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으신 후 수감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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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임용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감사담당관 조남주   감사담당관 조남주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시민회관 관장   민춘식 시민회관 관장민춘식입니다.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활동을 통하여 따뜻한 충고와 우정어린 성원으로 지도편달을 해주고 계시는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한 기획실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기본이 되는 기획, 예산, 법제,통계업무를 총괄하여 의회의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있는 최낙규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최낙규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우리시의 대변인이자지역사회 언론, 문화, 예술창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승빈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우리시 시정에 대한 감사업무와 공무원 비리 등 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남주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35만 시민에게 문화예술, 학술행사를 비롯해서 공공 집회장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청운동장이라든지 예식장등을 운영하면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민춘식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한재경 시립도서관 관장은 경북 점촌시 세무분야 감사반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이명훈 서무계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시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획실 전직원은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기획담당관실 2건, 문화공보담당관실 1건, 시민회관 3건으로 이미 행정에 반영을 2건, 시정요구4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한해동안 추진하여온 업무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직제는 3담당관실 2개사업소,12개 계이며 직원은 정원 99명에 현원 96명으로 4급 1명, 5급 5명, 6급 12명, 7급15명, 8급 7명, 9급 8명, 기능직 16명, 일용 21명, 청경 11명이 실과별 분장사무에 따라 맡은바 직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첫째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총 91건중 34분기 심사분석결과 완료 5건, 정상추진 82건, 시기 미도래 3건, 부진 1건으로 부진사항 1건은 철산4동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통령지시 공약사항처리에 있어서는 총 25건중 완료 2건, 정상추진 23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째 생활개혁 추진사항은 8개반 40명으로 구성돼 대책반별로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입세출 현황은 세입예산 1,103억1,900만원이며 그동안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비목에서 14억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채무현황은 305억 5,800만원 중 161억 5천만원을 이미 상환해서 채무잔액은 28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 지원은 20여개단체에 3억 499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93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으로는 철산 동사무소 신축의 34건에 23억 7,969만 5천원을 집행한 바 있고 예비비 지출은 철산4동의 노후불량 주택 구조안전진단 용역 외 1건으로써 1,439만 5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송무 사무는 총 39건중 종결 12건 계류 중 27건으로 소송사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각급 문화, 예술단체와 광명문화원외 4개 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불법 음반판매 대여업과 공연장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64건의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로 자체감사 33회를 실시해서 취약업무 기강확립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등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청원진정서 4건의 처리와 민원서류 검열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업무로써 시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현황은 총 294건에 유료 229건, 무료 65건이며, 사용료 징수는 4,6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93년 7월 개관한 이래 꾸준히 성장해서현재 28,503권의 도서와 비 도서 441종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실적은 94년 현재 35만 2,416명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175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와 편익을 위해서 564석의 증축공사를 금년 7월에 착공해서 95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94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95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개선대책을 마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1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입니다.
의원님 특히 잘 아시다시피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연 4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대상건수는 91건증 예산사업이 71건, 비예산사업이 20건, 금년도 시행계획심사분석 실적을 3, 4분기까지 3회를 했고 그 중에서 완료된 건수가 5건인데 이건 푸른광명 만들기, 폐광 급수관시설, 합동결혼식,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전산화사업 해가지고 총 5건이 완료되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82건입니다.
8월말 현재로 따지기 때문에 3건이 미도래 됐던 것이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민노래자랑은 이미 완료가 됐고 다만 호적전산화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전체적인 통신망 관계로 해가지고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푸른광명 만들기, 폐광일원 급수관 공사, 합동결혼식, 문화재 보수정비, 전산화사업 해서 5건입니다.
부진사업은 1건인데 이미 실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산 산동네라고 하는 부락을 재개발을 통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주민들하고 의견이 불일치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주공에서 제시한 안과 시에서 검토한 안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설계를 약속대로 계획을 변경해가면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업무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21P 대통령지시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지시사항이 24건 그래서 총 25건인데 2건은 완료가 됐고 23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중요내용을 대략 설명드리면 공약사항 중에서 상수도시설의 확충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관리하던 것이 아니었는데 지난번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되어서 상수도 확충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공약된 사항인데 뒤에 하달 받은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다시피 총 149억 5천 7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94년도부터 '97년 말까지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22P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관 부설공사가 9월26일자로 착공이 됐고 배수지 증설공사가10월 17일자로 이미 착공돼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지역 이기주의극복 지시사항은 저희 지역에는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던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동안까지 추진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시민과 시의원님과 공무원과 같이 9회 시설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과 큰 마찰없이 상당히 이해 접근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p 한강수질오염 대책강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 폐수배출 업소가 85개소 있는데 그중 폐수만 배출한 업소가 64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기회, 수시회를 거쳐서 위반업소가 22개소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이 8개소, 경고가 5개소, 조업정지 1개소 기타 8개소에서 위반업소를 적발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신문에 보셨다시피 안양천이 연초에 BOD 약 50정도의 PPM이 나오던 것이 최근에 환경관리과에서 조사된 것에 의하면 12ppm까지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 적마다 다르기는 다른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저께 신문 보신 바와 같이 원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이 정도까지 끌어들이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는 61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 호응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에 반상회, 유선방송, 승용차 10부제, 스티커 제작배부, 지사님 서한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유해식품, 불량의약품 근절사항입니다.
식품제조업이 약 150개소가 있는데 적발된 업소가 그동안에 10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무허가업소가 3개소, 시설물 멸실 3개소, 청소불량상태로 적발된 것은 4개소 그래서 10개소가 적발되서 무허가 3개업소는 형사고발 했고, 시설물 무단 멸실 허가 취소사항 3개소, 청소불량이 4개소, 시정조치지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관련기초시설 관련 민원해소대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에서 계획을 하고있는 소각장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아직 용역기간이 내년도 1월 16일까지 납품기한인데 그동안에 2차례에 결쳐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적어도 16일 이전에 납품이 되면 설계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금년도 국비를 50억 요청했고 도비를 40억 요청했었는데 국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고 도비만 20억이 지시부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72억원이란 막대한 돈의 재원조달이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서비스 요금및 지방물가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 36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고 적발된 업소가 600개 업소, 시정명령 세무조사의뢰, 위생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실제 금년도 물가변동률 6% 정도까지는 허용되고 있는 관리방향입니다.
지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하여 지방 물가가 억제선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창구운영을 663톤을 했고 보관함 설치를 40개, 그동안에 공장이라든지 회의 각종 모임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달 초에 모임을 가져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1인당 1.65kg 쓰레기를 32%로 감량해서 1.13kg으로 감량이 된 것으로 청소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여건 도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실시한 사업이 미미합니다마는 청소년 어울 마당이 4회로 돼있는데 12회로 계획을 하고있고 11회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광명 7동, 하안 1동, 소하 1동, 학온동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수는 그동안에 약 2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가격 안정 추진인데 이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단속을 37회 해서 위반업소 129 개소를 적발해가지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로 처분, 경고, 무혐의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그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9p 경제안정과 저축증대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물가 정보지를 주보로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7명 있는데 그중 3명은 물가 정보파악, 4명은 개인서비스 요금관계 파악해 가지고 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부실공사방지 대책인데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시에서 뚜렷하게 이렇다라고 할만한 사업을 내놓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사과정에서 감리, 지도공무원이 책임있는 공사감독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적극홍보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솔직히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게 부각될만한 사업 전개를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 있도록 지를 제작한다든지 버튼을 제작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데 홍보, 플랭카드나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선진시민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에 분과했다고 판단됩니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이것도 노선버스를 지정한다든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심야좌석버스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계획대로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다만 운행 시내 좌석버스를 변경해가지고 5대를 운행하는 실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항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시에서는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여러 단체에서 상당히 활기있게 전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방지 대책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산불발견 조기신고체제로 해서 신고소를 24개소, 산불감지탑을 5개소, 산불감시원, 50명을 고정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화재없이 지나간 한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부터는 참고적으로 공익근무요원 43명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축산 폐수처리 방안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을 그동안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 관내 축산농가가 68호 농축산을 겸해서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129호 해가지고 197호가 되는데 그동안에 융자를 주어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유도해서 실시했었는데 금년에 6개소를 보조 50%, 융자 50% 해가지고 420만원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관리를 해서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깨끗히 정화가 되서 흐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사화합 유도입니다.
이것은 94 노사 합동연수회를 2월달에 1박 2일 코스로 덕산연수원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거둔 연수회라고 평을 하고 그 다음 노사 노정상황실을 계속해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영하고 있고 모범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표창이라든가 산업시찰을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40명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저희관내에는 그래도 노사분규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녹색운동의 전개로 녹색 질서 확립사항인데 이것은 결국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운동의 일환인데 최근에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이 사람들에게 활동을 전재토록 한바가 있고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만들어서 22건에 26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혁추진 사항인데 이것은 34p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p 지방선거 철저 준비인데 이것은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7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으로써는 문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의 지속 척결입니다.
이 사항은 인천, 부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꾸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도 솔직히 몸둘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안이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 있게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이 사항은 지도감독과 양심에 입각해서 공직 본연의 임무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의원님들 많이 충고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출업소 방류 표시판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출업소 44개소에 대해서 표시판을 설치했고 여가 중에 1개소가 휴업 중이기 때문에 미설치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책임행정구현은 훈시사항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34p입니다. 생활개혁추진인데 금년 연초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황실도 설치를 했고 기획단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제한된 인원으로 상황실도 설치하고 3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솔직히 상황실운영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과에서 생활개혁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개혁상황실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각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35p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대해서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큰대형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정부에서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 감독 관리하도록 지시가 돼있어 가지고 저희도 총 82개를 위험시설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권군자 주택 다음에 B등급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시흥대교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중점관리대상업체다 하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권군자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흥대교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초에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B등급으로 분류되는 9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연립이라든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명5동 복지관,하안복지관, 소하2동 어린이집, 광명6동 어린이집, 광명7동 어린이집, 철산 4동 노인정 등이 일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B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정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어렵다 하면 마무리 추경 아니면 예비비 그것도 모자라면 내년도 정기예산에 투입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4대 질서운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입니다. 발족 표기가 잘못됐는데 93년도에 발족된 사항으로 작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온 실적에서 금년도에는 사실 연초에 다방면으로 이에 대해서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유인물에 표시가 됐습니다.
39p 하단입니다. 37건만 금년에 발굴됐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발굴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37건을 발굴해가지고도에서 동의된 것은 하나 수정동의 된 것은 2, 그 다음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3, 부동이 된 것이 31건으로 별로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행정쇄신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국제화 지방화에 따른 제도개선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0p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이 1,103억 1,800만원 되겠고 세출이 553억 1,900만원 그래서 잔액이 549억 9,900만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절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사항인데 전체 절감내역은 14억 2,100만원을 절감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2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총 기채를 발행한 것이 305억 5,800만원 그 동안에 상환한 것이.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상환한 것이161억 5천만원 채무잔액이 원금, 이자포함해서 285억 7천6백만윈입니다. 연고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채무잔액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43p 하단에 소하·일직간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44p에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채 44억 8,000만원 그 다음 소하·일직간 도로가 43억인데 큰 짐으로 남아있는 채무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관련된사업으로 해마다 조금씩 하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 1억8,840만원 중에서 1억 7,514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풀 보조사항입니다. 총 1억 2,985만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p에 이월사업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작년도 12월달 정기회때 집행사항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에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연초 4월달에 택시 모니터기 검정구입에 따른 비용이 5백만원 승인해 준 사항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철산4동 권군자 주택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게 없어서 예비비로 1,200만원 승인해가지고 959만 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56p 송무사항인데 작년도 이월 건이 18건, 금년도 신규로 발생된게 21건 종결된건 12건 해서 27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금년도접수사항이 21건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지적과에 행정소송 사건이 토지가격 개별공시시가로 인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소송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통계조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해동안 했던일은 수감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도 좋습니다.
기획담당관소관업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생활개혁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개혁에 대해서 전부를 다 설명할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구요, 유인물에 대해서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 이것은 인재사고를 어떻게 추방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재하고 관련된 사항이 그래도 추측건데 산불예방하고 수해상습지인데 옛날부터 했기때문에 지금 저수벽을 설치하고 해서 상당히 호전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하고 또 대형사고 사건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전 공무원이 조사해 가지고 위험시설물이 어떤 것이냐 해서 조사를 한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1건인데 우리 관내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이냐 권군자 주택이 누가봐도 위험한데 실제로 넘어갈 것인지 안넘어갈 것인지는 육안으로 봐도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안전점검을 해라 그래서지금 안전점검을 1차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이 정확하게는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가지고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만 한번 왔다 간 것은 1차 검사한 것이고 또 왔다가 가서 3번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총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40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기획담당관님 최낙규   철산 4동에 산동네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 지역인데 1층만 허가를 내놓고 허가하면 무허가로 또짓고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4층인가 올라갔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27세대가 거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담관 최낙규   아니죠 누가 과감히 할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건물이 위험하다고 육안으로는 판단되는거예요.
그런데 실제 건축법상이나 전문기관이 봐가지고 안전점검을 해봐야만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세입자가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약 2억 7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1억밖에 안 나온데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지불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출 더 어려운 지경에 봉착돼 있는데 일단 이것이 위험하다고 안전점검결과가 나와야만 그때 대응전략이 있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다음달인 12월말경이나 돼야지만 도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설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시가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주민의 의사가 뭔지 그것에 일치가 돼야되는데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쳐지는 것이지 시가 억지로 방향을 삐뚤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민과 일치가 될 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기획실에서 재개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기획부서는 어디까지나 기획이지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업비 어떤 과에서 결성됐든 이것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그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잘못됐을 적에는 이런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하고 잘 되도록 촉구하고 그런 방향에서 조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시장님이 바뀐 거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는 내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이 전면개량으로 이것도 사업계획변경이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게 사업계획 변경이에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선에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심층분석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전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릴게요. 1차 81건에 대해서 대상물로 정해놓고 해당분야별로 공무원이 다 나가서 실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A등급은 무엇이고 B등급은 뭐고 C등급은 뭐다 하는 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는데 그래도 시장님입장에서는 미심쩍으니까 다시 강조 지시해가지고 11월 31일까지 시한을 다시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분리해서 다시 한다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할 것이고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세민이 축산농가기 때문에 사실은 맘에 들게 하려면 정화시설을 100%해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농가의 실정이 그렇치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인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우선 제가 기획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각 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점검표고 결과고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사항만 받아 가지고 하는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 농민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돼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국제화,개방화에 따라서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단으로 만들어 주면 집단으로 만들어 줬을 적에 그 사람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부업조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해당과로 하여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물론 기획부서니까 위원님들의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간 해당과에서 기획을 내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집합하는 곳이 우리 기획부서거든요.
그러니까 해당과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는 행정쇄신이라고 하는게 바로 주민이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중앙에도 교육을 가보면 서로 미뤄요. 그래서 실제로 법령이 고쳐야 될 사항이 밑에 와서는 법령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처간에 그 사항이 잘 이루어치기 때문에 그 상위법 걸려서 헤맬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서 건의해서 올라가지만 그게 다 반영이 안되고 중간에서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얽혀가지고 쇄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도리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20억인데 상반기 6억원이고 나머지 14억원을 언제 줄 것이냐 하면 금년 안에 준다고 해서 해당과에서 왔습니다.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구비서류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 해당과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의향이 있느냐라구 물으신다면 저도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저나 위원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1년이 됐는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과로 하여금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거죠.
그런데 이런사항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났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택수운전수가 그 미터기를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검사해서 내보내야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운행을 안 할겁니까?
해야되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불법이 자행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써서 검증해서 내 보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비비가 물론 해해 등의 중점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돌발적으로 예측 못했던 사항이 일어나 가지고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것이 예비비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날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몇 p인데요.

○전문위원 강신일   수감자료 61p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1심에서 승소했고 그 다음에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2심에 가서 계류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11월초에 2심으로 계류중에 들어가 있답니다.
날짜 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11월 8일경에 2심으로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자료낼 때 기록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죠. 개인적으로 받을 때나 공식적으로 받을 때나 똑같은 자료가 나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작성을 안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죠. 계류중이니까 안되죠.
계류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서류로 보여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해명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기획담당관 최낙규   증가된게 아니구요.
물론 증가됐는데 금년에 늘어난 것은 지적과에 개별 공시지가 처분으로 인해서
세무서와의 관련자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승소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변호사가 자문을 해주고 방향제시를 해주는데 이쪽에서 그때 소를 다시 제기할 적에는 증빙, 증인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놓고 잘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거든요. 서류를 찾는다고 해놓고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상 법리해석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구요.
다만 그때 이 사건은 좀 큰 사항이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없느냐 해서 찾도록 해라 하는 하나의 전제하에 소송을 계기했던 사항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패소한 것이 3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번째57p 철산4동 187번지의 토지 1,567㎡를 87년 철산택지재발 사업 시행시 무주부동산을 피고가 소유권보존 등기 경료후 원고로 부터 공탁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주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할때 무주부동산이니까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공탁을 해버리고 했던 사항인데 사람이 나타나서 소송을 해 가지고 찾아 갔는데 당연히 이것은 찾아갈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재판에서 진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국가가 70% 부담하고 시가 30%를 부담했던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58p중간에 소유권 이전 진성아 외 199번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철산 4동 아파트 부지관련 패소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패소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청구를 시에 제기 했던 건데 이게 원고하면 지적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300일로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퇴직수당 등 다 계산이 되는데 수수료직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수료직으로써 50일이다, 80일이다, 150일이다 계산해가지고 50일 짜리가 가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30일 짜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으로 따져서는 퇴직금을 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승소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던 사항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낙규   패소가 3건 있는데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쟁송업무를 시군의 법무계에서 하고 또 소관실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승소율이 75%입니다.
광명시가 도내 36개시군 중에서 승소율이 제일 좋은 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패소해서 지출된 것이 승소비용 공덕금까지 해서 나간 것이 9,996만 4천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9,996만 4천원 이라고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산2동의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되었던 주택공사에서 공탁한 8,842만원까지 포함된 수치니까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금년도 소송비용은 회수된 것이 134만9천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회수내용이라고 그래서 57p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지 별도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57p 하단에 84만8천원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그리고 58P 두번째 49만 5천원 그것 해 가지고 134만 5천원 인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죠. 우리가 소송해서 승소했다는 얘기는 돈하고 관련돼 가지고 승소한 것도 있고 돈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까 말씀 드린대로 8,800만원은 당연히 나갈 돈이 나간 것이니까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채를 안하고 살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최상의 방법입니다.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똑 같습니다.
단지 지금 기채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싼 것으로 하지 왜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싼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청사,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는가 이런 것은 지방 공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이자가 싼것만큼 금액이 조금밖에 안됩니다.
이런 조그만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지만은 큰 사업을 무리하게 할려고 그러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다같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벌였어야 되는데 빚이라도 얻어서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것은 안된다 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자신있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이라든가 소하 일직간 도로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기왕에 한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싼이자로 쓸수 밖에 없는 것이 다른 데는 싼이자를 주는 데가 없거든요.
은행에서는 이것이 최하에요. 여기 9.5%라는게 금리가 인상되면 더 올라가구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는 탄력 금리 제도인데 사업자체를 벌리지 말아야 될 사업인데요.
그걸 안하면 소하·일직간 도로가 엉망이 될텐데 그 때 상황은 불가피한 것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낙규   철산4동 생활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자 나가는 것은 사실 금리가 이거보다 낮으니까 크게 손해 된 것은 없고 사업이 안되니까 그게 애가 탑니다.

○최낙규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경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뒤에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다 이런 지시 말씀들이 자꾸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제현   안병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자신있게 이유가 뭐냐고는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해당과에서 사람을 인선할 적에는 물론영세민도 좋고 다 좋지마는 그래도 산불방지 차원에서 산불을 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선 기본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때니까 그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이쪽이 소홀하고 이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쪽이 소홀한데 그런 측면이 없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과에 촉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요금관련 이 사업은 자료가 메모지로 왔는데요.
택시가 839대인데 요금인상 사업시기가 94년 2월 15일 이었답니다.
택시개량기가 완료된 것이 4월 30일자구요. 5월달부터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인데 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이유가 뭐냐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참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시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조금 후에 해 주시고 그러면 53p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금년에 완료되지 못하는 국도비 지원사업 내용과 향후 집행계획을 보면 12월 30일 이후 집행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 사업은 아마 재사고 이월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계법규상 집행이 가능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관계법규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국도비지원 사업하고 또 하나는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사고이월 됐는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준공되면은 원인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게 되면 익년 2월 25일까지 가능한 거니까 회계년도 2월 27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관련된 사인들이 여성회관이 금년도에 자재 조달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납요인은 없습니다.
관계과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날짜 때문에 약 두달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일단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금액을 차재 조달 요구를 해서 미리 완료했기 때문에 크게 반납요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비비로 집행해도상관이 없느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개인건물에 대해서 예비비를 들여서 안전진단해서 비용을 들여 할 것이냐 예컨대 그러면 딴 동네에 있는 집도 다 안전 진단을 해서 수리도 해주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요인이 다 있기는 있는데 때가 때인만치 요즘 대형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국민이 모두가 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했을 적에 피해가 났을때 그감당을 어떻게 할것이냐 고심을 하던 끝에 이걸 했습니다.
했으니까 위원님들도 각별히 유의를 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정식으로 이걸 해야한다. 안해야 한다는 규정은 짓기가 어렵습니다. 한계를 짓기가 어러운 실정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적에는 그 피해를 생각하면 본인이 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한 것이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이 관계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어떤 화재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돌발했을 적에는 예비비서 집행이 가능한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 사고이후 중앙이나 도로부터 도로 조치 사항은 긴급히 이런걸 구조안전진단 내지는 보수를 하지 않아서 인명, 교통장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신속히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그 지시 공문을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금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도비에 대해서는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중에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거든요.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면 딱 정산을 해서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전부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익년도까지 계속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 자체에서 초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책임감독, 책임감리, 일반감리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마땅하고 우리로써는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강조 지시에 국한된 지시로 갈음한 것뿐이지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그래가지고 규정법규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이해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부실공사로 인해서중징계, 징계, 일반징계 여러 가지 받았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가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93년도 12월달에 완료된 안양천 정화사업이 완료됐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그러니까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한 추가 지시사항인 상수도시설 현황 관리에 대한 것이 있어서 완료된 사항으로는 여기 기재를 안했고 1건에 대하여는 상수도 현황인데 그 사업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149억5,700만원 들여서 계속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기획담당한 최낙규   박위원님 그것은 여기 오셨을 때 공약한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공약사업으로 관리 지시가 떨어져야지 관리가 되는데 그 사항이 그것 밖에 없다는 얘기 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구두로 전달받아서 알고있는 사항인데 중앙으로부터 관리해오는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고 넣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건 구두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사업을 이미 보고는 했죠. 중앙으로써도 검토해 가지고 이게 공약사업이다고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공약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집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검토해서 그 사업을 지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중앙으로부터의 지시목록 이외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이 저희를 입회시켜놓고 공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전달 받아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중앙에서 검토하여 공약사업으로 관리하도록 또 공약사업 이라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 되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안양천 정화 사업하고 상수도 확충사업 그것만 관리 하는데 이미 한 건은 완료 됐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것 한 건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도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및 차례에 결처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제출을 해드리죠.
위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이 입후보 했을 적에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추가사항을 요구해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못하고 위원님들의 숙원사업 내지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관리해서 거의 해소 됐습니다. 몇 가지 덜 된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때문에 오전에 증인을 신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항을 아시고 도시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도시국장 정지윤

○주택과장 이지연   주택과장 이지연

○도시국장 정지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사안에 따라서는 답변할 의무도 있고 안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제가 좀 전에 답변한대로 위원님들이 저에게 구두로 질문했을 때에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얘기할 수없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부득이 알고자하는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물론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은 같은 공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에 또 구두로 물어 봤을 때 사실은 숨길 필요도 없고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셨는지 다시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할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거기에 대해서 잠깐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산 4동은 만7천여평에 1,45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된 것이 92년 4월 21일날 됐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이 고시된 것이 93년4월 17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림개발하고 93년 12월 3일 도로공사만 계약 발주하고 나머지는 현지 개량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오던 중에 94년 3월 주민들간의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 철산 4동을 현지개량 해가지고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의 쾌적한 환경 그리고 도시미관들을 해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개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포기돼야 되고 주민들이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 관하고 주민들 사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도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3일 이곳에 와가지고 다시 법을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재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건설부나 도에 여러번 질의를 했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24일 주민 동의 90%를 얻어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공동아파트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와 건설부라든지 도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랬더니 답변은 시장 아니면 주택공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할때 변경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설명을 했고 손학규의원님께 부탁도 드려서 주택공사의 본부장이 저희 시청에 와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경위는 주택공사에서 개략적인 설계를 했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관리 처분 방식을 원했습니다. 관리처분방식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땅 한평당 아파트 한평을 달라.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현대건설이라든지 한진 이런 데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재개발하는데도 우리 직원을 보내서 중요 검토 조사도 했는데 사실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안을 가져온 것이 주택공사만인데 이것은 관리처분 방식보다는 전면 매수해가지고 거기서 이득금이 나온 것은 편부 그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주민 설득이 안될텐데 어떡하냐 이런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와 또 절충하려면서 조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 저번주에도 그래서 왔다 갔지만 그 안을 주공에 제시했습니다.
그 안이 뭐냐하면 만일 관리처분이 아닌 전면 매수방법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조금 득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파트를 주공에서는 1,940세대 밖에 못 짓는다고 했는데 안을 수정해서 3∼4백 세대를 더 지어서 관리처분하는 (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러한 근사치에 가까워야만 주민들이 당신네들 설명할 때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택공사 사정이지만 주택공사가 기구확대 됩니다.
그래서 경기 본부를 맡기는 도중에서 저희들하고 대화하던 사람들이 전부 경기지사장으로 갔습니다.
저희하고 접촉하던 분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밖에 안남았는데 과장이 새로운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저희도 주민 설명회를 빨리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금주 내에는 다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고 빠르면 다음주에는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돼 있고 오전 중에 철산 4동에서 주민 대표들이 와 가지고 저한데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 협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왜 관에서 끌고 있느냐 사실은 저희가 끌고 있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접촉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칙대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관은 못믿겠다.
다 포기해 버리고 우리한테 맡겨 달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포기하더라도 주택공사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여하튼 좋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하고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이 납득하면 바로 변경 계획에 대해서 승인도 받고 하여 움직일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루고 숨기고 이런 사항은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질문에 답변을 안한 사항은 제가 별로 기억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저한데 말씀하시면 왜 안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주공에서 협의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자꾸만 반려가 되니까 검토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1장이나 이런게 아니고 여러장을 머리를 짜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강선위원님께 제가 오늘은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내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또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또 수정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바빠가지고 주택계장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날 하루 약속 이행을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이라도 꼭 챙겨 가지고 주택계장을 보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그 사안을 망각했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미쳐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알겠습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소상하게 위원님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에 현지 개량에서 사업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에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4일 다시 주민들에게 대한 동의서를 그 때부터 이제까지 김위원님한테 서면 답변을 했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원인은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도시국장 정지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에서도 일관성이 없었지만 주민들이 요구도 때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공에서 설명회가 끝나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일사분란하게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자꾸만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공무원들의 연찬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욕구가 옛날부터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즉 어떤 이유냐고 한다면

○도시국장 정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의 여론을 굉장히 의식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3공, 4공, 5공때는 현지개량 계획으로 한번 밀고 나갔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밀고 나갔는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여론과 주민복지를 최대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방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전부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원하고 거기서 해주는 성질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개최했을때 주택공사의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됐을 때에는 주택공사는 안 한다고 그랬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주택공사가 주민을 설득하려 한다는 것을 90% 이상 믿고 있고 만일 설득이 안됐을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때는 할 수 없이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된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시로서도 굉장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 사업소를 만들고 했을 때 굉장한 시간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가장 걱정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주택공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득이잘 이루어질 것으로 바랄 뿐입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기획담당관과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그 이후 도에서 긴급 재해에 따른 지시가 있어서 평상시에 재해 위험건축물을 다루고 있던 공작 건축물을 국장님과 관계 담당과장, 계장하고 안전점검을 실시 했었습니다.
그 때 불안전하게 외관적으로 봐서도 위험한 건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은 급하므로 예비비라도 만들어서 구조안전 진단을 해라 그리고 위험할 경우에는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예.

○박명근워원 개인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안전진단비를 지출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없죠.

○주택과장 이계연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제가 예비비를 요청한다고 해서 예비비가

○주택과장 이지연   저한테 박위원님이 물으시는데 예비비를 제가 신청한다고 해서 주택과장의 신청에 의해서 예비비가 사장되고 지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까도 수차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컨데 법률적으로는 예비비의 지출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구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긴박한 사항으로 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적에는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을 받게되니까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임시회 개회 중에는 이미 그 사항이 돌출되지 않고 갑자기 요구되니까 갑작스럽게 승인을 해준거죠.
물론 권군자주택이 이 시점부터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문제가 된건데 갑작스레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해위험 시설에 대해 특별관리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저도

○기획담당관 최낙규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 공문은 그 뒤에 요지로 내려온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승인과정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시점하고는 다르니까 별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건축물에 구조안전 진단 결과 불안전으로 판정시 첫째는 건축물 전세자에 대한 이주종용 조치를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와 전세자간 전세금 반환청구도 법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의 전세금반환 능력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지만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저당 잡혀있고 건물주 한테는 1원 한장 얻어낼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두 군데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현재 마지막 답으로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 집행법에 의해 강제철거를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예. 관계법규는 건축법 제69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간 건물이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이지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부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량노후 건축물을 전부 재건축 유도해서 주택행정에

○안병규워원 유도하셔서   재개발 시키는 방향으로 권장하고 유도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광명시 와서 도시기반 시설을 좀 봤는데 광명시는 재개발 쪽으로 활성화 시켜서 자꾸 발전시켜야 할 입장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소득 서민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다.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은 바로 말씀드리면 시장이나 주택공사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동 재개발이다. 이런 사항은 규정외에는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입장도 7월 24일자로 불식이 됐습니다.
할 수없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주공으로 하여금 완성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맘대로 조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통계로써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자나 0자가 붙은 해인 내년에는 인구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때 직업 거주지 등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밑에 조사니 사업기초 조사니 하는 것도 조사를 해서 경제기획원에 보내 드리는데 그 내용분석한 것도 시에서 알 수가 없는 자료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통계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규정에 다있는 겁니다.
우리시에만 유독 그렇게 할수 없죠. 아무튼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입니다. 수감자료 75P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광명문화원에 대한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567만원이 지원된 가운데 정액보조로 해서 문화원에 운영 경상보조 이것은 주로 인간비가 되겠습니다.
830만원이고 구름산 선녀선발대회가 4월 7일날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1,600만원이 지원됐고 5월 3일부터 5월7일까지 오리문화제 집행기간 동안에 3천만원 다음에 기타 교양강좌로 해가지고 꽃꽂이, 건전가요 등에 137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6P 입니다.
한국예총광명지부는 총 5,320만원이 지원됐는데 경상운명비 정액보조가 1,320만원 전국연극제 참가지원비는 천만원 소인극 경연대회때 5백만원이 지원됐고 77P입니다.
어머니합창단에는 총 2,744만7천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서는 지휘자. 반주자 보상이 1,255만5천원 난파음악제 참가경비로 해서 단복비 및 단원보상이 1,461만7천원 지원 10월 6일 정기연주회 지원이 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소년소녀합창단에 제3회 정기연주회 지원경비 2백만원 78P 입니다.
시민국악단에는 총 4,812만원이 지원됐는데 국악의 해 맞아 국악공연 정기공연이 8백만원 지원됐고 매주 2회 국악단원 교육강사료로 972만원, 국악단 단원 단복비가 54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경비로 2,500만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불법음반 행정처분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음반판매업 20개소, 비디오판매업 2개소, 비디오 대여업 182개소를 비롯해서 총 240개소의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는 17회를 단속했는데 62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경고 기타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80P 되겠습니다.
공연장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총 5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2건을 적발하여 경고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81P 입니다.
신문구독료지출현황에 대해서 예산지출 현황은 주민계도용 신문하고 청내 신문 구독하는 것을 합쳐서 매월 1,959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6천15만2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82P에 공보기자재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자재는 촬영기가 2대, VTR 5대, 청사진 카메라 6대, 영사기 2대, 환등기 3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4P에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영화관에 영상기사 자격증 소지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동안에 금년도 5회에 결쳐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처리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지금 현재 10개의 지방사가 있습니다만 각 사별로 대부분 우편 송달을 하고 일부사에서는 배달원을 활용해서 동사무소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기관에 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예.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종목이 5개가 넘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현황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구독하는 것이 있고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도 있고 각과에 배부하는 배부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한 내용을 첨부해서 그 현황을 상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물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상세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동에 수시로 체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느냐를 체크하는데 왜냐하면 매월 신문구독료를 지출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받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지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우편배달이 대종을 이룹니다. 배달부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편으로 배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확인할 때는 신문을 배달하게 되면 우체국하고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인하도록 해주는데 확인되며 그래서 계속 배부는 되고 있구나 체크할 수 있고 우편 배달이 안되는 곳은 동사무소에 직접 배부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취합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이 문제는 기왕에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두다 가능한 한 우편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편으로 모두다 처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안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VTR 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현재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자체가 마모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종변경이라든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주변기기하고 촬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불량으로 표기가 된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예.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기기 사유에 명기해 드린 것과 마찬 차지로 공연 신고 내용과 상이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경고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A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한다고 그랬는데 손님이 잘 안들기 때문에 일정을 하루 이틀 당겨서 저희한테 미쳐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제목인 B라는 영화를 상영해서 적발한 겁니다.

○김권천워원 우리시   담당과에서 공연장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금년에 지도단속을 5회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연신고 내용과 똑같은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영사관 기사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가 등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수 있는 단속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우리는 지도단속 일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그런 사항은 저희 소관이라기 보다도 소방계통이라든가 이런 계통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소방서가 있을 수 있고 안에 매점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위생업소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미성년자 입장문제는 교육청 소관도 있고 경찰청 소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세분되어있는 편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개별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감사담당관 조남주입니다.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자체감사계획 대 추진결과 외부감사 현황, 비위유형별, 직급별처분현황 등 감사현황과 청원,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서류 검열 현황 및 조치사항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감사 현황 중 자체감사 계획대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8개 동에 대해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까지 6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개동을 실시하고 1개 동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계감사는 사업소 3군데, 동 5개소 등 8개기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완료 했습니다.
부분감사 중 취약업무분야 즉 환경위생, 세정 ·통합공과금, 건축, 토지, 공사,교통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환경, 위생, 공사, 통합공과금 등 4개 분야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민원 등 보도, 진정사항 4회, 기강감사 5회를 실시하였고 민원 부서에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을 민원사무처리 상황점검 감사를 6회 실시해서 19회의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6회, 회계감사 8회, 부분감사 19회총 지금까지 33회를 실시했습니다.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조치 등 경미한 사항의 212건에 대해서는 행정상조치를 취했으며 재정상 조치로써는 84건예 4,878만9천원을 추징 내지는 회수했습니다. 또한 해임, 의원면직, 감봉 등 6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P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의 감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점검, 조사등 8회에 결쳐 수감했으며 감사기관으로써는 경기도에 7회, 내무부에서 1회로써 주로 직상급 관청인 경기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써는 회계과 경리계 공금유용사건을 경기도에서 조사해서 14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설날 전후 복무기강 및 비상근무 소홀 실태를 내무부와 도에서 점검해서 비상근무소홀은 신분상조치 1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훈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2등 소재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조사하여 무단 용도변경 행위 방치 및 건축물관리 대장 기재소흘 행정조치 1건과 신분상 조치1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특별감사에서 G·B내 주택 이축 허가신청서 부당 반려한 사항이 지적되서 1명을 훈계하였고 공인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경기도지사에서 직인날인 기록대장 및 공인함 인계인수 및 미비치 등 공인 관리소홀 1명을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하절기 복무지침에서 장관지시 사항을 기관장 선람치 않고 국장전결로 처리했다는 사항과 당직 순찰열쇠 분실방치 및 공인함 인수인계 절차없이 숙직실에 보관하는 사항이 지적돼서 5명이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P 비위유형별, 직급별,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위공무원으로써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2명으로써 해임이 2명, 감봉 3명, 견책 7명이며 자체감사에서 8명과 외부감사에서 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설명을 드리면 5급이 4명, 6급이 2명, 7급이 1명, 기능직 1명, 고용직 2명, 청경 1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업무부당처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명, 기타가 4명이 되겠으며 기타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품위손상, 음주운전이라든지 직원간 다툼 이런 것으로 4명이 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91P 청원, 진정서접수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월7일 소하동 소재 목욕탕 주인이지하수 사용량의 과소부과 대가로 통합공과금 직원에게 30만원의 금품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해 본 결과 과태료 및 하수도 사용료 99만6천8백만원을 추정했고 관련 공무원 의원면직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철산 주공아파트 2단지 종합상가내의 불법 건축물 및 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가 4월13일 접수되서 얼음판매업소에 대하여 무신고 식품판매업으로 형사 고발 및 폐쇄조치 됐으며 위법건축물을 철거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재활용 승인사항 및 청소업소지향 편의적인 행정행위를 시정조치해 달라는 진정서가 8원13일 접수되서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서 관계공무원 6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94년9월28일날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킴과 등시에 훈계조치하는 등 총 4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 하여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가 제규정에 맞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를 6회에 걸쳐 민원서류 검열을 실시해서 잘못 처리된 23건을 적발해서 17건은 행정상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재정상 조치 3건에 262만 5천원을 추정토록 하였으며 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남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계로 인천 북구청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저희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 9월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시·군간 교체점검을 했습니다.
저희시에는 이천군에서 감사계장, 평가계장 두 사람이 와서 점검했고 저희시에서는 감사계장과 세무조사계장이 이천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대한 그 당시의 점검결과 비위적발 사항세목별 추징세액이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자에 대한 날인 미이행이라든지 수납부상 일부인 또는 소인 표기 잘못된것 이런 경미한 사항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천에서 저희를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사항 없이 도에 보고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감사한 바에 의하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세무과에 대해서 3주간 감사담당관외 5명이 지방세정업무 특별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착안사항으로써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 전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징수업무 또는 과표정리상태 일계표와 수납부 대조 작업, 영수증 발급관계, 체납세 명기관계 이런 다양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행정상 조치를 11건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경미한 사항이라 시정해야 할 것, 주의해야할 것이고 재정상 조치로써 9건에 대해서 793만원을 추징토록 적발했습니다.
그밖에 제도적인 것 등 여러 가지로 지적을해 가지고 개선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취득세 부족징수 1건에 278만원을 추징했으며 등록세 부족징수 2건에 307만원, 면허세 과세누락된 것 1건에 142만원 재산세 부과누락 2건에 63만원, 자동차세에 대한 착오누락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적발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인천이나 부천같은 경우보다는 저희시는 지방세업무가 전산처리를 전세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앞서가는 지방세정을 하고 있지 않나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는 것은 세목이 많고 개당 물권이 많아서 감사담당관실 직원만으로서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전문성도 없고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대략적인 것을 볼 때 저희시에서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시에서도 감사원에서 10명이 12월30일까지 감사가 착수됐습니다만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큰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천 사건과 관련해서 도에 정기적으로 감사분석해서 상남했다는 보고와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도에서 자료 내려온 적도 없고 2년전에 정기감사를 받고 금년에 감사계획 되었습니다만 감사 주기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기 때문에 특별한 일반행정업무나 감사업무에 대한 유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박위원님께서 인천사건이 터지고 해서 특별히 감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자체감사에 부분감사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취약업무 분야가 있는데 취약업무분야를 뭐뭐 할 건지에 대해서 금년에 대충 계획에 3개 분야를 할것으로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 10개 취약업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70개 분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금과 관련된 부서, 민원 처리부서 등등해 가지고 취약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하여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하여 감봉, 견책, 훈계, 경고가 있었습니다만 도의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도에서 감봉 1명과 견책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를 제외한 것은 전부자체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감봉은 그 당시의 경리계장을 맡았던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 강용덕 계장이 감봉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견책 3명은 그 당시 회계과장인 이재영 과장과 현재 회계과장인 이기석 과장 또한 감사를 소흘 했다고 그래서 강신일과장님 세분이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여기서 진술을 받은 것은 그 회의에 청탁을 해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 명단에 한해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하수과에 서류를 제가 보니까 철산 3, 4단지에 하천복개지 활용계획 추진위원회 참석자 명단 해가지고 단지별로는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김영철, 정민영, 김창신씨가 참석해 자필 싸인까지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시에서는 관련 실과장 5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주민대표 8명이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하안주공 아파트에 정인식, 김종관, 이경대, 오균진, 권수원, 최명철, 김영철, 마종옥

○감사담당관 조남주   여기에는 주민대표 8명이라고 되서 참석자 명단이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주민대표 회의소집 공문에 보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회의장소는 중회의실이고 90년3월27일 14시까지다. 참석대상을 보니까 관련 실과장 5명, 동장 2명, 주민대표 8명으로 돼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남주   별도로 첨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서류 상에 뒤에 첨부돼있는 서류에 주민대표가 나와 있다구요.

○감사담당관 조남주   주민대표 8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그게 누구누구다 하고 거기에 개별적 명단이 첨부

○감사담당관 조남주   그 당시에 누구누구 와라 하고 공문에 내려보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소집한 그 날짜에 참석해달라고 참석자 명단이 첨부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감사담당관 조남주   일단은 그 당시 것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관련되었던 하수과장이 현재 퇴직해서 없고 담당계장의 참석자 진술에서 계장진술을 받아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참석했던 계장 진술 또는 서류 그리고 참석했던 참석자명단 중에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등등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아무런 사심없이 사실대로 확인해 본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써도 감사조서라는 것이 행정적인 서류나 현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 상황을 질문해서 받고 그것으로 결정하지 무슨 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내보낸 명단과 지금 참석자명단이 다르다고 그걸 조작했다고 말씀하신다면

○감사담당관 조남주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어찌 조작을 했다고까지 말씀하시는건 저희한테 너무 과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하느라고 예전서류, 예전사람 찾아다니면서 기억을 더듬도록 부탁을 드려 가면서 최대한 하느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부분이라 이런걸 가지고 어느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더 이상 한계는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했고 또한 조사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제가 박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했던대로 만족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술한사람들 참석했던 사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박위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에 보조를 맞취가며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작했다는 말씀까지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그 당시 회의 서류가 하수과에 있는 서류 외에는 더 이상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서류상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철산 주공 3, 4단지 하천 복개부지활용계획 추진위원회 개최 이것을 3월 22일날 성립시켜서 공문이 나간건데 1안에 보면 내용결재고 그안 에 보면 별지참조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그 안이 관련 실 과장5명 참석대상이 관련 동장 철산 3동장, 하안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대표는 8명이라고 돼있는데 수신철에 철산주공아파트 4단지 입주자 대표 박기수외 7인 별지 참조 이렇게 해놓고 별지에 참석자 명단이 각자 싸인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회의에 참석했던 이분들로 하여금 제가 다른 연락이 안돼 가지고

○감사담당관 조남주   회의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증인한 내용이라든지 회의록이라는게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이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때 당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저희들로서도 별도의 조치를 해야될 사안인지 검토가 돼야되겠습니다만 복개부지 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시간만 낭비되고 그래서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회의에 참석했던 분 그리고 그 업무를 박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재임하시면서 추진하셨던 사항인데 그게 3월 27일날 추진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저희시에 관계 공무인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안은 이미 관계법이 검토가 돼야 되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추진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이 됐고 인근에서 이러한 상인들로부터 동요 내지는 집단행동이 있다보니까 인근상인들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바랐고 시에서는 그 뒤로 해주려고 보니까 이미 법이 개정되서 복개부지내는 도저히 체육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와서 어떤 치유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재직했던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이 현재 여기에 없고 그래서 저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에 참여 했던 분들 8사람이 어디에 살든 추적해서 모두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건데 감사과에서도 전부 수소문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연결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추호도 이를 은폐한다든지 축소하기 위해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그간에 애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 된 점을 박위윈님이 추진위원장님을 하셨고 또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분들을 어디에 계시든 간에 저희들이 찾아가지고서 박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고 결과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한정된 시간 또 만날 수 없는 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이해는 갑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용이한 편이 아니고 현재 그 사람들을 전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만 저희가 기초적으로는 연락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재 조사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히 한다고 조사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조사하라고 하신다면

○감사담당관 조남주   몇 번이나 사정해서 어렵게 어렵게 조사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또 재조사를 하라고 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에서 끝내고 제가 보충적인 것은 다시 한번 사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이 한가지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감사과가 대단히 어려운 업무에 직면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합동 감사가 나와 있는가 하면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취약업무 10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종합감사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또 진정이 들어 왔을때 현지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매월 민원처리에 대한 검열을 해야합니다.
지금현재 저희 감사과에 직원 두사람이 다 세무감사 하러 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