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차 총무위원회 보건소에 대한'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명실내체육관 시공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증언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 조례 심의시 다루지 못한 세무과 소관 광명시 시세감면조례안과 제2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청소과 소관의 광명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시게되겠으며 끝으로 세무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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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4년도행정사무실시의건(보건소소관)

○보건소장 박찬병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제및 직원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 계에 9개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은 총 41명입니다. 638p 분장사무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계와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로 구성돼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0p 병·의원, 약국 현황 및 병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종합병원은 광명성에병원 1개소가 되겠고 병실은 종합병원 363석과 의원이 288 합쳐서 661병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국현황입니다.
약국은 총 150개소이고 도매업소가 6개소한약방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점검기관은 144개소인데 부적합기관이 2개소 시정지시를 했고 약국은 195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기관이 7개소가 나와서 경고 4개소, 업무정지, 고발, 기타 한개소씩 조치를 했습니다.
641p가 되겠습니다. 개설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개설허가된 곳은 총 79개소로써 의원 18개소, 치과의원11개소, 한의원 6개소, 약국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임부등록관리, 임부건강진단, 영유아등록관리, 영유아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자 관리 등의 업무로 구성돼있습니다만 비율을 보시면 표에 나와있다시피 다른 업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유아 등록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예방 접종하고 관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영구불임시술, 루프시술, 먹는 피임약, 콘돔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콘돔의 비율이 낮은데 '94년도에 콘돔 배정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93년도에 배정되었던 잔류량을 무료로 배포하고 그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표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 643p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소독 계획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 동자율 방역소독은 증가되고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은 조금 횟수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추진방향으로 했던 것은 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 10회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히 중점소독을 하고 동자율방역단의 소독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유문등 설치로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했음을 보고드리는데 유문등 설치는 좀 특수하게 시작한 일이지만 10개 지역에 주5회 설치해서 이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644p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는 급성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2종전염병 환자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역발생 환자가 총 109명이고 유행성이하선염 이것은 2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망자는 없습니다.
제3종 전염병 환자는 결핵, 성병, 나병이 되겠고 결핵은 등록 관리자수가 141명, 신환자 발견이 177명, 완치자수가 16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 등록관리자수는 193명이고 감염자수가 185명, 치료자수 106명입니다. 나병은 관내에 등록돼 있는 환자가 총 5명이고 신환자 발견은 없고 치료자수는 등록 관리자 5명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5p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DPT, 소아마비, M.M.R, D.T, 일본뇌염 등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성인과 유아기가 섞여있고 B.C.G, P.P.T는 소아 등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했고 유행성 독감은 작년까지는 영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금년의 경우는 11월달에 예방접종표를 보시면 유행성 출혈열을 유료에서 2천명을 계획했고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은 2백명 계획이었는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유행성출혈열 및렙토스피라증 환자 발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발생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예 계획에서도 가급적 빼려고 합니다.
유행성 독감은 계획된 인원의 진도가 29%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아과학회나 바이러스학회등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에 대해서 유행성 독감을 놓는 것이 합리적인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얻은바있는데 조치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및 심신허약자들을 중심으로 놓는 것이 학문적으로 타당하다 보건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해서 계획을 바꾼 게 많은 환자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646p 응급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성애병원을 비롯해서 총19개 병·의원에서 응급환자, 응급치료 및 야간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몇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학광산 주변주민건의 피해 대책에 대한 방안강구 등도 그렇고 완성이 됐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말내에 최종결과를 산출해서 가능하면 보고회를 갖고 1월 20일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총 6개 중금속에 대한 조사를 계획했다가 학문적으로 이것 가지고 중금속 즉 수은과 비소는 별로 조사할 가치가 없는 중금속 되므로써 그것을 빼고 대신에 좀더 민감도가 높은 검사방법으로 바꾸고 조사대상자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소장 박찬병   적출물은 적출물 규칙에 의해서 적출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 업자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최소한 2주에 1회 이상씩 적출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권철 위원   시내병원에서는 소장님은 최소한 2주이내에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그다음 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대흥이라는 회사 1재 업체만 있고 병·의원이나 한의원, 치과의원 이런데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수원에서 오는 업체나 서울시내 업체에 주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대흥실업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소에는 적출물 처리업체로 부터 보건소에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는 해당 병 의원이나 적출물처리업체의 수거 대장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이 맞나 안맞나 확인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사실상 적출물 처리업체가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사실 적출물처리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경쓸 분야가 상당히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적출물처리 업체가 직접 저희 관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출물처리 업체에 대한 점검과 별도로 10월, 11월두달 동안에는 저희 관내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기점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면서 병 의원측의 장부와 적출물처리 대장등을 같이 비교한 결과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 중에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대표자는 박복식이구요. 원래 사업체는 영등포에 있습니다.
관리장은 저희 광명6동에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걸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적출물처리지침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의료법하에 적출물 처리규칙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광명성애병원이 원래는 다른 지역 적출물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일부는 처리하고 일부는

○보건소장 박찬병   양해해 주시면 예방의약 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광명병원 적출물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에 속하고 소각로가 시간당 20kg 소각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점검을 나갔었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되구요.
그 다음에 주사기나 인체 적출물 같은 경우는 대홍산업이 일부 가져 갑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덕원위생공사가 주사기의 수입세트나 이런 것을 일부 처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성애병원은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 찌꺼기는 분해소각해 가지고 퇴비나 폐기물로 소각처리 하는데 이것도 자동소각 기계가 있어 가지고 음식물은 환자가 먹는 음식물하고 일반 직원이 먹는 음식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생산된 양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바는 없는데 적출물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항상 점검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정기 점검은 연2회로 돼 있는데요. 수시점검을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금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했구요.
올해 12월 5일날 토요일 시설 조사가 있어서 나가서 적출물 처리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할때 일반 쓰레기하고 적출물이 완전 구분되게끔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성애병원같은 경우는 단위가 큰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전화나 구두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항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광명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혼합 투기가 없었습니다.

○위원방 백재현   하여튼 광명병원 같은 큰 병원일수록 적출물이 많이 생성되고 하니까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행정관청에서 챙겨줘야 할 큰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많은 부분을 해야할 일이 있겠지만 그 부분 중에서 병원부분에 대한 관리를 상당히 신경쓰셔서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김포매립장에 갔을때 칭소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사례가 없어서 다행스러운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예. 일지가 비치돼 있는데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치과의원 외에 225개소에 대해서 다시 하반기 의료감시를 실시한 결과 장부상배출 내역하고 실지 배출된 내역이 다른업소, 적출물 처리가 안된 업소해서 한의원 4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해가지고 적발해서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이번에 점검한 내용중에 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업소하고 적출물 처리가 미비한 업소까지 포함돼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영세민용으로 해서 약품의 일부는 무료로 나온게 있고 저희가 사서하는 것이 유료약품이 되겠습니다만 예방백신 가격이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위에 보시면 계획인원에 비해서 실적이 많았고 대신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는 환자한테는 다 놔주려고 하지만 저는 입찰을 붙이면 시중 유통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가격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특히 다 아시겠지만 일본뇌염 예방주사 부작용사건 때문에 굉장히 우려해서 많이 못 놔줬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방접종 실적에는 개인 병의원에서 보고된 수치가 포함돼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개인 병의원에서 정확한 수치 보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수치에 보건소가 한 실적을 합친 겁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왜 그러냐하면 도에서 목표를 내려줄 때는 보건소가 관리하고 실적보고는 병의원에서 보고 받은 실적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가 나옵니다만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소장 박찬병   이것은 원래 유행성출혈열의 경우에는 2천명은 유료로 놓기로 하고 그 외에 예산액을 1,540만원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무료로 내려준 약품이 2백명분이 오는데 옆에 591명을 놔준 것은 2백명을 제외한 591명에 대한 약품이 '93년도에 저희가 미집행하고 남은 약품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 2백명분을 안 받아도 금년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유료는 일부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유행성출혈열이나 그 밑에 있는 렙토스피라증 같은 들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이 발생한 례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서 줄였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작년에 보고드릴 때 2명이었습니다. 감염자 2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금년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관리는 예방의약계장이 감염자 3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제일 중요한 관리 핵심은 비밀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싶어도 환자들이 더 이상의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통제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피숍도 좋고 보건소도 좋고 아무 장소나 통제가 필요한 곳에서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면담을 아예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3명중에 1명은 실제로 수혈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한 분은 금년도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최종 관리병원인 서울대병원 내과교수 한분이 관리해주고 투약도 해주는데 남자 한분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했었는데 다행히 좋아져 가지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염자가 발병할때 진료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래 지침상으로 이 사람들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그럴 경우 진료비나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를 지정해서 무료로 하려다 보니까 해당 동사무소에서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보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대한 것보다도 환자의 질병관계 자료가 노출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노출 때문에 고려해서 진료비를 사실상 법률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진료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약국영업 시간은 규정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약사회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자기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당번 약국제를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죄송합니다. 차액의 내역은 별도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소독기 운영 유료구입비에서 차액이 약 천만원 나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산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과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나 소독차량 임차료 등의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절감한 금액이 약 4백만원 됩니다. 대부분은 사실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방 박찬병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에이즈검사 기구가 도입되면 아마 내년 2월쯤에는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사방법은 ELIS 엘리자라고 하는 검사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 계획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래 기존 규정상은 익명으로 보건소에 요청할 경우에라도 그 익명을 저희들이 검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검사를 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전량 무료로 검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라는 질병의 완치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되는데 백신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것은 아직은 백신개발 가능성이나 완치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감염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환자로 발병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보호되고 있어서 희귀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저희 관내에 안마시술소는 3개소가 있는데 이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감독허가도 보건소에 처방 해주고 감독 권한도 보건소에 있습니다만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든지 심지어는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시설 자체에 대한문제가 1건이 있었습니다. 종사원의 보건증 소지 적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 변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상 안마를 시술하는 각방마다 쪽창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커텐을 처놓기 때문에 그 커텐에 대한 규정은 없고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변태영업이 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심증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 말씀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인지 그것을 통제할 경우라면 오히려 성행위라고 하는 것이 더 엄청난 정도로 지하화 되기 때문에 보사부의 해당 담당과장님 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조금은 차라리 모른척하고 열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의 보건증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상우종합건설 정해웅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정해웅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건정종합설계사무소 박형종입니다.

○상우종합건설설비과장 김상현   건정종합건설 김상현입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부장 박종래   건정종합설계사무소 박종래입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건정종합설계사무소 양승찬입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정확하게 몇 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대표적인 사례는 창원종합운동장이라든가 김포의 회관, 군산의 청소년회관 등상당히 큰 건물을 많이 설계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2백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설계도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하층이 깊은 부분은 오히려 더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외지중으로 들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차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로가 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의 결로가 좀더 심한 것 지금 생각해보면 산 밑에 있어서 밑에 물이 흐르는데 건물을 앉히면서 수맥이 어느 정도 잘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벽을 계속 차갑게 식혀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기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실내 내부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차가운 벽면에 부딪혀 물방울로 형성돼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지질검사 당시에 수위가 4.5m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마다 조금씩 변하거든요.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질조사서만 가지고 정확한 수위를 설계 당시에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안에는 환기를 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의 얘기를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인정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자연환풍이 될 수 있는 곳은 지하의 입구쪽 출입구하고 전기기계실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계실환기 설비로 환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자연환풍으로 전부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면을 기계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완전히 자연환기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게 아니라 환기라는 것은 자연환기플러스 강제 순환식 환기거든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인정합니다. 지난번에 집회장 쪽에는 냉난방시설만 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급기, 배기, 세대 총 6대 강제 배기 시설이 돼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양승찬 보편적으로   닥트시설이 급배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냉·난방할때도 사용하고 광명실내체육관의 지하층 같은 경우는 지금 환기용으로 설치했습니다.
담배연기라든지 먼지, 분진 등을 잡아낼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예.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냉·난방을 할 경우에는 열자체가 배기 닥트 시설로 빠져 나갈수 있기 때문에 시간 사이 사이에 환기를 시켜주고 그것을 운전하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저희는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저희가 맨 처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3년간은 급배기팬을 틀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에 아직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건조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급배기팬을 2, 3년간은 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저희가 그것을 다 감안하고 잡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양승찬 24시간이   아니라 두시간에 한번씩이라든지 계속 조절해가면서 운전을 해줘야지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오피스텔이란든지, 지하1층 같은데는 열풍기로 큰크리트를 말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생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시인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제 생각에는 100% 가능은 못하지만 약 20% 정도는 카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예.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제가 설계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감리를 맡아서 했는데 공사 시공상에 지질조사서를 보고 모든것을 판단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건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설계에 대한 감리 제도는 없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그렇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모들 일이 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도면에 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건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앉을 때 수압이라는게 있는데 수압이 계속걸려서 과다해지면 건물이 위험해집니다.
수압이 올라와서 바닥 슬라브 등을 치고 올라오면 건물이 잘못하면 큰 손상을 입게됩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중   예. 설계에 의해서 시공됐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이상 없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결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방 백재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외벽이나 내벽에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게 사실입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없었습니다. 지하실 외벽에는 통상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박형종 지금은 갈수기라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산이 있어서 수맥이 산쪽으로 부터 내려오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압이 높아 가지고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결로현상이 심화되는것 같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제 생각으로는 보통 건물이 준공 되고 나서 당해 년도에는 결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석구석 완전히 다 마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광명실내체육관 지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사용을 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을 해서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자주 안 하니까 통상적으로 결로 현상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여름철에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온도차가 심해서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학술적으로는 5℃∼6℃ 정도 되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과요금계장 김유종   심할때는 15℃이상 넘어간 적도 있었고 보통 때는 120℃정도 됐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결로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첫째 실내에 환기를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실내에서 습도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야 결로가 덜 생기고 그 다음 지하실 벽에 온도 하락을 막아주는 내용이 있어야 결로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도면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향후 대책을 세워봤는데요. 먼저 기계설비 운영에 있어서 송풍기와 급기구가 있는데 오히려 여름철 같은데는 습도가 높은 공기를 집어 넣어주면 결로 발생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주로하고 급기는 닫아주는 식으로 운영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연풍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환기 설비를 돌리면 에너지관리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통풍구를 화단부분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은 저희가 마련해서 관리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지하외벽 공간 사이에 주입해서 쓰는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쏴 가지고 내벽의 온도를 외벽과 차단시켜서 온도하락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그렇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있으나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요금계장 김유종   그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해서 도에서 최종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이 서류를 받아서 여기에 넘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 자체심의를 거쳐서 도심의까지 확정되고 나서 그 심의를 가지고 도면에 반영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했던 심의안은 아마 관련 부서에 있을 겁니다.

○건축계장 진기홍   사회진홍과에서 회계과로 준공 무렵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전부다 있을 것입니다.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맞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전부 화단을 없애는게 아니라 화단가운데다 만드는 겁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물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드는데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 1m 각정도로 해서 6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합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1994년도 103위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없다라기 보다 결로현상이라는 것은 공사 중에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겁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사실 결로 현상이 이렇게 심하게 발생되리라는 예측을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솔직하게 그 위치에다 광명실내체육관 건축물을 앉힐 때에 설계하는 측면에서나 시공하는 측면에서 결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못했던 것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로라는 것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차츰 없어지는 것이 결로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온도나 습도가 다른 해 보다도 높았고 또 집회장 쪽은 금년 한해동안 거의 사용을 안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결론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결로현상은 사람이 많이 출입하고 관리하므로 인해서 완화가 되리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기술자들의 관념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 기술학적으로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서 돌아다니는 기체는 수분하고 마른 공기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플러스 마른 공기는 젖은 공기라고 그러는데 보통 온도 30℃ 습도 50℃에서는 그 젖은 공기가 약 1%의 수증기를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로 형성되는 물방울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광명실내체육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급기, 배기시설이 돼있지만 그것은 단지 환기용 급기, 배기시설로 충족을 못시켰고 그 다음에 자연통풍을 할 수 있는 설계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벽에 단열재를 써서 내외 온도차를 줄인다든가 습도를 줄일 수 있는 방습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결로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를 못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로라는 것은 공사중이나 당해년도에 사용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차츰 없어지는 것이 결로현상입니다.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 준공한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단지결로 현상을 어디서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확실한 명분을 가리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추후를 지켜보고 금년과 내년의 결로 현상이 얼마만큼 완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고 장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시공비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해왔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지질조사서라는게 원래 결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지질조사는 기초를 얼마 크기로 해야 건물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것도 땅을 팠을 때 물이 얼마나 나오나 또 어떻게 그물을 유도할 것인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당시에는 4.5m 밑에 수맥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줄은 아마감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제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자연환풍기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하 6층, 10층 내려가는 부분을 자연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정종합건측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느낍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러니까 광명실내체육관 건물이 앉은 자리가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제가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연환풍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러니까 설계자는 건물의 외관 등을 많이 고려해서 설계하고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기계설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제가 단정지어서 설계에 하자라고는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지하수위가 4.5m 지하에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 결로 현상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물맥이 4.5m에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여름철이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런데 한국의 설계기술이 그 정도까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자연환풍만으로 완전히 환풍이 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할 수는 있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극단적으로 여름에 온도차가 심할 때 내부공기와 온도를 뜻뜻하게 가열해주면 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박형종 예. 시인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바로 찾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저희가 회계과예 1차, 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부실해서 추가로 저희가 회계과에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 왔는데 지하방수전이 부설해 가지고 밑바닥에서 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계실방수처리가 평상시 30분 단위, 우수시는 3분 단위로 2톤 가량의 지하수가 고이고 또 집수정을 만들어서 1단계로 2마력짜리 1대로 계속 퍼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귀빈실에 친정이 떨어져서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제가 볼때는집수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감지를 첨단쪽으로 시설하면 별로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 감지가 되면 하절기에는 잘 돌지만 동절기에는 물이 차면 돌기 때문에 예비모타까지 가동을 하게끔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번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되서 침수돼 가지고 보일러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그것은 보일러 담당하는 직원이 전부 뜯어 가지고 며칠 동안 말려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 시공   책임자 정해웅 통상적으로 기초공사를 하게 될 때 지하수가기초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든가 물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서 도저히 집수정으로 카바가 안 될때는 외부에 별도로 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펌핑 두대로 충분히 가동이 돼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수정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방수하고 결로, 집수정 등은 그렇게 크게 결부 되리라고는 기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직원 김선태   방수 문제는 없구요. 기계실쪽 집수정에 물이 좀 샌다는 거죠.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점에 대해서는 기 회계과에서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가 하자 보수로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최대한 저희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집수정 바닥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제가 저번에 가면 물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하수맥이 흘러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솟는 것처럼 느끼시고 하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 상태에서는 외부 집수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기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현재 두 대의 펌프를 설치하고 있는데 한대는 스텐바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전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휘발유로 양수할 수 있는 펌프까지 구매해서 스텐바이 시켜놨는데 펌프로도 불안전해서 자동적인 센스 기능이 상당히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금주중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할려면 할수야 있죠.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외부에 집수정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래서 저희가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주 중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해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리하게끔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라인 하나를 팔았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물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 깔고 두개 깔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되는게 아니고 한쪽으로 물이 집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 집수정을 뒀다고 하면 외부로 빼서 외부에서 펌핑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집수정으로 유도해서 펌핑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사실 저희가 공사할 때는 물이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24시간내에 펌프를1번 정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자꾸 주위를 맴돌게끔 돼 있어서 건축물이 앉다보니까 공사할 때의 물 양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이앉아 있는 지하수 유출 양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우종합건설설비과장 김상현   그 당시 시공 기계설비과장 김상현입니다. 지금 3분 단위로 펌핑한다는 얘기는 집중호우가 됐다든가 드라이에리어 물이 집수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연수하고 수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체크하기에는 아까 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분 내지 한시간 정도에 서 자동적으로 스타트됩니다.
아까 상우종합건설 소장님께서 자동제어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 기본설계에는 배수펌프가 두대 설치도에 들어가 있는데 한 대는 항상 돌아가고 한대는 예비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났을 경우에는 스타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최대한 자동제어시스템을 보완해주려고 그럽니다. 물론 상당한 돈이 투자되지만 기술자의 양심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 자동제어시스템을 두대 설치해서 스텐바이 개념없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다음 것이 돌아가고 두대가 고장나면 다시 1대를 추가해서 수중펌프를 스텐바이 되게끔 4중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주중에 해결해준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고 3분에 한번씩 스텐바이 된다는 얘기는 집중호우시일단 비가 왔을 경우에만 돌아갑니다.

○상우종합건설설비과장 김상현   기계실 옆에 보면 드라이에리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3분 단위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무종합건설설비과장 김상현   펌프 두대로 스텐바이 되는 것에 대해서 펌프용량은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자연수가 많이 난다고 해도 고장만 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퍼 올릴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절기때 비가 많이 왔는데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계적인 손상이 조금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아까 화단부분에 자연환풍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술자였다면 당시에 그 자리는 나무심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자연미를 막고 태양을 받아야 크게 자라는데 거기에는 자연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마밑에 해놨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수돗물을 줘야 되는데 병충해로써 말라버리는데 나무의 장래를 위해서도 다 없애버리고 창문을 설치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환풍이 되도록 설치하면 다른 문제점을 없을 것같습니다.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되는게 결로현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요전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화단에 물이 새길래 찾아봤더니 옥상위에서 물이 넘쳐서 밑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옥상위에 방수시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옥상일부에서 누수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을 찾으려고 확인해봤는데 지금 현재 비둘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죽은 비둘기 등이 석어서 물이 홈통을 빠지고 나갈 수 있는 루프들을 거의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넘쳐서 누수가 되는데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4월말에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올 때부터 집을 짓고 나서 왔어야 되는데 집을 안짓고 비둘기부터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나무 등에 앉는것 보다 시멘트 바닥에 앉는 것을 좋아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비둘기집을 지어 놨는데 이제 와서 비둘기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100% 보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에 하자가 있어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계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지난번에도 언급하셔서 살펴보니까 하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설계를 맡길때는 관계 공무원의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할 때도 정확하게 줘야되고 또 설계자도 현장에 가깝게 설계해야 되겠고 설계가 되서 오면 감독공무원이 설계 심사를 신중하게 해야되겠고 시공과는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를 정확하게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단계마다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완벽한 공사가 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할 조치는설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의회에서 질문한 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자인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계법규에 따라서 검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자료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하자인지 아닌지 완전하게 판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소소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집수정 관계가 결론적으로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들을 기초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계류된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께서는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준칙안 삭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제2호 공중변소 제3호 개방 변소의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규정코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2항은 보칙 제22조 행정 협의에 포함돼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단순히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사항이며, 시장·군수가 환경처지침에 의거 계획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는 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관리기준에 의거 1년에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며, 500인 이상은 염소 소독과 200㎡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하면 되는 사항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만이 점검과 측면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법에 위배되며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부적합합니다. 제8조 공중변소설치 및 관리는 별도의 조례 제정중입니다.
제9조 분뇨의 수집, 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등의 제5항과 제6항의 수수료 감면은 시 지원없이 청소업자의 독자운영으로 경제적 사정 즉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기타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2항의 청소대행 계약 사항은 현재 정화조 청소업무 체계가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등은 필요시 재조정하고 있으며 청소수수료도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행수수료를 교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차고지 또는 소재지는 허가 변경 허가사항으로 별도의 대행계약은 불필요합니다.
제13조 정화조 등의 청소 제4항과 제5항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소업체 종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항으로 부적합합니다.
제15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항과 제2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25 설치 제26조 준공검사 규정에 의거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은 업체인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자가 설계한 사항을 검토하고 시공도 설계 시공업자가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준공검사 신청시 설계도서와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합니다.
제16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제1항과 제2항은 정화시설의 점검과 수질측정의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축산업자는 정화시설의 가동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해야 하며, 수질측정도 자가 측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과 수질측정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제17조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9조 배출 부과금과 제37조 제2항 과징금에 명시된 사항으로 별표5의 배출부과금등의 부과기준을 보면 단순히 법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므로 불필요하며 법 제58조규정의 과태료는 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제3호"간이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했으며 제4호 "가축" 제5호"가축의 사육", 제6호 "제한 지역은 신설했습니다. 제5조 오수정화 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항 "정화조 신청시"를 "정화조 설치 신청시"로 고치고 제13조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제 1항의"적극 권고할 수 있다"를 "적극 권고하여야한다"로 하며 제3항의 "시설비"를 "보조금의 일부"로 했으며 제14조 가축사육제한구역 "구역"을 "지역"으로 하며 제4항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용하는 1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 또는5수 이하의 가금류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삭제 이유와 조례만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좀전에 칭소과장님이 설명한 사항을 제가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준칙안 삭제 이유를 청소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제2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사유가 도준칙하고 시에서 제정안으로 낸 사항하고 비교했더니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 전부다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번 내용검토가 사실상 난해하고 사유가 그 당시에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계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삭제 사유는 먼저 번 도준칙 안하고 시안중에서 빠졌던 사항을 재설명드렸고 제일 뒤에 보시면 수정안 의결사항이 있는데 삭제사유 이외에 먼저 시에서 제정한 안에 수정사항이 추가로 수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 조례안 수정사항 첫번째 보시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4호 가축이라든가 가축의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은 당초안에 추가로 삽입을 하고 제2호, 3호, 4호 이것도 당초안에 추가로 삽입을 시켜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준칙에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준칙안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이 포함을 삽입시켰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4호 가축이라 하면 소, 말, 돼지, 오리, 토기 등 기타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및 조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 5호가축의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6호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4호, 5호, 6호를 더 삽입시기는 내용이 되겠고 5조 사항을 조문과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어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고친 사항입니다. "정화조 신청시"를 "정화조 설치신청시"라고 "설치"라는 말을 더 넣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화조설치 신청시로 바꾸고 1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 권고할 수 있다"를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로 고치고14조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구역이냐, 지역이냐 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어서 "지역"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5호 내용은 신설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용하는 1마리이하의 소. 말, 돼지 또는 5수 이하의 가금류를 새로이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류됐을 때의 문제점을 전부 보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늘로 다시 조정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내용은 현행 감면조례 제15종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통폐합 단일조례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로 재정, 시행기간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 또는 폐기,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대상축소 방침과 형평유지를 위한 정비, 지방세법상 감면기간이 1997년 12월 31일까지에 맞추어 감면조례 시행기간을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낭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개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개정내용 하단을 봐주십시오. 통폐합 내용은 현행 광명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로써 폐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개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면세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공자수가 1,100명이고 면제대상은 65명 그 중 자동차세 면세액은 연 1,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p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위와 마찬가지로 통폐합으로써 현행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기로 하고 다시 신설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 개정은 없습니다.
그중 면세 현황으로는 단체수가 4개소가 있는데 면세대상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는 혜택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려는혜택입니다.

○박영근 위원   야간에 도로변 나가보세요.밤12시가 넘어서 나가보면 백대가 넘게차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면 그러지 않아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서 외곽쪽으로 이전시키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 있을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이 사람들이 돈 몇 천 가지고 이전을 한다, 안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버스 여객터미널이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당초 감사일정을 오늘로 지정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94년에 추진했던 세무과 업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233p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564억3,200만윈입니다.
징수액은 589억5천 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4%의 실적을 올렸고 93년 대비로는 127%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별 징수실적이나 세목별 내용은 가지고 계신자료 234p부터 243p자 되겠으니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44p 체납세 관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체납세액은 총 19억3,8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6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34건으로 2억3,900여 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독려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중인 것이 17건이 되겠고 재산압류가 9건, 부도가 2건, 소송이 2건, 무재산이 4건입니다. 
이외에도 고액체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총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p가 되겠습니다. 감액 결손 처분현황은 50만원이상 결손처분 현황으로 19건에 7,300만원인데 취득세가 12건, 주민세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48p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345억3,500여만원으로 수납액은 342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2억8천여만원이고 미수내역은 249p를 참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7p 이의신청 및 과오납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18건으로 처리결과 기각이 13건, 경정이2건 조사중인 것이 2건, 행정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2p 50만원이상 과오납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2건에 2억5,800여만원이 과오납 되었으며 이중 도세가 28건, 시세가 14건으로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254p 매각 국·공유재산 지방세 과정현황은 총 5건에 1,627만8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255p 시금고 감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은행과 금고계약이 체결되었고 업무감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세입세출일계표 작성 부적정등 총 7건을 지적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9p정기예탁금 중도해지 내역과 유휴자금 운영현황, 그리고 시중은행 정기예탁금리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62p 세원발굴 및 조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28억 1천만원으로 그간 28억9,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중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현황은 총 4건에 7억9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64p, 265p는 재정운영현황인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합하여 10월말 현재 788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세입을 6개 특별회계와 3개 공기업 채권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채권액은 14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3억6,200만원, 금회 발생액은 4억2,700만원으로 이중 3억4,6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266p부터 272p를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시금고에 대한 개선사항 파악 및 조속한 해결, 자동차 체납세의 누증을 막기 위한 과감한 행정처리 개선안 강구, 세무관련 행정쟁송에서의 담당 직원의 업무완전 숙지 제고로 행정, 재정적 손실을 막고 민원에게 불이익 소지를 배제하라는 3건중 2건은 완료가 됐고 자동차세 체납세의 누증을 막기 위한 과감한 행정처리 개선안 강구대책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보면 자금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낭독해 드리면 시장,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규칙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오늘로 하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확실히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 자율화가 되면 재무회계규칙 부분이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우선 날짜라든지, 숫자라든지 세세한 사항은 서류를 가져오면 상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건이 났을 당시에 도에서 교체감사를 했습니다. 교체감사를 해서 도에서 차출해 가지고 타시군의 계장 4명이 이천군에서 와서 했는데 20일동안 감사한 결과 저희들을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명령에 의해 날짜는 똑 같은데 한달 동안을 감사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누락금이라든지 계산적용이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부과징수를 했고

○세무과장 이재영   저희가 특별감사 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했어도 아직 자료가 안와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조금 후에 자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재산압류를 일단 해놓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데 재산압류를 하므로 해서 징수가 더 되므로 재산압류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청취불능) 안낼 경우에는 넘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한을 쥐서 재산압류가 되게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으면서 미룰 경우에는 넘길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예.

○세무과장 이재영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지만 날짜까지 낼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시일을 자꾸 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난다든지 소송이 계류중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금년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이렇게 확실한 것은 다 징수가 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지 재산세라든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이외로 저희가 관리하는게 있고 안하는게 있습니다.
각 과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연토 폐쇄기 이후에는많이 징수가 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외수입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10월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채납분이 아니라 전체 종토세 들어온게 92%입니다.
10월말현재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만 11월말에는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아직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감사중이기 때문에 체납세 풀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세무과전 직원이 다시 연말 풀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도 폐쇄기에 체납세가 다 들어옵니다. 거의 상당부분은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여기 표에는 그렇게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보다 %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11월말까지는 10억이상 들어오죠.

○세무과장 이재영   지금 자료를 가지고있지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북구청이나 부천시 사건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시 군 교체 감사를 94년 9월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92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체납세에 대한 부과징수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하였으나 그때 교체 감사사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감사를 10월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89년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부과징수전반에 대한 검사실시 결과로 취득세 등10개 세목을 합하여 총 186건에 9백만8,460원을 부족 징수하여 추징하였습니다.
그 조치결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계약이 현재 미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내무부 지방세업무 전산화 추진 계획에 의거 한성소프트웨어라는데 프로그램의 연유지 보수비는 9백7만8천원이 소요되나 과학기술처 전산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 해설서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연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 용역개발비의 10% 내지 15%를 인정하게 돼있습니다.
우리시는 92년 11월 프로그램 도입시자동차세 프로그램만 구입비로 36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은 한성소프트웨어에서 무상으로 도입하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의 산정이 아주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용역개발비의 산정 불가로 연간 유지보수비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전산관련 협조로써 전산통신계와의 상반된 견해로 예산에만 계상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미체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업무량의 증가 및 단말기의 증가로 주 전산기의 처리속도가 저하되고 현 세무전산망시스템이 주전산기에 편중되어 있어 주전산기 고장이 빈번하여 주전산기 도입을 위하여 경기도에도 심의를 요청한바 행정 주 전산망이 국산 주전산기 하이콤이 95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 반려되어 하이콤 구입시까지 아직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른 주전산기 1대를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조치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5일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특별감사에 대한 전망은 현재 세무 특별감사가 진행중이나 인천 북구청 및 부친시 같은 세금 횡령건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소 납부와 누락사항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더 감사가 시군 교체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자체에서 한 것중에 총 지적이 186건에 9백8,460원 부족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엄   교체 감사같은 것은 안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예.

○세무과장 이재영   예.

○세무과장 이재영   부담금이죠.

○세무과장 이재영   모든 면허세가 다도세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적과에서 과태료를 물린겁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예.

○세무과장 이재영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시 전체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적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세를 받든지 한다고 해서 만일개입을 하면 월권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모든 것을 부과해서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예정은 12월 20일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말일까지 할런지 그전에 끝날런지 예측은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한테 핑계를 대는게 아니고 만일의 경우 12윌 20일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해드린 방대한 자료의 뒷받침을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 해야될 것입니다.
그 방대한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감사원에서 나온 분들께 세밀하게 입증자료를 전부 대줘야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아직 확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감사원에서 감사할 자료를 저 분들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나올겁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도부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서류는 대조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분 또 우리가 갖고 있는것, 각 수납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이외에 일계표대장, 일계표, 시중은행에서 오는 것 등등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해서 감사에 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컴퓨터 디스켓에다 주입을 시켜서 대비해 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만약 그렇다면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날짜하고 의회 종결짓는 날이 28일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한테 항의도 할 수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