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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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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25일(금) 10시0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7.   6.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경태   지금부터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써 1994년 11월 7일 소집 공고되어 34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운영위원장외 4인으로부터 19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승인의건 김광기의원외 4인으로부터는 시정질문등 주요안건 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의 처리할 안건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그리고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19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94년 11월 25일부터 동년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의 서명의원을 박기수의원과 장순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광기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김광기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시는 94년 11월 25일부터 94년 12월 28일까지로써 95년 본 예산심의, 9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광기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명시장으로부터 새해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재희   존경하는 신경태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오직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고, 이제 한해를 정리하고 '95년도 시정을 설계할 제25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35만 시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정 과업들을 착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치의정사의 경륜은 짧지만 성숙된 시민의식의 바탕 위에, 자치제동의 튼튼한 뿌리가 자리잡음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의 자치행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는 의회와 집행기관인 시가 상호 발전적 사고로 출발하여 생산적이고 진취적이며, 협력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모범적인 전통을 세워 그 어느 단체와 훌륭한 자치역량을 쌓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지난 4월 18일 광명시장으로 부임해서 7개월을 봉직하는 동안, "깨끗한 시정, 보람찬 광명"의 시정 구호 아래 새로운 시민의식 전환을 주도하면서 공직내부의 활성화를 통해 살아있는 조직으로 열심히 일하는 참모습을 실천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따르는 신뢰 회복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시정의 결산과 새해에 펼쳐나갈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고, 저의 집행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95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시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은 물론 적은 사업이라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어두운 곳을 보살펴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정진하여 온 한해였다고 회고합니다.
  먼저, "맑은 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과 그 물을 공급하는 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9개 하천 27㎞에 대하여 115개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자연부락 등에 책임관리 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였으며, "맑은 강 가꾸의 날"을 운영하여 안양천을 비롯한 9개 하천을 맑게 가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광명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수거 운동을 통해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한편, "내집앞 내가게 앞 쓸기 운동"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광명건설"입니다.
  우리 이웃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가사, 간병, 정서, 결연 등을 통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이 없도록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개설, 도로유지관리, 하천관리, 상·하수도사업등 크고 작은 건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혹, 성수대교 붕괴·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 일련의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시정을 수행해 온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한달여 동안 금년도 계획사업에 대한 착실한 추진 또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동안 시정의 미진한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환경보전, 도로교통대책, 복지수준향상 등 사람의 질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창의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능동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힘차게 솟아오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며 가능성 있는 비견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즉 무지개를 향해 기대와 용기를 갖고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피워 주는 것이 의원님 여러분과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의 시정방향은 "시민들의 여망을 수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시책의 가시적 실천을 위해 우리의 총체적 역량을 재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4대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한 새 선거법이 마련된 가운데 내년도 6월 27일에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인만큼,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개표를 정확히 집행하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대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관위를 비롯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밝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온 각종 국민운동, 추진방법 등을 유기적으로 체계화, 조직화하고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일과성이나 구호성이 아닌 지속적인 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5년내지 10년이 지나면 우리시의 모든 하천에서는 옛날옛적의 고향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물고기가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맑고 푸른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행·재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 하천의 주 오염원인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안양천과 목감천 고수부지 정비계획에 의거 체육, 휴식, 편익시설 등을 갖춘 건전한 여가생활 장소를 마련,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겨 찾는 도심내 공원조성을 위해 42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96년도까지 준공시킬 계획이며, 목감천의 수질오염원인 역곡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 및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천시로 하여금 조속한 기간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추진"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선진국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단순한 시혜 의미의 복지 시책에서 벗어나 사회복지회관, 여성회관 등 각 계층별 복지센타 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법정지원사업 이외에도 새로운 시혜사업등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재가복지 봉사서비스를 확대 실시, 저소득 소외계층영세민에 대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도시행정의 지상목표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있으며 그중 우리의 생활관계에서 불가분의 관계인 쓰레기의 처리는 보다 완벽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광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운동 및 내집앞 내가게앞 내가쓸기운동등 주민 속을 파고드는 행정을 펼치며, 내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전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무단투기 방지체제를 적극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의 설치공사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조사를 통해 우리 시에 맞는 소각장이 시설되도록 하겠으며, 해당지역 주민의 욕구사항을 폭넓게 수렴, 주민의 긍정적인 여론을 유도하고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인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 방지대책으로는 중금속이 함유된 광미처리를 위해 옹벽 설치와 농수로 저질토 준설을 위하여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물가안정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융자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 해외무역관 및 유관기관등에 배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안정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노사분규 없이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세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 시장 개방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기술 보급, 농기계구입지원, 유통구조개선사업, 축산공해방지대책 등 농정시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개설공사"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도 '94. 10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4만9천8백여대로 출·퇴근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가로망은 광덕로, 광명로를 포함 6개노선이 있으나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인근 도시인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난 해소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가급적이면 내년말 안에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수도관 도로포장공사, 광명5동 진입로개설공사, 5건의 소방도로개설공사, 시흥대교 상판보수공사 등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및 광명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되면 시내 중심가를 통과하는 차량의 분산으로 시내의 교통혼잡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며 지하철 7호선 공사가 '97년도에 완료되면 광명·철산역을 통한 차량 통행수요의 대량흡수로 우리시의 교통소통은 더 한층 원활하여질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대형사고를 거울삼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재해취약요소를 하나 하나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재해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양천과 목감천 고수부지에 1,19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차장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금년도 말쯤 결정되면 도시계획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적현황도에 삽입, 토지관리 및 건축 등 인·허가 업무에 활용하여 주민편익행정에 제공하겠습니다.
  철산1동 삼각주마을과 철산4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위해서 가로변 소공원 조성, 완충녹지 정비, 재해방지예방사업, 산지조림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0년 이상된 부식성 노후관 15㎞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관리 시설연장 총 203㎞중 96㎞의 노후관 교체 및 관경 확장을 위하여 총사업비 372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4㎞에 10억을 투자하여 생활하수의 원활한 배수와 재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진흥입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신적인 힘의 원천이며 향토문화예술진흥은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의 화합과 원동력입니다.
  제26회 난파음악제에서 어머니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제12회 전국연극제에서 극단 광명이 우수상을, 제9회 경기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서는 시민국악단이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해였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제36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우리시가 경기도를 대표하여 참여하게 되어 다시 한번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더 한층 우리 고장의 얼이 깃들인 향토문화예술 육성에 각별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예술단체 및 재능 있는 예술인을 발굴, 지원 육성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침맞이 에어로빅, 육상교실 등 생활체육 스포츠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새가정 새사회 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 범 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토록 하겠으며, 건강한 사회 추진사업으로 금년 12월부터 시에서는 질서, 환경, 방범, 청소년 선도 등 기능별로 자원경찰대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각동별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876억9천9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611억3천2백만원, 특별회계 264억6천7백만원입니다.
  이는 특별회계 부문에서 광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당초 예산에 비하여 13% 감소한 규모이고, 일반회계도 16%가 감소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여 이번 정기회에 심의 요구한 것입니다.
  양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와 교부세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후 이들 세입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95년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수증대 노력에 따라 재정기반이 다소 확충되고, UR대비 및 환경보전등 현안고제 해결과 질 높은 주민복지 요구, 국·도비부담 제시, 4대지방선거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95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지원의 축소 시민생활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지원확대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장은 시민이 낸 세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소극적 입장보다는 시민이 낸 세금은 가급적 소중하게 아껴쓰고, 중앙과도와 그밖에 지원을 많이 받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은 휘황찬란하게 겉포장된 장밋빛 마스터플랜만으로 또 일시적 시민의 입맛에 맞는 구호만을 외쳐서 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와 의회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시민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의 소에 확실히 잡힐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실증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때만이 시와 의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과 산하 전 직원은 항상 겸허한 마음과 애착을 쏟아 부으면서 마지막 정상의 목표를 향하여 땀흘려 달리는 마라토너의 심정으로 새해 시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는 정성으로 힘을 합칩시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광명시 35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신경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제25회 정기회의에 상정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향 및 투자 순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린 후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되는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대외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개방 등으로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대외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촌의 종합대책과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재고대책, 그리고 환경보전등을 위한 범국가적인 자구책과 세계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할 대책이 필요하며, 그동안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국가가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던 사업의 지방이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균형 개발, 교통, 환경문제, 복지증진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시장개척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정책 연계성 등을 고려한 대단위 사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35만 시민의 지혜를 모으면서 시의회와 시가 함께 노력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 등에 대한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를 도모하고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등을 통해 세수의 증대요인은 되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존 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조정재원이 '94년도에 대비하여 다소 증가되고 국가기능사무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으로 중앙정부의 보전재원에 대한 배분방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사정과 우리시의 입장등 제반 여건을 가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운영방향을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과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제고 방향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과 중점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절감예산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법령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과 과거징수 실적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고 국가의 존재원은 점진적으로 상향 증가시켜 확정내시된 보조금 등이 예산편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현실성이 없는 가공세입을 배제하고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투자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직성,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여기에서 절감, 절약된 재원은 전 시민에게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미래에 대비한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투자규모와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신규 대규모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와 지역주민에게 시혜가 골고루 갈 수 있는 소규모숙원사업등에 비중을 두어 모든 예산은 [예산명료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면서 맑은 강 가꾸기 및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농촌소득 증진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문화예술 및 재해예방사업, 4대지방선거 추진 및 행정력 보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876억9,939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1억3,226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65억6,713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세입재원중 국가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제외되었으나 국가의존재원의 보조내시액이 금명간 확정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기 중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대별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자체수입만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지방세 당초예산 328억5,100만원보다 15.7%인 5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9억5,029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66억7,656만원보다 37.6%인 62억7,3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 징수교부금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판매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11억3,226만원중 인건비 142억4,951만원, 물건비 132억7,857만원, 이전경비 115억6백만원, 자본지출 127억8,977만원, 융자금 11억원, 차입금 상환 21억3,554만원, 전출금 6억7,970만원, 예비비 53억9,3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개분야 사업에 162억9,352만원으로 맑은 강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 13건에 2억8,802만원,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 18건에 84억8,891만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6건에 10억6,186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6건에 14억4,395만원, 농촌 소득 증진사업 5건에 1억4,144만원, 주민복지 증진사업 13건에 10억4,627만원, 문화예술사업 11건에 1억3,723만원, 재해예방사업 7건에 9억3,011만원, 4대지방선거 추진사업 8건에 6억7,182만원, 행정력 보강사업 7건에 21억3,3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사업의 주요단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 2억625만원,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억4,715만원, 종량제 봉투제작비 6억2,140만원, 청소대행료 50억원,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비 2억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3억2,000만원, 폐기물매립지 반입비 7억9,200만원, 소각장건설부대비 10억7,124만원,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 3억216만원, 소하동 시흥아파트 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1억8,129만원, 소하-일직간 통로박스개량공사비 2억원, 긴급도로 보수비 2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공사 1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0억원, 농기계 보관창고 개축비 1억2,644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자금 2억원, 취로구호사업비 2억원, 광명3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비 2억7,460만원,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시설비 2억6,000만원, 이재민 수용대책비 1억9,609만원, 개봉 제1, 제2펌프장 부담금 1억8,57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5억5,784만원, 행정전산컴퓨터구입비 1억8,825만원, 분동 청사 신축비 13억7,806만원, 전산실 설치비 3억7,0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내시 금액이 12월 초순에 확정 시달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될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안로 확·포장공사 가학동 광미유출방지 시설공사,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여성회관 건립공사, 어린이 탁아소 신축공사, 광명4동 42번지 도로확장공사, 광명5동 진입로 확장공사, 목감천 및 안양천 체육시설 및 시민편익 시설공사, 국토가꾸기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등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로 구성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 308억2,447만원보다 42억5,734만원이 감소된 265억6,713만원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구획정리사업의 종료와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106억7,636만원으로써 영업수익 91억6,237만원, 영업외수익, 이월액, 수용가 미수금 등 15억1,399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정수비, 급수비, 관리비, 수탁공사비로 73억9,854만원, 부채상환금 13억3,120만원, 하안동 지역급수관 부설공사, 광명배수지 확장공사 및 대수선비에 17억6,219만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억5천만원, 기타 운영비에 3,443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2억6,846만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수입 26억7,546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3,500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2억5,800만원, 이월금 20억원, 수용가미수금수입 2억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4억5,007만원, 가양하수처리장 시설 및 유지관리 부담금 31억5,600억원, 관리비 7억3,877만원, 하수도공사비 17억5,077만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 1억7,285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9억4,543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액 국·도비이며 진료비 18억9,299만원, 관리비 및 반환금 5,244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억2,542만원이 융자금수입으로써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6억4,155만원으로 체비지매각수입 13억8,954만원, 청산금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 기타 201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토지매입비 6억3,000만원, 시설물보수공사 13억원, 청산금 지급 24억원, 기타 3억1,155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8,87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800만원, 이자수입 1,570만원, 이월금 6,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융자금 3억5,000만원, 예비비 3,87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9억4,485만원으로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수용료 2억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3,63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금 2억4,186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7억8,838만원, 잡수입 2억61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신호등 신설, 보수비와 차선도색비로 3억7,950만원, 일반운영비 5억881만원, 예비비 10억5,654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억7,636만원으로 세입세출이 전액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관계로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자체심의를 통하여 낭비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상세한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11시00분)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5항 '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운영위원장 김재업입니다.
  '94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을 기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유지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안)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소관 실국단위로 서류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되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의 조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 운영코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코자 합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별 감사 중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94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94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 11. 26일부터 12.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