22개고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억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좀 증가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는 14억 가지고 괜찮습니까?

○김정미 위원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023년도도 5억이고 2024년도 5억인데 4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미 위원  지금 이거 표를 보시면 2023년도가 중소기업 5억이고 2024년도도 5억이고 소상공인이 12억에서 9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김정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아, 이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미 위원  이게 대출 기간은 지금 1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1년 만에 상환이 가능합니까?

○김정미 위원  아, 대출 이렇게.

○김정미 위원  상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높은가요?

○김정미 위원  괜찮습니까?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방금 국장님도 얘기하셨고 특례보증 잔액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234억, 소상공인 4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실제로 저희가 4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더 필요한 건, 소상공인 쪽이 더 필요하면 그쪽으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현충열 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도,

○현충열 위원  소상공인을 늘리는 거죠?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도 중소기업은 59억 정도 썼고 소상공인은 오히려 113억을 썼잖아요.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 쓰는 비율이 거의 배 이상인데 그거에 비해서 특례보증 한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아예 지원할 때부터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에 좀 치우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현충열 위원  협의를 해서, 뭐 총금액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현충열 위원  향후에 예산 올릴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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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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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책자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4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액이,

○김정미 위원  4억 500만 원이 맞습니까?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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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재한 의원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에 신선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법, 참여 대상, 장터의 운영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더 세밀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존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1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 광명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1항 2호 내용을 다음과 제안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이하 직거래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말한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명시의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조 1항에 보면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항에 보면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이게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라고 여기에 두신 의의가 있을까요? 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

○김정미 위원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1항에 보면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농업인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책이라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정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밑의 단에 보면 9조에 농업인 직거래장 운영위원회는 시민농업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열린 적이 있어요,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가?

○현충열 위원  없고, 필요하면 시민농업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충열 위원  그럼 대신할 수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만 하셔서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만 좀 담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저희가 계속 만드는 것도 문제고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위원회가 많아지는 게 결코 시민들한테 좋아지겠냐, 시 운영에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논의들이 더 많아질수록 서로 간의 이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요.

○현충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이게 뭐 9조, 10조, 11조, 12조까지 싹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2조의 정의에 보면 기존에 수정 의결을 아까 전에 김종오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하시면서 해 주셨는데 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뺐어요.

○현충열 위원  그 내용이 과장님이 대답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농산물 직거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정하는 건가요?

○현충열 위원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빼는 게 맞는지 넣는 게 맞는지. 이거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될 부분 같은데. 수정 의결에 대한,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수정 의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현충열 위원  그러면 장은 누군가 정하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충열 위원  직거래장터는.
  그러면 규제되는 대상은 뭐예요? 저희가 지금 광명시에 직거래장터가 한 군데뿐이 없잖아요.

○현충열 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를 설치할 수 없는 규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원하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건가요?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개정 부분에 있어서 책무 부분에, 시장의 책무는 전과 동일한데 생산자의 책무와 소비자의 책무가 추가로 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책무나 생산자의 책무는 이해가 가는데 소비자의 책무는 이게 책무로 봐야 되는 건가요? 소비자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소비 촉진에 보면 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역 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생산자의, 소비자의 책무로 이거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현충열 위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장한테 질문할 건 아닌데….

○김종오 위원  책무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비자의 권리나 아니면 소비자의 소비 촉진법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책무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 가는 그런 조례가 돼 버리니까. 사실은 이거를 해 놔봤자 누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겠어요?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또 이제 그래도 하나의 명문화된 그런 조례라고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나중에라도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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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가 사실 농업도시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록된 농업 가구가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김종오 위원  아, 그래요?

○김종오 위원  지원 한도에 보면 개인은 6000만 원, 농업법인 2억 원 이하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융자 실행 내역 2024년도에 1억 300만 원인데 농업법인에서는 신청한 게 없다는 얘기죠?

○김종오 위원  1000만 원 출자해서 1억 2000 정도를 받아 오는데 1억 2000이라는 그 숫자는 그냥 도에서 정해지는 숫자입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까?

○김종오 위원  일괄적으로?

○김종오 위원  지역에 따라서 분배,

○김종오 위원  나눠서 들어오는 겁니까?

○김종오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1%라면 상당히 싼데 많이 좀 가져와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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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정지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거리공연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장소 지정, 공연자의 지원 및 보호, 공연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거리공연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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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2025년도 출연 계획 금액이 79억 9000만 원이잖아요.

○김종오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보면 총지출액이 84억 2300만 원, 수입이 1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2억 9000만 원씩 남았거든요. 이게 2024년도 건가요, 2024년도에?

○김종오 위원  2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2024년도, 2025년도는 약 5억인가…. 7억 정도, 7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죠?

○김종오 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걸 또 추가를 해요?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이게 매년 보면 4억, 5억 정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김종오 위원  그런데 남는 건 작년에 7억 남았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 3억 정도가 남은 거고요?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행사를 못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김종오 위원  이 출연에 의한 재단 같은 경우는 이 잉여금이 남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잉여금이 안 남게끔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건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작았네요, 그러면?

○김종오 위원  계획을 잘 짜서 이런 게 남지 않게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산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작년 대비 한 약 9%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 보면 제로고, 작년하고 똑같고. 또 예술기획팀에서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삭감이 됐고요.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는 인상이 됐고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제는 똑같든가 제로든가 아니면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 대비를 보면 2024년도 본예산하고 2025년도 본예산하고 정규직 보면 9%가 지금 대충 보면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3.4%에 1% 하더라도 5% 미만인데 이렇게 9%까지 상승이 될까요?

○김정미 위원  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언뜻 봤을 때 9% 정도가 인상이 돼서 이게 우리 기존의 3.4%에 1% 하더라도 5% 미만인데 9%까지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인원을 더 많이 고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규직 인원은?

○김정미 위원  약 40명, 결원이 있다 보니 올해는 만약에 2025년도는 그 인원을 다 정원 50명을 채웠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팀에….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김종오 위원  청년 문화 인력,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광명시민 문화기획자 활동, 이것이 지금 2500 삭감됐다가 2500 이 청년 예술인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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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상해를 예방하고 또한 운동 중 상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스포츠 상해 예방 교육, 상해 발생 시 지원 절차 및 재정적 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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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기금 및 재원으로 활용하고 또한 기금의 목표액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체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종오 의원님이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죠?

○현충열 위원  1년에 얼마씩 하시죠?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쓰는 게 한 7억 정도에 실제로 거기 한 5억 정도 일반회계 전출금 같고 이자 한 7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충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진흥기금에서 한 1, 2억씩 계속 쓰는 건데,

○현충열 위원  실제로 그럼 기금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현충열 위원  15억. 그러면 1년에 저희가 5억 쓰고 기금으로 한 2억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한 6년, 7년 내에 기금 고갈되겠네요.

○현충열 위원  5억씩 전출을,

○현충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하는 얘기인데 기금을, 체육진흥기금은 특히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현충열 위원  거의 뭐.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리시는 건….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현충열 위원  기금을 운용하는 게 맞는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다 갖다 쓰는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바꾸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현충열 위원  그럼 기금은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체육시설과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그러니까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중에 시장이 정하는 비율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하신다는데 사용료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돼요?

○현충열 위원  30억 중에 예를 들면 10%를 해도 1년에 3억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10%까지 전출해 줄 일은 없을 거고. 보통,

○현충열 위원  반대로 어쨌든 이 개정 조례안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50억을 조성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50억을 조성 목표로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까 얘기했던 30억 중에 10%를 받는다고 해도 한 13, 14년이 걸릴 거고, 안 쓰고 한다는 전제하에.

○현충열 위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서 그러는데. 분명히 김종오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하셔서, 모르겠어요, 몇 프로나 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잘해 봤자 5% 이내, 1%, 2% 하겠죠. 그러면 3000에서 5000 한다고 그러면 한 100년 걸려요, 그러면 진짜.

○현충열 위원  그래서 기금 사업의 일부는 제 생각은 일반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기금으로 운영할 사업만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더….

○현충열 위원  검토해 주시는 게,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 지금 예산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받는 만큼 일반회계 사업으로 좀 바꿔 주세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으로는 나머지 운용할 수 있는 2억에서 3억 정도만 기금으로 운용을 하시고.

○현충열 위원  그게 오히려 회계 건전성에서 더 좋지 않을까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30억 중에 얼마나 높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수입’이라고 했는데 ‘수익’은 몇 프로나 나요? 모르잖아요. 수익이 날까요? 내가 볼 땐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수입 말고 수익. 거의 어쨌든 이게,

○현충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수익이 없으면 결국은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뿐이 안 돼요.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기금 사업을 일반 사업으로 돌려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는 걸 고민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오 부위원장님.

○김종오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이걸 개정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거는 최초에 기금이 50억이었잖아요. 그게 1995년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50억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매년 5억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년이면 없어져요. 그럼 내가 이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기금을 좀 조성해야 되는데 왜, 출연금을 뭐 많아 봤자 1억, 작년에는 2억 이렇단 말이에요. 출연금 2억 넣어 놓고서 빼 나가는 건 5억씩 빼 나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년 5억씩 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 3년이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기금은, 기금을 쓰는 목적이 어떤 일반 예산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 기금은 스포츠 상황에서 뭐 월등한 성적을 냈다든지 특별하게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 못 했을 경우를 한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일반 예산을 갖다가 이 기금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금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금은 놔둬야 돼요.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검도 선수가 갑자기 전국대회 우승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 포상금 이런 건 기금으로 가능하지마는 일반 예산을 갖다가 이 기금에서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금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출연금은 뭐 1억, 2억 내 놓고서 5억씩 써 버리면 남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했던 건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시설 사용료대 일부분을 기금으로라도 좀 모으자. 그런데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퍼센티지를 좀 정했었는데 체육과에서 그거를 안 된다고 그래서 뺐잖아요, 퍼센티지를. 뺐고, 그리고 기금 조성 목표도 연간을 좀 정하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뺐어요.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왜냐하면 책임 못 진다는 거죠, 사실은.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충열 위원님이 상당히 궁금하고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김종오 의원  그렇잖아요. 이게 목표액이라는 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목표 없어요. 애매모호하죠, 당연히. 기금 얼마씩 한다는 목표 없어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제가 할 때는 다 이거 넣었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지금 그걸 다 빼 버렸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김종오 의원  이번 내년 예산을 제가 볼 거예요. 내년 예산에서 혹시 일반적인, 평상적인 예산을 기금에서 빼는 거라면 저는 절대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김종오 의원  이번에는 절대 기금에서 빼는 거는 저는 제가 용인을 안 할 테니까 그걸 잘 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사전에 논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의 정의에 다자녀 가구 기준 있잖아요.

○현충열 위원  광명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최근에 법 개정에 따라서 18세 이하 2명인 가구로 다 바뀌었거든요. 모든 조례가 바뀌고 있고 바뀌었고. 그런데 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만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3명인 가구로 하신 거죠?

○현충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광명시 자체도 다자녀를 3인에서 2인으로 다 바꿨고 그거는 정의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기준은 어떤 사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사업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바꾼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뭐 다른 기준이라든지 시행 규칙이나 입주자 선정 공고에서 좀 더 제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의를 바꾸는, 그 기준을 바꾸는 문제는 다른 얘기 같거든요. 이 부분은 심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현충열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기준에 부합하기보다도, 이 안전주택이 목적이 뭡니까?

○구본신 위원  그 안전주택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고 공실이 된다고 그래서 다자녀를 여기에 입주시키고 이런 것은 목적도 안 맞고. 여덟 가구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입주 세대가 한 세대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세대가 될 수 있는데 이건 공실이 돼도 저는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익 그거 한두 개 해서, 시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공실 같은 경우도 있다고 보면 청년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공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데 이용해야 되는 거지, 이건 목적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 살리고 안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걸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예산 수십억씩 들여서 해 줄 때 사실은 맞기 때문에, 우리 만에 하나 그런 가구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안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지적했던 거 이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지금 완공이 돼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게 발생하면 원 포인트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운영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이걸 다듬어서 다음에 조례를 다시 올리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본신 위원  운영은 내일이라도 된다니까요, 내일이라도.

○구본신 위원  저희들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만에 하나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면 원 포인트라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입주해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항상 과장님 이렇게 조례 올리는 걸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거를 목적에 맞게끔 하자 이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게.

○구본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고. 과장님 그렇게 저거 하시지 말고 이거는 과장님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일을 잘하고자 해서 지적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이렇게 시에서 제출해서 올라오는데 사실은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려 줄 수가 있나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듯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 가구를 상대로 해서 안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거 상향 임시 거처라든지 다자녀 가구 3명 이상 이런 쪽으로 벌써 5가구를 빼면 3가구가 남는데 그러면 3가구는 공실로 남겨 놓고 이 5가구는 항상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재지변 재해가 세 가구만 있다는 법은 없잖아요. 천재지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화재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못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실은 남겨 둬야 맞는 건데. 원래 목적이 그런 용으로 해 놨다고 그러면 8가구 다 공실로 남겨 놔야 맞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남겨 두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반감을 사고 이거는 원래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 거다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조례 제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부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뭐 가능한가요?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5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정회 요청인데.

○위원장 설진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심도 있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후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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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구본신 위원님.

○구본신 위원  과장님 여기 제안 설명에 보면 거기에 “노령에 발생하는 의료비 및 부가적인 지출 등의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해당되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이게?

○구본신 위원  그럼 늘어날 수도 있죠?

○구본신 위원  여러분 이게 목적에 맞게끔 잘해야 되는 게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다 공감 할 수 있지만 이거 편법을 이용해서 이거 쓰레기 주우러 가면 지원해 주네 하면 누구도 개인 핸드카 갖고 이렇게 가서 박스 두 개라도 주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잘하실 수 있죠?

○구본신 위원  믿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2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우리 지원해 주는 게 100분의 80에서 200에서 400으로 늘리고 1000에서 1500으로 늘리면 지금과 이렇게 상향했을 때 차이점은 뭡니까?

○구본신 위원  100%를 주는 거야 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그냥 형식적에 불과하지 않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든가 이런 거 진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식에 불과해서, 저도 이렇게 가 보니까 옆으로 막 새게 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내를 제대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비가 왔을 때 물이 거기로 안 들어가도록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 금액을 떠나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추계 항목에 보면 2025년도 1년만 나와 있더라고요.

○김정미 위원  그 이후에는 다음에 또 담으시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2025년도 하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5년도 계획은 광명2동부터 6동까지의 계획이십니까?

○김정미 위원  일단 2025년도는 광명동 위주로 계획을 하시고,

○김정미 위원  그다음에 비용이 남는다 하면 하안동까지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하고 구별해서 지급이 되는데, 단독 쪽은 200에서 400, 공동 주택은 1000에서 1500인데 침수 시점이 1층에서부터 침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단독에 들어가는 침수하고 공동 주택에 들어가는 침수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김종오 위원  아, 그러면 공동 주택은 지하 주차장을 말하는 거고,

○김종오 위원  단독이나 연립 같은 건 지하 가구를 얘기하는 거고?

○김종오 위원  아, 그 차이에 의해서.

○김종오 위원  그러면 주차장 쪽이 더 넓으니까 침수벽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종오 위원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재해가 또 발생을 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추가로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김정미 위원  혹시 이 조례에 그런 거는 담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김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지.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지원도 할 수 있는 그거를 근거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미 위원  아, 다시요?

○김정미 위원  그 한 세대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면 그 세대에 다시 지원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김정미 위원  아, 조례에 제한,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3항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정영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KTX광명역과 연계된 철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KTX광명역을 매개로 한 대외적인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기업 유치 및 지원, KTX를 이용하여 통학‧출퇴근하는 광명시 학생과 근로자 정기 승차권 비용 지원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의 경제, 문화, 기업 활성화와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광명시 철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철도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충열 위원  잠시만, 정회 잠깐만.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시한 별표의 이용 지원 대상자 및 할인 기준의 “(제6조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는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목 “이용 지원 대상자 및 할인 기준(제6조 관련)” 부분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할인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 중지)

(14시 5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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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서 검토에 보면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의회 동의 시 광명 하안2지구 개발 사업 추진 전 기간 동안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공공택지개발은 지금 지정은 돼 있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김종오 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는 거니까.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5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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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이 세 가운데의 공원에다가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근린공원은 빠졌죠?

○김종오 위원  빠지고,

○김종오 위원  문화공원, 체육공원인데. 체육공원이 양지사거리체육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설치하겠다는 거죠?

○김종오 위원  아, 그러면 설치는 어느 부서예요? 도시농업과인가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조례는 정원도시과에서 만들고. 그렇죠?

○김종오 위원  그리고 놀이터 설치는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 1만 3679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한 410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는 이 면적에서 어느 정도를 동물 놀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은 따로 안 둡니까?

○김종오 위원  40%요?

○김종오 위원  약 한 1600평 넘는 평수네요, 그러면. 4000평 넘는 중에서.

○김종오 위원  다른 시 보면 이게 다 규정이 좀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광명시에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뭐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어떤 근린공원 이런 규정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전체 부지 면적의 어떻게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40%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체 면적의 40%를 동물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김종오 위원  거기의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동물,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시설이 40%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동물 놀이터는 몇 프로 들어간다는 건 규정이 없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김종오 위원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 규정은?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규정을 해요?

○김종오 위원  40%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중의 40%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냐 20%냐 30%냐 그거는 규정하기 나름이겠네요, 이 설치하는 곳에서. 그렇죠?

○김종오 위원  따로 뭐 이게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은,

○김종오 위원  아, 정원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평수를,

○김종오 위원  평수를 정의한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 협의하는 과정은 그냥 과끼리만 협의하면 되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이 체육공원에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체력단련장 이렇게 다 들어 있잖아요. 배드민턴장도 있죠?

○김종오 위원  족구장도 있고 다목적 운동장 있고. 지금 현 평수에 이게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김종오 위원  60%를 차지한다고요?

○김종오 위원  아니, 40% 한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종오 위원  아니, 체육공원. 지금 여태까지 체육공원 얘기했는데 근린공원 얘기가 왜 나와요?

○김종오 위원  60%까지?

○김종오 위원  60%까지 사용 가능한데 현재 지금 그러면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는 게 60%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남아 있어요? 거의 다 썼으면….

○김종오 위원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의 다 쓰고 있으면.

○김종오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그거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거를 60%를 거의 다 썼다고 그러면 놀이터를 만들 수가 없는데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고자 하는 장소가 양지사거리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김종오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김종오 위원  보고받기로는 양지사거리체육공원 거기 호봉골인가 그 마을 있잖아요.

○김종오 위원  거기가 체육공원 맞죠?

○김종오 위원  거기다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60%를 쓰는데 거의 60%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렇죠. 이제 체육시설을 좀 줄여서 반려견 시설을 하겠다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김종오 위원  그렇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반려견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은 좀 희생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반려견들한테.

○김종오 위원  반려견 키우는 그런 시민들한테. 그렇죠?

○김종오 위원  뭐 더 이상 뭐라고 말은 못 하겠네요.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신문에 나온 보도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여러 군데에서 이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과 아닌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갈등이 없게끔 하려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만이 갈등이 없는 거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주민들 간에 격이 생기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는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문제없게끔 하는 것이…. 물론 이게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설치는. 그랬죠? 뭐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이 없게끔 주민들 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일부를 좀 체육시설 줄여서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뭐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원하고 또 그쪽 주민들이, 그쪽 사용하는 주민들이 뭐 그렇게 해 줘도 괜찮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갈등이 없게끔, 물론 정원도시과나 도시농업과나 서로가 합의를 잘해서 진행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이 어디, 어디, 어디예요? 법에서 위임한 사항. 아까 전에 법에서 위임한 문화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 중에 저희가 한다고 그랬는데 법에서 위임한 도시공원의 종류가 어디, 어디예요?

○현충열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9조에 따른 게 어디, 어디, 어디예요?

○현충열 위원  세 가지?

○현충열 위원  저희가 339페이지에 보면 그 시설들이 나와 있어요. 체육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까지 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왜 저희 시는 문화공원과 체육공원만 설치할 수 있게 하셨죠? 왜 근린공원은 빠졌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한 군데는 빼고 하시는 이유는?

○현충열 위원  그 당시 지난 회기 때 6월 달에는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체육공원, 문화공원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공원 시설을 하는 게 실제로 공원의 목적에 맞느냐. 물론 반려견 인구를 생각해서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경우 광명시에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 체육공원 자체도 60%를 한도까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시설은 이제 없애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로 인한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이왕이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부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두 군데는 두고 한 군데 빼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의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고민하신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광명시에 문화공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총 합쳐서 지금 보니까 문화공원은 3개 있고 체육공원 1개 있잖아요. 그러면 4개 중의 어딘가는 또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인데 참 서로 간에….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아예 만들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바꾼다는 건, 그렇다고 광명시가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공원이 뭐 4개뿐이 없는데 그중의 하나를 바꿔서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물론 정원도시과에서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사업까지 연결되는 건 별개의 문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담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에서 굳이 근린공원까지 다 했는데 조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지적을 하나 했다고 이걸 빼서 하는 것도 솔직히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충열 위원  그렇죠. 뭐 시행규칙을 보니까 시행규칙에 9조의 7항, 10항 보면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시군 조례로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2개는 무조건 조례로 돼야 되는 거고 근린공원은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뭐 시민체육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사업이 좌초가 됐잖아요. 그걸로 인한 매몰 비용이 굉장히 용역 비용부터 설계 비용까지 한 몇억 이상이 매몰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지 형성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조례조차도 저희가 “광명시의 문화체육공원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최소한 설문 조사라든지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한 후에 하는 게 어떨지. 괜히 또 이거 했다가, 실제로 이게 통과되면 담당 과에서는 또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과에서 서로 협의한다고 해서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반대하실 일은 없을 거고. 분명히 필요한 건 맞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왕 질문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인구가?

○위원장 설진서  아까 어차피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한 150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데보다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부서 간에 의견을 서로 교류할 때 그런 말씀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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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6항 패소 판결금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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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오전에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 1호 “, 다자녀 가구” 삭제. 4호 전체 삭제. 5호 전체 삭제. 안 제3조(입주 자격) 제2항 전체 삭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