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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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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6월14일(화) 10시03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시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질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오늘 의사일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일차에 6분, 2일차에 6분, 3일차에 6분의 의원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고 오늘은 이원혁의원, 박명근의원, 김권천의원, 안병규의원, 최낙균의원, 이종은의원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 방법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금년도 상반기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서 행한 행정사항 또 우리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 100여 건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계규정이나 법을 지켜서 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이나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과거에 몇 차례 회의 동안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회기가 연장이 되고 또 회의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2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전재희 시장도 밝혔고, 저도 강조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의회와 시의 집행부는 서로간에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바탕위에서 우리 시정을 같이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진솔한 자세로써 사실상 답변에 임해주시고,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점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잘잘못은 분명히 가리고,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시정질문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시정질문에 각별하신 생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으로써 시간 허비가 없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 신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항시 시민의 알 권리를 신속히 전달하는 기자 여러분과 방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혁의원입니다.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이제 날은 임기는 일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알차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건설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고 건설위원님들과 함께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여 누차에 걸쳐 집행부에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나 시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은 성의 있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시정을 바로 잡아야 할 시의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일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또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리라고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19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 목감천 차수벽 부실공사의 81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한바 있으며, '94년 3월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시정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 재차 확인되어 지난 3월 제20회 임시회에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때에 성의 있는 조치를 이행치 않아 각종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에 부실공사등이 크게 보도되어 광명시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경시해도 되는 것이며, 35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 기를 바라며, 또한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은 부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김용식의원등 동료의원들의 재차 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의원의 질문은 생략키로 하겠으며, 동료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만약 미비할 경우는 금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7조 4, 5항 규정에 의하여 향후 위원회 결의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목감천 수해방지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목감천 차수벽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후 건설위원회에서는 공사에 대한 점검을 하여 행정에 시정조치 요구한 후 또 지난 4월 6일자 경인일보 등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는지 목감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매년 삼각주마을의 수해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질문을 한 바 있는데 금년에는 적절한 수해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산동 버스노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성운수 26-3번과 4번 철산2동 주공연립과 주공7단지 복합상가 사이로 운행하고 있는바 철산1동 우성아파트 앞에 광북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다양한 노선이 없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교통불편이 실로 극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성운수에 대하여 노선연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학생들이 교통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박명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전재희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근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지도 3년이 지났고, 이제 초대 지방의회의 마지막 1년 여를 남겨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94년도도 이제 2주 후면 벌써 하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또 의회는 물론이고 광명시정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되었던 시책들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 하나를 점검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에 조그만 시행착오가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군림하는 자세를 본분으로 잘못 알았던 공직자의 이미지는 문민정부의 개혁과 더불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요즈음 언론매체에서 질타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의 현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지를 동료의원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여러분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개인의 이익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극도의 자기본위의 그릇된 사회풍조를 바로 잡고 계속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자기직분과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공직자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우리주변에 복지부동, 복지안동, 복지뇌동하는 공직자는 없는지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무한경쟁을 전제로 해야하는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 시대에는 무엇보다 행정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되어야 하고 민간기업보다도 훨씬 우수한 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나라에서는 행정을 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변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뒤쳐지고 만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계기로 국제무역의 무한경쟁시대가 개막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있고, 철저한 소비자 위주의 경영철학이라 할 수 있는 고객만족운동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경영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만족과 또 효과적인 조직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술혁신의 대변혁이 너나없이 대부분의 기업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도 종래의 방만한 행정조직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행정조직을 진도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소수정예의 우수집단으로 바꾸어야 하는 과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종래 자리채우기 식의 비능률적인 조직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 대우, 럭키등 대기업에 연수를 받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기인의 경영마인드를 우리의 행정에 접목시키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가형 공무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연수과정이 우리 시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실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혁과 변혁은 고통분담을 수반합니다. 시장님 이하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광명주식회사를 운영한다는 마음에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히 제거하시고 조직과 인원을 소수 정예, 작은 정부로 감축 운영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실천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일을 할 때는 바쁘겠지만 자기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집념과 근성을 가지고 안이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서 전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간에 시장, 부시장, 실국장 등이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금년 들어 2∼3회 벌써 교체되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해소대책, 목감천 및 안양천 재해방재시설과 우회도로 건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현안사항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본회의 기간중 집행부 측에서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에 따라 공사 사전설명회 등을 통하여 광명역사 철산역  두 곳에 역사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출입구설치 상가건립 환승주차장 문제 등 경영수입사업 측면이나 시민의 여망사항 수렴 등 시공자 측과의 협의사항이나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로 예견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우리는 무슨 라운드라는 말만 나오면 피해의식이 앞서는 이른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를 우리 주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UR타결 이후에 우리 국민의 태도를 보면서 지난날 우리의 성장환경이나 오늘날 냉엄한 국제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이제 우리는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린라운드」 "환경보호"라는 새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라운드에서는 환경에 유해한 상품의 교역이 제한될 뿐 아니라 설사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상품이라도 그 생산과정이 환경에 친화적이지 못하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우리리 수출정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큰 과제로 다가올게 분명합니다.
현재 전재희시장님이 시정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시책도 깨끗한 도시건설과 환경보호와 연결된 것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야 되겠지만 환경관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업으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92년 6월 23일 제9회 임시회의시 공직자의 창의력 개발과 새로운 행정기법의 도입을 위해 공직자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당시 총무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겠다는 회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중앙정부나 도 지시 또는 교육수료중에 일부 공직자들이 해외시찰등의 명목으로 연수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국제화, 미래화를 선도하여야 할 공직자들의 사고전환과 자질향상, 선진행정사례의 도입을 위하여 광명시 자체적인 해외연수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의 합동연찬회 계획이 전 임수복시장 재임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 모두가 느끼는 사항이지만 광명시정은 우리 시민을 위하여 존재가치가 있고 우리 시민편에 서서 시정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실적 여건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속에 있다고 하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시책개발은 보이지 않고 피동적, 수동적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까움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5월 18일 제2회 임시회에서 광명2동 11번지에 약270평의 어린이공원부지가 있고 이곳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다솜학교가 건립되어 있는 도유재산이 있어 이곳에다 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재희 시장께서는 이제 관내를 모두 돌아보시고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광명동지역은 철산, 하안지역에 비하여 각급 문화 복지시설 면에서 낙후되어 있어 시민의 불평이 날로 비등하여가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재희 시장께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하고자 하는 신념만 뚜렷하다면 광명동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믿으면서 이 기회에 전재희 시장님은 다시 한 번 제가 발언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을 언론을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평소의 소신과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마는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권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 집행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및 출입기자단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표하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베드타운 적 기능이 강하며 도시형성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 또는 지역에 대한 정서의식이 매우 빈약한 취약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대한 애향사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주적 의식보다 일시적으로 기거하는 관념이 지배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마저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광명시에는 1년여 남짓 기간에 광명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3번이나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에 대한 정서의식이 매우 빈약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의 93년에 시장들께서 부임할 때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마구 합니다. 슬로건들을 공표해 보겠습니다.
오모시장 : 정직과 성실로 새시대 창조하자.
연모시장 : 깨끗한 행정 보람찬 광명 건설
전재희 시장 : 아직 미정
이와 같이 시정방침 시정구호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 한 번 상기해 봅시다. 과연 위 구호 때 맞는 행정을 하였는지 구호만 내걸어 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구호는 허구성 및 인기성이 아닌가 구식이고 구태의연한 구호인 것 같은데 전시장께서는 어떠한 구호를 설정하여 실행할 것이며, 아울러 1년 동안 시장이 3번이나 전보되었고, 시정방침 역시 2-3번 변경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될지 모르겠으며 전재희시장의 슬로건이 구상 중에 계시다면 위 슬로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이임할 때 시장께서 설정한 구호에 대한 평가를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아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사장께서 매년 연초에 연간 업무추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및 기관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의 내용이 거의 동일 내지는 유사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추궁이나 문책보다 발전적이며 앞서가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방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및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지 말고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시민 위에 있지 않고 시민 아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전문 근무자의 근무 모습을 항상 살펴봅니다.
시청공무원의 주사, 사무관님 이상의 차가 들어오면 뛰어나가 예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맞이해야 할 공복들이 보는 척 마는 척 하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지적 드리지 앓을 수 없습니다.
정문이라고 하면 시청의 첫 관문이며 첫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청을 입·출할 때 정문 근무자들께서 뛰어나와 인사를 잘 하니까 잘 모르시지요.
시장께서는 1,300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다 시민에게 봉사하며 친절한 수 있도록 교육, 변화시킬 것인지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라는 시민의 소리도 아주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용차량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몇 대이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몇 대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일 사용되는 주유량은 몇 리터이며 주행거리는 몇 km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우리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약 31대로 조사되었습니다.
1년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1억 1천9백9십 5만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실국장 6대를 제외하면 약 1억1천7백7십4만원이 됩니다.
1억1천7백7십4만원 31대=1대당 1년 예산이 3,798,000입니다.
3,798,O00/12월 =316,500입니다. 1대당 316,500원이지만 31대 전체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행거리와 연료비율을 계산하면 소모되는 연료의 양과 실지로 운영되는 예산도 알 수 있어 예산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3년도 예산보다 94년도 예산이 3백4십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장께 다시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노동분야 전문인이며 위 정책을 입안하신 분이라고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장애자의 날 행사장에서도 모 인사께서 시장에 대한 소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 문제가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어제 21회 임시회 개회식장에서 시장께서 인사 말씀중에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저소득층의 주민여러분들은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2,066세대를 하안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입주시켰습니다. 현황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께서 저소득층 2,066세대에 대한 대책 및 특수시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희 시장께 아주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광명시의 면적이 총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38㎢입니다.
김권천 의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77%입니다.
김권천 의원   우리 관계관님들은 광명의 실정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소하2동 산132번지 이학원 사슴목장에 대하여 지난 19회 본회의 2차 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위 사슴농장을 시설하면서 산림훼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도시계획법제4조(행위등의 제한) 및 92조(벌익)에 의하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법은 더 엄한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중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의 법적조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지역은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법의 저촉은 받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지역경제국장께 질문합니다. 
다음 우리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2곳에 조성이 되어 지금은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 2곳은 철산지역과 하안지역으로 분류가 되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므로 부대시설로 상업업무지구가 지정이 되어 주민의 편익시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철산상업지역내에는 쇼핑도로가 개설이 되어 주민이 안전하게 쇼핑을 즐겨야 될 도로에 우리 시에서는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3년도부터 지적을 하였으나 지금도 주차장 폐쇄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곳에서 받은 주차요금은 부당 요금입니다. 시민에게 환불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믿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견해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하안동 상업 지구 3브럭-5브럭 일대를 말합니다.
이곳은 하안시장 신축공사로 인한 복잡한 도로입니다.
이곳 역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제정법 77조 시행령 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설치 ,관리 취득처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결도 받지 아니하고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주차요금을 받게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그곳의 일방통행 문제도 이제는 관주도식 행정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도 수렴도 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행정부조리요 관청의 횡포입니다. 위 일방통행로에 문제를 지적한다면 입구는 2곳이며 출구는 1곳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기 위한 상기 문제의 시정과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 하안동에 한국자동차 경매시장 및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허가가 되어 오픈하였습니다.
이 자동차시장 특히 중고자동차시장은 거의 편법으로 운영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오니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억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성실과 충실하지 못할 때는 보충질문으로 이어 지겠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코자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재희   제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소상하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4월 18일자로 임명장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평소에 자던 잠을 줄이고 밤낮 주야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고 제가 온 기간이 짧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주신 구체적인 질의 하나하나에 대한 현황은 솔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하게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시장의 어떤 조치계획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같아서는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 어느 하나도 어느 실국장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의원님들하고 하나하나 진솔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부임한 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혁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건수가 88건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서면답변이 가능하다하면 서면답변토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차수벽공사 부실공사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현황을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주마을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삼각주 마을을 제가 부임 후 제일 먼저 방문한 지역이 삼각주 마을입니다. 그곳은 제가 광명시에 오기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삼각주 마을은 상습침수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명에 대한 것은 최우선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길도 모르는 찰나에 혼자 물어 물어 삼각주마을을 갔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삼각주 마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현재로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실수없이 가동하는 일, 또 거기에 차수벽 공사에 해놨던 것을 거기에 따라서 거기의 시설을 계속 점검해서 공사에 따르는 효과를 충분히 보는 일 그리고 예상외로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키는 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금년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일단 강우량을 수시로 체크를 해시 이것이 주민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셔도 괜찮겠다 싶으면 현재 설치되고 있는 시설을 100% 반영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수시로 거기에 상주하게 하고 보고토록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삼각주마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지반을 현재보다 훨씬 높여서 다시는 삼각주 마을에 대한 수해대책을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때가 오리라고 생각되지만 금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가 예상외로 많이 온다 그러면 신속한 대비책과 아울러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동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제가 본 솔직한 견해인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같은 제 생각은 지역주민과도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저는 금년 우리가 지날 때까지 삼각주마을에 대해서는 늘 잊지 않고 계속 1차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지역으로 해서 제가할 수 있는 단기적인 작은 하수도 공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산동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실국장이 현재 1차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원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박명근의원님게서 행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소수정예주의로 생산성 높은 정부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던 제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안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첫 째로,주신 질문은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광명역과 철산역 건설 등 어쨌든 지하철 7호선이 광명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공사인데 이 공사하고 관련해서 역사의 개설, 또 역사의 활용 이런 것도 출입구를 어디에 낼 것인가도 관련해서 우리광명시로서도 지하철 건설본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 역 두 군데에 개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는 철산역은 출입구가 철산동쪽으로 나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철산4동이라든가 철산동 쪽에도 출입구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서울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역도 출입구에 들어가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을 맞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민은 물론이고 광명시청 공무원 모두는 기왕 건설되는 지하철의 역이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적인 광명시의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그 지하철은 국가사업으로 건설되고 저희 시는 통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시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데는 솔직하게 한계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더욱이나 제가 와서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오랜시간에 걸쳐서 어느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고 어느 것은 땅의 지반이라든가 전체도로 사정으로 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되어가는 대로 임시회가 아니라도 수시로 의회에 이렇게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으로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철산역은 철산동 방면 쪽으로 어떻게 하든 출입구를 내줘야 된다는 것이 대단할 열망입니다만 현재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출입구를 벌려면 광명시비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실무자가 뽑아본 바로는 그쪽으로 출입구를 내는데 소도로를 내는데도 50억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시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거기에다 지하상가를 민자 유치를 통해시 하거나 아니면 지하 환승주차장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므로 해서 통로는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고 토지도 보다 활용성이 높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의 출입구 문제는 개봉극장 쪽으로도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저도 걱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제가 출퇴근 시간과 같이 교통이 밀리는 시간에 가보면 우리 시내 도로가 밀리고 있는데 가장 중심도로가 대부분이 개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몇 년 간의 교통불편은 불을 보듯 훤한 실정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새로운 어떤 방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한테는 재정상으로도 시간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현재하고 있는 일은 우선 기존도로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초안을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교통문제에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시내를 많이 운행하는 택시기사, 교통관계 전문가 또 경찰서 등에 협조를 받아서 초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또 시의회에도 약속드리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첫째 저희들의 안입니다. 둘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있는 도로를 조금이라도 넓힐 수 없느냐 해서 수관도로가 있습니다.
연장이 2.4km 정도 됩니다.
 현재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곳이 포장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기능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더니 내무부에서 광명시를 위해서 특별한 배려로 10억을 주겠다고 회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기 착공해서 2.4km를 빨리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에다 특별교부세 약속을 받고 신청절차를 서류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에 지하철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이 참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민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여기에 호소해 나감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그러면 계속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요컨대 지금 목감천변에 주차장을 만들면 광명동에 있는 차를 주차장으로 뽑고 그 도로를 쓸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를 불러서 중간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은 원래 하천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차장으로서 기능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소탐대실로 해서 많은 인명의 손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도 하천의 기능을 살리면서라도 1년에 몇 백   일이라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작은 일이라도 교통 소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일을 찾아서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차량과 현재의 도로사정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먼 앞날을 보고 참고 협조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시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 외에는 특별할 대책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솔직한 제 견해입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으로 하면 안된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실국장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역은 77%가 넘는 지역이 GB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상이라든지, 국토의 균형개발상 조만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대단히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GB의 77%를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최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실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요즘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환경시범도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시범 도시가 될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차라리 우리도 그런 것으로 지정 받을 수만 있다면 지정받는 것을 추진해서 물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산도 살리고, 주민 휴식공간도 살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타진해 보는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보다 많은 해외 견문을 넓혀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실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원론에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만큼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변죽만 올리는 것은 저희들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넓혀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과 시민의 합동 연찬회에 대한 것은 실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의 시정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면은 보이지 않고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만 실시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광명2동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저도 광명시라고 하는 지역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의 국법과 도의 기본 지침은 준수하는 범위내에서의 특전이라고 하는 제한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담당자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사회의 자세변화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느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사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데 따른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인사의 명맥에서 직원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로써는 제가 직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소극적인 인사 외에는 적극적인 인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는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제가 결단을 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합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일 잘 하시는 국장님을 봐도 아쉬운 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을 봐서도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해야할 일은 그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뭉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관권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의 장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공직자를 위한 어떤 활력 있는 행정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이 먼저 앞장서서 궂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하는 틈틈이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라도 하루종일 제 몸에 쓰레기를 묻히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런 일을 하는 직원들까지도 그 일을 하는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공직자들이 앞서서 뛰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원하는 바를 제 몸으로 실천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제 답변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저는 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의정질문과 답변에 맞지 않는 용어나 내용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는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아직은 과거의 오랜 관행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생각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전망에 대한 것은 실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권천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대해서 시장이 자주 바뀌고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질문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슬로건이 뭐냐 전직시장의 슬로건을 소리하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전임 시장님께서 연도중에 이직을 하셨고, 위임을 하셨고, 제가 새로 부임해왔기 때문에 제가 등 방문 시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시정방침에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습니다.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부임한때가 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의 예산과 금년도의 업무추진계획을 다 보고 받으시고 그대로 하시라고 하신 시점의 중간에 왔기 때문에 저는 전임 시장님이 하시고 금년도에 계획한 일을 일단은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호를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다 면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임해서 구호없는 유일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어떤 어색함에 빠지면서도 구호를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청의 살림살이를 소상히 알고싶어 하시는 대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 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만 제가 이렇게 집행해 가면서 저도 앞으로 10년 앞을 본다고 하면 광명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구상은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제가 부임한지가 두 달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모색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위임할 때 시장의 구호평가를 받을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날마다 시민으로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제가 구호를 내걸든 안 걸든 전임 시장님이 하시던 일을 차질없이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은 저를 지켜보고 제가 받지 않으려고 해도 시민은 냉엄하게 저를 비판하시고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시민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겸허히 대처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 업무계획이 매년 유사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바뀌는데 왜 맨날 천편일률적인 업무계획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20년간 공무원생활을 해보았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같은 것의 90%속에서 새로운 싹이 하나가 트는 것으로 알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살림살이가 같은 만큼 시청의 살림살이도 그것을 돌보는 내용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나 금년도 업무계획을 기 수립되어 있는 단계를 제가 집행하는 과정에 왔기 때문에 그 업무계획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설명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가 써주는 것을 읽는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주신대로 가능하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있는 직원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청간부들이 오면 쫓아 나와서 거수 경례를 부치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왔을 때에는 왜 그렇게 퉁명스러우냐 하는데 우선 의원님께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제가 동을 방문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무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나 시장이 왔을 때 굽히는 허리의 각도보다 우리 시민들이 오셨을 때 굽히는 허리의 각도가 깊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음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서 있음이지 저 자신을 위해서 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1,300여 직원도 마찬 가지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의원님의 마음과 똑같고 대부분의 우리 시청 직원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제때제때 충실한 친절근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시민을 정중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안되는 민원일수록 그분들이 그 안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가는데는 솔직히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친절해지도록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혹시라도 절을 굉장히 잘할 때 또 굉장히 친절하게 근무할 때 일요일을 마다하고 하안동 노점상같은 특별근무를 할 때 또 무허가 음식점을 철거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수고한다. 참으로 고생이 많다 그렇게 계속해 준다면 우리광명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공무원들의 좋은 싹을 키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관용차 현황을 물으시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물었던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의 사회복지 문제가 시급한데 저소득층 2,066세대에 대한 특수시책이 무엇이나 여쭤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 영세민 층이 많고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으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은 그대로 집행해 나가고 다만 제가 와서 거기에 한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 추가된 사항은 저는 지금 우리관내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가복지 서비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6월말 정도 되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시의 업무의 일환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시민과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재가복지 100% 결연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외에 자세한 사항은 기 금년도 업무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제가 나중에서면 답변으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학장한테 직접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지 않고 다만 한국자동차 경매시장이 새로 개설되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차를 좋은 차인 양 팔아서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유의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대단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단히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부임한기간이 짧다보니까 의원들의 답변에 많은 사항이 미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은 실국장 답변 시에 보충하도록 하고 또 제가 앞으로 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유념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해외연수 실적과 향후 해외연수 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최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선진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사기도 진작하고 국제적 안목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93년도에 13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류별로 5급에 두 분이 가서 연수를 하셨고 6급에 3분, 7급 이하 8분이 해외연수를 가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연수경비는 계수상으로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내용은 주로 의회운영 제도를 비교 연수했고, 또 농업선진기술 연수,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줄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치단체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연수도 했습니다.
이어서 '94년도에는 26분이 가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마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급으로 계시던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연수를 하고 오셨고 4급에 한 분이 가서 해외연수를 하셨고 5분에 한 분, 6급에 6분, 7급 이하가 무려 17분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역시 연수내용은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선진의회 운영제도의 비교연수를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시를 했고, 중소기업 생산품 해외판촉활동과 아울러 연수를 겸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 특히 영어,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숙련을 위해서 최일선 공무원이 외국어 연수를 갔다온 일도 있습니다. 그외에 도시계획 비교연수등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해외 연수를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 투여가 되었습니다만 역시 계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후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어 연수라든가, 또한 필요한 기술보급, 또한 주민에 대한 어떤 봉사를 안목을 넓혀서 할 수 있겠느냐 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해외연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적인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해외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복무규정을 개선까지 해서라도 사적인 해외연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해외연수 실적과 계획을 간단히 답변을 드렸고, 이어서 박명근 의원님께서 공직자와 시민과의 합동연수 계획을 연초에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은 하셨습니다.
거기에 상응한 예산도 의원님들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고 또 덕산연수원에 연결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정은 6, 7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중순경 총리께서 지역연수는 일단 입소가 된 현원까지 마치고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자와 또한 시민과 단합할 수 있고 또 시정참여를 적극 말씀드리기 위해서 합동연수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지시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유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관용차 관리는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저희 총무국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용차량을 관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용차 관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수는 저희가 원 티오가 11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티오에 부족하게 101대를 지금 현재 현품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유류소비량이라든가 운행일수,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계수로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전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박명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시의 그린라운드 대책과 시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체적인 우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업무용 및 목욕탕 등 기존 사용연료인 벙커시유를 청정연료를 57개소를 이미 대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53년 7월부터 저유황유를 사용토록 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시설인 아파트는 평균 전용면적 18평 이상에 대해서 '96년 9월부터 '97년 9월까지 6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청정연료로 대체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8평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환경처에 '97년 9월 이후 규제토록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시에 대표자로 구성된 대기보존 광역회의를 통해서 환경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매월 5일은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매월 일주일간을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최종 방류구에 업소명, 신고처 및 신고진화번호를 표기한 폐수실명제 표시판을 44개소에 부착해서 가시적인 효과와 더불어 업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를 위한 스테크샘플러를 '93년 추경예산에 여러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현재 구입을 완료해서 사용방법을 실습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이 기기를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대기배출업소 24개소에 대해서는 배출오염물질 규제강화에 따른 항목별로 연차적 개선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 환경관리 및 지도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시범도 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용인군이 시범 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직으로 포괄적인 지정을 받는지 알았더니 용인군은 한강 상류이기 때문에 수질만을 지정도시로 받아서 여러 가지 배출시설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대기오염 방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기라고 하는 것은 1개 시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도권이 다같이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처와 끊임없는 절충을 통해서 환경시범 도시지정을 받아서 미약한 우리 시 재정을 보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외에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시장님이 말씀한 대로 서면답변 올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강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이원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 북중·고등학교 앞으로 운행하는 시내 버스노선으로는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가리봉역, 개봉역 구간을 운행하는 21번 버스가 있고,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일직동까지 운행하는 33번 버스가 있으며, 철산동께서 서울대학교까지 운행하는 121번 시내버스와 철산동에서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121번 시내좌석등 4개 노선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명 북중·고등학교 학생중 하안동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화영운수 33번 1개 버스노선이 있으나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하안동에서 구로공단역을 운행하고 있는 한성운수 26-4번 버스노선을 광명 북중고교 앞으로 연장운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련 버스회사, 동사무소,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바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시민교통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 개척한 운영성과 및 추진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9개 업체가 참가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스, 영국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판촉활동 결과 총 184회의 바이어와 상담해 수출 상담액 580만불 현지에서 65만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가업체의 신청과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금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기업의 수출활로를 터 주어 당면 재정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명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2동 132-1번지의 축사의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2동 132-1번지의 소유자 이학원 씨의 축사 41.5m의 용도변경과 246㎡의 형질변경사항이 MBC와 CBS 방송과 조선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에 93년 9월 11일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곳 지역의 위치는 소하2동 산132-1번지이며 지목은 임야 및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사슴목장 246㎡를 무단형질 변경했습니다.
위 행위지역은 군사보호시설 지역으로써 93년 9월 13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가지고 93년 10월 1일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시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권천 의원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등에 제한 및 92조 벌칙에 의하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4조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무단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그린벨트법상 제가 알기로는 생계의 위협이 있고 사치형이나 호화형이 있습니다. 농만이나 이런 사랑들이 불법형질변경을 했을 때 법적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원상회복만 되면 저희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한 회복이 되면 고발조치를 사실적으로 삼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권천 의원   사슴농장에다 그것은 농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호화스러운 사슴을 기르는 사슴농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저회 건설국소관만으로써 이원혁의원님께서 3건, 박명근의원님께서 2건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4건은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건만 이원혁 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감천 방재사설공사 균열 및 포장등 부실공사에 대한 보완조치와 공사 지도감독 미흡이란 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방제시설공사의 홍수벽 균열은 콘크리트의 온도차에 의한 수축 팽창작용으로 인한 균열방지를 위하여 30배 간격으로 설치한 조인트 부분으로써 홍수벽 안전진단을 전문가에 의뢰 점검한 결과 지난 5월 30일 구조상 안전하다고 판단을 받은 바 있으며 도로포장 침하는 연약지반은 일부 구간에서 발생이 되어 해빙과 동시에 보수를 완료한 다가 있습니다. 이원혁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식공사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명근의원님과 김권천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제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좀더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보충질문을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과 변혁의 돌풍기로써의 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써는 첫째 지난 총선 보궐선거에서 당대에서 가장 유력하고 참신하고 젊고 패기 있는 손학규교수님을 입후보시켜 당선시키고 둘째 금년 들어 3회에 걸쳐 시장을 경질하여 중앙부서로부터 가장 신임받고 뛰어난 인재로서 덕망이 높은 전재희시장을 우리 시에 재직케 함은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이 아닌가 생각하며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광명시민들은 미흡했던 욕구충족을 위한 기대와 열망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고충과 염원을 어제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 중 충분히 헤아리고 계심에 우리 35만 광명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드리면서 인사말씀 내용중에 취임 2개월 동안 관내의 실정을 돌아보고 시민들의 뜻을 살펴본 결과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로서 현재까지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들이 건전한 의식과 다양한 요구가 조화로운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신 내용에 본의원은 또 다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문부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좀전에 박명근 의원님에서 공직자 자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연찬회 관계만 잠깐 말씀하시고 핵심적인 것은 피해가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몇 말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좀전에 김권천의원님께서도 시청 정문에 들어오면 수위들이 시장님이나 국·과장들한테는 쫓아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시 의원들한테는 오늘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인사를 안해요.
인사를 받고자 해서가 아니고, 정문에 들어오면 그냥 쳐다보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92년도에 본 의원이 어려운 시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옷을 해입히기 위해서 시의원들한테 일일이 부탁해서 본 예산에 없던 것을 춘경예산에 증액해서 옷을 해 입혔습니다. 93년도에는 전 직원들을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한 사람도 입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92년도에 해입은 옷이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았을 짓입니다.
설혹 떨어졌다든지 낡았다고 하면 입는 사람은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담당과장이나 국장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무자세라는 것은 우선 앉은자리, 복장, 머리가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행정의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 혼자만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실무 주관부서에서 해당 과장들이 알아서 챙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 3일전에 민원실에 가서 보니까 여직원들이 시장님이 챙겼던 모양인데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일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도록까지 해당 국·과장님들은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시장이 알아서 챙기도록 까지 국·과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어려운 혈세를 걷어서 근무복을 줬는데도 입히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본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최고말단 동사무소 근무하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까지도 동사무소에서 가장 주민과 많은 접촉을 합니다. 동사무소 여직원까지도 근무복을 입혀서 바른 자세로 대민 자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재희   김용식의원님께서 제가 어제 인사말에서 우리 시를 살펴보니까 서울인접 위성도시로 현재까지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의 건전한 의식과 욕구를 조화로운 자치행정을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우리 전임시장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을 차질없이 시행을 하면 그것의 대부분은 달성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이 문서로 보면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습니다.
또 질의나 답변을 봐서도 어느 하나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나 저나 솔직히 현장에 가보면 왜 문서라 다른 현상이 있고 왜 질의와 답변이 다른 현실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 다같이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계획된 깃을 확실하게 보다 손에 잡히게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내무행정을 맡은 지가 아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직원들하고 한마음으로 직원들의 손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세워놓은 계획을 보다 확실하게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여기 새로 오신 실·국장님들한테 주문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기간이 1년이 되실는지 2년이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을 보고한다면 국장님 소관 하에는 어떤 어떤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나름대로의 구상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구상이 되면 저는 그 구상을 놓고 다시 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려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비전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보완·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우리시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에는 아직도 제 재임기간이 짧다는 것을 양해하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부촌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민이 낸 대단히 아까운 세금으로 시민들이 보다 기분 좋게 일을 마치고 가실 수 있도록 깔끔한 제복을 해 줬으면 그것을 반듯하게 입고 친절한 자세로 근무를 해야되는데 왜 그 옷이 입혀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의원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우선 직원들의 느낌은 어떠하냐 그리고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더 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안 입고 자유로운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직원 대표가 입는 것이 직원들한테도 좋고 시민들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의 의견은 아니지만 대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맞춘 옷을 안 입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옷이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춘·하·추·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중간한 계절은 동복을 입자니 너무 덥고 하복을 입자니 너무 썰렁하고 이래서 안 입은 게 하나 있고 또 그 제복을 맞춘 것이 남자직원들은 정규직원인데 여직원들은 임시직이거나 해서 교체가 대단히 빈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여직원은 옷이 없어서 못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블라우스 맞춘 게 낡아서 입기가 어렵다 해서 금년에 새로 맞춰 준다면 여직원들이 100% 입겠느냐 그래서 입겠다고 그래서 빨리 옷을 주문해서 제때에 도착토록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하나 이야기 한 것은 공무원들의 생각이 한번 옷을 해주고 나면 다시 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새로운 직원이 오면 옷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럴 때는 아끼지 말고 새로운 직원도 그때그때 맞춰줘서 기왕 입을 수 있으면 100% 다 입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블라우스는 하나를 해줬는데 그것도 자비로 해서 안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 아마도 앞으로 입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이 직원들에게 전달되어서 잘 입고 잘 근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지 않고 공무원과 시민의 합동연찬회만 말씀하셔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저희 시장 이하 실·국장, 과장 할 것 없이 요즘 저희들 나름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1,300여 직원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광명시를 위해서 매진하느냐, 어떻게 하면 1,307여 직원이 우리 35만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느냐하는 것이 저희들의 실·국장 관재회의 때의 주된 논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모으고 관행을 고치고 또 하루아침에 생활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아울러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 공직자들은 적어도 제가 4월 18일 부임한 이후에는 자의든 타의든 일요일 없이 근무하는데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봄에 보니까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거의 3개조로 편성되어서 매주 일요일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서 하안동 노점상 단속한다고 해서 4개조로 편성해서 1/4은 매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밤일부락하고 애기능 주변의 무허가 비닐 음식점이 있어서 밤에 단속한다고 밤없이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통에 명찰을 붙여놓고 근무시간 지난 다음에 그 쓰레기통에 엎드려서 쓰레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물론 이 근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100% 다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시청 직원들이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부터 한번 달라져 보자 우리부터 한번 몸으로 해보자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싹이 트려고 하고 있고, 그 싹이 바야흐로 초기에 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인 저희들은 한 다음 한뜻으로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문부촌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공무원 자세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박명근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언대에 나서기 전에 전재희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공무원의 자세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김권천의원님께서 정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의를 제대로 못 갖추더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까지도 하시고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자세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이 충족된 줄 알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의 근무복장도 물론 공무원들의 자세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제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간 '9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교육이라든가, 또 단속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꾸준히 펼쳐오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인 '94년도에 들어와는 의식개혁, 우선 생각이 바꿔져야 자세가 바뀌질 것으로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의식개혁교육을 '94년도 3월 28일 시민회관에 전 공직자, 각 동 또한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약 850여명을 소집해서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 경찰대학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나장훈 교수를 초빙해서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의식을 바꿔야 자세가 변화된다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을 베푸느냐 하는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도 숫자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매주 1회 이상씩을 시민과장이 주관해서 교육도 했고, 제가 간간이 나가서 당부의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세를 바꿔다오 하고 촉구도 했고, 지시도 했고, 문서로도 시달해서 자세 변화를 요구했고, 촉구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동아그룹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에 예절교육을 담당한 교수를 초빙하고 그분들하고 수행한 예절교육 교관들 8명을 초빙해서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약 20일 동안 시청 정문에서 바로 올바른 인사를 직원들이 해다오 하는 의미에서 현관에 서서 직원들이 출근을 한다든가, 외부에서 민원인이 온다든가 불문하고 인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인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 산하 전 공무원은 1,300여 공직자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만큼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거개가 따라오는 공직자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실천을 못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직자가 의원님 눈에 목격이 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좀더 철저히 지도를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공직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만약에 열에 하나 이런 공직자가 발견될 시에는 가차없이 일벌백계로 처벌을 해서 바로 올바른 친절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오전에 질문했던 김권천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개혁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첫째, 본의원이 오전엔 질문한 내용중에서 전임 임수복시장께서 설정한 구호 및 사업계획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이어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 그럼 전재희 시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장께서는 철학과 소신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단체장이라고 하면 소신이 첫째 뚜렷해야 하고 둘째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잠을 덜자고 지역을 순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이라면 정책 즉 시책사업을 완전히 수립하여 내 것을 만들어서 내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입니다. 이래서 우리 35만 시민에게 찬사와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임시장께서 수립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시장께서는 내무행정에 미숙하여 전임시장께서 마련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전재희 시장에서 시정구호를 임수복 시장이 수립했던 깨끗한 행정, 보람찬 광명 건설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행정이 어떻게 하면 깨끗한 행정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보람찬 광명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제 간단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안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년 여가 지났습니다만 우리 전재희시장님만큼 오전 내내 자리를 지키시고 또 오후에 참석을 해주셨고 명쾌하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항목별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더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7호선 입출구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중에 철산동 지역에 입출구가 불합리하게 된 것을 인정하면서 주민편의 위주로 출구가 날 때 50억원의 추가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 정부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안3동에 영세민 아파트가 1,066세대 국책사업으로 광명시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1,000여세대가 넘는 주민들은 광명시에 주거하던 주민들이 아니고, 서울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대치해서 준 분들입니다.
그러한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진 곳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광명시에 부담으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도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인들이 지방재정도도 넉넉하지 못한 광명시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한 광명4거리와 개봉극장 쪽에 출입구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명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80여m씩 역사가 건설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나나약국 앞과 한원보산부인과 앞에 출구가 2개가 생기고 4거리 쪽에 4개가 생기고 지금 개봉극장 쪽에 생기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연명부를 받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조용히 시의회에 가시 따져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림제시)
지금 빨간글씨로 그림을 그린 것이 입출구입니다.
모범약국앞 쪽으로 화살표 쪽으로 나와있고 대우전자 쪽으로 안산방면으로 나와있게 되어 있고 삼상전자 돌아서 서쪽으로 출구가 하나 나와있게 되어 있고 경기은행 쪽으로 북쪽으로 하나 나와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또한 개봉극장 쪽에는 전혀 계획이 서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대우전자 건물을 지을 당시 그때 어느 시장님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장님이 먼 훗날 오늘같은 날을 예상해서 대우전자 건물을 가각정리해서 드러지게끔 권유를 해서 그게 잘려서 건물이 드러지게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해서 오늘날 그 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경기은행은 어떤 상태에서 허가를 내 주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았을 때 광명역사는 코너코너마다 이렇게 4군데에다가 입출구를 내주면 민원이 없을텐데 지금 시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현재 4거리에 설계 나와있는 입출구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개봉극장 쪽에 입출구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담입니다만 이것이 상당한 예산과 도시계획상에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만 전재희 시장님이 관선 시장으로서 마지막 시장으로서 이것이 우리 시장님 임기중에 결정이 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100년 200년 두고 원망을 듣지 않는 좋은 단안을 내리셔서 도시설계를 하셔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재희   김권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전임시장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신임시장으로서 철학과 소신의 부재가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무릇 어떤 기관을 담당하든 그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소망과 그 다음에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혜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왜 제 나름의 어떤 슬로건을 내걸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느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그간 짧은 기간 내 여러번 시장이 교체돼서 가장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제가 부임하자마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간 행정에 봉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기관장이 바뀜으로 해서 행정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에서 득도 많지만 잃는 실은 더 크다고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오히려 새로운 구호를 내거는 것보다는 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그 또한 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부임한 것은 신년도에 사업을 새로이 구상하는 단계에 있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차근하게 계획된 준비들이 막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다 그래봐야 결과적으로는 말의 표현을 달리한 뿐이지 그 사업의 내용의 실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의 시정방침을 바뀌는데 따른 행정 낭비도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각종 현황판, 동에 전달해야 하는 것,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는 그 시장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제가 차질없이 집행하되 다만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보완발전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이 필요한 사랑을 구상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저의 생각을 그것은 소설의 부재요, 철학의 부재라고 탓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병식의원님께서 오전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는 뜻으로 천안역과 광명역의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7호선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 시는 그 지하철 건설이 우리 광명시 주민의 편익과 전체 지하철 소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협조를 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내보이시면서 설명을 주신 광명역의 출입구 초안 또 철산역의 출입구 초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 서울시와 다각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철산역와 경우에는 그것이 5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안동의 영세민이 서울시민이 이주해 왔고 하안동 1,000여 세대 아파트가 국비로 건설된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을 시비가 아닌 국비로 건설됨이 마땅하다는 제언을 주셨는데 그 또한 포함해서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협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답변드리지 못하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나가고 또 그 과정중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고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 같이 힘을 합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지금 답변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세분의원 질문하신 중에 지하철7호선 관계가 전부 거론이 되었고 지금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안병식의원이 7호선역사 출입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광명시 35만 시민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살아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를 우리 광명시나 의회나 시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후대에 10년, 20년 몇 십 년 후에라도 후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우리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심각성 때문에 자꾸 거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회기중에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중앙부서에 건의할 사항 또 대책을 세울 사항을 계속해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병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공사간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또 언론 창달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기자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4년간의 임기도 어느덧 1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정이 우리 시민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가 되고 또 그 결과가 우리 시민의 소망과 필요성에 부합되게 시에 살림살이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정에 결과가 우리 주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법과 규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완급을 가려서 순서대로 처리를 못한 데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이나 불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제4회 임시회 때부터 광명5동 1통지역 상습침수지역에 경우 시에서 수재시 라면 또는 의류 몇 점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을 위로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해결책으로 이 곳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관내 집 없는 자에게 집을 공급하여 판자촌을 없애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해 왔으나 시에서는 이 지역을 불량건물 정비계획 구역으로 선정 이주 또는 재개발 운운하고 그만입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태만이요, 또 직무유기요, 행정부재라고 생각합니다.
12년 전에 그어놓은 도시계획선은 집 한 채를 큰 재산으로 알고 사는 시민들은 오늘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과는 물론, 이사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실정을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광명 5동의 경우 총 소방도로개설구간 2,400m중에서 겨우 230m밖에 개설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정 결과가 이것이 지역 균형발전입니까?
또 이것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의 행정이며 또 이것이 선진복지행정 구현입니까?
오늘 이 시정결과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시정에 주민들이 화합과 단합으로 동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사한 질문이 다시는 거듭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도로 개설 요청입니다. 본 의원은 제3회 임시회 때부터 광명5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동 206번지에 9호, 207번지에 5호, 6호, 7호, 18호,광명동 208번지에 23호, 24호, 25호, 27호,28호, 광명동 272번지에 3호, 4호 합해서 12개 동에 거리 120m 구간을 개설해야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요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으나 오늘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11월에 광명5동 230번지 4호선에 불이 나서 주택 3개 동과 창고 1개 동이 전소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 전소시킨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상기한 지역을 언제 개식해 줄 것인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시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명동 226번지 13호선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있어서는 '94년도 계획상 3억을 투입해서 길이 60m, 폭 8m의 소방도로가 개설키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기 '92년부터 개설된 230m의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94년도 상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된 사업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언제부터 공사를 할 것인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밀집 지역에 주차타워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속도로를 국가의 동맥이라고 하고 그 도시의 도로망을 그 도시와 혈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혈관이 막히면 죽습니다. 어느 도시건 도로망이 없으면 그 도시는 도시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총 차량대수가 45,690대에 유료, 무료 주차장이 22,260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도도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간선도로 즉 광동로를 비롯한 9개 노선도로는 시나 경찰서에서 계도나 홍보로 또는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편이나 이면도로 즉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주택가 도로 쪽 4m,6m, 10m 되는 이면도로는 양면으로 각종 차량이 주정차되어 앞에 오는 차량과 교차가 되지 않아 도로 온 길로 10m 또는 100m까지 후진해서 온 도로까지 도로 나가야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으며 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환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27조(시행 및 일시정지)를 비롯한 제28조(정차 및 주차금지) 제29조(주차금지 장소) 제30조(정차·주차 방법 및 시간제한) 등 모두 경찰서 소관이고 제31조(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제 115조(과태료)만 대통령령에 의거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뿐이라고 시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시나 경찰서나 모두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고 시상은 시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정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광명동과 철산동 일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차타워를 설치 교통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지금 하늘, 바다, 땅 어디서나 환경이 파괴되어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정상들이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리우환경회의를 개최하는 등 21세기에는 우리인류가 당면한 큰 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다시 목감천을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목감천은 옛날에 낚시로 유명했고, 풍류와 낭만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환경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목감천은 서울, 부천시에서 내려오는 공장폐수와 또 각 목장에서 내려오는 분뇨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 광명6동 농민들은 이 물을 전답에 대서 농경수로 사용하고 있는 바 농경수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 또 환경정책 기본법을 보면 수질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8pp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폐수를 시료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목감천 회생의 일환책으로 서울시나 부천시와 행정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또 목감천 회생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6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새로운 재원확충 계획 부분은 동료 이종은 의원과 중복되므로 취소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도서관 열람시간 연장문제입니다.
현재 광명시도서관은 총 공사비 42억원의 증축공사비 10억등 총 5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 근무 인원은 총 35명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1년 운영비 총액은 7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까지 합치면 년 10억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물론 현재 전국 주요도서관의 열람시간은 9시 혹은 10시까지로 해서 광명시로 봐서는 타 여타 도서관보다 열람시간 면에 있어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광명시등 전국의 많은 독서실을 보시면 거의 열악한 상태에서 거의 모든 독서실이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여타 도서관을 비교하지 마시고 광명시행정을 과감히 개혁하여 가지고 24시간 광명시 도서관을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국은 교육의 선진국입니다. 유명대학 도서관 독서실은 거의 24시간 불야성으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명 도서관이 24시간 개방, 적어도 밤 12시까지 개방을 하면 틀림없이 기타 여타 도서관도 개방시간을 연장하여서 광명을 대한민국을 교육의 선진국으로 이끌리라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하안동 아파트단지 내 노점상 대책입니다. 이는 전재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안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년 초기단계에 이러한 단속을 했다면 간단하게 될 단속을 지금 그 동안 한 2년 동안 방치해 둔 상태에서 단속을 하려니까 전재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에 태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한 야간에는 포장마차가 하안동에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에서의 식중독 문제 매일같이 일어나는 싸움 문제 등 자꾸 문제가 깊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녁에 나가보시면 하안동은 난장판입니다.
야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으로 대신증권 대로변에 노상주차장 폐쇄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 공사 이후 광명시는 교통난 해소대책이 전무한 상태인데 대신증권 대로변에 노상주차장물 즉시 폐쇄하여 교통난해소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4번째 질문으로 실내체육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1993년 정기회의 시정질문 때도 최종선의원의 보충질문으로 제가 다시 보충질문 했는데 왜 즉시 개방을 하지 않는지 여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담당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노고를 기울인다면 수백 대의 차가 즉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지와 개방을 하겠다면 언제까지 개방을 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서울 강남 구민체육관은 어떻게 주민에게 개방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서울 강남 구민 체육관을 어떻게 개방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실내체육관은 백억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체육시설로 임대 외에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체육관은 94년 3월에 문을 열고 두 달 남짓 동안 가루 이용객이 평균 600명입니다.
체육 교실 중에는 청소년 농구교실과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즐겨 찾는 검도교실이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검도교실은 저녁시간에 문을 열어 학생들과 퇴근길의 직장인들의 건강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맘사랑 해요. 지. 손을 잡고 체육관을 찾는 5세에서 7세의 어린이들에게는 체련교실, 노인들을 위한 장수노인체육대학, 주부들의 스포츠 맛사지, 요가, 체조 등 여성생활체육 강좌가 또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체련교실은 아이들에게 대개 구르기 등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조기 건강체육의 흥미를 갖도록 이끌어 주고 있고, 또한 노인체육대학은 체조, 레크리에이션, 탁구, 게이트볼 등 여가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체육관 1층 문화교실에는 어린이 한자교실, 주부들을 위한 서예, 수지침 등 외국어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광명체육관은 단지 체육관을 임대해 주는 것 외에는 전혀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45억 가량의 빛까지 낸 백억여 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실내체육관이 광명시민들에게는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개방계획을 세워주겠는지 세우겠다면 언제까지 세우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개방을 언제까지 개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5째 질문으로 어제 오후에 교통행정과에서 94년도 공영유료주차장운영개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건설위원회에 간단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건설위원들의 의견은 교통행정과에서 수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입찰이냐 수의 계약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에 의견을 묻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경쟁입찰 쪽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상해 가지고 담당과장한테 시에서는 6월 30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날짜가 촉박해 가지고 담당과장한테 시에서는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리고 우리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의계약하기로 벌써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재희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저히 이런 발상은 말이 되지 않는 발상입니다.
의견을 수렵하려 왔는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권은 집행부 측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설사 그게 틀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결정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절대 걸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구하러 온다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구하러 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건설위원님들 전체가 이 정도면 흑막이 있다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날짜가 보름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의견을 구하러 오며 의견을 구하러 오는데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구하러 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절차를 생각하셨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제6조 2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비영리 공익법인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분명히 경쟁계약으로 하라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 부분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질문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더군다나 주차장 문제는 해마다 말썽이 있고 분쟁도 많고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틀린 부분인데 어떻게 시의회를 철저히 농락을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은 쓰레기 소각장 건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가폐기물 종합처리계획의 예산이 그저 폐기물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파묻는데 전체예산의 84%가 쓰여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만 80%의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첫째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 감량하는 것 하나하고 재활용하나, 재활용해서도 안되는 것은 소각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립하는 단계인데 우리 나라의 폐기물 계획은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매립에 84%의 예산을 다 써 버리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문제는 첫째 쓰레기 감량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소각을 해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립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뿐만 아니라 물론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우리 나라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첫째 매립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하다가 매립지가 모자라니까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각을 해도 태울 게 엄청나게 많고 예산이 많이 나오고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감량이라든가 재활용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쓰레기 소각장 건립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소각장 건립을 해야됩니다.
작년 예산에 쓰레기 소각장 예산이 올라올 때도 불과 3, 4달 길어봐야 5달 정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예산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는 약 6백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고 최소한 2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고 1년간 쓰레기 소각장, 태워버리는데 드는 돈만도 2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면 예산상으로 볼 때 매립하는 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나 예산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을 한다고 하지만 폐기물을 전체를 다 소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연소상태에 따라 가연성이 48%, 그외에는 불연성인데 태울 수 있는 것이 철저히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광명시 쓰레기 처리예산이 63억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지어줬다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은 연간 27억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약 60-70%는 매립을 해야 됩니다.
돈은 예산상으로는 전혀 절약이 아니고 단지 6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 소각장 건은 분명히 지어져야 하지만 적어도 담당과장, 국장께서는 외국의 선진소각장을 몇 번이라도 보시고 우리나라의 목동소각장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소각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소각장도 보시고 구체적으로 또 1, 2년의 신중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야 이 엄청난 6백억 예산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순간적인 공무원들의 의욕입니다.
전시행정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6백억 예산이라고 해도 절대로 6개월, 1년만에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연구 검토하고 신중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청소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여러 가지 운동장이 있는데 하안2동의 도서관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리수거용 자체가 없습니다. 공원에 그리고 대형빌딩에 전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도 쓰레기 분리수거 잘 모릅니다.
최근에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박카스병 하나 분리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각장 6백억이나 드는 예산을 가지고 소각장을 계획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6백억의 예산은 광명시 1년 예산이 1천억이 조금 넘는데 거의 반이나 되는 예산인데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1/10의 예산을 1/100의 예산만 들인다면 5년안에 현재 쓰레기 양을 많으면 50%까지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도 충분히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으로 50%하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여기에서 또 재활용을 한다면 경기도의 36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3, 4개면 충분히 소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는 각 시·군·구마다 소각장 하겠답니다.
분리수거 재활용 감량이 귀찮으니까 그냥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태우고 나면 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광명시장에게 질문드리는 것은 좀더 신중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늦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비를 제출한 모든 비용을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광명시장은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이종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오늘 진정한 민의를 듣고자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신 전재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정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하고 광명시를 위한다는 마음자세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오늘 아마 저의 시정질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일선 행정기관에 얼마나 침투되고 공직자의 마음자세가 얼마나 달라지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요즘 한창 매스컴에서 말하는 복지부동 그대로입니다.
과거에는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원인의 부탁에 협조도 하여 주었고 진행도 빨리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움직이면 다친다는 좋지 않은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성의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그마한 업무의 착오나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되고 책임을 지게 되니 어느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째, 행정쇄신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중의 하나가 인허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몇 가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준비에서부터 몇 가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허가종류별로 파악하여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받지 않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공직자가 필요이상의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는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과 제반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직자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민원인의 편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행정규제가 너무 많아 공직과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밝힌 내용은 일부의 예를 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의 역행이 되고 개혁에 뒷걸음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책을 듣고 싶으니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가 시행된다고 하여 지방의원에 출마를 할 때는 광명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큰소리로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어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일을 수행함에 있어 너무나도 역부족이었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밝히지 않아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을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자치를 방패로 한 중앙집권의 현장입니다. 지방의원이 하는 일은 고작 공무원들에게 큰소리치고 엄포를 놓는 일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끔 공직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성과를 거두려면 지방행정의 자치와 더불어 지방재정도 자립해야한다고 봅니다.
내 집안살림을 보듯 시 살림도 수양에 부족하면 지출을 줄이고 지출을 죽이지 못하면 다각적으로 수입을 확보하여 시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광명시의 공직자와 의원이 광명시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 광명시가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95년 6월이면 민선시장이 탄생이 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와 도의 지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도 크게 늘리라는 생각은 안됩니다.
그러면 95년 이후 광명시 지방재정에 대비하여 광명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수익사업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재희   안병규의원님께서는 직접 저희 담당 국장님에게 물었기 때문에 일단 담당국장이 먼저 소상히 보고를 드린 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보충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의원님께서 우리 시립도서관 열람시간을 연장할 계획이 없느냐 24시간 쉬는 시간 없이 개방함으로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이상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검토해 봐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거기에 따른 직원의 증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24시간 개방하는 것이 시민의 생활리듬에 맞느냐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장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사실은 그것도 제가 온 며칠 후에 저희들이 열람시간을 연장하고 휴무일을 줄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 다른 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안동 아파트단지 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작 단속을 해주었으면 훨씬 행정의 낭비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가급적 단속해야 할 초동단계에서 단속하도록 다른 지역에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지금 포장마차의 음식물 파는 것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든지 그로 인한 술을 드신 분들의 폭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안동지역은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있고, 노점상이 절대로 전을 펼 수 없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지역은 노점상의 잠정허용 구역이 아닌 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을 살펴본 후에 필요한 조치계획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신증권 대로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보셨는데 하나는 실내체육관에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할 뜻이 없느냐 또 하나는 실내체육관 시설절차를 100%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나눠서 물어주셨습니다.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제가 동일 방문했을 때 주민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실무자들에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중간보고 결과는 현재로써는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보고였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뜻은 첫째, 야간에 개방함에 따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차량 안에서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 또 그로 인한 청소년들의 비행, 또 야간에 시설방법 보완의 문제, 이튿날 아침에 그 차가 즉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오는 차량과 그 차의 주차가 중복이 돼서 원활한 행사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로 실무자들이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써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실무자들한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른 시나 다른 지역의 관례는 어떤지 하는 것을 추가 조사를 더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만족한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이라 해서 지금 대한 상이군경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계약기간이 금년 6월말이면 만료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경쟁입찰로 어떤 단체에 맡길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맡길 것이냐 그런데 그 문제를 왜 시가 결정을 다 해 놓고 시의회에 건설위원회 의견을 물어보느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린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가 검토과정에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건설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 안에도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부시장님을 위시한 시청 간부들이 중심이 된 회의에서 1차 논의된 적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결정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외서 의견을 구할 리야 없지 않습니까?
아마 무엇인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내린바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지금 금년도에 다 지을 힘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0억이 넘는 거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규모로 봐서도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변동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선진시설 견학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계획 하에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영된 예산이 무엇을 위한 예산에 얼마가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적어도 5년 이상은 그 계획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다른 나라의 시설도 1차 견학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의도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염려는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은 의원님께서 국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일선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침투되고 있는지 시장은 알고 있느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자기 할 일을 능동적으로 소신껏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보시는 각도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광명시에 와서 1개월하고 2개월이 조금 안되지요. 1개월 반 남짓 근무하면서 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나 의원님들이 보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안타까운 점도 있고, 미진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솔직하게 저희들은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주저앉는다고 하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더욱더 주마가편의 채찍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솔직하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이럴 때 인정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다보니 자칫 의원님 생각에 제가 되받는 것 같은 생각을 받으신 다면 그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사실 여기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일요일이면 한시가 편한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저희 직원 대부분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편치 않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무부장관께서 저희한테 주신 지침은 6시 치면 정시에 퇴근을 시켜라 왜냐하면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만 그 이튿날에 맑은 머리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서 행정의 질이 높아진다 저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있다고 기다리지 말고 일이 끝난 사람은 나가라고 하지만 저희들의 단속업무가 퇴폐업소 단속도 밤에 이루어지고 노점상 단속도 일요일날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외에 이이지는 업무가 너무 많고 그 업무가 단속직원만 나가서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주변 직원까지 합세해서 도와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일을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이나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직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답변을 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시던 행정쇄신이라든가,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원론적인 답변 후에 담당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 투자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어렵다는 답변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적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규제완화라든지, 인허가 사무처리 간소화 문제는 부단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것이 지속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인허가 처리업무, 하나하나 규제사항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이든, 의원님 제안이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아쉽게 느끼는 점은 실제에 있어서 조금만 법을 지켜주시고, 조금만 협조를 해주시면 훨씬 완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행정의 낭비와 불신이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실적은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 측의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이종은 의원님께서 95년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등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개발과 복리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계속 증대되어 재정수요는 날로 팽창하는 것이 현실이나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성이 있어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자치 단체와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볼 때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적 방향과 당면주요과제로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기율 제고를 비롯해서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 지속적인 차적옮기기 운동전개, 체납액에 대한 징수 철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은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산업인 동시에 국가경제의 발전방향이기도 하므로 매년 자금융자를 통한 지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산업기반이 없는 우리 시로서는 지역선도 사업에 대한 직접 투·융자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는 경영수익사업과 제3섹터 사업인 민관 공동출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경영수익사업으로 노상 유료주차장과 묘포장을 운영하여 '92년은 1억 3,200만원, '93년은 1억 9,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발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검토중인 사업으로는 여성회관 내 실내수영장 건립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활용 문제, 목감천 고수부지주차장 운영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 추세가 사업규모의 거대화, 기술의 고도화, 사업비의 방대화 등으로 우리 시 자체의 취약한 재정력, 행정력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성이 있어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일본 등에서 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부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섹터 사업인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이르렀습니다.
여기게 간단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인천직할시에서는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의 부대시설 임대사업, 광주직할시에서는 광주교통관리공사의 주차빌딩관리운영사업, 대전직할시에서는 대전한밭개발공사의 하천유지 조성사업, 강원도에서는 경강종합개발공사의 주차장시설사업, 전라북도에서는 김제개발공사의 공장부지 조성사업, 전라남도에서는 장홍표고공사의 표고가공 판매사업, 경상북도에서는 점촌도시개발공사의 저온 저장고 운영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제3섹터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기존 사업가와 마찰이 없는 사업으로써 터미널사업, 농산물 유통사업, 스포츠시설운영사업, 주차장 사업, 토산품 가공판매사업,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 의료사업등인데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은 스포츠시설 운영사업, 주차장사업, 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단계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로 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및 수지분석을 의뢰하여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해서 전재희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 1,300여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서 대소를 불문하고 자체 수익사업 추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이종은 의원님과 최낙균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최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있으면 답변해다오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 실내체육관이 '93.12.4 개관해서 현재까지 국내경기라든가, 또 국제경기를 유치해 오고, 또한 광명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대관료를 받은 체육행사를 얼핏 말씀드리면 17건에 한해서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대관료는 액면으로 872만 2,10O원이 현재까지 대관료로 추징되었습니다. 지난날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만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도 실내체육관 운영측면은 분명히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은 본 경기장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경기라든가, 국내경기를 유치해서 운영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시민 체육발전에 이용되도록 더욱 홍보를 하고 유치에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반시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실내체육관 지하공간이 약 845평이 지금 현재 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시민체력단련교실 70평과 에어로빅교실 100평을 오는 7월부터 개장해서 운영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스포츠교실 운영에 필요한 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공사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상당한 액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반영되고 성립되면 이에 따라서 시행해서 특히 관내 학생들 방학중에 지하 체육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방학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탁구를 할 수 있는 탁구교실, 청소년 농구교실을 개설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인근지역에 실내 체육관을 저희가 실지 현지를 다니면서 답사를 해서 우리시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선택해서 저희 사업으로 설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회 의회 회의 때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종합운동장내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주차시설만 설치해놨지 사실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셔서 주차시설로 라인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냐고 이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최종선의원님께서 지난 20회 임시회의 때 얘기해서 아까 최낙균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질문 답변에서 제가 분명코 연구 검토해서 지금 현재 여러모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이런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당시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해서 저 자신은 종합운동장 주차시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방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이 기한을 갖고 또 인근자치단체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계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비교견학도 해 보았습니다.
운동장 주차시설을 개방하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아서 사실 그 동안 고심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입니다만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이 저에게 주차장 개방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올라와서 저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실로 문제가 많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방침을 보면 매일 주차시설이 갖춰진 데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만 개방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려는 시간은 주간보다는 야간으로 주간에는 직장에 차를 가지고 나가셔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귀가하신 후에 주차문제 때문에 야간에 꼭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반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돼서 사실 문제가 많고 또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은 저 이상의 세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연필로 안에 대해서 카피를 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침에 위배되는 것도 문제고 또한 이 시설이 우리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 내에서 주차장을 개방해서 우리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무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생각 끝에 주차장을 개방하되 순수한 우리 시민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주차료도 받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단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내에 주차료를 받는다로 하자 그거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문제가 발생되었던 큰 사고가 발생되었던 시장님께서는 예상 못했던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료하고 무료하고 책임은 우리 시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단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내에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문제가 발생되었던 큰 사고가 발생되었던 시장님께서는 예상 못했던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료하고 무료하고 책임은 우리시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이고 지금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종선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은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소한 후에 개방이 될 것이 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좀 시일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간소화에 대한 시장의 계획 및 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은 행정간소화 및 행정쇄신의 원년으로 삼아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실로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행정쇄신 추진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지켜야 할 "사무혁신 7대 실천사항"이라는 전단을 제작하여 전직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는 내용을 최대한으로 압축하여 1건 1매 작성하고, 각종 회의는 횟수 및 대상을 최소화하여 20-30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결재형태의 합리화 즉 일괄결재 비대면 결재를 추진하여 결재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결규정의 하향조정으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전에는 시장님이 결재를 하신 사항, 부시장님이 전결하신 사항, 국장이 전결할 사항, 과장이 전결만 사항 그런데 지금을 전결판정에 있어서 그에 따라서 결재를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만 시장님 결재사항이나 부시장님 결재사항이 많으니까 행정이 자동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결재 안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행정조정협의에서도 의논을 하고 또 주무과장들도 소집해서 의논을 하고 주무과장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전결규정을 대폭 개정해서 결재의 사항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어떠나 해서 좋다고 해서 223건을 하향조정을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생산량을 최소화해라 하는 지시도 했습니다.
실·과·소 각 동에 수시로 지시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50% 문서생산을 감축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해서 2인당 컴퓨터 1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컴퓨터가 확보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 사람 당 컴퓨터 1대를 확보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또 컴퓨터를 확보만 한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서 컴퓨터 교육을 위한 교육장도 실비를 해서 지금 현재 오전·오후로 실·국장들과 1차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과장급, 계장급에서도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1인1제안 제도를 이 군정에 의해서 공직사회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여기서 제안된 사항중에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라든가 또 의원님께서늘 규정하시는 예산의 절감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제안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훌륭한 제안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해서 시상을 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은 도에 이런 제안을 광명시에서 나왔습니다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관내에서 공직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 6급 공무원에 있는 광명1동 사무장 이병인 주사가 도에서도 동상, 장려상을 받아서 상금도 동상은 3백만원을 받았고, 장려상은 2백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강재원 기능직 10등급은 특진을 시키는 절차에 있고 광명1동 사무장 이병인 주사는 특진이 아니고 호봉을 올려주는 인사특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간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해결하는 즉시간소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좋은 시책이 마련이 되고, 발견이 되면 거침없이 선택을 해서 간소화에 미력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안병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감천 수질검사 결과 및 수질오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감천 수질검사는 매월 마지막 주에 위생환경사업소와 개봉교 2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측정 결과는 연평균 목감천 상류가 수소이온농도인 PH는 7.54이며 화학적산소요구량인 COD는 17.78ppm 생물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14.57pm, 부유물질인 SS는 42.53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감천 하류는 PH가 7.55, COD는 29.52ppm, BOD는 42.24ppm, SS는 96.27ppm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부천시에서 내려오는 역곡천은 '92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PH는 7.4,COD는 66.6ppm, BOD는 96ppm, SS는 97.2ppm으로 목감천 상류는 하천 5등급(pH 6.0- 8.5, COD 10, BOD 10)에 접근하고 있으나 역곡천의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주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목감천 수질오염 개선대책으로는 우리 시 자체만으로는 수질오염 개선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그 동안 부천시에 정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4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며 또 거기에 대한 도지사에 광역행정 현안보고 2회, '94. 시·군 업무보고 시 현안사항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역곡천 정화사업조정건의 2회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님이 오셔서 '94. 5. 23일 시장 지휘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협의 창구인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93. 10. 27일 부천시에 역곡천 정화대책을 조기에 추진토록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부천시에서는 굴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사업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계상 역배수 처리가 곤란하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94. 3. 15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재차 제출되어 있으나,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시장·군수로 된 협의회였습니다.
그러나 4일 19일 1차 회의날짜가 정해졌던 것이 우리 시장님의 경질로 인해서 다시 연기가 되었고, 그 뒤에 행정협의회를 열려고 했던 것이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를 두 번씩이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가 심각하고 시장님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타 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은 환경처 수질보전국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런 딱한 실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처 수질보전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국비지원을 약속을 했다하는 이 취지를 부천시에 전해달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제가 부천시 건설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부천시 역시 이 문제가 언론에도 자주 거론이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처에를 건설국장과 하수과장이 같이 가서 관계과장을 만났더니 재원형편상 또 이것은 예기치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국장에게 우리 시장님이 수질보전국장에게 이러이러한 대답을 받았으니 부천시에도 이것을 회신은 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해라 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천시도 이 것을 하자면 260억의 재원이 필요하다보니까 이러한 지지부진한 오늘의 현실을 가져왔고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마땅히 조정을 해서 해결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기능을 부천시의 예산상을 감안해 가지고 아직 이러한 사업이 진척을 못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알고 금년 6월 6일 경인일보, 6월 9일 경기일보, 6월 10일 경기도민일보에서 이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서부권조정협의회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대등한 부천시 의회와도 이 문제가 특별히 배려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안병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낙균의원님이 지금은 쓰레기 재활용이나 분리수거가 정학이 안된 상태에서 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자꾸만 서두르고 있느냐 어느 정도 재활용이나 분리수거가 정착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러한 쓰레기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저희가 예견치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재희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분리수지와 재활용운동을 제일 시정목표로 세우고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공동주택가에 놓여있는 쓰레기 분류함을 공무원과 민간인 한 사람을 지정 배치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쓰레기 봉지를 뒤져가면서 쓰레기 분리를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결과에 대해서 4월말 현재 쓰레기분리수거와 줄이기 운동을 벌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 매립쓰레기는 2일 258톤으로써 예상량 405톤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35.6%가 줄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123톤으로서 당초목표 107에 비해 15.3%가 늘었습니다.
이는 '93년 1일 평균 12.9톤에 비해서는 9.7배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쓰레기 배출량421톤 대비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종량제 즉, 자기가 생산한 쓰레기만큼의 해당되는 세금을 내는 종량제를 전국 33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평택시가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종량제가 9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으로 95년도에는 전부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함 관리책임자를 주민 및 공무원 1인 1 담당제를 정착시까지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수집의 날 운영 확행, 자판기 1회용 컵 회수용기 설치를 260개를 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위해서 그 생산을 화학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용역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대음식점 15, 중음식점 3, 영세음식점 2 해 가지고 이 음식찌꺼기 쓰레기의 배출생산을 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순회교육 홍보에 의한 순회교육을 통해서 위생업소 종사자교육, 유선방송 활용 등 주민들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내 걸로 발로 뛰는 행정,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행정을 구현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매립쓰레기를 감랑코자 하며 소각장 준공목표 년도인 '98년엔 감량화 및 분리수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운동은 정착시까지 꾸준히 추진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소각장 건설은 내 지역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576백 5천만원입니다만 용역설계 준 것이 내년 2년 17일 납품이 되면 정확한 소요액수가 나와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국비가 20%, 도비가 25%, 시비가 25%, 융자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인근 토지의 매입비라든가 또한 당해 주민 내지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앞으로 공청회등과 기타 등등 무리없는 주민들의 이론을 추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김권천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철산상업 업무지역 내에 쇼핑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이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산 상업업무지역 내에 쇼핑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이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배회하는 차량등으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어 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확충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0년 10월 노상주차장을 232면을 설치해 91년 7월 1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 하였으며, 지금은 총 246면 중 쇼핑도로는 80면에 주차선이 구획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회수하면 오히려 불법주차가 성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폐쇄했을 때와 존치했을 때의 주민이용편익 및 교통소통 등을 우려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중심상업지역 3블럭 시장상가 신축부지 옆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중심삼업지역 3블럭 주차구획선은 시가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93년 2월 15일 광명경찰서 고시 제3호에 의거 주차금지 및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주차면을 57면을 93년 3월 1일 광명경찰서에서 설치하였고, 그 후 불합리한 주차면을 삭제 현재는 5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를 김권천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나 노상주차장은 시의 고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준 재산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및 주차장법 제7조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시장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중심상업업무지역 4블럭 일방통행 도로를 주민과 합의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중심상업업무지역 4블럭의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여 77면의 주차면을 설치한 것은 94년 1월 24일 광명경찰서에서 고시하고, 94년 3월 11일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방통행 진·출입 관계는 교통공안상 및 교통소통 측면에서 광명경찰서에서 판단하여 지정한 사항입니다만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혼잡이 유발된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권천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규의원님 질문은 차량으로 복잡한 지역에 주차타워 설치계획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광명동, 철산1동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미비하여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야간박차시 긴급차량 소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으로 광명시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주차타워 설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천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곡천 수질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안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역곡천이 맑아지는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역곡천이 맑아질 때까지는 기존 관정을 허용하고, 대형 관정을 설치해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최낙균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신증권 대로변의 노상주차장을 폐쇄한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중앙로에 노상주차장 118면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지하철 7호선공사로 인하여 교통공안상 문제 및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광명경찰서에서 94년 5월 21일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고시하고 주차구획선을 완전 제거하였습니다. 
이상 최낙균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신경태   답변이 한 분 남았으니까 듣고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광명5동 206, 207, 208번지선 소방도로가 언제 개설되느냐 하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207-1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광명동 207-18번지에서 208-27번지까지 연결되는 폭 8m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7억 2,6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 선임되신 의원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본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광명5동 226-13호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금년에 본 예산에 3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현재 득하고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의뢰가 완료되면 우선 협의매수를 실시토록 하고 만약에 협의매수가 잘 안될 시에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보충질문이 최낙균의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충질의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아까 야간 주차장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을 듣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야간 청소년 비행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야간에 개방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야간에 갈 데가 술집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뒤에 산이 있고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고 좋은 곳입니다.
비행문제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뛰놀도록 오히려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비행문제 이것 때문에 못 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차량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얘기했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차관리요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 주차관리요원이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는 으슥한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거기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즉시 나가지 않을 때 그 다음날 행사차량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거기에 차를 세우는 사람이 2일, 3일 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빠져나가지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어느 것 하나도 신문에서 보았겠습니다만 복지부동이 아니라 복지수면입니다.
이것은 엎드려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자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말씀하신 게 3가지인데 담당국장께서 설명하신 게 3가지인데 이 이유가 도저히 아까 얘기한 청소년 비행문제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겁이 나서 못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담당국장 그리고 우리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전재희시장도 이것은 관선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광명시에서는 현행 자치법규집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지금 명백히 위반된 어떤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공익법인은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을 하라고 나와 있고 기타의 경우비영리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쟁계약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제출할 자료에 상이군경회는 분명히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을 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즉 may가 아니고 must입니다.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인데 작년, 재작년에 경쟁입찰한 근거를 대주십시오. 이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비영리 공익법인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라고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경쟁입찰해서 계약한 근거를 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상업지구 쇼핑도로 및 하안동 3블럭 주차장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동 상업지구내 일방통행 문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법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우리주민이 불편사항이 없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꼭 개선이 되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동료의원 최낙균의원께서 주차장관리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영리재단에서 상이군경회를 수의계약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비영리재단이 상이군경회도 있고 또 장애인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입찰이 들어왔을 때에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안병규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지역경제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광명6동에 농민들이 그 물을 전답에 대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썪었는지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될 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장님은 걱정이 된다 걱정돼서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요 아니고 걱정이 되면 몇 ppm이 산소요구량이 이래서 도저히 안된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관정을 파서 해야 된다면 반상회보에라도 6동 지구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물을 전답에 대서 쓰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앞장서 시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건데 왜냐하면 낙동강 물에도 발암물질이 벤젠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유독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되었다고 일전에 크게 신문에 보도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안되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우리가 먹어도 인체에 괜찮은지 이것을 국가에서 알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 달라는 에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최낙균의원께서 공설운동장 주차장 개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저도 같은 얘기를 해 올렸습니다.
문제점이 비단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주차로 인한 야간 비행도 물론 염려되고, 또, 차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장기간 주차했을 때 대책 이런 몇 가지를 들면서 아까 최의원님께서 그런 것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개방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물론 저희도 개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장치를 해놓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질구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에 대한 대비책, 장치 이런 것을 마련한 후에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이 건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담당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일단 지역경제국장 답변을 듣고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최낙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난해에 경쟁계약을 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이 질의하신 철산 상업지역, 하안 중심상업지역 3블럭 상가주변 주차장과 철산상업지역의 쇼핑몰을 제거할 용의가 없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쇼핑몰이나 주차장을 제거할 경우 발생되는 교통체증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계부서인 경찰서, 교통안전협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수의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병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곡천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저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시 전체의 문제고 또 금년에 그 쌀을 수거해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는가는 올 가을에 봐야 되겠지만 이 물로 당장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형판정이나 기존 관정을 이용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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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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