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건설과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고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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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조재권   작년에는 1인당 3백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2명, 5백만원 1명해서 1천1백만원 집행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노점상중에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전업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노점상에서 일단 손을 씻고 전업을 한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재권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취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아직 없습니다.
  융자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체납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침에 보면 61,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가격이 49,810원인데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액이 1억에서 5억에 해당될 때에는 8/10,000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당 1억5천을 예상해서 8/10,000적용해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지 감정결과에 의해서 청구하게 되면 정산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30필지, 50필지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국공유지를 처리할 것을 예상 잡아서 한 것입니다.
  어느 땅이라고 지목이 되어 있은 상태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목장갑은 사실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평균 23,4일 출동을 하는데 지금 정규 단속원이 14명이기 때문에 산출을 했습니다. 매일 교체해서 사용을 안할 때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합동단속 나갈 때 나머지는 사용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시민회관 앞에 있는 금산빌딩옆에 도로가 일부 암반있는 쪽에 45m가 지금 확장이 안되었습니다. 폭이 6미터로 지금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고자 시설비에 예산을 요구하고 시설부대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네. 일부 포장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사업비중에서 일부가 보상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편입용지에 대해서 전액 보상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예상을 7천3백92만원 예산상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확정측량해서 분할한 후에 정확한 면적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확정되어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418페이지 보면 예산으로 용지보상하고 공사비하고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가상적으로 분리를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설계가 나온 다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있는 금산빌딩 앞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7천3백92만원을 하고 공사비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19페이지는 그 사업집행 후에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네.

○건설과장 조재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사비에 대해서만 보상비라든지 기타 법적 수속비를 제외한 자재대 포함 공사비에 대해서만 시설부대비 적용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설부대비에 과목해석을 보게 되면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법적수속비, 공고료, 감정료, 측량수수료 이런 것이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 산출에는 또 그런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공사비에 대한 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용지매수에 따른 또 사업인가에 대한 신문 공고료, 확정측량비,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 법적수수료를 세워야되는데 그것도 비목은 시설부대비에다가 세워야 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그래서 그러한 법적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 법적수수료에 대한 것은 요율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에다 구분해서 세워야 되는데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기타부대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달리 요율도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공사부대비가 사실상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제외하고 공사비를 산출해서 부대비를 산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엊그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측량수수료라든지, 각종 공사감독관 여비라든지, 용지매수협의관계,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나 여비라든지 이런데 계상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계상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대비 계상이 나온 것 같은데 412페이지 보면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해서 20필지, 50필지씩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엔 41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공사현장감독 용지매수협의에 따른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이 공사외 다른게 계상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 공사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다면 사실상 시설부대비에서는 금액을 줄여야 하고 여기 항목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면 시설부대비는 이 요율에 의해서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자전거전용도로는 작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도내에 6개 시에 시범실시를 하고 '94년도부터는 각시군 당 1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계획은 시흥대교에서부터 광명대교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양천고수부지로 하느냐 안양천 제방뚝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거지역쪽으로 있는 보도와 차도 사이를 하느냐 하는 것을 3가지 안을 놓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실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은 그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시흥대교에서 광명대교사이로 한다는 방침만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안양천변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견적서는 아니고 설계해서 입찰을 본 것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개소당 설치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것을 나누면 대략 단가는 나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소요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은 것이 12억8천만원인데 12억8천만원일 때는 요율이 2.7%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는 12억8천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이 안되니까 2억8천8백을 세우고 4.01%를 계상했던 것인데

○건설과장 조재권   예산부서하고 실무진들하고

○건설과장 조재권   수정예산에 전체적인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기대하는만큼 효과를 못얻었다고 했습니다. 당초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고장 가로등이 있거나 할 때 바로 몇번이 고장났다고 신고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사실상 번호표를 말하기 보다는 어느 건물앞 어느 집앞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호표도 가로등 숫자가 늘면서 전산화해서 관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번호표가 유효하게 되는데 신설되는 가로등에 대한 표지를 붙히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1,508등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현 상태로는 전산화가 시급한 사정은 아닙니다. 기왕에 번호표를 부착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므로써 전산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숫자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기왕에 번호표를 붙혀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설되는 것은 붙혀서 관리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방음벽설치는 저희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요구를 낸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당초예산에는 방음벽이 빠졌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3억2천을 지원받게 되서 계상했는데 먼저 설치하던 교육청에서 보낸 순서를 따지면 지금 dB이 연서국민학교, 광성, 광덕이 가장 높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원래 3억2천 시비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원 형편이 못되서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3개 학교는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총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은 전체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소요판단하고 있는 것은 12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전 구간에 대한 12억8천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2억8천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책정된 것은 7억17백94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12억은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한 전체 예산을 가상했을 때 시재정 형편이 안되니까 일부만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지금 2억88백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88백이 사업비에 확보되었고 시설부대비에 2백7만4천원 실시설계비가

○건설과장 조재권   순수한 공사비는 수정예산까지 합해서 6억7천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2억88백이 있고 수정예산 174페이지에 3억8천4백이 있습니다.
  합치면 6억7천2백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실시설계는 일부만 할 수 없습니다. 교량 전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전체 12억8천인데 이것이 시재정 때문에 쪼개서 6억7천2백만원을 세우는 것인데 실지로 설계는 전체를 다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12억8천에서 6억7천2백을 뺀 나머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예산확보가 아직 덜 된것이니까 실시설계비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공사비를 예산이 된다면 12억8천 세워주셔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다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끊어서 시공하라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경계는 안양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교량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도 저희가 했습니다.
  안양천하고 목강천에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16개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8개소 관리하고 8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