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장 박계근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미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83쪽부터 324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051억 5,518만 6,5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911억 8,071만 6,460원이며, 명시이월은 7억 6,989만 5,000원, 사고이월은 4억 7,708만 6,870원, 계속비이월은 16억 9,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0억 2,848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522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0억 1,197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0억 5,045만 8,410원, 548쪽의 세출결산 지출액은 29억 5,565만 9,3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616쪽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60억 7,483만 9,356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3억 753만 4,220원, 사용액은 3억 1,434만 3,57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0억 6,773만 6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5쪽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2건에 3억 8,388만 8,000원이며, 어르신복지과는 2건에 2억 2,600만 7,000원, 보육정책과는 2건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장애인복지과 1건으로 2,005만 원, 여성가족과는 2건으로 5,475만 4,260원, 보육정책과는 1건으로 4억 228만 2,610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는 어르신복지과 2건으로 6억 9,900만 원, 보육정책과 1건으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복지정책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유명화 팀장의 부재로 문정원 부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이희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21년도 복지정책과의 세입결산 예산액은 701억 2,26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80억 1,070만 5,580원으로 이 중 국비지원 사업인 ‘한시적 생계지원’ 사업비 내시액이 당초 7억 5,000에서 6억 5,000으로 감소되어 기 수납되었던 국고보조금 중 차액인 9,500만 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한 금액은 680억 875만 7,580원이고, 미수납액은 194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액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22년 현재 154만 8,000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40만 원은 연내에 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83쪽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882억 5,72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55억 8,561만 9,58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8,556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훈관리 및 지원 38억 1,357만 2,330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705억 1,133만 5,740원,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35억 289만 7,180원,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에 7억 4,378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45억 7,390만 7,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5쪽 명시이월 및 집행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 5월에 보훈회관 승강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중장년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사업비 3억 1,388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 1월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하였으며, 위탁절차와 시설에 대한 물품구입, 직원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서 10월 13일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우리 부서의 성인지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90% 이상의 집행과 100% 이상의 목표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보훈 관련한 모든 행사하고 외부로 나가는 행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저희가 노숙인하고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순찰을 했고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면 광명성애병원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성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받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노숙인하고 관련된 비용들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사실 지난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제한사항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착오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가 있었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7억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7억 5,000으로 내시가 내려왔던 것이 내시와 함께 자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내시액이 6억 5,500으로 바뀐 겁니다. 그 차액이 9,500인데 이 9,500은 다시 국고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이게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거주상태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명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수원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원에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원에서 돈을 주게 되면 수원에서 우리 시로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급했던 곳이 몇 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구로구에서 40만 원 못 낸 거 빼고는 전부 받은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코로나가 원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지금 평화주간행사도 저희가 최소한 정도만 집행을 했고 그중에서 전적지 행사비가 있는데요. 그 해외에 가는 비용만 집행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정확한 시작 연도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보훈일자리는 보훈회원들의, 지금 저희가 9개 보훈단체의 회원들에게 거의 그 인원에 동등하게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명인데 내년에 할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한 75명,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쪽 자원 예산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해서 12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그 인원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뀝니다. 일하시는 대상자분이 연세도 있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고령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일은 시키지 않는 편이고요. 부담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최대한 지도관리를 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행사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저희가 약 50% 정도만 집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훈단체에 지원하려고 했던 전적지 순례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단체가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행사들은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금년도는 6월 당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동하는 부분들을 조금 자제했던 상황이고, 지금 이 보훈단체에서도 상반기에 못 했던 사업을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유공자 중에서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조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차상위까지 확대하면서 비용이,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당시에 발생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지급해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실질적으로 이런 순국선열하고 관련된 행사들은 사람이 모여야 할 수 있는 행사, 그다음에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 행사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 당시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금년도는 상반기에 자제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위드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된 상황인 것 같아서 보훈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는 진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김현주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남현정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이재만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781억 5,223만 7,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메모리얼파크 사용료와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 등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8억 554만 6,32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769억 5,272만 1,970원이고, 미수납액은 1,485만 5,06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165만 원은 메모리얼파크 2021년 12월 2차 정산액으로 2022년 1월에 납부되었으며, 그외수입 42만 6,460원은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1건 및 요약시설 생계급여 과지급분 1건으로 2022년 1월 납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 277만 8,600원은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등 미납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291쪽부터 29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00억 7,865만 3,000원, 지출액은 1,183억 2,753만 6,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111만 6,25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소하건강케어센터 건립비 6억 9,900만 원, 밤일경로당 누수피해 복구공사비 6,600만 7,000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정비 1억 6,000만 원으로 총 9억 2,50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결산액은 사회복지증진 8억 3,684만 4,000원, 효율적인 시설관리 1억 7,742만 원, 노인복지증진 1,134억 876만 1,000원, 메모리얼파크관리 2억 5,709만 8,000원, 선진장묘문화조성 34억 5,229만 7,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616쪽부터 644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4,671만 7,783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3,817만 3,490원이며, 사용액은 1,998만 9,000원으로 다음 연도 조성액은 17억 6,490만 2,27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89쪽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89쪽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511-01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이거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옥상정원을 설치하려고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1억 6,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받다 보니까 징수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옥상공사를 하기 전에 여기가 하중이라든지 옥상정원 설치가 가능한지 설계용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했더니 여기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기에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밤일경로당이 1층, 2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2층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한겨울에 난방이 안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정수기 쪽에서 건물 뒤 벽을 타고 물이 계속 흘렀던 거예요, 어르신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가 물이 벽을 타고 내려가서 누수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있어서 저희가 정수기 회사에 요청을 해서 이 돈을 시로 받은 거예요, 피해보상금으로.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중간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7,156만 6,000원으로 받아서 우선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 해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까지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이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이거는 저희가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그 교체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특별보조금 3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억 2,000으로 우선 냉난방기 교체를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1억 6,000이 조금 안 되게 입찰이 돼서 저희가 우선 금액을 썼고 나머지 잔액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롤스크린이라든지 화장실 너무 오래된 데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추가적으로 1억 6,000을 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올해까지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설명드릴게요. 코로나19 사망자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 전액으로 질병관리청에서 1인이 사망하실 때 전파방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30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계속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문제는 사망자들이 전국적으로 신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망자수에 맞게끔 지출할 돈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작년에 23명의 사망자한테만 줄 수 있는 장례비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국비 100%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1,300만 원 이상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1,400, 1,500 장례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1,300만 원 이상 쓰신 분들을 저희가 100만 원 차액 나는 부분을 시비로 추가 확보해서 드리는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 1300만 원 이상 소요된 분이 23명 중에서 9명이 추가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당한 것인데 작년에 국비지원이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사망지원금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코로나19 사망자 관련한 예비비는 이거 말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전총괄과라든지 보건소 쪽에서 기금으로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명칭은 소하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하안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근무연도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도시 지원사업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근무연도가 5년 미만이면 5만 원, 5∼10년 사이는 10만 원, 그 이상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수당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체가 바뀌기 전에 그쪽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 교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직원들도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10명 정도의 결원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지금 위탁체가 바뀌어서 종사자들이 다 충원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재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까지 지류권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종이로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1년에 6매씩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화폐카드로 올해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권을 사용하다 보니 업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500여개 되는데 그중에서 67개 업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어르신들이 이 종이권을 가지고 지정된 업소에만 가서 이·미용을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셔서 저희가 그 폐단을 올해 지역화폐권으로 바꿔서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지금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소가 너무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지역화폐카드로 늘려서 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는 가맹업소들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려놨기 때문에 올해는 500군데 이상 업소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집계를 보니까 한 62% 이상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충분히 100%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자신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기금이 18억 가까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자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1%도 안 되게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의 10%를 제하고 90% 내에서만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2,241만 원인데 거기에 10%를 제하니까 한 2,000만 원 돈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1,998만 9,000원으로 기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명창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재덕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297쪽부터 303쪽까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2억 4,43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65억 5,266만 3,85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개 사업 2,00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1,297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4쪽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19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5,565만 9,3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09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6쪽 기금총괄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9,889만 9,91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1,938만 8,970원이고, 사용액은 4,388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7,440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85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하안동 시범공단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인쇄기와 제대기 수리를 위한 부품 제작비용이었으며 다음 연도 1월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은 작년 4월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처음 4월에 모집하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업지침이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동작평가보고서를 첨부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당사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정부에서 진단서 내에 동작평가서를 앞으로는 내지 말고 진단서만 내도록 11월에 늦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신청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 사유가 더 있습니다. 기저귀를 살 때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야 싸게 많이 사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한 달에 5만 원 한도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는 게 5만 원을 지원받는 고객보다 자기한테는 훨씬 감액이 되니까 많이 사지만 5만 원보다 더 절약이 되니까 이 사업의 신청이 많이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 다시 사업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정부에서 더 많이 줬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 지투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것을 가늠해서 국비사업이니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적은 금액의 서비스 사업 같은 거는 많이 이월되고 해마다 가격이 조금조금 높아지는 좋은 서비스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보이지만 사실 성과달성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여기 표에서 보면 ‘가’번 예산액은 세워져 있지만 징수결정액 ‘나’번은 세워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입력하는 칸은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음 연도에 무엇에 대해 방침을 받아서 그 항목을 다 입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어제 물어봤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년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그 페이지 어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보조금을 우리가 기관들에 내리고 우리가 지적을 하면 얘네들이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사업비로 썼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을 반납하는 내용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이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왔을 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을 행안부에 신청할 때는 마스크를 한창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 이 사업비를 신청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하안동 아파트형 시범공단 311호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311호 아파트형공장에 장애인 11명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존에 사업을 접고 그곳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수급 현황이 벌써 1년 사이에 확 바뀐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작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확 바뀌었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11명의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마스크 수급공장은 식약처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면적에 기계를 어떻게 설치하고 전문가가 몇 명 있고 일자리 몇 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이 11명 중에 3분의 2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할 수가 없다고 연말에 표현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고요. 용도변경을 하면 행안부에서 우리 시에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허가를 내주면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의견을 준비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자립장 311호와 112호 2개가 있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곳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10몇 년 이상 공간이 노후화되고 있으니까, 하안동 아파트형 시범공단이니까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보강을 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낸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 보조기기 교부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는 전동휠체어나 진짜 장애인이 가장 메인으로 필요한 기기들을 지원하고,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흡입기 등 아주 작은 소모품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계속 추경으로 내시하고 자꾸 내려주는데 사실상 장애인분들 중에는 국비에서 필요한 큰 것들은 다 쓰시고 소모품같이 자잘한 것들은 사도 금액이 적으니까 집행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더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 부서에 왔는데 112호 장애인자립장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곳인데 인쇄기하고 제대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비닐봉지를 할 때 이렇게 집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자재가 자꾸 파손이 되니까 손실이 있다. 그리고 조금 되는 게 아니고 이 기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너무 많이 집힌다면서 기능보강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기계를 사는 것은 액수가 너무 크고 본예산 정도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수리가 가능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 보자고 해서 세웠던 예산이라서 4추에 세웠던 거고요. 저희가 그 부품을 바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체에 알아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그걸 만들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하는 기간 때문에 연말에서 1월로 넘어가서 1월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길은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장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92쪽부터 93쪽입니다. 
예산액은 251억 1,13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3억 209만 160원, 수납액은 252만 9,134만 4,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07쪽부터 314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746만 2,500원 포함하여 363억 8,362만 3,500원이며, 지출액은 338억 9,777만 8,110원으로 예산액 대비 93.16%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자산취득 지원사업비 5,475만 4,260원입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15개 사업 5억 2,589만 3,043원, 성주류화 및 평등문화의식 확산사업인 양성평등문화의식 확산 등 2개 사업 9,823만 50원,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 28개 사업에 총 58억 1,585만 1,040원,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입양축하금 등 총 10개 사업에 172억 1,112만 5,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사업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6억 5,192만 3,97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 28개 사업에 53억 9,543만 5,500원, 아동권익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10개 사업에 5억 6,515만 7,020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 등 13개 사업으로 10억 7,37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6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6,023만 9,728원에서 조성액 2,621만 5,590원이며, 사용액은 5개 사업에 2,216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 6,428만 9,318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5,475만 4,000원 이월한 거는 시설비 포함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5,400만 원 지출한 거고, 공사기간이 2021년도에 준공이 다 안 돼서 2022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완료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한 것은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국비나 도비사업 포함해서 시비를 민간위탁기관에 줬던 사업비 반납금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부분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로 매칭돼서 내려오는데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로 저희한테 수납처리 됐던 거 반납을 처리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하고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초과 교부된 국·도비를 반환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2만 3,000원을 미납한 거는 12월 25일에 저희 일상경비 통장의 예금이 들어와 있던 것을 그 연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2022년 1월 18일에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외수입 942만 4,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2018년부터 10만 원씩 줬던 건데 3개년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와서 그 자료에 대해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 지금 19건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 미납사유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해외체류 90일 이상 하게 되면 아동수당 자격 정지가 돼서 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데 시스템상 정비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나갔던 거에 대해서 환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납된 거는 아동수당 15건,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재혼을 하면 결혼사유로 발생해서 자격이 정지되는데 그걸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 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것이고, 또 한 건은 아동돌봄쿠폰 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 부모들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40만 원씩 아동돌봄쿠폰을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부과돼서 저희가 징수한 건에 대해서 지금 미납이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940만 원에 대해서 2022년에 납부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540만 원 납부를 했고요. 한 건은 지금 분납해서 상계처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계처리 중이고, 나머지 8건 미수납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는 있지만 이 아동들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사업량 1,452명으로 국·도비 비율대로 해서 왔는데 실질적인 거는 1,406명을 지원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급식비 한시지원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간만 집행하는 거고, 이 조건은 기존 아동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발생하는 아동이나 급식수를 한 끼 받다가 두 끼, 세 끼 이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시지원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국가에서 국·도비 매칭을 해 줄 때 거기서 제시해 주는 평균적인 인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 하다 보니 1,40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대비 집행률이 적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죄송합니다만 폐이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의 경우는 광명사거리역하고 철산상업지구에 범죄취약지구 민간화장실이 한 30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소유자에게 고쳐도 된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민간화장실 13개소만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내역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스크린을 해 주거나 가림막 등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사업량 대비해서 신청하는 개소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2,216만 6,000원은 한 기관에 1개 사업씩 해서 5개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여성폭력피해생존자 말하기라든지 성인지 감수성하고 도란도란 요리로 소통하는, 좋은친구들에서 하는 거하고 평등을 말하다 등 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육정책 및 지원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해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17쪽부터 320쪽까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72억 8,253만 3,000원으로 결산액은 96.3%인 744억 269만 8,5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억 6,000만 원, 사고이월 4억 228만 2,610원, 계속비이월액은 10억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6,028만 4,39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862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육아종합지원센터상담 인력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놀이지도사 및 장애위험 영유아상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직원의 미채용으로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2020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어린이집 노후 시설개선 및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대체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585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어린이집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1인당 5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27개소 어린이집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100%로 어린이집 정원별 차등지원 사업으로 뉴타운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지로 집행잔액은 1억 3,4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보육사업에 대해 적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휴원 조치가 아니라 긴급보육을 하지만 휴원 조치가 됐었고요. 시간제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제 보육실을 중지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한 7∼8개월 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계속적으로 열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그 아동들이 이용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거 관련돼서 시비 반환금액에 대한 보육료라든지 국·도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육료라든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94만 원이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7억 94만 5,000원이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그거는 똑같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당초 도에서 전체 639억 6,9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수납했는데 이게 31개 타 지자체로 환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지원돼서 다시 도에서 7억 94만 5,000원을 환급처리해서 실제 수납액은 632억 6,813만 5,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급되는 더 많은 금액을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산하다 보니까 이 7억이라는 돈 자체는 환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그외수입에서는 저희들이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사퇴직금이라든지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을 해야 되고, 또 보조금 반납은 전체 15군데에 다 납부를 했는데 1군데 어린이집이 5,736만 3,000원 정도의 반납할 돈이 있는데 월별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고요. 
지난연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우리가 어떤 처벌을 했을 때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까지 분납으로 해서 60만 원, 100만 원, 170만 원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5년마다, 2020년 11월에 5년 계약해서 지금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상담 인력지원의 돈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도비지원 50%, 시비 50%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직원 1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하다 보니까 1개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위생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용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노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5,92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7,244만 4,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억 6,002만 1,050원이고, 미수납액은 1,129만 3,49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위생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세외수입 5,05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9,1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304만 8,000원이며, 위생지도 및 관리에 예산액 5,254만 원 중 5,00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예산액 6,808만 원 중 5,666만 1,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지출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예산액 1억 9,400만 원 중 1억 9,257만 3,4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3억 7,034만 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75%인 2,263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631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8억 9,243만 8,000원으로 2021년 수입액은 도 기금보조금 3,482만 원, 과징금 수입 7,610만 원 등 총 1억 2,3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47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21년 지출액은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5,554만 7,000원, 안심식당 및 취약업소 방역 지원 4,984만 2,000원, 투명 가림막 지원사업 2,794만 5,000원 등 총 2억 2,411만 4,000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91%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위생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법률위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분에 비해서 약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처분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미납 상황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과태료가 미납됐을 때는 체납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납부하시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지만 그래도 간혹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납사례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선택은 아니고요. 위반항목마다 영업정지가 있고 과태료가 있고 또 시설개수명령이 있고 또는 시정명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과태료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분을 하다 보면 어떤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오든가 하면 다시 받았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돌려주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생깁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의 요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주들이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없어진 상태에서 5년이 지나서 더 이상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323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생과장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예산액 6,800에서 5,600 정도 지출이 됐고요. 집행률은 83.2% 지출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거에는 좋은 식당을 우리가 많이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식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반찬을 많이 내놓지 말고 내놓을 때 반찬을 먹을 만큼만 적게 내놓는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게 정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많이 해서 문화가 조금씩은 소비자들이 먹을 만큼만 반찬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좋은 식당보다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문화, 이게 주안점입니다. 남은 음식을 제공해서 생기는 민원도 많이 있고요. 또 남은 음식을 제공해서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로 책임이 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모범음식제도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네, 지금은 위생등급제가 새로운 사업으로 업소들을 유도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모범음식점 제도로 업소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했었는데 그 모범음식점들의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음식문화를 요즘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음식문화거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명사거리에 먹자골목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광사먹골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세워주고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모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항목마다 행정처분이 될 수가 있고 또는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고 또 간혹 시정명령 건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저희는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작년도에 했고 올해에는 하안동 안재로 단독필지 내 음식점 업주들께서 번영회를 형성해서 음식문화거리 지정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의 지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난번에 현충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아로라든가 또는 역세권에 있는 로데오거리 이런 거리거리를 찾아서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코로나가 활성화돼서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치 못하게 삭감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 확보사업의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비였습니다. 그 교육팀들이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교구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피치 못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상우 하수과장은 안양천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오후에 업무협의차 국회에 출장 중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결산서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 민방위 시설관리,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3,019만 8,400원이고, 지출액은 92억 5,589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637만 7,400원, 집행잔액은 8억 504만 8,4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액 8,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287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33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도로보수 공사, 도로 전기시설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국공유지 관리, 행정운영경비의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 2,818만 1,260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5,216만 2,681원이며, 사고이월 1억 6,330만 원, 계속비이월 23억 3,148만 790원, 집행잔액은 8억 8,123만 7,6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337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97억 8,486만 2,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로서 결산서 341쪽부터 34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9억 2,88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 3,706만 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82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500만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33억 1,8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345쪽, 346쪽입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업무추진 및 기본경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 6,72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7억 5,111만 2,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68만 1,5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1억 6,347만 8,0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537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 4,463만 5,280원 포함 820억 7,899만 1,2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39억 8,629만 7,07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63쪽부터 566쪽으로 예산 현액은 820억 7,899만 1,280원이며, 지출액은 616억 6,621만 6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2억 8,381만 8,670원으로 명시이월액 17억 4,866만 2,000원, 사고이월액 8억 3,925만 4,520원, 계속비 146억 9,590만 2,15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5억 8,438만 4,890원, 집행잔액은 25억 4,457만 7,05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37억 2,032만 6,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억 605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억 4,9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10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억 1,285만 8,000원, 사고이월액 11억 5,566만 3,000원, 건설개량이월액 14억 4,148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 3억 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633쪽과 64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99억 3,853만 3,59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832만 1,150원이며, 다음연도 예치금은 76억 1,021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635쪽과 65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7억 3,491만 6,64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7억 3,491만 6,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지형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043만 2,400원을 포함해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2억 3,019만 8,400원이고, 지출액은 92억 5,589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637만 7,400원, 집행잔액은 8억 504만 8,40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비 예산현액 33억 2,556만 1,400원 중 28억 3,428만 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3,287만 5,600원, 계속비이월 8억으로 집행잔액은 3억 2,999만 6,49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 예산현액 1억 4,492만 4,000원 중 5,505만 2,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90만 7,950원입니다. 
민방위시설관리 예산현액 4억 9,402만 6,000원 중 4억 1,887만 9,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14만 1,340원입니다.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예산현액 13억 3,145만 6,000원 중 10억 4,036만 5,72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109만 2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 8,731만 4,000원 중 6,752만 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9만 3,72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633쪽에서 65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99억 3,853만 3,59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832만 1,15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76억 1,021만 2,4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민방위에 집행에 대한 사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반납한 내용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인데 이게 51사단 2대대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49만 8,350원이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외수입 1,766만 9,980원은 국제안전도시 1차 집행잔액 반납금 351만 원과 1차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 환수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전년도 수입에는 과태료가 381만 원 징수됐는데 이거는 200만 원에 대한 당초 세입을 추정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52만 불납결손액은 지난 연도 수입인데 우리가 민방위 과태료 73건을 부과했습니다. 381만 얼마인데 이게 미납된 금액이 결손처분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과태료는 법정금액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려해서 현재는 대부분 납부되고, 이것은 2021년도 당시에 부과한 것이고 2021년 말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2022년 후로 대부분 다 수납된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이거는 2021년 말 기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 현재 계약은 진행이 됐고 나머지 잔금지급을 다음 연도 용역기간이 종료되는 3월 31일경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다음 연도 3월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박물관은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소방청에서 건설과 공사를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장물 보상업무를 맡기로 내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박물관의 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인가가 끝났고 현재 지장물하고 일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지난달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내년 2월 정도에 착공 예정이고, 현재 수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동안 시간이 지연된 것은 710개에 대한 분묘이전 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연분묘, 무연분묘가 거의 반반인데 분묘이전 보상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제 끝나고 지장물 관련해서 지금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동안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결국 협의가 무산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에 관련된 금액하고 그분들이 바라는 금액은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게 몇 쪽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전년 말 63억 정도 조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저희들이 23억 2,8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76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3억은 주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설설치 관련비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관련 수혜·수방제품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는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 부서 자체결정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발동 중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은 신변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부터 10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1억 2,54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약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226만 7,280원이고, 수납총액은 30억 5,551만 450원이며, 미수납액은 약 25%인 7억 9,760만 2,380원입니다. 
다음 333쪽부터 33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2,818만 1,26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5,216만 2,681원이며, 사고이월 1억 6,330만 원, 계속비이월 23억 3,148만 790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6% 수준인 8억 8,123만 7,619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확충 포장공사로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충공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2,169만 2,86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국유지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2022년으로 전액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로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과 호봉골 도로개설공사, 소하1동 신촌마을 도로대체시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43억 7,411만 6,400원 중 28억 6,322만 8,470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78만 7,93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공사로서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생활민원처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은 14억 8,673만 원 중 14억 5,192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80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전기시설 관리로서 예산 현액은 21억 5,344만 6,000원 중 18억 7,627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717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로서 예산현액은 46억 2,716만 원 중 39억 7,107만 9,781원을 지출하였고, 1억 6,3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78만 219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로 예산현액 8,817만 원 중 4,937만 1,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79만 8,2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4억 7,290만 9,000원 중 4억 3,633만 2,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57만 6,6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호봉골은 원래 전체 토지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편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지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국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를 매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연도사업 계속비로 매해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직동 호봉골 마을이 워낙 땅값도 비싸고, 주로 토지보상비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 20억 중에 매년 5억 정도만 매년, 그리고 올해 3억 9,000 국비까지 받으면서 8억으로 계속 시비와 매칭하다 보니까 준공은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거는 주민들도 과거부터 빨리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왔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으면 사업기간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국비를 빨리 받아서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예측은 2024년까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국비가 늦어지면 저희 시비만이라도 해서 빨리 공사를 서둘러서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환급액이 총 9,800만 원인데 첫 번째로 도로점용사용료가 486만 5,400원인데 이거는 점용자 중에 필요가 없어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월로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준 내용이 4,860만 원이고요. 
그다음으로 큰 게 지난 연도 수입인데요. 이거는 2020년 연말까지 체납자들은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체납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납자 중에 징수과에서 계속 부과를 하니까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자 중에 국공유지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환급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납부자 중에서 환급해 주다 보니까 9,3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것도 징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체납자 중해서 5년 이상 미납자들은 결손처분하거나 또 이 중에 사망자 아니면 파산자로서 재산 무산자들을 선별적으로 불납결손을 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거는 2021년도 광명시에 등록한 민간전문건설업체가 타 시에서 관급공사는 아니고 민간공사를 낙찰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건설기계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대여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고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이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5억 6,600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도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에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건다든지 할 수 있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받는 방법은 없고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유념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먼저 5대 광장 연결 및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3월에 용역을 했는데 과업기간이 올 1월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하고 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올해로 사고이월해서 지금 최종보고하고 올해 안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내년 1월에 용역 준공을 최종적으로…. 

○도로과장 이병열   네, 집행은 됐는데 행정기관 절차도 있고 또 내용도 더 보완해서 꼼꼼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가림일로 도로열선공사는 도덕파크아파트 쪽에 작년에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광명시 최초로 도로열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열선공사는 연말까지 준공이 났는데 거기에 전기인입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감리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1억 2,800만 원을 이월해서 올 1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억 중에 1억 2,800은 전기인입선 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해서 처리한 겁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리고 나머지 공정은 작년 연말에 준공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