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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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월별지출 계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841억 7,884만 4천원인데 지출액이 416억 4,613만590원 그래서 잔액이 425억 3,371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p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이 4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사회과, 상수도는 수도과,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87억 6,929만 1천원인데 지금까지 지출액이 11억 582만4,680원 그리고 잔액은 76억 6,346만 6,320원입니다. 277p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26억 927만 7천원 지출액이 1억 6,552만 2,300원 잔액이 24억 4,375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278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3억 5,241만 4천원, 지출액이 1억 6, 200만원 그래서 잔액은 1억 9,041만 4천원이 되겠고 279p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이 9,309만 4천원 예산잔액은 지출액이 없어서 동일하고 388p 94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90p 94년 특별회계 세출현황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39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총 459필지에 40만 8,681㎡평으로 따지면 12만 3,626평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즉 시유재산은 공용이 8만 1,097㎡ 그리고 공공용이 15만 7,539㎡ 그리고 잡종 재산이 4만 1,167㎡ 그래서 합쳐 가지고 총 272필지에 27만9,805㎡ 그래서 면적으로 환산하면 84,641평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국·공유재산이 이렇게 있지만 국유재산 중에서 대부하고 있는 게 4,434평이고 공유재산에서 1,167평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익상 계산은 얼마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292p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64건에 4,438평을 대부해줬습니다.
국유재산 64건에 14,671㎡ 그 대부료는 4,475만 4,410원 그리고 공유재산은 32건에 3,859㎡ 그래서 대부료는 1,009만 2,020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총 64건이 나오는데 국유재산이 어떤 형태냐면 대부분이 울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건물이 그 위에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영세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유자가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매각 신청하게 되면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의 자세한 대부내역은 375p에 나와 있습니다.
32건인데 이중에서 3건외에는 전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만 해주고 있는데 처분까지는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외에 있는 것은 저수지 앞에 화영운수에서 세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하고 위생처리장 원진에서 쓰고 있는 것 그리고 개인이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397p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2건이 취득됐고 건물은 6건을 취득했습니다. 그 내역은 그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는 광명3동 경로당 부지매입한것, 소방도로 등 기부 채납한 것 2건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철산1동 사무소, 철산3동사무소, 소하1동 사무소 시립도서관국장관사, 2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298p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한 것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중에서 서울차량에 매각한 건 용도폐지 돼가지고 넘어온 것이고 소하동 두 필지는 서울차량이 매각한 것이고 광명등 장동근한테 매각한 것은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광명동 206-14이라든가 206-16 이것은 이 순종이가 자기 마당에 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대등소이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1건 입니다.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 1건을 매각했습니다.
다음에 399p 국·공유재산찾기 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청 지정 및 등기 완료한 재산이 6건 입니다.
그 외에 33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자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때는 국유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99p부터 400p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01p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건이 무단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있는 징수된 3건 외에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89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빈자들로써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관외 거주자로써 연락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점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광명등 30-1 등 나머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는 4필지가 현대건설에서 건물지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 권옥매, 이준녕, 신민섭이가 점유하고 있는데 4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402p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해 준 것은 1건인데 이것은 시직영 묘포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 이것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꽃 묘포장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임대 현황은 토지는5필지가 되겠습니다. 하안소방파출소, 광명소방서, 광명소방파출소, 광남소방파출소, 안현파출소고 건물에 대해서는 25개소인데 광명파출소, 광남파출소, 하안소방파출소 등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405p 국·공유계산 등기촉탁 및 위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증축, 교환, 신축, 보존, 관리청 변경, 공유물분할, 양여, 소유권이전, 등등해서 총 23건이 있습니다.
406p 관용차량 보유대수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차량보유 대수가 총 31대인데 여기에 전기차량 1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류별로 나누면 휘발류 3대, 경유가 27대입니다. 집행 현황을 보면 6,110만 1,450원을 집행했는데 유류비가 682만 7,520원으로써 11%를 차지하고 수리비가 4,443만 6,230원으로써 73% 나머지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407p 재청 이후 총체적 채권 현황입니다.
저희가 경기 개발공사 주 900주, 주당액면가 5천원해서 900주 450만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만원 채권이 있다면 임차관사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 408p 천만원이상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16p 1천만원 이상용역에 관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7p 수의계약 현황 및 관련법규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은 광명시립도서관 증축한 것인데 계약금액이 7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보행자 안내판 제작설치 공사 이것이 8,076만원 그리고 산림재해위험지 사항사업공사 7,250만원이 현재 수의계약 됐습니다.
421p 5백만원이상 물품구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p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대부에 관한 의회 의결 미이행 여부는 모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저희가 관리 계획을 다 득하였던 겁니다.
아마 그 분이 착오로 발언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관용차 수리비 과다로 이에 대한 관리소홀 소지 배제 및 예산절약 방안강구라는 것 조치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리비는 작년도 수준보다는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계약해결시 특정업체 집중으로 공정한 계약집행 사무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찾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찾기 운동은 사실 별로 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재산이라든가 해서 나올수 있는데 국공유 재산은 장부에 있는 것이 누락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재산으로 나오는 것은 국유화되지 시유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찾기 운동보다는 국유재산 찾기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무용집기 관리 철저요망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상우건설에서 책임질수 있는 사람하고 공사감독하는 사람, 설계사무소 대표, 감리자 이렇게 네명 말씀이죠?

○총무국장 심상의   예.

○회계과장 이기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물은 임차관사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그 사건이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원인 행위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출을 묶어서 했는데 지금은 원인행위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지출월도 별도로 지출되는 부분은 세밀하게 검사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작성하는 지출계산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출계산은 매월이 되는 것이고 매일 지출사항을 상당히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회계과장 이기석   집행잔액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라는게 세입을 보면 채비지 매각이라든가 청산금 수입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돼 있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돈으로 세입을 잡았지만 채비지가 매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출면에서는 쓴다는 게 매각공고를 한다든가 매각 감정료 또 토지평가수당이라든가 이런 건데 주요 수입원이 채비지 매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회계과장 이기석   예.

○회계과장 이기석   새마을 소득금고라는게 융자금입니다.
융자해 가는 건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 있고 새마을특별회원 사업융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이종한 위원   왜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사회진흥과에 알아 봐서 얘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액수를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특별회계 이외에 일반회계 공사에 있어서는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기타는 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그 외에는 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를 내는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한 업자로 인정되면 조치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업체가 와서 공사한 예가 없습니다.
별관에도 하자보수를 시켜서 방수까지다 완결을 지었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작년에 하자보수를 와서 했는데 안되 가지고 전문기관인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9월달에 의뢰해 가지고 10월 26일자에 진단해 갔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에 그 업체에서 천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내에는 지하주차장이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공사를 준 적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 보증금에서 하고있는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의뢰해서 10월 26일날 여기에 조사와서 해가지고 갔는데 결과만 안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하자가 냈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과로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내역의 공문이 안 갔습니까?

○회계과방 이기석   원래 소관업무가 일단 사업을 할 때는 운동장 관리소가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시장의 방침으로 저희한테 막판에 넘어와서 했는데 일단 도서관도 그렇고 사업소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설계시공 감독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그때 담당했던 사람이 당연히 책임지는 부분이고 관리는 어디까지나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하고 운동장 관리는 운동장 사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연락을 받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접수는 돼가지고 담당과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김광선 위원   하자보증금이 얼마고 현재까지 하자보수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한 집행액은 나올 수가 없죠.
보증금가지고 하는건 아니고 그 업체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는거죠. 일단 하는 것은 저희가 알수 없죠.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32건을 대부해 줬는데 미수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01p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국유재산 공유 시유재산은 미수금이 없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9건이 현재미수금으로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직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니면 관외 거주자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답에 대한 것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서 임대한 것 중에서 지금 못받고 있는 것은 다대지입니다.
그리고 답으로 1건 갖고 있는 것은 징수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변상금이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임대해 준게아니고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징수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원래 신청만하면 해줍니다. 영세재산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떠나서 당연히 불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청을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런데 요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관리계획을 올리고 나면 안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겠다고 하면 시차가 생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2월달에 신청해서 관리 계획에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알아봐서 대답해 드리는데 도로 부지 경우라면 용도폐지가 건설과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수익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영세한 재산에 대해서는 요청만하면 먼저 불하를 해줍니다. 국유재산은 전부 저희과만 취급하는게 아니고 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게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하자가 었어서 새는 데가 있습니까?

○김재업위윈 많죠.   각 동사무소 짓는 것 중에 세 안 새고 있으면 대 보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옛날에 지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지은 것은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물은 저희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난 것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라고 하는게 하자가나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자가 심한 것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땅 불하라는 건 판촉하는 것처럼 할 수도 없고 도로같은 것을 허가 나는 걸 빨리 용도폐지해라 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비싸다고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비싸게 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 여건만 되면 전부 저희가 비틀어서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까지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그저 그저 먹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유재산도 시가하고 비슷하니까 불하받아야 메리트가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런거지 저희가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법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사용료가 아니고 무단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 갈려면 변상금을 내야 되죠.

○회계과장 이기석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5년분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내야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사용료가 아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변상금인데 벌과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지금 하청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를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감독이 부실공사를 주로 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를 보면 하자가 많은 것이 업체가 부실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처벌한 적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공사감독이라는게 모든 공사가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청사나 시청사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건물이 시 산하에서 지은 것도 각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 또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감독도 사업소에서 짓는 것은 감독 공무원을 저희 공무원이 차출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공사에 타과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을 회계과에 다 조사해 가지고서 처벌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과에서 공사한다든가 감독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표창 준 적은 없습니다. 저 와서는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감독공무원 표창은 안하구요.
시공업자 대표자한테 감사패를 준적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사는우리 회계과에 예치된 금액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시공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임의로 내주지 못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준공검사를 지정하고 제가 계약 부서에 있기 때문에 입회를 나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완벽히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일단 준공검사공무원이 제대로 준공검사를 했는가 저는 그것만 확인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입회 나가기 전에 최근에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했을 경우에 전체 방수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1동이나 철산동사무소 이번에 증축공사를 했는데 전 방수검사를 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새야지만 찍어주겠다 그것을 제가 주장해서 이번에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입회를 나가면 물론 그럴 권한은 없지만 신축이나 증축했을 때 물을 옥상에 담아 가지고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제적으로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준공식을 해주도록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하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 없으니깐 그것은 공사 감독 공무원의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교육 중에 있을 때 직원들이 내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회원으로 넣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정식으로 임대 절차를 해준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을 청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임대해준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시민회관에서 임대를 하고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방송통신대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시민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당시 오시장님께서 뭘 따로 따로 하느냐고 하니까 저희는 대필만 한 겁니다. 저희가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시민회관에 대한 것은 시민회관에서 할 것이고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국선도라는 단체에 대해서 임대해 준 것이 아니고 시 직원이 심신수련을 하면서 지도자를 모셔다 쓰고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점과 다른 단체와는 좀 별개입니다.
그것은 영업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직원들이 심신수련하는 장인데 무슨 임대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죄송스런 얘기지만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도 않고 이 취미회에서

○회계과장 이기석   견해 차이 같은데요.
국선도라는 단체를 임대해준 게 아니고 직원들이 심신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선도 지도자를 초빙해서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해준 게 아닙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말씀드리죠. 먼저 회계과장님 한테 질문드린 사항부터

○총무국장 심상의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에 넣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김강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직원들이 쓰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야 될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는 이쪽 귀퉁이를 사용하고 이쪽 건물은 회계과에서 쓰고 하는 것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기록돼야 될텐데 그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것은 직원들만 순수하게 쓰고 있기 때문 관리계획에 생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물어 오셨던 국선도 시간 관계를 재조정 해 봐라 해서 오늘 아침에 모여서 시장님이 활동하는 시간하고 회원들이 여기서 심신수련하는 시간하고 바로 맞딱뜨리지 않느냐 도의상 그럴 수가 있으나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과 상의해서 시간조정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을 5시 반으로 조정했고 숙직관계도 말씀하셔서 어제 5시경에 시민회관에 가서 숙직관계도 다 알아보고 무인숙직 장치하는 것도 다 알고 키 인수인계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춘식 시민회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 하는 승낙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려고 하고 장소는 차차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만 조정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결론을 봤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심상의   예. 아까 보내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업무용 차량을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이 시장님의 의전용 차량하고 세무과 짚차 그리고 위생과 짚차해서 두 대고 승용차가 두대해서 5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차량은 증차할 수 있고 업무용 차량은 증차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기사

○회계과장 이기석   47명입니다. 운전기사 문제는 제기 여기서 간단하게 인건비 때문에 줄이겠다 하는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사용차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를 증원하게 되면 증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차량 유지비는 국장급이상만 30만원이 지출되는데 길게 보면 박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수긍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전부 자가 운전자기 때문에 오히려 유류비 지급을 조금 늘리면서 업무용 차량은 의전용 차량 외에 다 없애버리는 방향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대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무상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회가 관리하는 기사는 22명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47명중에서 각 과로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22명이고 교통행정과 8명, 하수과 1명, 수도과 2명, 의회가 2명, 동사무소가 8명, 보건소가 3명, 위생처리과 1명, 그래서 동까지 합쳐 가지고 47명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은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국유재산 찾기 운동 해가지고 찾은 것은 거기 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연도 표시는 안 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33건이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국유재산에 편입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관리계획이 작년서 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끝났는데 추가로 해서 내후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작년 초일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먼저 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티켓 제도를 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저희 회계과에 와 가지고 아침에 유료신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티켓을 끊어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자기 기름이 떨어지면 와서 티켓을 받아 갑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 후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나 공사 물량의 증가나 감으로 계약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설계상의 오류 그러니까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들이나 못쓰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그런데 꼭 설계가 잘못됐다기 보다 설계라는 것이 도면에 실제 그대로의 상황을 그리는데 실제상황하고 설계상이 정밀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치 않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설계변경할 때 액수와 금액이 계약금액에 비해 늘어나는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설계변경과 연관해 가지고 예산 계상해 주셨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7천만원 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과에서 넘어 오면 그것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넘어오는데 설계변경을 안해줄 걸 해주면 회계과장이나 용도계장이 책임을 지는 건데 무조건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건설과에나 자료가 있을 겁니다.
도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일체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돈은 여기서 지출하지만 거기서 지출 서류를 해가지고 넘어와야 내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에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사유지가 도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라 하는 등등의 건을 건설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구입한 게 아니고 기아자동차에서 기증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회계과장 이기석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크게 활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쓸모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원하고 2명 밖에 못 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활용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것이니까 받은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산업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각 학교 및 시민들한테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멀리는 못 나가기 때문에 관내만 나가봤습니다. 충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이기석   관내는 나갈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기아자동차측의 의도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안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시속 80정도 됩니다.
한번 충전하면 멀리 못 가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사용을 하고 2인승 밖에 안되니까 활용가치는 크게 없지만 전혀 쓸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당초에 저희는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역 경제과에서 기증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본 것입니다.
그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티오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도 별로 없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회계과장으로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시 입장에서 받은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과에 소속된 기사들이 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라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운전기사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은 운전을 시켜야지 그냥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관용차는 일반직원들은 운전을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과에서 특별한 경우에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전기사 외에는 운전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숩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위원   박기수위원님 질의 하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기술직 공무원들은 자기가 해당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독을 부여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감독 공무원에 따라서는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겠고 좀 떨어지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의무는 성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좋은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억 정도된 공사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두게 돼있는데 그 이하 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가 났다는 자체가 부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앞으로 상습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주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별관하고 지하주차장 등에서 하자가 비교적 많이 내는 업체는 제가 와서 한번도 공사를 준 예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입찰이 되서 낙찰이 될 경우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정당 업체로 인정될 경우 각 관공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부실공사가 한번 났다고 해서 부정당 업체로 볼 수는 없고 지금 부실을 비교적 많이 내는 업체가 1군데 있습니다.
일단 부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지하 주차장만 남았는데 이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9월달에 의뢰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6일날 전문 공익기관에서 해가지고서 지금 결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건설하든가 등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부실이 많이 났다고 인정되는 업체는 하자가 완결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부실공사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주로 토목분야 건설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공사발주를 저희가 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타 부서에서 의뢰해 오면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청사하고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다루지 그 외에는 전부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도 건축공사 보다는 토목공사 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성창종합에서 광명동 어린이집을 지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34번에 나옵니다. 광명6동 노인정인데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나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당초부터 발주하는 공사는 저희 직원이 보통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타 부서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 직원이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에 맞춰서 착출하게 됩니다.
지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석   그래서 공사비 지출하는 문제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해서 준공이 돼 가지고 넘어오면 돈을 지출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한 부서인 경리계에서 사업장을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밝아서 오면 내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감독은 시공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 있고 준공하는 사람은 준공할 당시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해주는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을 경리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된 업체를 보면 한 업체가 94년도 4월 제가 온 이후에 재낙찰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는 주로 관내 업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여러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의한 것은 요즘 보면 전혀 모르는 업체가 새로 낙찰되기도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부실하자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한 부정당 업체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당 업체라고 지정되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만 그 사람은 응찰을 못하는 것이지 그냥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앞으로 자주 하자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을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주로 조달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도 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가를 자꾸 낮추기 때문에 유찰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예가 냉난방공사에 많은데 저희도 판가격에 구입하려다 보니까 유찰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조달용품이 보통 시중가의 90%수준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평균가격이요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조달용품은 조할 의뢰해서 해야지 맘대로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달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물건가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넘겨서하는 입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종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물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가도 높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매물품을 보면 조달청이 확실히 쌉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무조건 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할 물품을 조달 의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임의대로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설계서가 나오면 그 설계서 자체에 관급 자재하고 사급 자재가 엄연히 구분되서 저희한테 발주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는 거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관급자재니까 조달청에 보내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비단가인 경우에는 그것을 조달청으로 우선 보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도 가능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면 빨리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낙찰률이 보통 95%가 됩니다.
그러나 조달청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약 65%, 70%선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늦게 납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와 철근, 레미콘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즉시 조달이 됩니다.
시멘트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즉시 조달이 되고 예를 들어서 기계제작이라든가 기타 특수한 물품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런 입찰 때문에 납품기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급자재로 돌렸을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를 보면 거기에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에 수수료만 붙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무조건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아예 설계서가 넘어올 때 그런 식으로 넘어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게 아니라 설계를 당초에 할 때 물가정보지라든가 가격정보지 등 기타 자기들이 시장조사해서 가장 적합한 표에 의해 가지고 설계해서 설계자, 심사자, 계장, 과장의 확인도장을 다찍은 다음에 저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뭔가 계산만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가를 만들고 입찰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간혹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금액을 작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자가 설계서를 작성할 때 노임등을 정부 구입단가를 적용한다든가 하는데 정부조달 물자가격은 시중의 90% 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설계합니다.
설계 금액을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기초금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조사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설계가의 5%를 쳐내는 겁니다.
또 5% 범위 내에서 예가를 만드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주로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낙찰률이 높은 건 어떤 회사든지 당연한 겁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여봐야

○회계과장 이기석   입찰에 붙여봐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해보면 지역에만 서로 단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입찰에 붙여봐도 그렇고 저희가 설계도면에 공개 돼있는 것이고 설계금액에서 기초금액을 작성한다는게 5% 범위에서 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벌써 다 압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때는 낙찰률이 높은 것인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이고 입찰에 있어서 지역 제한을 하는 경우가 좀 낙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적게 올때는 (청취불능)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런데 예정가가 흘러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입찰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설계금액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금액이 백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구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용도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라고 일부 얘기하는데 기초금액을 작성할때 대충 설계가에 5%정도를 감액합니다.
그러면 95%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입니다. 중앙으로 따지면 재무관입니다.
그래서 조사가에서 또 5%정도를 감하면 대략 설계금액이 90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 7천만원 정도를 감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의 예가를 작성할때 기초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5% 정도를 쳐 가지고 15개 정도를 만들어서 입찰 20분전에 용도계장이 국장님한테 가져갑니다.
경리관한테요. 그러면 국장님이 15개중에 임의로 5개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다 봉투에 담아 가지고 경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합니다. 그러면 5개를 가지고가서 입찰 중에서 입찰하는 사람이 거기서 2개를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합산해서 평균 낸 것이 최종 예가가 되는데 설령 우리가 5개 범위를 다 알아도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멀찌 감치 멀리 내지 않는다는 범위지 당장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 만큼은 아주 100% 확실합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저도 입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제가 알려면 제가 가지고가서 국장님한테 가면 저도 알 수가 있는데 실무자가 작성하면 용도계장이 가지고 경리관한테 갑니다.
그래서 저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모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정가가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수의계약은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두번 써내가지고 합니다.
그건 관내 업체가 하는데 1년에 약 두 설계 딸까 말까한데 80%정도다 하면 오히려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수워원 박기수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는데 공사가 설계 변경하면 회계과에 설계에 대한변경 서류가 올라오죠?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박기수워원 그러면   서류내용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설계변경을 다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아시는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전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건 회계과에서 처음부터 발주해서 하는게 냉난방이라든가 동사무소는 저희가 설계변경 또 하고 저희가 검토도 하는데 대부분의 공사는 타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옵니다.
서류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는 사실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검토해서 깎아내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설계변경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변경하면 우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벌써 억대가 넘어가는 공사는 설계변경이 반드시 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서하고 현장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변경이 당연하다는 것은 표현 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회계과장 이기석   제 생각으로는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설계변경 내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물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또 도 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봅니다.
계약관련 서류를 볼 때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체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설계서가 실제시하고 다른데서 설계변경 사유가 반드시 있는데 또 사업계획을 발주 부서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10층을 짓는데 2층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의심도 안하겠죠.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절차도 옛날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일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차상은 규제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글쎄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선서본인은 광명시 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증인 정해웅

○상우건설 이병오   동 이병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먼저 집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실내체육관은 설계할 때 설계자가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지하수위가 G.L에서 몇 m에 형성돼 있느냐, G.L은 그라운드레벨을 보통 건축용어로 G.L로 표시합니다.
즉 지층 지반에서 지하 몇 m에 지하수맥이 형성돼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을 지질조사라고 합니다.
그 지질조사에 의해서 저희는 토공사를 하게됩니다.
그것은 저희 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 어디에도 모든 지층이 있는 지하 구조물이 있는 건물은 전부다 집수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집수정을 형성하는 이유는 지하수로 유입되는 모든 지하수를 집수정에 모아서 집수정에 펌핑을 설치해서 외부 배수로로 지하수를 유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광명실내체육관, 현재 기계실 위치에 설치돼 있는 집수정은 그 쪽 지역의 지하 수위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즉 그 위의 산으로 인해서 물은 높은데서 낮은 대로 흐르는 위치와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산의 모든 수맥이 저희 광명 실내체육관 지하실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나 모든 공사에 집수정은 펌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두대 설치해서 1대가 작동되고 7대는 stand by고정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고장날 때는 바로 stand by된 펌프가 펌핑될 수 있게끔 그 펌핑은 limit 스위치가 설치돼 있어서 펌프 자체 limit 스위치에 물이 올라와서 작동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펌핑이 가동될 수 있게 광명실내체육관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뿐아니고 지하실이 있는 모든 구조물의 건축물은 지하수에서 형성되는 모든 지하수가 집수정으로 다 유입된다고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질조사에서 나타난 지하수위 4.5m에 토공사를 했을 적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하수위가 상당히 많이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하수위가 4.5m에 설계돼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그런데 지하실은 6m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조서에 나와있는 집수정 size만큼만 설계를 해도 충분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대로 집수정 크기를 시공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수위가 별로 형성이 안 되는데는 하루 내지 이틀동안 펌핑을 가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위치가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 보다도 더 심하게 지하수위가 유입돼 가지고 매시간 가동해야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기술적인 차원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용도계장 김진묵   1일에 2회입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집수정을 만든다는 개념은 집수정을 만들지 않으면 지하수위가 상승돼 가지고 건물이 부력의 힘에 의해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건물은 어느 정도 적정한 위치에 항상 물이 형성돼서 돌고 있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실내체육관은 위치가 지하수위가 많이 상승하고 지하수물의 과다로 인해서 펌핑이 다른 타 건물에 비해서 많이 작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사항은 G.L라인에서 기계실 집수정 바닥이 6m에서 6.5m 레벨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펌핑을 해서 바로 외부 배수로로 지하수위를 유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이렉트로 배수로로 유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레벨차이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집수정에 펌핑을 설치해서 펌핑이 배관에 의해서 외부 배수로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제가 있을 때는 집수정 작동이 안된 적이 딱 1번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한번 있어 가지고 물이차서 직원들이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문제점이 크게 제가 볼 때는 집수정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동 안하는 부위가 아까 소장이 말했던 부분인데 감지를 해가지고 펌핑이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오래되면 녹이 쓴다고 할때 감지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시공회사에서 펌핑을 두대 설치했는데 추가로 불안해서 1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자치예산을 세워서 3대를 해왔는데 정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감지가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물론 자체 펌핑의 용량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름이나 동절기와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구요.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물이 흐르는 것은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위치를 보면 지금 5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과 이쪽 산하고 거기가 굉장히 원래가 물이 좀 많은 지형적인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단지 계곡물이 그리로 다 유입되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질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지반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반이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즉 매립도 지역이냐 아니면 풍화 토지역이냐 풍화암 지역이나, 연화암 지역이나 그래서 연약한 지반일 경우는 저희가 파일을 박고 연약한 지반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반은 상당히 좋은 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은 안박고 open cut 공법으로 저희가 open cut 했습니다.
단지 지질조사에 나온 수치는 4.5m에 지하 수위가 형성돼 있다는 수치입니다.
저희 기계실은 4.5m에 형성된 지하수위에서 2m가 더 내려가서 기계실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수라는 것은 지층바닥을 방수하는 거지 기초부터 방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 공사할때 방수를 하고 공사를 하시라는 말씀과 똑같은데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런데 지하수위는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나와서 흘러가는 물을 저희가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펌핑해야지 방수하여 물을 차단시켜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력의 힘에 의해서 건물이 뜹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말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 집수정이 설치돼서 지하수위가 많이 유입되어 과다한 지하수로 인하여 펌핑하는 밑하고 방수하자로 인해서 집수정에 지하수위가 많이 유입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거기에 대한 해명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지하실에 집수정 설치로 지하수가 과다한 것하고 방수가 결부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하실에 집 수정으로 지하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에는 지하수의 보링테스트를 하게되면 그 안에 있는 지하수가 몇 m에 분포돼 있다는 것만 나오지 유입되는 양 같은 것을 나오지 않습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몇 m지점에 가서 지하수위가 형성돼 있다는 것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라는 것은 보링테스트라고 막대기 같은 것을 꽂아서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몇 m지점에 잡혀있는지 보통 4군데, 5군데 지정해 가지고 지질 조사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것은 하자 하고 결부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질조사하고 방수하고의 문제는 하자하고 아니면 시공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설계적인 문제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질조사라는 것은 수맥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반이 연약지반이냐 강성지반으로 형성됐느냐 물론 모든 지하층에는 물이 다 형성돼 있는 곳이 있고 물이 형성돼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2m에도 지하수위가 형성돼 있는 곳도 있고 20m라도 지하수위가 형성돼 있지 않은 위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지하수위가 몇 m에 형성돼 있느냐를 확인하는 조사지 어떤 물의 과다량이 얼만큼 이 지하층에 형성돼 있는가 이러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맞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공사한 모든 건축물은 똑같이 집수정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시간대로 똑같은 용량의 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에서 공사한 건축물과 부산지역에서 공사한 건축물이 지하수가 유입되는 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펌핑이 작동하는 시간이 다른데 보다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는 거지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실제로 기계실이 협소합니다.
위원님들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기계실을 다 견학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집수정을 그 이상으로 키웠을 때는 기계실 장비를 앉힐 수 있는 area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치운다고 해서 무작정 치우는게 아니라 기계실 면적하고 또 장비를 setting할 수 있는 면적을 따져 가지고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이지 무조건 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펌프를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제가 알기로는 광명실내체육관 말고도 다른 타 건물에는 24시간 풀 가동하는데도 있습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로 발생은 지금하자 하자하시는데 결로 발생은 실질적인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로는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차가 5℃이상 되면 수증기가 증발되어 결로가 발생됩니다.
물방울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현장지하1층 집회장은 외부 통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층에 발생되는 결로는 물론 시간적인 세월이 가면 다소 완화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외기 통풍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 집회장은 외기 통풍을 할 수 있는 곳이 계단 출입구 밖에 없습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설계에 하자네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설계 검토할때 그 차원에서까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탁트시설이 없는 겁니다. 집회장에는 사실 이러한 결로가 발생되리라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아마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보통 지하실에는 dry air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외기창을 만들어서 내외 온도차를 가능한 한 줄이므로 해서 결로 발생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감안을 안 한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공하면서 많은 결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차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큽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발의 표면에 나타나 가지고물방울이 맺혀서 결로가 발생되는 겁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게 했더라면 다소 결로에 대한 문제가 완화됐으리라고 보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미적 감각도 중요하다보니까 아마 내부에 화단시설을 가능한 한 그 당시에 환기시설로 해서 내외 온도차를 줄였으면 다소나마 결로가 방지됐을텐데 외부의 미적 감각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점까지 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하실의 외벽은 20전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
20전 되어 가지고 6인치 bolck으로 쌓고 도정을 한 겁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거기에 가능한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단열재를 설치했으면 다소나마 결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열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로가 많이 발생하리라는 예측도 못했을 겁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저희가 보통 지하실에는 단열재를 시공 안합니다.
보통 지상에 2층 벽돌 쌓을 때는 단열시공을 하는데 지하실에는 단열시공을 거의 한 유래가 없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저희는 설계도대로 이행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설계도는 광명시에도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저희는 결로냐. 누수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것은 결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결로 발생이 우기철하고 장마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6, 7, 8월에 많이 생깁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방수만큼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보수를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결로에 인한 문제는 기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전 까지는 일부 보수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방수의 하자로는 얼마든지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책임은 전 시공회사가 100%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시공을 설계도대로 했는데 지하1층 집회장에 결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지하1층에 결로가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처럼 많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것은 결로하고 틀립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25cm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외벽은 기계실 쪽으로 25cm구요.
집회장쪽 벽은20㎝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내벽은 15cm입니다.

○김권천워원 위원장님   오전에 설계자, 감리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아직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실때 설계도면 지하부분하고 1층까지 설계도면을 다시 요구합니다.

○이종환위원느낀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는 사실 집한 채도 안 지어 본 사람이고 그렇다고 건설업에 종사해보지도 않았고 전공 상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소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소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한 것을 보면 설계대로 시공해서 하자는 없었고 조금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지형상 그렇고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 첫 번째로 그렇게 변명하셨고 두 번째 가서는 시공을 해 나가면서 설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 또 아까 모위원이 지적하는데 왜 3분단위로 2톤 가량의 지하수를 퍼내느냐 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시간 퍼내는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볼 때 어디다 기준을 둬야할지 답답한 심정이고 일례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내가 기억은 잘 안됩니다만 약 20여년 전에 한번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다 무너지고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라든지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약 천억 이상의 공사비를 줘서 다시 시공하겠다고 서울시청에 헌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20년 만에 무너졌는데 소장님이 건설한 다리가 25년후에 무너졌으면 성수대교는 20년 만에 무너졌는데 우리가 시공한 건 25년 만에 무너졌으니 그래도 우리는 튼튼하게 지었지 않느냐는 변명을 소장님은 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상으로는 완벽하게 상우건설에서 시공해서 완공은 안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겁니다.
다른 건물이랑 비교해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하자 내역을 어디서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하자 내역에 분명히 하자지적을 했는 소장님께서는 계속 정당성 주장만 하시고 공법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대로 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하면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어떤 상식을 갖고 계실텐데 그럼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변경 요구라도 했을 텐데 1번 설계변경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만 더 투자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전도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설계 변경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 해서 짧은 상식으로 흔히 말하는 무식한 상식으로 상우건설공사비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지, 안전도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설계변경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위원들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묻는데도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이나 백년전이나 똑 같냐 그겁니다.
나날이 공법도 바뀌는데 실무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자문도 받아 보고해서 공법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그만큼 공법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라면 여기 위원님들 약 10% 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지어놓고 하자가 있으면 어떠 어떠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추가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은 해야 됩니다.
아까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맥을 막으면 완전방수가 되면 건물이 뜬다고 그랬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방치를 했다가 만약에 거기서 대행사를 치르는데 광명시민이 약 3천내지 4천명이 들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붕떠서 떠내려 간다고 했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수대교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너졌으니까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거지 전라도 구석의 조그만 다리가 무너졌으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잘못 지었다고 공사비를 깍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추궁하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신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명실내체육관을 책임지고 맡았던 현 장소장으로서 광명실내체육관의 문제점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기술적인 사항이 지하실에 지하수위가 과다하게 유입돼 가지고 다른 건물보다도 펌핑 작동이 과다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결로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그걸 가지고 내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도면대로 시공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요구사항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하자 보수를 해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full로 점검해서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지하실 집수정이 펌프 2대는 사실 관리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좀 부담되니까 다음 주일에 1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끝내 놓고 끝나는 마당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절대회피는 안 합니다.
광명실내체육관은 저희회사나 직원들이 명예를 걸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해 줄 충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은 설계 도서대로 내역서대로, 시방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통 부실시공이라고 합니다.
하자라는 것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축물이나 공사는 장비와 인적자원과 자재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건데 건축물 공사라는 것은 아무리 KS 자재를 택해서 썼다하더라도 그 자재가 하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시공해 드려야되는 것이고 부실하고 하자하고는 어떤 재판적인 차이에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에서는 사실 같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똑같은 기계로 어떤 제품 백 개를 만들었는데도 한두 개의 불량품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방수문제도 있고 집수정 설치 문제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외적인 건 당장 말씀드릴만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현재 결로 현상을 100%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대안은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열재를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우레아폼을 쏴가지고 그 공간벽을 충전시켜서 내외온도차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건물 1층 내부의 화단조성돼 있는 부분에 환기구를 설치해서 내외 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 통풍시설만 된다면 결로 방지는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집회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넓은 상태에서 전혀 환기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결로가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치입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425p 시 및 동 민원처리 실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및 동 민원처리 실태, 시 창구 즉결 민원처리 현황, 동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p가 되겠습니다. 시 및 동 민원 처리 실태입니다.
총계는 115만 9,847건 접수하고 창구 즉결은 113만 9,939건 유기한 19,908건, 처리된 것은 115만 9,726건이고 미처리는 121건으로 지금 각 과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각과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7p가 되겠습니다.
시 창구 즉결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써 274,748건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분류된 것은 호적민원 처리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분류했는데 총 27,786건, 혼인신고가 11,074건, 제증명이 16,7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써 계가 48,730건인데 토지 등급,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건축물관리대장이 20,283건, 도시과는 도시계획 확인원 15,422건, 세무과 사항은 총 28,050건이 되는데 지방세완납, 지방세미과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증명이 되겠습니다.
다음428p 이 부분은 동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7개 동에서 처리한 총계가 752,606건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390,060건, 인감 196,828, 전입 33,462, 전출 30,616, 주민등록증 발급 25,746, 호적 7,330, 병사민방위 12,644, 과세증명 49,778, 기타 6,132건이 되겠습니다.
429p 사과드리겠습니다.
총계가 374라고 돼 있는데 334건입니다. 반려 29건, 취하 148건, 불가 157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과별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153건을 처리한 것중에서 불가가 130건입니다.
이 사항을 1회방문 처리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1p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10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내부에서 할 수 있는 확인이라든지 유탁기관과의 협조관계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원인한테 위탁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므로써 민원에게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회방문처리제를 법제 하에 따라가지고 두번째 광명시 민원 1회방문처리제 기본훈령에 따라 가지고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는 삼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종합심의회가 1차가 되고 2차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되고 3차는 최종 결재자의 결심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으로 3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유기한 인허가 민원은 136종에서 우리시는 47종이고 시민과 21개소에 해당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가 871전, 처리내용은 739건에서 인허가 692건과 자진취하 4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로는 121건 중에서 반려가 21건, 법상불가 100건, 처리중인 것이 11건 되겠습니다.
다음 P밑에 보시면 법상 불가 100건중 90건은 GB내 석유판매업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법 규제완화로 정유회사들이 자기회사 유류를 판매키 위한 과다경쟁으로 법상 불가가 많이 발생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주관과, 관련부서 민원이 접수되므로써 1차에 걸러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기관과 부서간의 업무협의 조정사항을 공동심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은 빼겠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을 재차 걸러나가는 2단계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의결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처리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결과 "불가"하다든지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 재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은 8회에 96건입니다.
다음은 교육인데 전직원 교육을 3회 912명에 대해 월례 조회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434p가 되겠습니다. 복합유기한 인허가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회에 7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합유기한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관련단체 임직원 교육 및 간담회를 1회 24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설계사무소에 8명 법무사 7명, 위생관련조합 9명이 되겠습니다.
신청시 입지여건이라든지 관계법규 타당성여부 검토확인후 민원실에 접수허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홍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1일 추적 확인 지도를 총 872건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5p 되겠습니다. 민원사전가부 통보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므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 건축직 공무원 7급을 1일 1명씩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게 복합유기한 인허가민원 안내 및 상담과 구비서류 가·부와 형식요건 심사 그리고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 가·부를 판단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만약 가·부 판단이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부 시기를 예고후 추후 통보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처리기간 30일미만 민원에 대해서는 2일 후 통보하고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5일 후에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이상 민원에 대해서 3일마다 진행상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중 불편사항 우편엽서 신고제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엽서를 주어서 민원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응해 주지 않으니까 실효를 거둘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라든지 불편사항을 받아들여 의견이라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36p입니다.
민원우선처리 "전용결재판"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다음 전문민원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조세, 부동산, 일반건축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 56건이 접수되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상황 평가보고회의 개최는 연 2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39p 민원서비스 개선시책 운영현황입니다.
첫째,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법을 민원신청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편 및 자기 기입식을 통해 1회에 3백명을 상대로 실시해 가지고 엽서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회는 300명에 한해 엽서를 문답식으로 보냈으나 58명이 응답해 19%의 효과를 봤고 2회는 67명이 해서 22%, 3회는 62명이 응답해 20.6%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직도 호응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 드렸더니 개선책으로서는 이분들에게 서면으로 하는 것 보다도 전화응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들어보는 방법도 강구해라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차후에 실시할 때는 전화 응대방법까지도 겸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두번째,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생활개혁위반 신고고발 접수창구를 지금 시민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통합창구운영은 94년 9월 1일부터 실시하여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115건이 접수되어 109건이 처리되고 6건이 처리중입니다.
다음 현장민원봉사의 날을 94년 3월달부터 94년 11월달까지 시행하여 종결지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생활민원 취약지역 및 영세민촌 등을 18개 분야에 대해 수렴했습니다.
시에서는 세무외 12개 분야와 유관기관에서는 경찰서, 한전, 교육청, 의료보험조합, 전화국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7회를 실시했는데 접수가 74건이고 이중 64건이 처리됐고 10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 사전가·부 고지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9p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민원 상담실적 56건 중에서 법률 17건, 조세 13건, 부동산 20건, 일반건축 5건, 기타 시정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 환경정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대 및 민원홀에 화분을 비치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혹서기에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냉장고를 비치했으며 민원안내 현판 및 각종 게시물을 2종에 4건 설치했고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2부터 14시입니다. 440p입니다.
이것은 월별 차종별 등록현황입니다. 차량보유대수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49,886대가 지금 현재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보유 대수입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39,127대, 승합차 3,463대, 화물차가 7,274대, 특수 22대입니다. 다음 441p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계 나온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42p 차량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443p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2건이 있는데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각 실과 협조체계 다각적 모색 및 유지를 해 달라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1회방문 처리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부제를 결정해서 사전 통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조치결과 완결하고 향후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민원의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는 통합공과금 납기일 개선방안 강구 요망입니다.
27일 납기를 말일 납기일로 해달라는 사항인데 9월 30일자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이 사항은 행정 반영요구를 했으나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처분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임시운행 허가에 대한 위법사항이라든지, 주소변경, 이륜차, 개선검사에 대해서 그때는 상한가가 높았다가 이번에 과태료부과 처벌되는 단위가 백만원까지만 상한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에는 상한액이 백만원, 주소변경을 30만원, 이윤차는 5만원, 개선 검사하는 사항은 3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고 임시운행허가가 나갈 때 기간이 10일 경과 내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10일 지나가서 1일마다 만원씩 추가로 부과하다 보니까 최고 100만원까지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변경에는 전입신고가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 이내 위반시에는 5만원 3개월이 지나서 매 3일마다 만원씩 해서 최고가 30만원까지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신규 구입으로 해서 임시운행 중 반환하는 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10억은 93년도하고 94년도를 구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93년도에는 5억 9천만원 94년도에는 4억 9천만원 해가지고 10억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예.

○시민과장 변복구   자동차 관련 이전관계 말씀하십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자동차는 지금 현재전국 온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받을 때는 주민등록 뒷면만 주소를 변경하고 거기에서 차량검사증 차량등록원부를 차량등록제에 제출하므로써 이전관계가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동에서는 그 사항만 거기에서 끝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같은 시도내에서  경기도 관내라면 시도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실 때 동사무소에 자동차가 있다는 걸 알리시면 그 자리에서 동 직원이 주소를 변경해 주구요,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등록증에 주소변경을 해드리고 저희 한테 내부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도가 변경돼서 자동차 등록번호표를 바꾸어 달아야 될 경우가 생길 때만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서 양식에 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거기다 알려 주시도록 주의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예.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등록증 상에 주소변경을 받아야지요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그날 갱신을 꼭 안해도 되고 전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 하는게 의무입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전입선고 양식 안에 자동차등록 하는 것도 그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체크를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시민과장 변복구   그것은 민원접수 했을 때 접수 통보가 있습니다.
노란 딱지를 해서 날짜까지 명시하여 언제까지 통보를 해라 그래서 언제까지 해결해 라고 처리하고 그 처리가 만약 일주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12월 3일까지 처리기간을 우리가 명시해 줬을 때는 12월 1일자로 다시 예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가 전부 PC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number가 끝번호 4번이 나왔다고 하면 뒤에 다시 다른 사람이 받을 때 5번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순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니까 1가구 2차량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번호를 가졌을 때는 불편하니까 본인이 와서 2개를 접수하면 홀수냐 짝수냐를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짝수, 홀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예, 나갈 때 본인이 짝수를 원하냐 홀수를 원하냐 기록해 달라고 헤서 만약 7번이 있다 그 다음은 8번이 있다고 했을 때 7번을 할꺼냐 8번을 할거냐 선택을 받아 가지고 앞뒤로는 바꿀 수 있게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지금 1가구 2차량의 경우는 특수한 예구요.
보통의 경우는 등록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선택할 수있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하는 케이스구요.
두번째 변경은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상호를 바꾼다든가 같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될 때에 해당되는 변경입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이전등록은 도내에 해당됩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그것은 등록세하고 취득세로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9천원 받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희   9천원하고 징수수수료 천원해서 만원입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차량은 매일 늘어나고 사무실은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본 예산에 사무실 확장계획을 반영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도시민과에 소속돼 있는 차량등록제 업무가 폭주해서 시민과에서 직원 1명을 파견시켜서 근무 협조를 받고 내년 1월달에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재조정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주하는 민원을 분담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계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박충서계장입니다.
      (위원님을 향해 인사)
      (일동박수)
지정계장 김화숙계장입니다.
      (위원님을 향해 인사)
      (일동박수)
지정계장 박보선계장입니다.
      (위원님을 향해 인사)
      (일동박수)
먼저 저희 지적과 소관 토지등급 조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급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자료 7P 93년도 대 94년도의 토지등급 인상율은 24.4%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대비하면 현실화율이 25.74%입니다.
대지 및 지목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보다 74년도 토지등급 인상률은 24.43%, 토지관리 민원처리관계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토지거래계약과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조자료 2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주거지역 미지역내에는 270㎡ 초과, 녹지지역은 330㎡ 초과시에 허가를 받아야 이전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에 의해서 하고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부, 등기부 등본, 이용계획서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가기준은 전답 같은 농지는 6개월 이상 저희시에 와서 거주하셔야만 허가조건이 되고 저희시의 20km이내에 있는 분들은 이미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들에게는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 드린것 3p에서 4p 토지거래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에는 183건이었던것이 94년도에는 20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건수는 4건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거주기간 미만이 3건,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 1건, 그래서 73년도 대비 46%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신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538건 94년도에 6,64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4.3배가 증가됐습니다.
그 아래 검인 계약서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7,956건이 94년도에는 1,911건으로 전년도 대비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신고현황과 검인계약서처리현황이 이렇게 역관계를 이룬 사항은 검인계약을 거치던 사항이 토지 신고로 대치되므로 해서 검인계약은 줄어들고 토지거래는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 분할허가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건 접수되어 100%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 현황도 148건 201필을 접수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 허가처리 현황은 전년대비 59%가 감소됐고 지목별 변경사항도 전년도 대비 807%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처리실적을 보면 금년말까지 시한법인데 저희가 목표량이 48필인데 지금까지 48건 63필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건5필을 공고 중이기 때문에 공고가 완료되는대로 등기를 다하고 소정의 목표달성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449p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폐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허가가 61건, 휴업이 11건, 폐업이53건 해서 총 12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4번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내에 중개사가 163분, 그리고 중개인이 210분 총 373분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1번 이상 금년에 36회를 나갔고 도에서 집중 점검이 한번 나와서 총 37회를 현장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진정 1건도 있고 다 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적발건수는 120건입니다. 허가취소가 3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가 28건 경고 시정 72건, 무혐의 13건해서 금년도에 지도 단속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450p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자 불일치에 대해서 저희가 복사기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3개월 동안을 복사해 왔습니다.
340권 68,600필지를 복사해왔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온라인이 가동할 수 있는 것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밖에 되지 않아서 복사를 해놓고도 대조 조차 하지 못한 것이 아직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흡족하게 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온라인을 1대 더 신청했습니다만 광명시에는 PC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간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지적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먼저 질문해 주신 이의 신청에 관계되는 것은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번째 말씀해주신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단속은 저희가 2주전에 7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중개인이나 중개사 분들이 법정요금 이상으로 받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봐 가지고 참으로 흡족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과 제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므로 해서 법정요금 이상을 받고 서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그 관계도 자료를 가져다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이 통보되지 않아서 아직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약 80%까지는 완료됐다고 보는데 복사를 해다 놓고도 온라인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압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돼 있어서 지금 조회하는데 한정된 선로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95년도에는 양여업소를 철저히 조사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해 주신 허가 취소 건은 3건인데 중개업자 사망으로 당연 허가가 취소되고 법 제21조 제2항 6호에 의해서 업무보증 설정 불이행 및 무단변경으로 인해서 취소가 2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등급에 따른 이의 신청은 총 32명에 141필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상향 조정한 것이 무려 2필지이고 하향 조정한 것이 19필지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중개사가 163, 중개인이 210, 합계 373개소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373개소에서 단속해가지고 260개소가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먼저 말씀해 주신 불허가 처리된 4건 중에 불허가 내용은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 3건, 그리고 1건은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 두번째 분할할 때에 최소 몇 평,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민시에 업소가 살수가 있는가, 중개소는 그냥 그대로 폐업이 되고 중개인도 그대로 폐업이 됩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민방위과장 남영입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운영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편성현황입니다.
555개대에 52,226명 입니다.
민방위 편성 제외자 및 면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대 479면의 편성 제외자가 있고 면제자가 31명입니다.
내용은 편성제외자 중 학생 29명, 군입대 54명, 신분변동 352명, 사망 4명 행방불명 40명입니다. 454p 민방위 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20일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금일 현재까지는 하반기 교육을 전부 마쳐서 24,248명 목표에 96%를 완료했고 12월 2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799명을 교육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날 훈련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민방위 날을 대비한 민원통계와 교통 통제는 3월, 6월에 전반적인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달 실시를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화재진압으로 내용을 대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방재훈련은 이와 달수를 달리한 똑같은 민생 생활안정을 위해서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 훈련이나 방재훈련으로 갈음해서 2월, 4월, 5월, 10월, 11월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은 연 2회를 1회로 줄여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5p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4,388개소가 있는데 기본 신고망은 3,956개 이동신고망 168개, 고정신고망 251개, 특별신고방 13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합위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66곳이 있는데 이중 정부지원시설 13곳, 공공지정시설 11곳, 민간지정시설 16곳 비지정시설 26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2군데, 공공지정시설이 9군데, 민간지정시설 129군데, 비지정시설 113군데, 그다음 경보시설은 4군데가 있는데 시청옥상, 광범5동사무소, 보영운수, 소하2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물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은 지정시설, 공공시설, 정부시설, 거리내에 제반적인 내용시설 뿐 아니라 소방서 지하 닥트휀 보수공사도 일부 보수를 했고 퇴색된 안내 표지판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유지가 13개소 있는데 매분기마다 수질검사하고 동에서는 매주 그 다음 시에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456p 경보시설 4개소가 있는데 총체적인 관리를 용역회사인 삼진엔지니어링에 줘서 월별로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고장이 난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즉시 내용을 수리해서 비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되겠는데 목표가 46종에 12,086점인데 실제 보유량은 43종 5,596점으로 46.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장비는 올해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부 내구년한 경과 장비는 올해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와 관련해서 23종, 516점 1,60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생방 방호입니다. 화생방분대 편성이 지역 대 50개대에 6백명 직장대 54개대에 475명, 기술지원대 3개대에 36명으로 1,111명 구성돼 있습니다. 457p가 되겠습니다.
방호장비 확보입니다. 방독면은 6세 이상 다 가지게 돼 있는데 정부지원상 거의 2만원 식에 가깝기 때문에 일부 필수요원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2,991점에 2,01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대장비도 3,566점 계획에 1,23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대 1개 대대에 108명이 구성돼 있고 수방기동대 8개대대에 184명이 구성대 있습니다.
다음 459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태시의대응계획 및 실시 현황입니다. 중앙계획은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비상발령하고 있고 재난대비나 소방대비는 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체계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공 싸이렌 전파발생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주민통제소 운영인데 가장 취약한 지역에 부분적인 통제소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밀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한 큰 내용만 한가지로 일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 통제소의 예를들면 개봉동 입구 광명2동내에 있는 지파출소에서 9명이 나와서 비상시에 내용을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각 통제소는 비밀사항이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p가 되겠습니다.
전재민 수용입니다. 내용은 교회, 학교로 지정돼 있는 그 내용도 비밀문서이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임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에 '94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63p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 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을 점검해서 수질안내판을 표시하던 것을 보건연구소에 분기별로 점검해 가지고 수질안내표시를 해서 시민에게 내용을 공지해 가지고 누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안내판표시나 구조물 표시내용에 예산을 들여서 거의 공공이나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곳에는 전부 안내표시를 했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물을 거기다가 붙이면 경관을 어지럽힌다든지 해서 거부하는 곳 일부만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전부다 붙여 가지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조사내용을 보면 자체에 보건연구소에서 수질검사 한 것을 보면 적합이 41개소 62%이고 부적합이 25개소 38%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36가지를 점검하면 적합이 50%, 부적합이 50% 해서 반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도 시장님께서 모종의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민간 기지정시설 26곳에 대해서는 사실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1사람당 최소필요한 24ℓ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내역이거든요.
26개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치않기 때문에 뭐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공공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어제도 교육 위원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전부다 썼는데 지금은 수도물을 쓰기 때문에 안 쓴단 말입니다. 조금 손을 대주고 물을 자꾸 빼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그래서 위원님을 만나 가지고 얘기한 것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부서에서 교육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부장관한테 정책 질의해서 반영해 줘야지 우리가 백날해 봐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광명시 학교 같은데 방음벽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거다

○민방위과장 남영   나오게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했고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83년 84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수중 백미터 이상에 이 모타가 설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을 늘 풀어놓는데 시민들이 자꾸 막아 놓는단 말입니다.
물을 자꾸 펌핑해 주고 소독을 해주고 써지니어를 갈아 끼우고 그래야 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쓰지 않아서 이런 폐단이 있는데 대구에서 이 시설을 잘해 놨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에도 가보고 올해는 가급적 안에 있는 것을 전부다 풀어 가지고 청소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선안도 만들고 해서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질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그 당시에는 그렇죠. 우리뿐 아니고 군포 이쪽에도 물어 봤는데 거의 질산성에 암모니아가 주로 산업공해피해

○민방위과장 남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열어 놓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금방 잠궈 놓고 갑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산2동하고 저쪽에 이번에 만든 것과 만든 것에 전부 장치를 하지 않고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그래서 위에 것을 빼놨습니다.
빼놓으니까 돌로 때려가지고 전부 다 막아 버리고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내년에도 하나 내용을 보강해서 설치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식수를 개방하도록

○민방위과장 남영   명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백m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충해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판것은 농어촌 개발 공사의 전문용역에자문을 얻고 그래서 120m 이상을 파면 가능하다 해서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저희는 경찰서나 학교 같은데 공무로 지정돼 있는 것 이외에는 비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이나 그런데서 체크하고 저희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소방서에서 합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광일국민학교에 있는 것은 공공기정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판 겁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광일국민학교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비상급수시설로 공공기정시설로 지정돼 있는데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예. 보건소에서는 적합하구요.
36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했더니 증발 잔여물이 많다고 합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편성 제외자 중에는 학생, 군인 중에 신분변동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경찰, 소방관, 군인, 공무원, 보도직 공무원, 원양어선, 교육위원회 위원, 위원님들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예. 저희가 한 겁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있습니다. 총 23명 있는데 현역 방위가 7명이고 나머지는 징병검사 기피자입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17명입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7명이구요. 징병검사기피가 16명입니다.
그래서 총 23명입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1,300명 정도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입니다.   먼저종합운동장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2,510평 운동장 4,538평 실내체육관 4,692평, 건축면적 1,514평, 연면적 3,312평, 실내경기장 470평, 지하집회장 846평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개방 활용으로써 체육공원 녹지대개방을 12,010평 했고 조깅코스개방 트랙400m, 산책코스 500m, 주차장 개방이 1,270평 시간은 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이용시민은 1일 평균 700명, 연인원은 212,8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기 개회는 15회로써 21,00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 및 직장인체육대회 13회 문화행사 4회, 경기력 향상훈련 9종목에 18,000명이 되겠고 기타 행사는 5회 2천명, 사용료 수입은 35건에 1,3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체력단련장 운영 실적은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 헬스장 회원이 300명, 탁구장 회원 45명, 수시 이용자수가 978명으로 이용료 수입이 731만8천원입니다.
다음 시설확충 및 보수현황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설치는 150평, 탁구장은 100평을 설치했고 부속시설로써 안내실 및 방송실 5평, 사워실 설치공사 15평을 했습니다. 주차장 연결도로 및 후문 설치 공사인데 도로 L은 50mB는 4m고 후문 3mm×1.8mm를 했습니다.
이용시민 안내 방송시설 설치로써 285만원이 들었습니다.
엠프 380w 1개, 스피커 11개를 설치한 것이고 보수현황으로써 잔디구장 보식 및 복도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식 면적은 잔디구장이 1,600㎡, 녹지대 500㎡, 복토 140㎥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588만 8천원이 소요되겠고 다음은 시설 관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각종대형 행사 계획은 여기 요약해서 주요경기개최를 15회, 직장인 체육대회 13회 등 큰 행사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93년11월 4일 개관이래 광명시 체육인의 밤과 복싱타이틀 매치 등의 경기도 여기서 치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그런 적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조례에 준해서 규정된 사항만 사용료를 받고 다른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직원 김선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200인에 한정해서 2시간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15만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실내체육관 쪽으로 48대고 나머지 322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최낙균위원님의 질의서를 받고 답변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저희의 애로사항은 거기 답변자료에 다 기재돼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무한대로 몸으로 떼울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방했을 때 도난이라든가 사고, 예를 들어 운전 연습하다가 지난번에도 거기서 어린애가 다쳐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일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때도 막았지만 우리 직원에 감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일요일날 만약 개방을 하면 범죄우려도 크지만 일요일날 주차를 시켜놓고 행사가 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많은데 이 사람들이 차를 빼주지 않으면 나중에 행사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테니스장이나 탁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417명이나 됩니다.
그것이 고정 인원이고 거기에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5단지에 주로 낮에 차를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개방을 했을때 도난 사고나 그후에 후유증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답변자료에 다 기재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데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공공기관을 사용해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예.

○총무국장 심상의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주간에만 한해서 개방해 드렸는데 야간에도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조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