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2023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4일 (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 개시)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형덕 위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건설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시민소통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형덕 위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건설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시민소통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시민소통관 이길용
2023년 5월 24일
시민소통관 이길용
○시민소통관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황용운 갈등관리팀장입니다.
김애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직원 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관은 직소민원팀, 갈등관리팀, 시민소통팀 3개 팀이며 총 9명이 시민소통 업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3년에 15만 4000원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3년도에 47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22년 개최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 콘서트 행사 용역 1건이 있겠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022년과 2023년에 1회씩 개최하여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50쪽 민원접수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당기간 내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을 총 7611건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전화‧방문 민원으로는 총 611건 접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민원 현장 방문 상담은 1분기 동안 총 15건에 대하여 9건 완료,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료 51쪽 직소민원처리 운영실태 평가분석 결과입니다. 직소민원 총 8222건의 처리현황 및 주요민원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번 광명시 공공갈등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광명시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10월부터 갈등조정관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갈등관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3월에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및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번 공감 콘서트 개최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제3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황용운 갈등관리팀장입니다.
김애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직원 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관은 직소민원팀, 갈등관리팀, 시민소통팀 3개 팀이며 총 9명이 시민소통 업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3년에 15만 4000원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3년도에 47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22년 개최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 콘서트 행사 용역 1건이 있겠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022년과 2023년에 1회씩 개최하여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50쪽 민원접수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당기간 내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을 총 7611건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전화‧방문 민원으로는 총 611건 접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민원 현장 방문 상담은 1분기 동안 총 15건에 대하여 9건 완료,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료 51쪽 직소민원처리 운영실태 평가분석 결과입니다. 직소민원 총 8222건의 처리현황 및 주요민원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번 광명시 공공갈등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광명시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10월부터 갈등조정관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갈등관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3월에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및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번 공감 콘서트 개최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제3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지난 1월 25일로 신설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에는 타시에 비해서 공공갈등의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관 이길용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우리 시가 근래에 들어와서 뉴타운 및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20년간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갈등의 요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지금은 특히 철산동하고 광명동 쪽에 뉴타운지역하고 재개발지역의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럴 때 우리 지금 갈등, 이런 민원 같은 게 많이 왔을 때 지금 대충 대개 어느 곳을 통해서 많이 오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주로 신도시개발과나 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최근에는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 도시교통과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미 위원 현재 우리가 우리 시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갈등을 가장 조절을 잘했다, 그렇게 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관 이길용 민선 8기를 맞이해서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소통관을 신설하였고 여기에 관련해서 3구역, 3R구역에 갈등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을 주장하시는 분 그다음에 공공개발을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상가분들은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3자가 상충하는 그런 민원 현장이었는데요. 그분들이 2월에 우리가 시민소통의 날을 맞이해서 그분들을 전부 대표자분들 오시라고 해서 시민소통의 날을 운영해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13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새터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역으로 나눠져 각각의 가로정비주택으로 추진하는 분들도 있고 통합개발 하자는 쪽도 있고 또 여기서도 상가분들은 제척해 달라는 고민인데 이분들도 2월에 우리가 시민소통 날 운영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13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새터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역으로 나눠져 각각의 가로정비주택으로 추진하는 분들도 있고 통합개발 하자는 쪽도 있고 또 여기서도 상가분들은 제척해 달라는 고민인데 이분들도 2월에 우리가 시민소통 날 운영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토론회를 가졌을 때 우리 공공의 이익과 상대적인 약자의 이익이 이렇게 맞부딪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다 전부 듣고요. 그분들이 서로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 소통의 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관이 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시민소통관에 대해서는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새로 신설된 부서라서 이런 마땅한 특별한 교육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관 이길용 우리 직원들은 전부 갈등 현장에 이렇게 최일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갈등 역량강화를 위해서 먼저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갈등조정관을 채용하신 분에서 기본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협약을 맺은 한양대나 단국대 이쪽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화교육을 2회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갈등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까, 지금?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갈등조정관 업무 중에 주요업무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분이?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정미 위원 전문가신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전문가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우리 시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이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이미 지난 신규 통장분들 89명에 대해서 1차 교육을 시켰고요. 이제 각 동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요청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공사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정미 위원 이런 유형의 갈등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럼 그분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민간인도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대상으로도, 우리 시민 대상으로도 교육이 계획되어 있고요. 이미 1차로 시킨 바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앞으로 우리 그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많이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 우리 시가 정말 이 갈등관계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정지혜 위원 교육 말고 또 다른 업무가 어떤 게 있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갈등조정관님은 각 부서에서 요청해 오는 갈등 사례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권고도 하고 또 조정도 직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현장이나 이런 거를 나가시지는 않는 건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현장에도 나가시고요. 특히 갈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나 이런 거 해결하신 게 있나요, 사례가?
○시민소통관 이길용 현장에 나가서 민원 해결한 내용은 최근에는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 우리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그때 갈등조정관님이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시민소통관 이길용 최근에는 2구역 관련해서 총회 관련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구역에서 조합장이 해임돼서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신임 선거관리가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 다수의 민원인들이 직접 우리 시장실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냈던 경우는 있는데요. 이때 우리 갈등조정관님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균형개발과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조언을 계속해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결과 지금은 이 민원이 해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 해결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작성하시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갈등 해결 끝난 다음에는 항상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보고서 작성만 하시고 그 데이터를 집계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으세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아직까지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만 한 데이터가 쌓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아서 향후 교육자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거를 분석하고 모으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팀도 있고 정보통신과에는 지금 챗봇이라는 그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계가 돼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하나하나씩 모아져야 이게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민원들이 그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빅데이터팀이랑 저희 정보통신과랑 연계해갖고 이 매뉴얼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제가 잘 받아들였고요. 빅데이터팀하고 정보통신과 협의해서 저희가 갈등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또는 현장 해결 사례들을 데이터로 잘 축적해서 향후 비슷한 갈등관리가 있을 때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갈등조정관님들의 역할이 공공갈등을 해결,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미리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파악해갖고 그거에 대한 니즈를 맞추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올라오나요? 평균적으로.
○시민소통관 이길용 분기별 한….
○김종오 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2000건 내지 3000건 정도가 발생하니까요. 월별보는 한 1000건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월별로 1000건이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등락이 있기는 한데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것은 시장이 보기를 원하고 시민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장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저희가 시민소통관에서는 시장님께 시민과의 바란다 관련해서 주 2회 정도 저희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거를 일일이 다 보고 있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거기에 따른 지시도 내리는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주 2회 정도?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일일이 다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시할 거는 지시하고 나머지는 소통관에서 일 처리를 하고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업무 협약 체결에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2개 단체에 업무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 2개 단체가 다른 겁니까?
다음은 갈등관리 업무 협약 체결에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2개 단체에 업무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 2개 단체가 다른 겁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는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컨설팅을 위주로 해서 시행하는 연구소고요.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심화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한국 최초로 공공갈등 DB 구축을 한 사례가 있고요.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심화된 기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두 대학교는 그 분야만 하고 다른 분야는 안 해서 두 대학을 선택해야만 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지금 갈등관련 해서 단체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고요.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는 두 기관을 선택을 한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두 단체를 협약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갈등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단체가 협약을 했다는 얘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평이한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갈등조정관님으로도 충분하지만 간혹 가다가 특별한 경우가 있고요. 특히 전문교육이라든가 전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업무협약을 하면 예산도 지출되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교육비나 컨설팅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지출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알아서 하셨겠지만 똑같은 갈등관리에 관련된 그런 연구센터, 연구소인데 이게 뭐 꼭 2개 단체가 있어야 되는지는 소통관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지만 가능하다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공감 콘서트 개최가 지금 3회째, 올해가 4회째 되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올해가 3회인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올해는 4회째입니다.
○김종오 위원 4회째 되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이 콘서트가 500인 원탁회의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500명 원탁회의는 시민들이 모여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토론해서 도출해 내는 형식이라면요, 우리 공감 콘서트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드리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부서에 우리가 이 민원에 대해서 넘겨주고 해결하는 방안까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직접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500인 원탁회의는….
○시민소통관 이길용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김종오 위원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시에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시정에 반영하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공감 콘서트는 즉석에서 시민들한테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받아들여서 즉석에서 답변하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똑같지 않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그동안 1년간 있었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시민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고요. 특히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다면 참여 신청서에 민원내용을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콘서트 하기 전에 미리 부서에 내용을 알려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서 현장에서 한 40개 정도 추려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데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어차피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의 민원 정책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결론을 내서 시민들한테 다시 알려주는 형식이잖아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원탁회의도 똑같아요, 사실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를 따로따로 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 500인 원탁회의에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또 시민 공감 콘서트라는 이 행사를 열어서, 사업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정책을 피든지 민원을 해결한다 이런 건데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관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재개발로 인한 갈등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은 13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3-1부터 13-4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우리 시민소통관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재개발로 인한 갈등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은 13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3-1부터 13-4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전체 토론회 처음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따로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데 저희가 시민소통관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해서 추가로 회의가 1회 더 열렸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앞으로 더 이 토론회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13구역 관련해서는 월 1회 정례적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 토론회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이 제 지역구라 이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실은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1부터 4구역 자체가 다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시잖아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 토론회로 인해서 갈등이 좀 더 심화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각자의 주장들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중재 역할을 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거로 인해서 각 마을별로 좀 서로가 대치하고 대립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줄 계획이신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일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각 구역별로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인신공격성 발언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토론회가 자칫 파행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요. 자제시키고 하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적인 내용들을 나름대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자고 1차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회, 3회 지속됨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소통관분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역별로 그런 갈등이 많겠지만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3구역하고 13구역이 공공제냐, 민간이냐 또 가로주택이냐, 통합이냐,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만 하겠다 이런 갈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갈등이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공감 콘서트 개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몇 개 있었던데 저희 같은 경우 목감천 저류지 부분이 많이 나왔고 작년에 우리 집중호우로 인해서 목감천이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목감천 그러니까 저류지 부분이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류지가 빨리 조기 완공이 되면 불안한 요인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류지가 생긴다고는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지금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더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공감 콘서트 개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몇 개 있었던데 저희 같은 경우 목감천 저류지 부분이 많이 나왔고 작년에 우리 집중호우로 인해서 목감천이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목감천 그러니까 저류지 부분이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류지가 빨리 조기 완공이 되면 불안한 요인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류지가 생긴다고는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지금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더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안양천은 국가정원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많은 화단이라든가 꽃, 조경들이 심어지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목감천 주변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양천보다는 규모도 작고 하다보니까 조금 개발 쪽 면에서 덜하다는 민원들이 많으세요. 제가 아침마다 목감천을 가면서 듣는 얘기가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목감천이 다시 재정비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라도 조금 지역 간에 안양천과 목감천, 철산동 쪽하고 광명동 쪽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부서와 협의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갖다가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그러니까 말하자 그러면 일반민원도 있고 이게 갈등, 시민소통관으로 와야 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단순 민원인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그 민원을 전달해서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집단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우리가 갈등관리팀에서 갈등조정관을 위주로 해서 갈등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갈등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분류를 하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각 부서에 갈등 요소들을 있는 것을 제출받습니다. 제출을 받아서 갈등위원회에서는 등급을 매기게 되고요. A, B, C등급을 매기게 되고 A등급과 B등급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C등급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고요. 민원에 의한 갈등은 어떻게 보면 수시갈등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전돼서 다음번 심의회 때 심의안건으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 민원 중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되는 것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A, B, C, D 이런 등급을 매긴다는 겁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상위등급 아니면 가장 밑에 등급, 이럴 경우에 그 밑에 등급까지 다 이렇게 시민소통관에서 갈등을 조정을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수시로 부서에서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 조정관님한테 전화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등을 관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연 2회 열리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수시로 열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또 열리는 겁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갈등 요소가 그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발생하였을 때 필요에 의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김정미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왜 사회적 이슈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이슈로 막 이렇게 끌고 올라올 때 그런 경우에도 갈등조정관이 필요한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필요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수시로 열릴 때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러면 그전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릴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조정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요. 대신 갈등조정협의회라고 다른 기구도 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심의협의회?
○시민소통관 이길용 아니, 갈등조정협의회.
○김정미 위원 네.
○시민소통관 이길용 이분들은 20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각 분야별 전문가로 모셨기 때문에 어떤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전문가들을 일부 구성을 해서 직접 갈등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정하는 협의회를 갖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그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연 2회만 그냥 열려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27번에 보면 직속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해설득 및 요구수용이 있고 불가가 있어요. 불가라는 이런 민원은 이게 어떤 유형의 민원인가요?
51페이지 27번에 보면 직속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해설득 및 요구수용이 있고 불가가 있어요. 불가라는 이런 민원은 이게 어떤 유형의 민원인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과 제도상 어쩔 수 없거나 또는 우리 시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3분기에 8‧9단지 관련해서 분양가상한제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의견에 이런 민원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당시에 불가 민원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새빛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요청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새빛공원 자체가 잡종지이고 그거를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 당시에 행정 절차 진행 중이어서 그 당시 민원으로서는 불가로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새빛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요청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새빛공원 자체가 잡종지이고 그거를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 당시에 행정 절차 진행 중이어서 그 당시 민원으로서는 불가로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민원을 받는 데가 시민소통관도 있지만 시민 옴부즈만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민 옴부즈만하고 시민소통관하고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민간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민원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조사권이나 조사권은 있지만 처분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 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는 편은 강화되는 면은 있지만 민원을 처리하거나 처분하는 쪽에서는 좀 약한 면이 있고요. 대신 시민소통관은 시장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행정권과 조사권, 행정권, 처분권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옴부즈만보다는 좀 더 폭넓은 민원 해결 창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여기 보면 타 기관 이송이 있는데 혹시 옴부즈만에서도 시민소통관으로 민원이 이첩되는 경우가 있나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지금까지 시민소통관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이첩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이첩하는 민원은 보통 경찰서 민원이나 또는 교육청 민원 또는 타 기관, 타 시군 기관 민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첩한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여기 옴부즈만 민원이 보면 거의 시민소통관들이 하는 민원과 거의 똑같거든요, 민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을 받는데 시민소통관 제도하고 시민 옴부즈만 제도 이거를 좀 명확히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민원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소통관님들이 하는 민원과 여기 지금 옴부즈만의 민원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굳이 이원화시켜서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될지.
○시민소통관 이길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시민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개별민원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또는 민원인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민소통관은 그런 민원뿐만 아니고 집단으로 민원이 온다거나 또는 조정하고, 갈등이 심화돼서 조정해야 되고 또는 갈등 발생할 요지가 있는 경우에 개입을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요. 특히 13구역이라든가 3구역 같은 경우에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민-민 갈등을 조정해 내는 역할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일반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민원과 시민 옴부즈만에 낸 민원이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물론 갈등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관님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민원인들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인들이 거기에도 쓰지만 시민 옴부즈만에도 또 민원을 넣더라고요, 이중적으로.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이재한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저는 시민소통관으로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원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거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민원분들은 시민소통관에서 와서 해결이 잘 안 되면 또 시민 옴부즈만에도 찾아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그분이 이해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민원 창구의 다양화를 통해서 시민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한 위원 네. 여기 타 기관 이송은 실은 이게 타 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타 기관이라고 그러면 광명시 이외의 타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있을 거고 다른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그런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기관 이송에 대해서는 당시에 광명북초 증축 반대와 그다음에 도덕초 개교 지연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교육청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때 집단으로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교육청으로 이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조금 많게 표기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시민소통관은 저 혼자고요. 우리 소통관 내에 직원이 총 8명입니다.
○정지혜 위원 8명이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정지혜 위원 시민소통관이라고 하셔도 시민소통의 민원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8분이라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민 옴부즈만에 조사권은 있고 처분권은 없어요. 처분권은 없고 시민소통관에는 행정권, 조사권, 처분권도 다 있잖아요, 폭넓게.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정지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 옴부즈만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거를 민원을 듣고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이런 형식에서 시민 옴부즈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민 옴부즈만의 예산과 그거, 이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시민 옴부즈만의 민원은 다 ‘해결할 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효율성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제 생각에는 이게 시민소통관이 폭넓기 때문에 시민 옴부즈만을 포함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시민 옴부즈만은 전적으로 민원인의 편에 서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옴부즈만을 찾아오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불가 민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관에서도 불가한 민원들이 옴부즈만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민소통관으로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옴부즈만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해도 면에서 조금 상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민원이 해결됐다기보다는 그 민원을 내는 시민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해결 된다 이렇게 보는 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굳이 시민 옴부즈만이 아니라 상담이나 이런 센터에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이 시민 옴부즈만이 있어서 그것만 이거를, 그것만의 민원을 다루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우리 시민소통관이 더 넓은 잣대에서 볼 수 있으니 그거를 통합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습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시민소통관으로서도 비록 범위는 넓지만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 옴부즈만에서 한 번 더 그분 민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원 응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서, 과를 굳이 옴부즈만이 아니더라도 과를 다른 쪽으로 저기를 해 주신다거나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시민소통관님께서 여러 측면에서 답을 잘해 주셨는데 시민소통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민소통관, 시민조정관, 시민소통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상담을 오는데 상담자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 상담을 한다고요? 왜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면 딱딱한 법과 제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오 위원 잠깐만요. 모든 상담은 내방자 입장에서 생각해요. 결코 자기 입장이나 다른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소통관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민소통관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시민소통관은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옴부즈만과 비교해서 설명하다가….
○김종오 위원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더라도 옴부즈만이든 시민소통관이든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민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서 상담을 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
○시민소통관 이길용 비교하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김종오 위원 맞죠? 정확한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발언을 잘못하신 거예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고 시민의 입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결코 공무원, 시를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 부서가 첫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고 특히 시민소통관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과에서 팀으로 있다가 결국은 우리 광명시의 여러 가지 집단적인 민원이나 갈등들이 많아서 그 큰 업무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민원 접수 내용을 보면 지금 2022년도 3/4분기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안전건설하고 우리 신도시개발에 굉장히 민원이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관 쪽에서는 물론 민-민 갈등도 있지만 민-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사실은 가장 우리 시민소통관의 역할이잖아요. 첫째는 이 갈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풀어낼 것인가. 둘째는 시민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새롭게 우리 시민소통관이 시장 직속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큰 틀로 어떻게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작금의 우리 광명시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금도 조금 전에 들리다시피 사실 저런 거는 집단민원이잖아요. 개인민원이라기보다 이런 큰 틀의 민원들을 해결하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큰 어디 매뉴얼 같은 거 혹시 지금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민소통관 부서가 첫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고 특히 시민소통관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과에서 팀으로 있다가 결국은 우리 광명시의 여러 가지 집단적인 민원이나 갈등들이 많아서 그 큰 업무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민원 접수 내용을 보면 지금 2022년도 3/4분기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안전건설하고 우리 신도시개발에 굉장히 민원이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관 쪽에서는 물론 민-민 갈등도 있지만 민-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사실은 가장 우리 시민소통관의 역할이잖아요. 첫째는 이 갈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풀어낼 것인가. 둘째는 시민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새롭게 우리 시민소통관이 시장 직속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큰 틀로 어떻게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작금의 우리 광명시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금도 조금 전에 들리다시피 사실 저런 거는 집단민원이잖아요. 개인민원이라기보다 이런 큰 틀의 민원들을 해결하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큰 어디 매뉴얼 같은 거 혹시 지금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아프게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시민소통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매뉴얼이라고 하면 우리가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어떤 시민소통의 날 운영과 또는 직소민원 처리, 이런 거는 관련 계획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보기는 그래요. 사실은 민과 관이 갈등이 생겼을 때 민의 입장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소통관리관은. 결국은 관의 입장에서도 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 소통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시민소통관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 관내에 있는 이런 갈등만 맡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구로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자체 외부 갈등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그 부분에도 혹시 개입이 돼서 조정 역할을 하셨는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관련부서에서는 반대쪽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갈등관리 차원에서 국회에 토론회를 이끌어냈고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정에서 갈등관리 관련 조금 영향력이 있는, 국내외 영향력 있는 분들의 조언과 또 많은 토론회에서도 직접 참여해서 발언도 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뉴타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미 어느 정도 그 과정을 지나온 것 같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곳이, 현재 가장 갈등이 큰 곳이 우리 구름산지구 그리고 13구역. 아까 우리 이재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우리 재작년 같은 경우도 이 갈등도 등급 조정을 해서 결국은 어떤 거를 선별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 과정 안에 13구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최고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사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사전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사후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시민소통관이 풀어주지 않으면 결국 민과 관의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좀 미리미리 잘해 주시고요. 최근에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같이 현장에도 여기에 나가신 분이 같이 계세요. 그런 민원들, 다시 악화되기 이전에, 악화된 단계 이전에 같이 개입을 하셔서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갈등관리 조기 현장에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홍보담당관 김태영
2023년 5월 24일
홍보담당관 김태영
○홍보담당관 김태영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광명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직원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5개 팀, 정원은 총 12명으로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번부터 6번인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쪽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신고변경 건으로 2건을 접수 받아 처리하였고, 58쪽 8번부터 10번인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소송관련,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광명시 SNS콘텐츠 공모전으로서 ‘광명시의 일상과 휴식을 조화롭게 담은 콘텐츠’를 공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제2회 광명관광사진 공모전에 1371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쪽에서 60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정기록 보존을 위한 드론사진 촬영 외에 10건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3년도에는 광명소식 우편 발송 외 8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15번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광명시 홍보관 전시 콘텐츠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47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광명시 홍보관 내 소방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된 후 홍보관 콘텐츠 구조물 설치와 인테리어 작업이 가능함에 따라서 홍보관 소방시설 개선공사 사업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명시 홍보관 소방시설 개선 공사로 329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광명역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2022년 12월 5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사로 홍보관 현장 위치상 배관 공사의 장애와 난공사 구간이 발생해서 광명역 이용객의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야간작업 등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및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입니다. 제1기 꿈꾸는 기자단 발대식 행사로 48명의 꿈꾸는 기자와 가족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료하였으며 예산 28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26번 언론사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31일 현재 일간 신문 56개사, 주간 신문 11개사, 방송‧통신 20개사, 인터넷 212개사 등 299개 언론사가 취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2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27번 보도내용 분석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016건이 보도되었으며 2023년도 3개월간 61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28번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광명소식｣은 매월 2회, 회당 6만 부를 발행하여 시민에게 시의성 있게 홍보하고 있으며 점자 광명소식지도 매월 2회, 회당 120부를 발행하여 점자 독해 가능자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29번 신문‧잡지 등 구독료 지출 현황입니다. 신문 구독료로 2022년도에는 중앙지 20부 219만 3000원, 지방지 43부 400만 8000원, 잡지 5종에 85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에는 중앙지 23부에 108만 6000원, 지방지 46부에 20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잡지 5종에 4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30번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영상물 제작은 주간뉴스 66건, 유튜브 141건, 시정 홍보 영상 3건 등 총 210건을 제작‧홍보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40회, 광명시의회 52회, 유튜브 10회 등 총 102회를 중계하였습니다. 2023년도 영상물 제작은 주간뉴스 25건, 유튜브 158건, 시정 홍보 영상 2건 등 총 185건을 제작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24회, 광명시의회 19회, 유튜브 3회로 총 46회를 중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31번 시정 홍보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시정 홍보비는 다양한 매체, 포털 사이트, SNS, G-버스,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총 1억 757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 3월까지는 다양한 매체, SNS를 활용하여 464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 광고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35건에 6억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134건에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32번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실적입니다. SNS는 주요 시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홍보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체별로 인기 상위 게시물을 보시면 ‘도덕산 출렁다리 개통 기념 인증샷 이벤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카드뉴스’, ‘광명시 모든 세대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지급’ 등 광명시 현안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구독자 수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33번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총 6명으로 2022년도에는 ‘정원이 있는 평화음악회 행사’ 등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경기도-광명시 맞손토크 행사’ 등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의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직원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5개 팀, 정원은 총 12명으로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번부터 6번인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쪽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신고변경 건으로 2건을 접수 받아 처리하였고, 58쪽 8번부터 10번인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소송관련,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광명시 SNS콘텐츠 공모전으로서 ‘광명시의 일상과 휴식을 조화롭게 담은 콘텐츠’를 공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제2회 광명관광사진 공모전에 1371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쪽에서 60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정기록 보존을 위한 드론사진 촬영 외에 10건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3년도에는 광명소식 우편 발송 외 8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15번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광명시 홍보관 전시 콘텐츠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47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광명시 홍보관 내 소방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된 후 홍보관 콘텐츠 구조물 설치와 인테리어 작업이 가능함에 따라서 홍보관 소방시설 개선공사 사업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명시 홍보관 소방시설 개선 공사로 329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광명역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2022년 12월 5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사로 홍보관 현장 위치상 배관 공사의 장애와 난공사 구간이 발생해서 광명역 이용객의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야간작업 등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및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입니다. 제1기 꿈꾸는 기자단 발대식 행사로 48명의 꿈꾸는 기자와 가족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료하였으며 예산 28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26번 언론사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31일 현재 일간 신문 56개사, 주간 신문 11개사, 방송‧통신 20개사, 인터넷 212개사 등 299개 언론사가 취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2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27번 보도내용 분석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016건이 보도되었으며 2023년도 3개월간 61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28번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광명소식｣은 매월 2회, 회당 6만 부를 발행하여 시민에게 시의성 있게 홍보하고 있으며 점자 광명소식지도 매월 2회, 회당 120부를 발행하여 점자 독해 가능자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29번 신문‧잡지 등 구독료 지출 현황입니다. 신문 구독료로 2022년도에는 중앙지 20부 219만 3000원, 지방지 43부 400만 8000원, 잡지 5종에 85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에는 중앙지 23부에 108만 6000원, 지방지 46부에 20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잡지 5종에 4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30번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영상물 제작은 주간뉴스 66건, 유튜브 141건, 시정 홍보 영상 3건 등 총 210건을 제작‧홍보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40회, 광명시의회 52회, 유튜브 10회 등 총 102회를 중계하였습니다. 2023년도 영상물 제작은 주간뉴스 25건, 유튜브 158건, 시정 홍보 영상 2건 등 총 185건을 제작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24회, 광명시의회 19회, 유튜브 3회로 총 46회를 중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31번 시정 홍보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시정 홍보비는 다양한 매체, 포털 사이트, SNS, G-버스,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총 1억 757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 3월까지는 다양한 매체, SNS를 활용하여 464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 광고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35건에 6억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134건에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32번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실적입니다. SNS는 주요 시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홍보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체별로 인기 상위 게시물을 보시면 ‘도덕산 출렁다리 개통 기념 인증샷 이벤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카드뉴스’, ‘광명시 모든 세대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지급’ 등 광명시 현안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구독자 수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33번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총 6명으로 2022년도에는 ‘정원이 있는 평화음악회 행사’ 등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경기도-광명시 맞손토크 행사’ 등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의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어요?
정지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어요?
정지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 요청드린 거가 있는데 시민필진 모집 시에 전문성을 갖도록 각 분야에 나눠서 모집하여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분들로 모집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추가 모집 시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을 모집하여 내실 있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음이라고 완료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완료가 맞나요?
56페이지 보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 요청드린 거가 있는데 시민필진 모집 시에 전문성을 갖도록 각 분야에 나눠서 모집하여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분들로 모집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추가 모집 시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을 모집하여 내실 있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음이라고 완료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완료가 맞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지금 저희가 시민필진이 18명이 있고요. 마을기자가 16명이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거를 보면 작가나 글쓰기 동호회원들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활동가가 5명, SNS 활동가 8명, 교사, 강사, 직장인, 주부 등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는 앞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 없어서 향후에는 혹시 모집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 들어서 그렇게 전문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는 그렇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완료가 아니겠죠. 노력하겠음이라고 하면 맞겠지만 추진하겠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아니라 재위촉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행감기간에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재위촉을 하셨잖아요. 아무 그냥 모집 없이, 새로운 사람 모집 없이 그냥 재위촉으로 이거를 갈음하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그렇다면 이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재위촉은 안 했는데요.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는 재위촉으로 하셨는데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거는 1년에 임기가 2년이니까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지혜 위원 `23년 1월부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제가 지적을 했던 거는 `22년 6월이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시민을 모집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재위촉이지.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조치결과에 따라 이 조치결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다음에 페이지 59페이지 드론 촬영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촬영으로 나가는 거죠? 드론 촬영.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 광명시 내에 어떤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3기 신도시라든지 해서 현재 광명시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러한 달라지는 광명시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 홍보과에 드론이 보유 중인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저희가 3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드론 3대예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드론이 3대가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는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자격증 소지자는 네 분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분이 계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있는데도 드론 촬영으로 해서 2500만 원 용역을 쓰는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은 시의 행사라든지 이런 데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업체에 용역을 한 것은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드론 플러스 각종 방송이나 사진 이렇게 촬영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랄지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정지혜 위원 진짜 시간대가 안 맞을까요? 저희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드론이 지금 3대가 있잖아요. 드론 3대에 지금 보유 중인 자격증 소지자도 4명이 계시는데 과연 우리 시의 행사가 얼마나 많아서 이거를 용역까지 나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전문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 드론 촬영 나가는 그 업체의 드론 소지자분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렇죠. 그분도 전문가시죠.
○정지혜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보유 중이신 그 자격증분들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맞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소유 중인 드론의 사양과 저희가 소유 중인 드론의 사양이 어떤가요? 전문성과 퀄리티와 이게 과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부합할지. 저는 그거를 왜 용역을 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 어때요? 그 업체 모델이? 모델이 저희 게 더 업그레이드가 된 사양인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김태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거나 업체 거나 동일사양 내지는 그렇게….
○정지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형덕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진미디어팀장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 윤한영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인스파이어 zenmuse5라고 하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은 쉽게 설명하면 소형차로 말씀드리면 작은 소형차하고 대형차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해상도 문제, 장비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이 용역으로 해서 촬영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인스파이어 zenmuse5라고 하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은 쉽게 설명하면 소형차로 말씀드리면 작은 소형차하고 대형차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해상도 문제, 장비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이 용역으로 해서 촬영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품질보다 용역 주시는 품질이 더 높다는 말씀이세요?
○사진미디어팀장 윤한영 네, 맞습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거랑 DSLR로 촬영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드론 제품 자체가요?
○사진미디어팀장 윤한영 네. 해상도 면에서 훨씬 고급 해상도로 보시면.
○정지혜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쪽 제품이 더 퀄리티가 있는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진미디어팀장 윤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양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사진미디어팀장 윤한영 네.
○정지혜 위원 그리고 틀어주세요. KTX 홍보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희 2023년도 홍보관 이용 현황입니다. 방문자 수가 2월에 1100명, 3월에 2700, 4월에 3400. 그래서 1일 방문 평균자 수가 81명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비용 추계를 내놨거든요. 임차료가 1800, 운영비 360, 전기료 1000만 원, 조명 유지비 300만 원, 인건비가 4300이에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희 2023년도 홍보관 이용 현황입니다. 방문자 수가 2월에 1100명, 3월에 2700, 4월에 3400. 그래서 1일 방문 평균자 수가 81명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비용 추계를 내놨거든요. 임차료가 1800, 운영비 360, 전기료 1000만 원, 조명 유지비 300만 원, 인건비가 4300이에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어떠세요, 보시면? 물론 이런 거를 다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눈에 보기에 보여서 비교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기에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께서 시의원님으로서 우리 시 세금을 아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광명시 홍보를 잘하라는 의미로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실에서는 비록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30만의 시민이기 때문에 KTX 광명역을 방문하시는 방문객 한 분이라도 우리 시를 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맞아요. 말씀 맞아요. 그 말씀 맞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효율적인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바꿔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방문 할 때는 못 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제가 방문을 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보여 갖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갔을 때 어디인지 몰라요. 홍보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사람, 광명시민조차도 광명역을 많이 간다는 저도 들어가는 입구와 그 홍보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방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홍보관의 위치나 이런 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어른들 위주 부부도 많았지만 아이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딱 이분들 첫 행동 자체가 망설이세요. 들어가도 되나? 망설이세요. 이거를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눈높이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일단 흥미가 있어야 어른들도 같이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관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효율성이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자체도 지금 4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도 홍보관을 방문하시는 고객, 고객 내지는 방문객을 잘 파악해서 어른 중심 그다음에 아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콘텐츠 변경을 노력 해 보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61페이지 18번에 보면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에 보면 꿈꾸는 기자단 48명이 발대식을 했는데 이게 학년별, 지역별로 혹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꿈꾸는 기자단은 총 48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학년이 8명, 5학년이 30명, 4학년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학교별로, 구역별로 광명동,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 그렇게 혹시 나눠져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비율이요? 잠깐만요. 저희가 48명 중에 광명동이 10명으로요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철산동이 10명 그래서 20%, 하안동이 11명 23%, 소하동이 13명 27%, 일직동 4명해서 10% 그래서 총 48명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광명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해 준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활동, 이 꿈꾸는 기자단들이 혹시 기사를 쓰거나 홍보자료를 낸 부분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지금 저희가 광명시 블로그 내에다가 꿈꾸는 기자단 아이들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의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올라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명시 대학생 기자단 모집도 하셨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모집 결과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저희가 대학생 기자단은 목표인원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해 보니 22명이 지원을 해서 22명 전부 다 일단 기자단으로 모집을 했고요. 남성은 5명으로 23%고요. 여성은 17명으로 7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별, 거주별 다 해서는 좀 많아서 생략하고요. 거주지별로 보면 광명동은 3명, 철산동 6명, 하안동 4명, 소하동 8명, 일직동 1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우리 꿈꾸는 기자단이나 대학생 기자단들이 광명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역량을 잘 키워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처음 행감하면서 우리 홍보관님한테 부탁한 게 뭐냐 하면 광명5동, 최근에 광명5동 너부대축제가 있었는데 너부대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거기 주인공은 사실은 너부대축제 추진위원장이나 동장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홍보자료에는 시장님만 크게 딱 나와 있어요. 시장님이 너부대축제 가셔서 하신 게 인사말 하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한번 저번에 드렸잖아요. 밑에다가 축제추진위원장이나 동장님 얼굴 넣어주시면 이게 이상해지는 건가요? 왜 언론보도가 시장님이 가서 축사한 거하고 너부대축제하고는, 시장님은 너부대축제에 해 준 게 없어요. 축사하는데 너부대축제 주인공이 마치 시장님인 것 같이 이게 언론보도가 지금 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가 저번 맨 처음 와서 광복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광복절 광복회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인데 인사말에는 광복회 회장이며 광복회 회원들은 하나도 없고 시장님만 나와요. 모든 행사의 언론보도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못 바꾸시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시 주관 행사나 아니면 동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너부대축제나 하면 보도자료를 만들고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사진을 3컷에서 4컷 정도를 보내요. 그러면 시장님 단독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스케치한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너부대축제 추진위원장님이나 그렇게 사진이 있는데 그러한 사진들을 다 올려주는 언론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필요하면 그쪽 언론사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재한 위원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이 사진 다. 너부대축제 검색해 보시면 이 축제 하나 쓰셨고요. 모 기자님만 거기에 그 사진을 인용을 하셔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 저기에 대한 홍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실은 되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 여기 보면 페이스북 얘기가 나오던데 ‘좋아요’ 누른 게 한 34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노출 횟수는 2만 5000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산출을 하는 건지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페이스북 관리자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클릭한 횟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광명시 블로그를 들어가서 거기에 뭔가 댓글을 남긴다든가 ‘좋아요’ 표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얻고 그거를 보는 건데 2만 5000명, 3만 명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 그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과대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출 빈도수를 보니까 보통 3만 건, 3만 5000건, 많게는 4만 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노출이 됐다고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본 걸까요? 그냥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팔로우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2만 명이 같이 본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집계를 명확하게 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출되는 횟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댓글을 단다든가 ‘좋아요’를 눌러야 공감이 되는 건데 그냥 거기에 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의 팔로우까지 다 노출 빈도로 하시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혹시 팀장님이 부연설명 하면.
○이재한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 관련한 구독자 수와 그다음에 노출 수 그다음에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대 포장 한 적은 없고 거기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수치를 적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아요’는 조금 적극적인 시민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노출 수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그거 그대로 저희가 기입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 관련한 구독자 수와 그다음에 노출 수 그다음에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대 포장 한 적은 없고 거기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수치를 적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아요’는 조금 적극적인 시민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노출 수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그거 그대로 저희가 기입을 한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를 보면 제가 몇 가지 찍어왔는데 그렇게 ‘좋아요’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없는데 여기 노출 횟수를 보면 2만 4000건, 2만 3000건 이렇게 쓰여 있는 이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민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안 할 수도, 노출 빈도가 훨씬 높아져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홍보관에 계신 분들 거기에 ‘좋아요’나 댓글 다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좋아요’나 댓글 다시는 분? 본인들이 올려놓고 본인들이 안 다시잖아. 거기에 최고 많이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저는 들어가면 거의 한 번씩은 눌러주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를 안 하시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신다고. 먼저 여기 홍보담당실에 계신 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에, SNS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홍보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하면 그게 좀 그래서 안 하는데 혹시 다른 부서로 가면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도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니, 본인이 만들고, 저도 제가 제 거 만들고 제가 눌러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만들었다고 그게 아니라 실은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래야 그게 더 많이 노출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건데 조금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SNS 상당히 자주 하고 많이 하는 편인데 SNS 홍보가 상당히 많은데 카톡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관심도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예산을 삭감해야죠, 안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만드시는 분들부터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 이런 언론보도 같은 경우도 실은 그런 물론 시장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저번에 얘기했던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주최해 주시는 회장님이라든가 동호인들 이런 부분도, 실은 그분들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장님 조직표 위에, 시장 위에 뭐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시민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민 있는데 시민이 더 그러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감에 시정 및 요구사항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스마트 알림판에 우리 시 홍보를 노출시켜 달라고 얘기했던 거를 빨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작년 행감에 시정 및 요구사항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스마트 알림판에 우리 시 홍보를 노출시켜 달라고 얘기했던 거를 빨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고맙습니다. ….
○김정미 위원 현재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지금 저희 광명시 내에 56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849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영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정미 위원 보니까 56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지금 신축 아파트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직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만 되어 있거든요. 그 아파트로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아파트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관리하는 영업 범위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고 그거는 저희가 따로 그렇게 정하지는 못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일직동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데서 관리를 하시나 보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가 아마….
○김정미 위원 네, 모니터.
○홍보담당관 김태영 모니터가 아마 다를 겁니다, 저기가. 사양.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일직동도 한번 알아봐 주셔가지고 거기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거기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우리 시를 홍보할 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 그랬는데 그 다양한 콘텐츠가 대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획팀에서는 광명소식지라고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단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버스라든지 그러한 버스 광고 이용하고 그다음에 SNS에서는 웹으로 해서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김정미 위원 보면 대개 무슨 카드뉴스나 아니면 이런 자막이라든가 그런 거로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카드뉴스나 아니면 그런 자막 같은 데. 되게 기뻤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 지금 이번에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영상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네.
○홍보담당관 김태영 현재 영상은 계약해서 지금 만드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영상은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다가 설치를 하려 그러면 노출하는 시간이 15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초 동안에 네 컷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영상 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왜 이번에 대학생 기자단이 또 발대식을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우리 젊은 층에 유행하는 쇼츠 영상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홍보, 그런 거를 많이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 스마트 알림판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관 같은 데다가, 거기도 보니까 지난번에 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 같은 거는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 쇼츠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신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제작을 해서 여러 곳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저희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인정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에다가 하는 거는 돈이 수반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엘리베이터 스마트 알림판 말고도.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KTX 홍보관이라든가 그런 데다 많이 그런 쇼츠 영상이라든가 신세대가 정말 만드는 거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그리고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보면 가끔 제가 열어보면 광명시 홍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고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똑같은 60일을 했을 때 어느 한 곳에는 770 정도 됐고 10월부터 11월간은 380일 정도, 380만 원 정도 됐고. 이게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8, 9, 10, 11, 12. 똑같은 60일이 아니라 이거는 30일인데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금액이 좀 달라서.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입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어떤 몇 번 말씀하시는지?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어떤 몇 번 말씀하시는지?
○김정미 위원 예산 집행내역 보시면 4번하고 5번 보시면 기간이 보니까 4번에 60일이고 5번에 60일인데.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 오타가 났습니다. 5번은 10월 21일에서 11월 19일을 60일로 잘못 써서.
○김정미 위원 그렇죠? 잘못 주신 거죠?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 네.
○김정미 위원 다음은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23년도 말까지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홍보대사는 총 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직 의사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술가분들하고 그다음에 축제나 행사 뛰는 탤런트분들 그다음에 개그맨분들 해가지고서 시정 홍보하시는 분 그다음에 기상캐스터 해가지고서 시정 홍보하시는 분. 그래서 그렇게 다양성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재한 위원님께서 스포츠라든지 그러한 분들 계시면 적극 홍보대사로 해서 활용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도 광명 시정 홍보에 적격한 홍보대사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바로 광명시에서 하시는 유도 금메달 리스트인가요? 김민수 선수.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그분도 지금 하안동에서 유도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도 말씀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아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적으로 그렇게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활동이 많이 없으신데도 그냥 우리 사임 의사가 없으면 그냥 계속적으로 다시 재연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했고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 자체가 없어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만 어떤 토크쇼라든지 아니면 아주 제약적인 행사의 사회 정도만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가수라든지 탤런트나 이런 분들은 활동이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활동이, 우리가 지금 축제나 행사 같은 게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광명시 홍보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무슨 행사가 끝났어요. 끝나서 그분에 대해서 평가 같은 거는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 홍보대사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거는 현재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필요하면 저희가 의뢰한 그 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혹시 그 홍보대사 만족도가 어땠는지 만족도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꼭 평가를 하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만기인데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광명시를 홍보대사니까 광명시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광명시 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가 운영하고 있는 SNS라든지 모든 홍보 매체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그다음에 개인들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서 광명시에 나타난 것들을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업체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정을 홍보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광명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분석합니다.
○이재한 위원 실은 엊그제 광명시 브랜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실은 이거와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광명시 브랜드 선정하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SNS에 대해 광명시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 그거를 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보면 광명시 브랜드 가치에 관련된 지금 그것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그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아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지금 광명소식지 배부처를 보니까 공공기관 다 들어가 있는데 학교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학고요?
○이재한 위원 네. 우리 꿈꾸는 기자단들이 만들어지고 48명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꿈꾸는 기자단들에 대한 기사나 기자단들이 쓴 그 내용이 소식지에 실린다고 그러면 실은 우리 학교에도 광명소식지를 배부하는 게,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배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일단 저희가 광명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해서요. 초중고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다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시청 홈페이지 전반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상단에 배너광고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시정 홍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는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다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제가 이거를 하나 살펴볼게요. 위클리 광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날짜도 `23년 5월 18일. 이게 위클리니까 매주 올라오겠죠, 영상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주마다 거의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대로 나우광명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2020년 3월 12일 날 시계가 멈췄어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나우광명이요?
○김종오 위원 네. 2020년이면 벌써 햇수로 따지면 3년 차거든요. 3년 동안, 햇수로 따지니까 3년이니까 3년 동안 과연 이 나우광명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여기에다가 영상 올렸느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다음 또 볼게요. 시 홍보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2021년 1월 15일 날짜로 멈췄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또 볼게요. 유튜브 광명시가 있어요. 2020년 10월 14일 날 멈췄어요. 그렇죠? 미디어 광명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올라왔어요. 5월 16일 날 최근에. `23년 5월 16일 날 올라와 있어요. 라이브 광명에 보면 시정 찍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이대로 나옵니다. 찍으면 넘어가더라고요. 광명시의회 찍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의회가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는 사이트가 몇 개 돼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일일이 다 못 찍겠지만. 문화 똑같죠. 의회, 여기서는 나오네요. 그다음에 다시보기. 2011년. 시민과의 대화가 11년 후로부터는 안 했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아니, 계속해서 했고요. 아마 선거기간 중에만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김종오 위원 이 시기가 선거기간이에요? 그러면 11년부터 23년까지 12년 동안 선거기간이에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아니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만.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뿐이고 안 올라가 있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편성표 한번 볼게요. 이 편성표는 왜 의회일정을 여기다 다 담아놨어요? 이게 시정 홍보하고 관련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지금 그거는 정보통신과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는 홍보담당에서 온 게 아니고요? 이 사이트가 홍보담당관 광명씨네TV에서 한 건데 무슨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의회일정을 왜 여기다 담아 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공지사항을 한번 볼게요. 나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매년 한 차례 날짜로만 이렇게 다르게 해서 한 번에 한 6~7개 2023년도죠. 2022년 4월 13일로 해서 한 번에 쫙 올리고, 공지사항이 이렇게. 1년에 한 차례만 딱 공지사항을 올리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공지사항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한 차례밖에 올릴 게. 정보게시판 한번 볼게요. 2021년도 7월 27일 날 멈췄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위클리 광명 제대로 돼 있고 나우광명 전혀 안 되어 있고 시 홍보 안 되어 있고 미디어 광명 부분에서, 이 부분을 쭉 보면 2번도 그렇고 전부 다 시장. 한번 볼까요. 시장, 다 시장이에요. 다 시장. 4번 볼까요. 전부 다 시장만 나와요. 이게 동영상 틀면 다 시장에 관한 얘기예요. 홍보담당관이 광명시의 홍보입니까, 광명시장의 홍보입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광명시를 위해서 일해요, 광명시장을 위해서 일해요? 이 콘텐츠 카테고리에 맞게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들어가 있고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장 홍보에만 열중해 있고. 이 카테고리에 왜 이런 데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안 들어갔는지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나우광명에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일단….
○김종오 위원 저기 팀장님 말씀하신다니까 팀장님한테 맡겨 볼게요.
○위원장 이형덕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센터장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 이덕민입니다.
지금 변경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멈춰 있는 거 ‘21년도, `22년도 멈춰있는 거는 지금 콘텐츠가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유튜브 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획이 광명나우인데 지금 기획을 전혀 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금 광명씨네TV 인터넷 방송을 올해까지로 해서 폐쇄를 하고 유튜브로 전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지금 변경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멈춰 있는 거 ‘21년도, `22년도 멈춰있는 거는 지금 콘텐츠가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유튜브 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획이 광명나우인데 지금 기획을 전혀 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금 광명씨네TV 인터넷 방송을 올해까지로 해서 폐쇄를 하고 유튜브로 전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누구 직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저 카테고리를 없앴을 거예요, 아예.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저거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2020년도에 딱 1개, 2개 나오고 끝. ‘21년도에 나오고 끝. 광명시 홍보담당관은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생각 누구든지 들 거예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1개가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 몇 개가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에서 시장의 홍보에만 열정을 올렸지, 시를 위한 홍보 같은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위클리에서 조금 있어요, 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게. 나머지는 다 시장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하시는 거죠, 직원분들은? 이런 것도 하나 체크 못 하고. 최소한 체크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사이트를 내리든지, 그 부분만이라도.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이 정도 사이트니까 이 정도에서 하는구나. 진행되는구나 알고 있고, 시민이 봤어도 그냥 그 카테고리에만 있으니까 나와 있구나 하지 저렇게 해 놓고 나서 하나도 영상도 안 올리고 어떤 공지사항도 하나도 없으면 시민들이 뭘 보고 뭔 생각을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죠? 몇 년도가 지나갔는데. 이게 작년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2년, 3년 지나간 것들이에요. 당장 저거 개편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네. 하시고, 한 가지 중요한 거 행정 광고 집행내역을 신청을 했어요, 자료 신청을.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그거 내역 신청한 거를 왜 안 주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게 정보광고법에 의해가지고요. 2년….
○김종오 위원 자료 주세요, 자료. 그 광고법 나온 자료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리고 위원님 이거 바로, 저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봤어요, 저도 봤는데.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그 정보광고법에 의해서 행정집행 광고 내역비를 주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시군 지자체에 주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거는 국회의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에서 하는 거를 시 지자체에다가 적용을 해요? 시 조례에 있어요? 광고 집행내역 광고하지 말라고? 시의원이 요청하면 주지 말라고 조례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아니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없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그거는 국회법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왜 국회법을 따라갈라 그래요? 그러면 국회법에서 행안부의 지시사항으로 시 지자체도 광고 내역 집행비를 공개하지 말라, 나온 거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행정광고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각 언론사들끼리 어떤 차이점이….
○김종오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저한테 와서 설명했어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안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 했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뭐 하자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나한테 와서 ‘시의원님, 이만저만해서 어려우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정책관이 하니까 그거 국회법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면서 안 된다고? 그게 국회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뭔 상관있어요? 그게 상관있어요?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왜 안 내주는 거예요? 작년에 내줬어요.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안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국회법에 나온 거는 올해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5월인가로 돼 있던 거 같은데 작년에는 줬어요. 올해는 안 줬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금일 중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꼭 이렇게 나와야만 제출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안 주려면 정확히 근거를 대서 이유를 대고 거기에 맞게끔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말이 틀리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맞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오늘 내로 저한테 제출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니요. 길어요?
○정지혜 위원 안 길어요.
○김종오 위원 너무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형덕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정지혜 위원 제가 그래서 분위기를 풀려고 개선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카카오톡 친구, 채널톡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채널톡이 있는데 채널톡 홈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그냥 채널톡 홈페이지로만 가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광명시가.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안 보이는데 은평구 자체는 다채널로 연동되게끔 돼 있거든요. 저게 지금 카테고리가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추세예요. 보통 카카오톡 채널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소통팀장님, 이거 좀 반성하셔야 돼요.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함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홈페이지하고 연동, 그거는 곧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지혜 위원 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챗봇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뿐만 아니라 이 밑에 챗봇으로 연계되는 그게 주르륵 나와야 돼요. 그것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바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연동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광명시 포토뱅크라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포토뱅크의 역할이 뭔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광명시의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사진들을 계속해서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언론인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정지혜 위원 네, 맞아요. 그 역할인데 저희 카테고리 보시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광명시 채널,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수원시 거거든요. 그 다음 거. 이게 사진이 너무 작아서 제가 나중에 제출할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수원시 거거든요. 그 다음 거. 이게 사진이 너무 작아서 제가 나중에 제출할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저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수원시 자연, 관광, 체육, 문화 모든 지자체의 사진들이 다 시장님 위주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독특한 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SNS 뭐야, 사진 포토 전시회 하잖아요. 그 포토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거를 보고 사진을 찍어다가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거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어느 누가 봐도 어디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이 사진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다 섞여 있어요. 광명시 다 섞여 있고 포토뱅크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민분들이 이 포토뱅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기자분들만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좋은 사진 DB를 지금 활용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좀 더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일단 현재까지는 시 정치로 그다음에 시정…. 순간순간 그렇게 저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것 정도만 했는데 이제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수원시라든지 다른 데 더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명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하위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보시니까 하위권 맞으신 것 같네요. 그러시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왜 예산이 올라와서 자꾸 삭감이 되는지. 결국은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의 홍보, 이런 홍보를 하려면 결국 홍보담당관 내의 본인들 홍보도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개혁하고 시정이 되어야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결국은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홍보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역시 홍보담당관님께서도 그 활동 영역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명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하위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보시니까 하위권 맞으신 것 같네요. 그러시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왜 예산이 올라와서 자꾸 삭감이 되는지. 결국은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의 홍보, 이런 홍보를 하려면 결국 홍보담당관 내의 본인들 홍보도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개혁하고 시정이 되어야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결국은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홍보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역시 홍보담당관님께서도 그 활동 영역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특히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인들까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강화를 하셔서 그 대상과 아까 나오셨지만 대상과 이 홍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개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KTX역에 있는 홍보안내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처음 지적이 된 게 아니거든요. 벌써 몇 년째입니다. 제가 벌써 온 것도 지금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광명역에서 내리면서부터 홍보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KTX 코레일하고 연계를 하셔서 최소한 여기 가면 광명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명을 알 수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런 팻말이라도 밑에서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도 들어갈 때 버스 승객들도 있잖아요. 이 팻말들도 같이 올해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관도 새롭게 단장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KTX역에 있는 홍보안내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처음 지적이 된 게 아니거든요. 벌써 몇 년째입니다. 제가 벌써 온 것도 지금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광명역에서 내리면서부터 홍보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KTX 코레일하고 연계를 하셔서 최소한 여기 가면 광명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명을 알 수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런 팻말이라도 밑에서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도 들어갈 때 버스 승객들도 있잖아요. 이 팻말들도 같이 올해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관도 새롭게 단장을 하셨으니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위원장 이형덕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추가로 더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 포털 사이트나 이런 것들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통편으로 가장 우리 광명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지하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7호선 전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광명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채널도 같이 한번 점검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채널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무튼 우리 광명시 홍보담당관은 우리 광명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맨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형덕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감사담당관 방진호
2023년 5월 24일
감사담당관 방진호
○감사담당관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한유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2쪽부터 116쪽 진정‧건의 등 접수된 민원으로써 2022년에는 45건, 2023년도에는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7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는 공직기강 특별감찰로 신분상 처분 1건,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로 신분상 처분 3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8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441만 4000원 지출하였고 옴부즈만 활동수당으로 2022년 39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9쪽 용역 발주 현황은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용역 2건입니다.
12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번, 광명시 시민인권위원회는 5번 운영하였습니다.
121쪽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2022년 종합감사 5개소에 행정 처분 129건, 재정상 조치 35건에 493만 5000원, 신분상 조치는 21건입니다. 특정 분야 감사 3개 분야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 76건, 재정상 조치 13건에 1149만 6000원입니다. 2023년에는 9개부터 4개 분야 감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121쪽부터 123쪽 내용과 같습니다.
123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상황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2023년 기준 공개 13명, 비공개 459명으로 총 472명입니다. 주요 처리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124쪽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 사고 처리내역으로는 2022년에 2건, 2023년도에는 5건이 있습니다.
125쪽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조사 내용은 2023년 1건이 있습니다.
126쪽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은 2022년 3건, 2023년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7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379건을 실시하여 7억 2090만 1000원을 절감했고 절감률은 2.83%가 되겠습니다.
128쪽 시민감사관 구성 현황 및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은 14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132쪽 인권침해 상담‧진정 건수로 2022년 10건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한유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2쪽부터 116쪽 진정‧건의 등 접수된 민원으로써 2022년에는 45건, 2023년도에는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7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는 공직기강 특별감찰로 신분상 처분 1건,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로 신분상 처분 3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8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441만 4000원 지출하였고 옴부즈만 활동수당으로 2022년 39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9쪽 용역 발주 현황은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용역 2건입니다.
12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번, 광명시 시민인권위원회는 5번 운영하였습니다.
121쪽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2022년 종합감사 5개소에 행정 처분 129건, 재정상 조치 35건에 493만 5000원, 신분상 조치는 21건입니다. 특정 분야 감사 3개 분야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 76건, 재정상 조치 13건에 1149만 6000원입니다. 2023년에는 9개부터 4개 분야 감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121쪽부터 123쪽 내용과 같습니다.
123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상황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2023년 기준 공개 13명, 비공개 459명으로 총 472명입니다. 주요 처리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124쪽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 사고 처리내역으로는 2022년에 2건, 2023년도에는 5건이 있습니다.
125쪽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조사 내용은 2023년 1건이 있습니다.
126쪽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은 2022년 3건, 2023년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7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379건을 실시하여 7억 2090만 1000원을 절감했고 절감률은 2.83%가 되겠습니다.
128쪽 시민감사관 구성 현황 및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은 14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132쪽 인권침해 상담‧진정 건수로 2022년 10건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방진호 어떤 내부고발자?
○정지혜 위원 청렴도나 그런 감사 대상에서.
○감사담당관 방진호 내부고발자라기보다는요. 부조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라든가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갑질이나 부조리에 대한 신고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정지혜 위원 그리고 혹시 22년도 광명시 보조금 사업이 몇 개나, 몇 건인지 아실까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광명시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혜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방진호 7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금액도 한 680억이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정지혜 위원 혹시 시 보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현재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면 특정감사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매년 연간 자체감사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자체감사라는 거는 임의적으로 집어서 하는 거예요, 차례를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저희가 보통 3년에 한 번씩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도 한 3년 주기로 해서 그것도 보조금 특정감사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시민단체나 기타단체들도 그러면 감사대상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보조금 하는 단체는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보조금 받으시는 단체나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이 거의 3년마다 한 번씩은 꼭꼭 받으신다는 거죠, 빠지는 게 없이?
○감사담당관 방진호 빠질 수도, 그게 보조금이 아까도 한 700개 보조금 사업이 되는데요. 보조금 받는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받는 위탁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감사는 그냥 해당부서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게 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특정감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이번 감사실에서 이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 단체들이나 민간단체들이나 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감사를 진행해서 이게 정말 마땅히 쓰여지는 게 맞는지. 이 보조금 사용내역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우리 시에서 감사 사례집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저희가 2021년도 12월에 100부를 제작해서 각 동하고 배부를 했고요.
○김정미 위원 `21년도에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21년 12월에.
○김정미 위원 12월에.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리고 그 배포가 부족해서 2022년 3월에 또 추가로 배포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내용은 우리 광명시 자체적인 감사에 대한 사례를 담은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1년도면 그전의 걸로 사례를 만들었겠네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례집을 만드실 때에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특별한 뭐도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보통 사례집은 기존에 하는 거하고 조금 다 일치한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2021년도, `22년도에 감사를 나갔을 때 주로 지적되는 사항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그 감사 사례집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시면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분야에 있거든요. 이 모집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시민감사관은 5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문 분야 14명하고 일반 분야 36명으로 해서 하는데요. 보통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이번에 모집을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지금 일반 분야 35명에 대해서 위촉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시민감사, 일반 분야 감사분 모집하신, 응모하시는 분들이 그 감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서 응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동별로 해서 안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분들의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시민감사관들한테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민감사관들이 어떤 제안 같은 경우에 타 시군에서 어떤 사례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서 시민감사관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했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시민감사관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감사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교육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내용의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분들한테 감사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배부를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저희가 올해 했는데요. 사례집, 그분들한테도 올해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감사 사례집 같은 것도 배부를 해서 읽고 나서 물론 교육도 시키시겠지만 이런 감사 사례집도 이분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전문강사 초청해서 교육은 몇 번을 하고 나서 감사를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올해 하신 분은 위촉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 분야라든가 물론 그분들의 전문 분야기 때문에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미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간담회.
○김정미 위원 그렇죠. 간담회하든가 아니면 하고 나서의 서로 강사에 대한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 주시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계획을 계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직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저희가 감사 수당을. 하시면 감사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반시민 감사관도 감사 수당이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1인?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지급 기준은 뭔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보통….
○김정미 위원 아니면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같이 감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 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1일은 아니고 1건 수당 20만 원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1일.
○김정미 위원 1일 얼마?
○감사담당관 방진호 감사 수당으로 해갖고요.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시민감사관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러니까 매일 저기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감사….
○김정미 위원 시민감사관이 이렇게 20만 원씩 받아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감사 저기, 네.
○김정미 위원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분들 하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감사를 하시면, 그게 5일 정도 감사를 하거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전문 분야가 20만 원이고.
○김정미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일반 분야 8만 원씩 드립니다.
○김정미 위원 전문 분야에 열네 분 중에 그 감사가, 말하자면 시의회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를 감사한다 그러면 감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비용인 겁니까 아니면 나오는 날짜마다의 비용인 겁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김정미 위원 1일?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분들은 많이 다니시겠네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아니, 그거는 별도고요.
○김정미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 방진호 나오실 때는 2만 원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감사했을 때, 1일 나왔을 때 수당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아까 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 감사를 했을 때.
○김정미 위원 감사 했을 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그 1일 나왔을 때는 그냥 2만 원씩 감사….
○감사담당관 방진호 8만 원. 8만 원을 드리고 그분들이 별도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2만 원을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미 위원 아무튼 그게 지금 조금, 내용을 서류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별도로 서류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들이 지금 36명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많이 만약에 응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아까 지역별로….
○김정미 위원 지역별로, 포지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역별로, 나이별, 성별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김정미 위원 만약에 겹쳤을 때는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어떻게?
○김정미 위원 지역에 10명 아니, 5명을 모집하는데 5명 중에도 만약에 10명이 신청 응모를 했어요. 10명이 응모를 했을 경우에는 겹칠 경우가 있잖아요. 성별도 겹치고 나이대도 겹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 선정방법이 뭡니까?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방진호 저희가 하면 시민감사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무튼 그게 서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봉사직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그 감사 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만약에 한꺼번에 몰려서 응모했을 경우에는 차별이 없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 감사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일급 얼마?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기준은 광명시 각급 임기제공무원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요 최하한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365일을 나누면 일급 가격이 한 1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6만 원 정도 나온 거에 대해서 근무시간으로 곱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거의 일급 16만 원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옴부즈만이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11개 시군 정도가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게 저희보다 많이 주는데도 있지만 아예 급여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급여가 없는 곳도 있고 이분들이 상근으로 주 2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분도 지금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시간선택제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시간선택제나 근로 저기 공무원이 아니고요. 민원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한 위원 민원인인데 급여를 받는다는 게.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저희가 활동 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월급으로 생각하기보다도 거기에 보통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조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재한 위원 수당이라고 하지만 이분이 상근으로 주 2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2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냥 일용직 시간제가 아니고 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거는 저희 조례하고는, 근로기준법하고 조례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례에는 시민 옴부즈만을 두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활동 수당조로 해서 돈을….
○이재한 위원 활동 수당을 주는데 활동 수당을 주더라도 우리가 근로자기준법에 보면 주 2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활동 수당해서 16만 원 이게 아니고 2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법적으로 이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작년에 옴부즈만이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임명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보면 2020년도에 처음 옴부즈만을 채용할 때는 광명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22년도에는 모집공고가 없이 그냥 임명이 됐어요. 왜 모집공고 없이 그냥 임명이 됐을까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시민 옴부즈만은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임이 돼서 공고를 내지 않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연임은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감사담당관 스스로 의뢰한 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회신서를 보면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뿐 당연히 연임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임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당연히 그 사람이 연임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2022년도에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다시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집공고가 없이 그냥 재임용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조례에 1차 연임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로 판단된다고 그러는데.
○이재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감사담당관 스스로 의뢰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법률자문 회신서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연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뿐 당연히 연임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줬으면 2022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와 동일하게 모집공고를 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집공고 없이 그냥 재임용했다는 그 자체는 실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의회 동의안도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고요. 작년에는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재임용을 하셨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 한번 해 볼게요.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뭐하시면 뒤에 지금 담당자들 있으니까요. 토스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괜찮으시면.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신유리 담당관님이시죠.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이게 과연 그냥 연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분이 과연 지금 재연임을 하는데 어떤 적합하신지 저희가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새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보고 해서 적격여부 판단을 해서 재위촉을 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이게 과연 그냥 연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분이 과연 지금 재연임을 하는데 어떤 적합하신지 저희가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새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보고 해서 적격여부 판단을 해서 재위촉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시민 옴부즈만 운영 조례에 보면 옴부즈만 자격 및 임기가 나와 있거든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네.
○이재한 위원 정수는 1명으로 한다. 5가지가 있는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 4급 이상 공무직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 자격증,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옴부즈만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마지막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떤, 어디예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사회적 신망이 있고 지방행정에 어떤 식견이 있으신 그런 분으로 일전에 의원 활동도 하셨었고 또 행정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항에 의거하여 위촉을 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1항부터 5항 중에 5항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1항이나 2항이나 3항이나 4항에 해당되는 분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만약에 신규위촉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였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임기가 끝나시게 되면 그때 연임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5가지 조항에 대해서 공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재위촉하면서 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셨나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네.
○이재한 위원 그 위원회 혹시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회의록이나 속기록은 비공개라서 조금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심사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네.
○이재한 위원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관 갈등조정관이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고용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시민 옴부즈만과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민원적인 면에서 많이 시민소통관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옴부즈만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민소통관 갈등조정관 등이 새로운 과로 만들어지면서 옴부즈만에 대한, 이 옴부즈만이 계속 있어야 될까 아니면 없어도 될까에 대한 그런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에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시민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 둔 거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민 옴부즈만이라든가 고충처리담당관이라든가 호민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각 시에다가 두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설치되고 올해 2023년도까지 했는데도 매년 한 90건씩 정도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 옴부즈만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물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11개 지자체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은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한 시민소통관 갈등조정관 등 전문적으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이 광명시에도 하나의 부서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옴부즈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이 필요할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제가 위원님, 추가로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한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리고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 입장에서 활동 수당을 받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를 보겠습니다. 89쪽에 18번에 보면 상한 돼지고기 판매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게 보면 1번과 동일하거든요. 1번에 `20년 7월 8일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같은 사람이 똑같이 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먼저 책자를 보겠습니다. 89쪽에 18번에 보면 상한 돼지고기 판매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게 보면 1번과 동일하거든요. 1번에 `20년 7월 8일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같은 사람이 똑같이 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지금 동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똑같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똑같이 민원 제기해도 똑같이 토씨 하나 안 다르게 이렇게 글을 써 놓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분이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셔서 그러신 것인지 하여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신….
○김종오 위원 반복적으로?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게 하십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겠네요? 이거 말고도.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이거를 한번 표시를 해 줬을 것 같아요. 재차 민원, 이런 식으로.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리고 그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다가 한 번 접수를 하고 도나 국민권익위원회에나 상급부서에도 민원을 또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이 또 저희 시로 이첩이 돼서 또 저희가….
○김종오 위원 어쨌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경우라 그러면 재차 또는 3차 이런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이게 하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민원을 넣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거를 똑같이 붙여 놨다 이렇게 생각이 느껴지니까. 그 부분을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117쪽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리 소홀해서 조치내역이 검토로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오 위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 소홀,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신분상 처분 쭉 해서 마지막에 검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가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결과 조치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업체에 대한, 거기에 보면 처리 절차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벌점 매기는 거를 해당부서에서 그거를 하는, 처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작년 9월, 8월 29일에서 9월 7일 그 사이에 이게 나온 건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이게 그때 되는 게 일자는 민원 제기 날짜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하기 때문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
○김종오 위원 민원 처리 기간이 며칠이에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민원 처리 기간이 저희가 보통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7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민원인 요구에 대해서 제기가 돼서 거기서 이거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보가 있어 갖고 그거에 대한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간이 오래된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뒤에 신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민원이 들어와서 경기도 조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왔고요. 처분 요구서로 징계 요구하고 저희가 아까 처분 요구, 벌점 부과 검토하는 등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통보식이라는 게 꼭 벌점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벌점 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라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달쯤에 감사원에서 또 한 번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는 처리 결과를 제출을 했고요. 검토 중이라고 제출했고 감사원에서도 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를 확인을 하고 갔는데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벌점 부과 등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다른 부분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저희가 처분 실태, 처분 결과를 또 내거든요. 이렇게 처분 요구서가 오면. 그것도 경기도로 냈고 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 민원이 들어와서 경기도 조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왔고요. 처분 요구서로 징계 요구하고 저희가 아까 처분 요구, 벌점 부과 검토하는 등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통보식이라는 게 꼭 벌점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벌점 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라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달쯤에 감사원에서 또 한 번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는 처리 결과를 제출을 했고요. 검토 중이라고 제출했고 감사원에서도 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를 확인을 하고 갔는데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벌점 부과 등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다른 부분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저희가 처분 실태, 처분 결과를 또 내거든요. 이렇게 처분 요구서가 오면. 그것도 경기도로 냈고 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결론은 관련부서에서 진행이 지금 안 돼서 감사관에서도 이게 검토로만 나오고 있는 건가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네. 지금 부서에서 사실은 그 관련법령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페널티를 줘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벌점 부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부분으로 검토하여서 진행 중입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위에서 검토하고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지금 2022년도 8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위에 거 보면 행안부에서 한 거는 이미 다 계약 해지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늦어진 거잖아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얼마나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처분 요구서가 이게 1월 정도쯤에 경기도에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자 문책이라든가 징계 부분은 2월까지 끝난 부분이고 처분 요구서가 내려온 게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124쪽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해서 `22년 12월 28일 그다음에 25쪽에 똑같은 죄 건명으로 해서 11월 1일 이렇게 지금 2개가 연달아 올라왔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아니, 다른.
○김종오 위원 똑같은 사람인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다른 건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28일 날 이 사건이 있었는데 또 11월 1일 날 또 사건이 났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그렇게 연속적으로?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다른 건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김종오 위원 다른 사람이에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이게 광명시 공무원인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심하지 않나요? 이게 불과 3일 만에 똑같은 그런 범죄명으로 해서 똑같이 불구속공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위수탁 해제 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부적정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김종오 위원 별도로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에서 운영하던 대표가 수탁을 해서 거기 내부에 어떤 집기류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의 돈으로 구매를 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지가 돼서 그만두는데 그러면 자기 돈으로 구매한 집기류라든지 물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조례에 의하면 구입하고 그런 거는 다 시로 귀속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로 귀속된다고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그쪽에 위수탁자가 물품을 구입하여서 운영하고 그 위탁이 종료한 후에는 시에 귀속되는 거로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그쪽에 위수탁자가 물품을 구입하여서 운영하고 그 위탁이 종료한 후에는 시에 귀속되는 거로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협약서에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네.
○김종오 위원 제가 관련부서하고 상담했을 때는 뭐라 그러냐 하면요. 물품을 산 돈이 어떤 돈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즉, 그 물품이 자산으로 샀으면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고 이 물품이 운영하면서 수입에 의해서 돈으로 샀다 그러면 이거는 시에 귀속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틀리나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협약서에는 그렇게 수탁자가 구입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그 과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증빙서류를 가져 와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관은 거기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 해소되어서 그 부분도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불가한 사항이고 그 수탁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관련과가 내가 정확히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그쪽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세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종오 위원 어디요?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 과하고 한번….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저희가 조사를 진행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분 말씀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자신의 자산으로 산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자산으로 샀다는 증빙서류를 가져와라. 그러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쪽에서도 정확히 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렴조사팀장 신유리 그 부분은 조사 진행 중에 저희가 조사도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결재까지, 결재라인에서 그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불가한 부분으로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광명시 청렴도가 4급이었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4등급, 네.
○김종오 위원 2022년도는 몇 급이었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3등급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3등급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21년도 3등급?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팀장님 그렇죠? `22년도도 3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그렇죠? 3등급이면 딱 반이거든요. 작년에도 내가 이거 때문에 부탁을 드렸어요. 광명시 청렴도가 너무 안 좋다. 최소한 1등급은 안 되더라도 2등급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리거든요. 그런데 청렴도 체감도는 4등급이에요. 아시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체감도는 4등급인 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으로, 목표는 1등급으로 하고는 있고요.
○김종오 위원 1등급 말고 2등급만 하세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올해는 의회도 청렴도 평가대상이 되거든요.
○김종오 위원 의회도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김종오 위원 왜 갑자기 의회까지 끌어들여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아니, 기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의회도 3년마다 시군구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청렴도 평가를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광명시의회는 지금 몇 등급으로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아니요, 올해부터.
○김종오 위원 올해부터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김종오 위원 왜 그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갑자기 싸늘해지네. 제가 우리 광명시 청렴도 높이는 방법을 알려 줄게요. 방법 없어요. 당근과 채찍이에요. 두 가지만 잘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잘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이거를 하시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저희가 그간에 인권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8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시의 사업이나 정책이나 모든 운영에 있어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평가해 보는 것인데요. 그간에 광명사거리 보행에 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고 또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수어통역, 자치법규, 간행물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투표소, 투표 전에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시 사전투표소 98곳을 해 보니까 모든 시설이나 공간이나 이용에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등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마음을 먹고 적어도 공공건축물, 우리 시청사부터 시작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광명시 공공기관 중에 가장 인권영향평가에서 조금 낮은 등급이라고 그러면 그래야 되나.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우리 의회 건물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본회의장에 만약에 휠체어 이용자가 참관을 하러 오기가 어려운 곳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공공건축, 공공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많이 가시는 광명극장도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통해서 휠체어 이용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빈석에 휠체어 모양이 그려져 있기는 하나 거기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다 계단이고 밖에도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해 보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떤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장애인,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이 정도의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샘플로 철산4동 복지관이 지금 내년 `24년 말에 새로 건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행정복지센터랄지 그런 곳은 이런 시설과 공간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 로드맵으로 최종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그런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 인권센터에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8월에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어제, 그제 제가 위원님께 따로 인권영향평가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 위원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위원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생활교육,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권리교육은 우리가 유니세프 회원 도시에 가입이 되어서 여성가족과 협력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아동과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8월 말고도 계속 매월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명시된 공무원 인권교육, 시민대상 인권교육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모든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친 것은 지역아동센터시설 종사자와 센터장에 대한 모든 인권교육이 전반기에 모두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최근에 혹시 인권센터에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있다고요?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저희가 조례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모든 방송에 나가는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센터에 접수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처리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인권센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인권증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인권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그게 상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 상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예컨대 전화상담 많이 오는데요. 장로님이 목사님과 갈등을 어떻게 해 달라. 또 아파트상가 상인들 갈등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의 선거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은 오나 저희가 인권침해 상담이 아니라서 기록을 안 한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겁니까?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왜냐하면 사인 간의 상담은 저희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보면 1월에 2건, 2월에는 없고 3월에 2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3년 1, 2, 3월보니까 1건도 없으셔가지고 잘하신 건지.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상담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없으셔서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상담 현황 보시면 광명시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에는 1건도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광명시, 오히려 지도 이런 받는 데가 더 인권에 대해서 더 취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한 번도 안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있어도 우리한테 상담 요청을 안 하시는 건지.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김정미 위원 네.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말씀을….
○김정미 위원 네.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으나 부서에 접수가 되어서 부서에서 저희 인권센터에 협력 요청이 와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처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구분에 그 항목을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그런데 이 대상기간은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조례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광명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걱정돼서. 지금 위수탁 해지 처리 부적정이라고 그 부분에서 지금 부서와 이 감사담당관의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만큼 부서에서도 이런 정산 업무를 볼 때 약간의 착오나 과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만큼 사업이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들이 조금 더 폭넓게, 이게 전수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좀 보셨으면,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종오 위원님 청렴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조금 전에 마이크를 잡고 계세서 청렴도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청렴도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낮아지는 이유가 우리 외부 청렴도 평가를 하면 세부내역이 불친절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만나서 내가 일단은 관공서에 찾아 와서 일을 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결국 이 광명시는 청렴도가 나쁜 거예요. 평가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시키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종오 위원님 청렴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조금 전에 마이크를 잡고 계세서 청렴도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청렴도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낮아지는 이유가 우리 외부 청렴도 평가를 하면 세부내역이 불친절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만나서 내가 일단은 관공서에 찾아 와서 일을 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결국 이 광명시는 청렴도가 나쁜 거예요. 평가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시키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우리 공무원들도 시키시잖아요. 누가, 센터장님이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신유리 주무관님께서 하시는. 그런 과정 안에 있어서 친절도에 대한, 같이 우리 공감을 하면서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가까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는 방향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할 때 참고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높아지는 계기를 학습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121쪽 보면 감사 실적내용에서 신분상의 훈계도 있고 결국은 7명, 2명 이런 내용이 있는데 뒤페이지를 보면, 125쪽을 보면 성폭력 관련도 있고 농지법 관련도 있고 사실은 이 과정 안에서 우리 신분상의 파면도 있었고 해임도 있었고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그 집계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121쪽 신분상 조치는 동사무소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신분상 조치인 거고요. 그 뒤에는 별도로….
○위원장 이형덕 따로 집계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펼쳐서 그냥?
○감사담당관 방진호 별개 업무인 겁니다. 여기는 종합감사.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종합감사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처분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별개로 개인적인 비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거는 따로 별도로, 이 건 외에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따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이분들이 파면되고 해임됐던 내용인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징계, 징계, 징계로만 해 놓으셔서 그분들이 그분들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깊게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저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작년에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큰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광명시에서도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뭐라 그럴까. 기강 해이되지 않도록 행사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이런 문제도 챙겨서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옴부즈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를 정립하고 가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만이 우리 감사관실의 감독을 받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지금 옴부즈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근거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환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그런데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거기서 고충민원처리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 이형덕 소속은 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독립성이 중요한….
○위원장 이형덕 독립적인 위치를 갖는 게 이게 기본 옴부즈만의 취지인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명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지금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옴부즈만이라는 이 제도를 정말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내실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고 옴부즈만은 사실 시 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오남용 이런 거에 대항해서 옴부즈만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에 대항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보충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옴부즈만 하고 있는 그분이 충분히 이런 취지를 살려서 같이 이런 제도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실을 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여론에, 우리 위원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권센터나 우리 신유리 주무관님이나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거는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했으나 감사담당관실의 감독을,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행정감찰관하고 같다라는 것을. 그리고 충분히 앞으로도 취지를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옴부즈만이 시 1년에 들어가는 시 예산이 꽤 많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옴부즈만은 이 보고서 하나로 끝납니다. 시의회에서 이거를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면 끝납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아쉽게도 97개의 민원. 그 민원을 보시면 대부분이 시민소통관이나 의원들이 받는 민원이 똑같습니다. 옴부즈만의 본래 취지에 맞는 민원 처리를 하고 그거에 맞는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일반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상으로는 옴부즈만이 독립된 기구라고 얘기하지만 시 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의회나 감사관실에서는 옴부즈만이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하시는 일이 그냥 그래요. 이 보고서 1권이면 그분 1년 모든 게 다, 어떻게 지급이 되고, 금액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정감사 기간에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것뿐입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여러 번 우리 시민소통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감독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도.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어쨌거나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내실화를 가져야만, 그거는 결국은 지휘 감독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는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을 대표를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는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을 대표를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2023년 5월 24일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장 이형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정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과를 비롯해 4개 과 부서에 총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의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역점정책 과제 점검‧관리 지원, 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관리, 2030년 중장기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과제 분석 및 사업추진, 지속가능발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균형예산 편성,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회 협력, 자치입법 지원, 법무행정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지원, 조례 및 규칙의 중요 소송의 관리와 수행, 직무성과 및 합동평가와 통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주민자치회 업무 지원과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각종 위원회 및 단체관리,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과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 및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사업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과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53건으로 정책기획과 33건, 예산법무과 43건, 자치분권과 39건, 정보통신과 3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업무 추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정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과를 비롯해 4개 과 부서에 총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의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역점정책 과제 점검‧관리 지원, 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관리, 2030년 중장기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과제 분석 및 사업추진, 지속가능발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균형예산 편성,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회 협력, 자치입법 지원, 법무행정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지원, 조례 및 규칙의 중요 소송의 관리와 수행, 직무성과 및 합동평가와 통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주민자치회 업무 지원과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각종 위원회 및 단체관리,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과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 및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사업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과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53건으로 정책기획과 33건, 예산법무과 43건, 자치분권과 39건, 정보통신과 3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업무 추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김경희 정책팀장입니다.
김범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변상연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직원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조성 예정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지역경제 및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신도시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산업단지가 되어 광명시가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22년도 47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99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우수 제안을 해 주신 시민 두 분을 대상으로 각각 30만 원, 1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4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2년도에는 3억 3600만 원, 2023년에는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에 시민원탁회의 행사 대행을 위해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민선 8기 우리 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주요 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분석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 안내책자 제작에 있어 작성대상 기간 기준일이 `22년 12월 말로 원고 자료 보완을 위한 사고이월이 된 사항으로 2023년 2월에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광명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등에 대하여 창안등급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2023년 2회 개최하여 총 18건의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한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총 324명이 참여하여 민선 8기 주요정책 10개 주제별로 토론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시민제안 내용을 부서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의 시민실천 분과위원회 위원 105명을 포함하여 총 12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2022년 예산은 총 3억 3600만 원, `23년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5538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3억 8019만 원으로 총 3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27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12월에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23년 2월에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상하반기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진실적을 모니터링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마을의제를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각 동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22년에 이어 `23년에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ESG 경영문화의 연계성을 교육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28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3대 전략, 16대 약속, 113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4분기 기준 정상 추진 1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1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공약사항이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29번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3년 3월까지 접수된 시민제안은 170건이며 이 중 8건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채택된 제안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를 9월과 12에 걸쳐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무원 사회의 혁신을 위해 올해는 제안제도를 강화해 네이밍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30번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표 및 제도개선 현황입니다.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의 시정발전 아이디가 접수되어 9건의 제안을 실시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31번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는 2019년에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실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반영한 분야에 대한 직원 교육을 연 3~4회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32번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3월에 구축한 광명나눔데이터를 통하여 1078종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년 12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3월 10일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 데이터 분석은 주정차 위반 단속 데이터 분석 등 총 5개 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책정보 생산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 맞춤형 분석 용역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플랫폼 도입과 데이터 맞춤형 교육을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데이터기반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김경희 정책팀장입니다.
김범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변상연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직원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조성 예정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지역경제 및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신도시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산업단지가 되어 광명시가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22년도 47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99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우수 제안을 해 주신 시민 두 분을 대상으로 각각 30만 원, 1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4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2년도에는 3억 3600만 원, 2023년에는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에 시민원탁회의 행사 대행을 위해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민선 8기 우리 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주요 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분석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 안내책자 제작에 있어 작성대상 기간 기준일이 `22년 12월 말로 원고 자료 보완을 위한 사고이월이 된 사항으로 2023년 2월에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광명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등에 대하여 창안등급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2023년 2회 개최하여 총 18건의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한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총 324명이 참여하여 민선 8기 주요정책 10개 주제별로 토론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시민제안 내용을 부서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의 시민실천 분과위원회 위원 105명을 포함하여 총 12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2022년 예산은 총 3억 3600만 원, `23년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5538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3억 8019만 원으로 총 3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27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12월에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23년 2월에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상하반기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진실적을 모니터링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마을의제를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각 동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22년에 이어 `23년에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ESG 경영문화의 연계성을 교육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28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3대 전략, 16대 약속, 113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4분기 기준 정상 추진 1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1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공약사항이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29번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3년 3월까지 접수된 시민제안은 170건이며 이 중 8건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채택된 제안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를 9월과 12에 걸쳐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무원 사회의 혁신을 위해 올해는 제안제도를 강화해 네이밍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30번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표 및 제도개선 현황입니다.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의 시정발전 아이디가 접수되어 9건의 제안을 실시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31번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는 2019년에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실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반영한 분야에 대한 직원 교육을 연 3~4회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32번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3월에 구축한 광명나눔데이터를 통하여 1078종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년 12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3월 10일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 데이터 분석은 주정차 위반 단속 데이터 분석 등 총 5개 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책정보 생산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 맞춤형 분석 용역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플랫폼 도입과 데이터 맞춤형 교육을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데이터기반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난 7기 4년 동안이겠죠, 그러면. 공약 이행률이. 년으로 따져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연 단위로 아니면 4년 동안 이라든지.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78%입니다.
○김종오 위원 지난해?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민선 8기.
○김종오 위원 78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민선 7기.
○김종오 위원 네. 78. `22년도에?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올해는 몇 % 정도 목적으로 두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목표는 늘 100%지만 최선을 다해서.
○김종오 위원 목적은 100%.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벌써 상반기가 다 가는데 지금 목표한 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지금 부서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실천계획서 평가를 90점 이상을 받아서 SA등급을 받은 바 있고요. 향후 앞으로 세 차례 더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이번 실천계획서에 맞게 잘 추진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장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됐고요. 시의원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됐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시장은 정책기획과라든지 그 외 다른 부서에서 시장의 공약을 대행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사실은 공약을 많이 내걸었지만 이게 시에서 같이 협조 안 하면 사실상 어려워요.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의 공약 이행률에 집중해서 시장의 공약만 치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 각자의 공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어울려서 정책기획과에서 하면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 받고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돌려드려야 할 것이 많으니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책기획과에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부서라기는 그렇지만 어느 담당을 만들어서 시의원의 공약 정책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챙겨서 시의원들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각 부서에서 협조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 공무원 자체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속협의회.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 외 지속가능발전하고 연계된 거는 매월 1회씩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협 자체적으로도 뉴스레터를, 거기 분과가 있습니다. 삶의질분과에서는 뉴스레터를 전담하셔가지고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제작하셔서 현재 월 4000건에 해당되는 분한테 발송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홍보내용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저희 지속가능발전회 목표하고 부합한 자료를 취합해서 그거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송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홍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 시민실천 SNS 챌린지라고 작년에 했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08명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이거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RE100 시민클럽에서 하고 있는데요. 총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철산역과 철산상업지구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피켓과 행진을 총 한 20회 했었고요.
○김정미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자발적입니다.
○김정미 위원 시민 608명, 공직자 300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1년에 이렇게 참여하신 겁니까? 자발적으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피케팅 해가지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신 분들은 34명이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참석하신 분은 34명이….
○김정미 위원 1년에 34명만 현장에서 피케팅 돌고 홍보를 하시고 나머지는 온라인에 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거를 20회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34명이 20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거를 피켓을 들고는 2명씩 오전, 오후에 하셨고요. 행진캠페인을 할 때 그때는….
○김정미 위원 전체적으로 행진캠페인 한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행진캠페인 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홍보, 이날 전체적으로 피케팅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라는 거로, 온라인으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거는 RE100에 이미 시민클럽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한테 문자도 가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거기 자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실 분을 모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거가 지금 어디, 만약에 이런 행사를 했다, 진행 했다. 이런 거 어디에다가, 우리 광명소식지에도 내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글쎄요. 이거 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이거 한 행사는 지속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또 거기에 각자 운영위원이라든지 4개 분과로 계신 분들이 105명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온라인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김정미 위원 이런 행사를 만약에 했을 때에 전체적인, 아무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분과고 일이잖아요. 이런 거를 광명소식지에도 아마 올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살펴보시고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런 행사를 했을 때에 이런 거 바로 바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까 4개 분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환경분과, 삶의질분과, 녹색경제분과, SD마을분과 이 4개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별로 각 특색 있는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지구환경분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RE100 시민클럽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삶의질분과에서는….
○김정미 위원 잠깐만요. RE100 시민클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조금 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런 활동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들을 주로 하고 계시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모이셔서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있고요. 삶의질분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레터 그 분야를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녹색경제분과에서는 정책탐정단이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셔서 시의 정책적인 면을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요. SD마을분과에서는 SD마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각 분과별로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다 정리가 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리 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거는 그러면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보는데 자료 주신 거는 SD마을분과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셔가지고 다른 분과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이런 지구환경분과라든가 삶의질분과, 녹색경제분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전부 당연히 연관돼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할 때에 기후에너지과와 같이 협업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거는 당연히 협업하고 있고요. 분과 회의 할 때 그분들 모셔서도 하고요. 자체 지구환경분과나 삶의질분과, 녹색분과, SD마을분과의 주제가 다 탄소중립, 기후에너지, 환경관리 다 연결된 주제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앞으로 계속 협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작년에도 학교 교사 대상으로 하셨거든요. 올해도 계획 가지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작년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교사분들이 워낙 자체 동아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희망하시는 분이 총 156명이셨고요. 유치원 교사가 16명, 초등학교 교사가 111명, 중학교 교사가 21명, 고등학교 교사가 8명이셔 가지고요. 총 4회에 걸쳐서 156명이 수업을 받으셨고요. 수업을 받으신 이후로 이분들이 교육받으신 내용들을 다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교육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업사이클센터에는 11개 학교가 방문하셔서, 현장에 방문해서 교육을 학생들하고 하셨고요. 또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도 4개 학교가 총 8번 참여해가지고 현장교육을, 그 교육을 받으신 교사분께서 학생들에게 전달한 거를 확인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교육받은 교사들께서 다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저희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다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올해 하반기에도 지난 작년에 교사들한테 반응이 좋아서요. 올 하반기에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작년에 156명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146페이지랑 148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로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관심도나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하셨나요?
페이지 146페이지랑 148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로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관심도나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따로 만족도 조사라고 명해서 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SD마을학교라고 지금 시민실천사업 중에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시범으로 2개의 도서관이 참여해서 시민실천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마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6개의 마을도서관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아마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SD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까 말씀드린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데요.
○정지혜 위원 협의회 분과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협의회 분과?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SD마을분과의, 협의회의 분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김정미 위원님께 자료 주셨던 거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이게 협의회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협의회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저희 시가 협의회에 사업비를 주면….
○정지혜 위원 보조금 따로, 시에서 따로 나가는 비용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보조금으로 줘서 사업을 하시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법정 운영비하고 사무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지혜 위원 지방자치회 대상 마을 지속가능발전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도 저기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거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보시면 다 섞여 있어요. 이게 SD마을학교도 섞여 있고, SD마을학교는 지금 보조금.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직접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다 섞여 있어서 어느 게 보조금인지, 어느 게 시에서 나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저희가 혼란스럽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SD마을학교는 명확하게 SD마을분과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이고요. 주민자치회로 한 교육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한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저희가 직접 했고요. 2차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희망하는 주민자치회만 운영을 하되 그 예산은 동에 주민자치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하기로 됐고요. 다만 지속협의회에서 하시는 거는 강사 섭외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정지혜 위원 강사가 그러면 SD시민대학 마을학교에서 강의받으신 그런 강사분이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저희가 환경관리과나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배출한 강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연결해서 주민자치회 교육시킬 때 그런 분들을 강사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분들 강의수업을 몇 번 들으신다 그러셨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22년에는 6개 동이 한 번씩 받으셨고요. `23년도에는….
○정지혜 위원 그거 말고 시민대학에 교육 지도자들 양성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시민강사 양성.
○정지혜 위원 네. 그 시민강사분들 수업을 몇 번 들으시냐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총 7번을 했는데요. 총 38명이 수료하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SD마을학교에 강사로도 나가십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7번 들어서 SDGs 강의를 다른 분께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래서 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일반시민이 아니고요. 독서 지도사 그다음에 이미 생태와 기후와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이분들이 환경 교육 쪽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큰 바운더리 교육을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ESG 시민강사로 양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이분들만 해서 강사를 나가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분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지혜 위원 이게 연 3억 넘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어느 지자체를 하더라도 저희뿐만 아니더라도 이 발전협의회가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는데 이 발전협의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저희 시에서는 홍보가 안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니요. 저희도….
○정지혜 위원 그냥 각자 협의회에 맡겨서 협의회가 자체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 위주로 홍보를 해 드리면서 같이 이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협의회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한번 봤습니다.
○정지혜 위원 한번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어떠셨어요? 협의회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략 다섯 가지, 실천목표 17가지 이게 끝이에요. 그냥 팝업 뜨는 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 위에 메뉴 누르시면.
○정지혜 위원 메뉴 다 눌러봤고요. 팝업, 홈페이지에 보면 RE100로 들어가고 정책탐정단 운영으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클릭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22년 활동이 `22년이 끝이에요.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홈페이지상에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뭘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거를 해야 하고 비전, 이거는 있어요. 비전, 의제, 목표. 정작 여기서 뭘 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도 못 찾는데 이게 시민분들이라고 이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RE100 시민클럽인가 여기는 그냥 강의신청. 그거는 바로 바로 뜨더라고요. 강의신청 하는 거는. 그런데 막상 홈페이지에 보면 없어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발전 보고서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요. 추진과제별로 부서에서 이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모니터링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협의회에 관련한 발전 보고서인가요, 아니면 정책?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 시 전체.
○정지혜 위원 시 전체에서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자체에서는 보고서 같은 거는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따로 보고서는 없고요. 지금 저희 분과에서, 죄송합니다. 협의회 연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있죠? 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협의회 연간 보고서가 있고요. 아까 분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책탐정단께서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어 주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 정책탐정단에서는 한 246권의 정책 발굴을 하셔서 월 평균 한 35건 정도는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모임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탐정단 정책 책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보관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닙니다. 보관하지 않고요. 여기에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가 부서에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부서에 전달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이 협의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런데….
○정지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니, 이제 중복된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저희 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정지혜 위원 중복된 것도 많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그 협의회 자체에서 이거를 보고서 자체를 등록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협의회 연간 보고서.
○정지혜 위원 네.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죄송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것도 모르시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같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딱 `21년 1월에 1건이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올라와 있냐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서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자료실 및 게시판 등에 업로드 되지 않아서 그간 활동내역도 알 수 없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이거를 올리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 올라왔어요. 그 전에는 22년 9월, 6월 끝. 이거를 왜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안 하시는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 연간 책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말씀하신 정책탐정단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정책탐정단의 사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민원?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거기 올라간 민원….
○정지혜 위원 네. 그냥 보통 시에 제출하는 민원 위주의 정책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사업의 주체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민원인데 정책탐정단 하나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쓰고 연구 조사비를 내야 되는, 연구 조사비가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내실 있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정지혜 위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알 수가 없으니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정지혜 위원 이 결산 보고서도 제가 겨우 찾아갖고 보고 나중에 받았어요. 시민단체에서는 예결산 내용을 홈페이지에 적재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너무 숨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겨우 찾았어요. 거기에 제가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왔어요. 여기 결산보고서 보면 경기 대회 및 전국대회 위원회 참가비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의 참가비인지. 시민실천 사업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시민실천 플랫폼은 홈페이지 구축은 했는데 밑에 RE100이라든지, 위원님 보셨겠지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의 플랫폼이 없어서 그거를 저희가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왜 그리고 세부내역이 안 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22년 산출내역 중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2대, 키폰 2대가 있는데 컴퓨터 비용 150만 원, 키폰 50만 원이에요. 금을 둘렀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이거 시민단체 운영비 아니에요? 운영비에 컴퓨터가 150만 원에 키폰이 50만 원이에요. 보통 컴퓨터 얼마 하시는지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주는 사업 말고 환경관리과에서 주는 안터생태공원 교육장도 같이….
○정지혜 위원 아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출내역.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거기 안터생태공원 교육장에 필요한 환경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빔 프로젝터나 그런 것들을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빔 프로젝터라고 그러면 여기 컴퓨터가 아니라 빔으로 쓰셨겠죠. 그리고 전화기 키폰이라고 명확히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나중에 증빙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한 가지 더. 죄송해요. 이 보조금에 3억 3000 중에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인건비가 60%가 넘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그 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니, 사업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보조금에 인건비 자체, 사무국 총 운영비의 인건비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4인으로 단순계산을 했을 때 4225만 원이에요, 이분들 인당.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인건비.
○정지혜 위원 인건비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이래서 황제 시민단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시민단체 인건비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그 사업 외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6000만 원이 넘고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사업량이 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이제 그게 환경관리과의….
○정지혜 위원 홈페이지 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환경관리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는….
○정지혜 위원 환경관리과의 예산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환경관리과의 예산을 받아서 환경관리과의 일을 하는 거지 저희는 지금 3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3억 36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을 드린 거지 환경관리과랑은, 그거 일을 하시는 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민교육, 정책탐정단 이런 우리만의 사업만 해도 지금 8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보조금 대비 24%밖에 안 돼요, 이 사업하시는 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그 사업과 함께 계속, 죄송합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환경관리과 사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봐서 인건비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2개 과의 사업을 이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쪽에서는 인건비 나가는 게….
○정지혜 위원 백번 양보해서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산출내역이 나왔다는 게 조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375만 원. 계속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75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375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컴퓨터가 150만 원짜리를 2개해서 300만 원을 적어 놓은 것도, 이 산출근거로 해서 지금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도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지혜 위원님이 2022년 예산을 얘기했는데 3억 3600만 원에 인건비가 2억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은 그게 2023년에는 3억 3000에서 3억 6000으로 한 3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고요. 사무국 인건비도 2억 2000으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22년 인건비를 보면 집행 잔액이 163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3억 3675만 원 중에 잔액이 2036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에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지혜 위원님이 2022년 예산을 얘기했는데 3억 3600만 원에 인건비가 2억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은 그게 2023년에는 3억 3000에서 3억 6000으로 한 3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고요. 사무국 인건비도 2억 2000으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22년 인건비를 보면 집행 잔액이 163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3억 3675만 원 중에 잔액이 2036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에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아마 집행 잔액이 좀 남았던 것 같고요.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좀 늘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마을학교를 시범으로 2개 도서관에서 운영하다가 그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참가율이 높아서 그쪽에 마을학교 사업이 개수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거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단순 마을학교 사업이 늘어서 지금 작년보다 3000만 원 가까운 돈이 늘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거하고 인건비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푸른광명21 해서 지속가능협의회를 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관심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전혀 우리가, 시민이 가서 볼만한 자료는 전혀 1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이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분과가 4개 분과인데 총 105명이시고요. 지구환경분과가 35명, 삶의질분과 23, 녹색경제분과 25, SD마을분과 22명으로 지구환경분과만 30분이 넘고요. 다른 데는 한 20명, 23명 정도 되는데요. 보통 10명 정도, 60% 정도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가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60% 정도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운영 참석률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 이게 너무, 우리가 분과별로 인원은 105명 해 놓고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으려면 실은 이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많은 회의에 참석해서 뭔가를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은 다른 쪽의 활동이 더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 일을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 발전하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분과위원들도 선별할 때 거기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과위원회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식이 좀 있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오시고 그 밑에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원탁회의 결과가 500인 원탁회의가 300인 원탁회의로 바뀌셨잖아요. 324명이 참여했고 남자가 92명, 여성이 232명, 성인이 301명, 어린이가 23명이 참석을 했는데 아마 올해도 6회 시민원탁회의를 하실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계획을 하시는데 올해 계획을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실 때도 많이 고민해서 세워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는 광명시 도시브랜드를 찾고자 하는 주제로 선정해서 가보려고 하고요. 물론 운영위원님들한테 여쭤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를 찾고자 하는 주제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광명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료를 미리 저희가 만들어 놔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미리 드리고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네이밍을 찾아보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이 시민원탁회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홍보 부분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홍보를 보면 우리가 보통 현수막 아니면 이런 건데 홍보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작년 의결을 보니까 268건 중에 44건이 추진 불가로 나왔습니다. 44건 추진 불가로 나왔는데 총 의견은 514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103건은 중복 의견으로 제외가 됐고, 그런데 추진 불가 의견을 우리가 514건 중에서 중복 의견 중에서도 추진 불가가 아니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268건으로 정리하면서 왜 44건의 추진 불가가 나왔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광명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광명시에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타 기관에서 하는 일을 제안해 주신 거, 그런 것들이 추진 불가 쪽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추진 불가를 하기 전에 총 의견은 514건이 접수가 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514건 중에 추진 불가 그런 분은 빼놓고 다른 의견을 더 넣을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268건으로 정리하면서 그중에 44건을 추진 불가라는 의견을 넣었다는 게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의견들이 거기 안에 담아져 있었을 텐데 굳이 268건 중에 추진 불가 44건을 넣었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추진 불가라는 게 얘기는 해당사항 없음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 514건 중에 추진 불가가 안 될 수 있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추진 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배움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고 질의하신 거라든지, 건의하신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시가 제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리한 게 44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13건 중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거 또 중복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가는 저희 시의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것들만 불가 처리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광명시 지속가능협의회에 관한 법률 규정, 운영에 대한 내규 등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 관련한 이런 거, 업데이트 바로 못 한 거는 저희가 더 지도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무편람 및 편람으로 체계화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실은 그 부분이 되게 부족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인권센터에 진정사항이 1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속가능협의회 관련해서 인권센터에 진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게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혹시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인건비 인상률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민선 7기요?
○위원장 이형덕 민선 8기. 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7기?
○위원장 이형덕 7기.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7기는 78%.
○위원장 이형덕 8기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아직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이형덕 지금 여기….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실천계획서에 우수한 점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무난하게 7기 이상 되는 그런 이행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2022년 4월, 여기 책자에 보면 아까 제가 78%로 들어서. 지금 151쪽을 보면 공약실천과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추진 현황 2022년 4분기 기준이면 2022년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여기에는 정상 추진 해서 98.2% 그리고 이행 후가 계속 추진이 0.9%, 완료가 0.9%로 해서 100%로 나오는데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와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이게 아직 완료된 게 아니라서 추진 중인 것들에 대한 %가 98%.
○위원장 이형덕 완료가 아니라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된 게 98%가.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완료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진행형이 98%라는 얘기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진행.
○위원장 이형덕 완료로 치면 78%인 거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진행형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하고 얼핏 대비가 돼서, 얼른 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드렸고요.
우리 용역 과제, 우리 심의위원회 업무가 지금 작년 연말로 해서 정책기획과로 예산법무과에 있던 게 넘어왔어요.
우리 용역 과제, 우리 심의위원회 업무가 지금 작년 연말로 해서 정책기획과로 예산법무과에 있던 게 넘어왔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이게 가장 넘어온 계기가 무엇일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글쎄, 아마 보통 용역을 하기 위한 게 법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용역 외에 저희가 정책기획과다 보니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알고 가야 되고 그 방향성이 저희 시의 정책성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도 저희가 함께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로 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용역 자체도 정책을 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2년하고 `23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2023년도에 와서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니까 지금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데 그 이 4개 분과에 대한 경상사업보조가 되는 건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2년하고 `23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2023년도에 와서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니까 지금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데 그 이 4개 분과에 대한 경상사업보조가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런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이분들이 이 분과에서 활동을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SD마을학교라는 거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덕 장소를 빌리신 거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도서관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꼭 도서관에서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이거 사업 분류를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분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것들을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결정을 해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마지막 평가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나서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다음 해에 어떻게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지속적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과가 나올 텐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7분의 운영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과에서 하는 사업과 평가 그런 것들을 운영위에서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2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들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니요. `22년도부터 계속 하신.
○위원장 이형덕 해 왔는데 현재 경상사업보조로는 지금 2023년도만 예산이 나와 있어.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이게 통계목을 구분해서 올해부터 한 거고요. 시민실천 사업비도 작년에….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그러면 시민실천 사업비 3800만 원 포함해서 이게 그러면 별도로 경상사업보조로 따로 통계목은 빠져서 5500이 된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2022년도에는 실천사업비 속에 다 그냥 녹아들어 있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2023년도에는 이 내용들을 분리를 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거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분류해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잘 전체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광명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광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시민들도 일반인들도 파악할 수 있게 내용들을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지금 인원을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실천사업에 참여한 인원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1820명 정도. 그런데 우리 정책탐정단은 인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정책탐정단은 녹색경제분과에서 하고 계신데요. 녹색경제분과는 25명이신데 25명 안에서 이 탐정단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열여덟 분이십니다.
○위원장 이형덕 여기에는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 인원을 집계해 봤더니 1820명 정도가 지금 시민실천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만 인원이 빠져서 여기에 인원들은 결국은 중복 인원인 건지. 그래서 표기를 안 한 건지. 지금 다른 분들은 중복일 수도 있고 중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명의 미래를 더군다나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탄소중립 과정까지 아마 실천사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행충돌방지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서도 이 과정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하지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희가 이행충돌방지법이 맞는 건지 뭐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참여를 했더라면 심도 있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던 시정 안내책자. 혹시 우리 종이 없는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예산도 올라오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던 시정 안내책자. 혹시 우리 종이 없는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예산도 올라오기도 하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사실 우리 안내책자 부수는 늘었어요, 2022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홈페이지 게재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이런 거를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꼭 책자로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정보통신과나 아니면 우리 홍보팀하고 연계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2월 19일 보도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광명시가 데이터기반 행정 우수기관에 선정이 못 되고 미흡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미흡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행정 기반 조례도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셔서 3월에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마 평가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서 꼭 우수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우리 열심히 노력하셔서 데이터기반 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아마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내년 2월에 이런 기사에 광명시 데이터기반 최우수기관 선정, 이런 기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국장님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현재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빅데이터팀에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아무래도 연관된 업무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거를 그래서 주정차위반 단속이라든지 국민연금에 있는 자료로 가입자 현황, 평균소득, 지역이동. 저희 광명시에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이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는지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출생아 변동 추이를 확인해서 출산 축하금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고요. 또 장사 시설의 수요 및 공급 추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당분석을 전달해 줘서 같이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좋은 자료들, 빅데이터들은 사실 공유해서 누구나, 광명시민 누구나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자료가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법무과와 자치분권과,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법무과와 자치분권과,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 보관)
(16시 25분 감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