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광명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등 8건과 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각각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 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94년 11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결정한 바와 같이 1일차에 6분, 2일차에 6분, 3일차에 7분께서 차례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백재현의원, 평상일의원, 박명근의원, 김용식의원, 이종은의원, 최종선의원, 이상 6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진행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제는 같은 한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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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재희   시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기 앞서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제 일자로 저희 시청의 간부 일부가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된 간부를 일단 의원님께 먼저 소개하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94년 12월 6일자로 국장급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시청 총무국장으로 근무하시던 심상의 국장은 김포군 부군수로 영전 전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시의 임용순 기획관리 실장을 총무국장으로 백구현 지역경제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새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시로 오는 유태원 민원제도계장이 승진발령되신 분입니다.
  오시는 분은 지역경제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만 오늘 도에서 일단 임명장을 받으신 후 우리시로 오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보직 발령을 받은 임용순 총무국장과 백구현 기획관리실장이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의원님들께 인사)
      (일동박수)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두 번째에 나오는 정기회의의 질문 답변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을 포함하면 오늘이 세 번째가 됩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리 시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시민의 아픔을 우리 시청에 전달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계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질책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도시의 목표를 광명시 스스로 자족하는 도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인근도시와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기본 구상이 먼저 정립된 후에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한나라도 그 나라만으로 존속하지 않고 세계속에서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안에서 각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추세라든지 우리시의 특성으로 봐서 우리시는 서울이나 안양, 안산이나 부천이나 인근 경기도 여러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연접해 있는 도시와 또 전국과 상호 보완협력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렇게 상호협력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시의 장점과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가의 자문과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이후 지금까지 줄곧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무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이전에 우리 광명시 발전 중장기계획을 완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재 저희시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기획단을 구성해서 자료수집 내지 방향을 검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남다른 전문지식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중장기발전계획이 보다 잘 만들어져서 우리시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질책으로 10사지 사항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보다 분발해서 잘하라는 뜻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10가지 지적사항하고 관련되어서 최근 우리시에서 있었던 몇가지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 시가 발주하는 건축공사 대부분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감독공직자들이 자기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독공직자들이 자기집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시에도 얼마전에 큰비가 한번 왔었는데 저희 시청건물 일부가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비가 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방수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지난것도 있고 안 지난것도 있지마는 일단 시공업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완전하게 보수하겠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해서 90년 이후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전부 뽑았습니다. 소액공사까지는 너무나 건수가 많아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일단 1억원이상 되는 공사를 뽑도록 해 본 결과 많은 공사내용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들한테 지시한 내용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준공 검사한다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점검한 것을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료가 되면 될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너무나 단기간에 하라고 지시했을 경우에는 다른 본연의 업무가 위축될 것 같아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누가 어느 시설을 안전점검할 것이고 하는 것을 점검계획을 세우고 점검결과 나타난 보완대책도 간단하게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사도 하자없이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상이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라도 모든 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생각은 가능하면 공사시공 할 때에 철저히 감독해서 부실을 막고 그것이 불연이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라도 완벽하게 보수하므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으로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감독하는 도로복구, 신설공사, 하수도정비, 수도관 교체 및 신설, 가스관 설치 등이 설계시공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하고 관련되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도로가 가스공사 아니면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굴착 복구하는 경우에 완전히 처음에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되지 않고 뭔가 기운 옷처럼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담당국장에게 이것을 완벽하게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국장 얘기로는 우리 관행은 그 정도로 복구해 왔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시정은 어렵지마는 시장에게 약속하기를 95년도 이후에 공사는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 뉴스보도에서 도시가스를 시공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청, 재하청을 주므로해서 무면허 업자가 시공을 함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를 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저희 지역경제과장에게 우리 관내 금년도에 시설한 공사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일단 조사해 보고 시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과장에게 그렇게 시공된 것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법적으로 아니면 규정상에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을만큼 특정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점을 사례로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시면 제가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3번째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도대체 공사기간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정시기를 놓치고 발주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자금의 사장을 없애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조속히 완공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제때에 빨리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제임하면서 도로공사라든지 여러가지 공사를 하면서 애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그 다음에 수용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가격을 놓고 사유지 소유자와 시간의 협의가 그렇게 원만하게 조기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 사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하는 사익과 공익의 교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늘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때로는 보상협의로 인해서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다가 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하안소하간 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원래 금년말에 완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왕 도로를 하는 김에 다시 나중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 설비를 매설하는 것도 병행된다고 보니까 그 통신설비 매설공사가 지하의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서 시간이 걸리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와 절차를 거치는데 그 행정절차가 생각만큼 빨리되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지마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공사를 앞으로 늦게 하겠다는 그런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가피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우리 시민들은 아마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시장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행정이 장기적인 계획은 그만두더라도 1, 2년이니 6개월도 못 내다보는 단기적인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시야가 좁고 안목이 좁은 시행착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만을 꼭 피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2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얼마나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자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정을 펴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발주하는 공사가격, 시가 구매하는 물품대, 시가 발주하는 용역대는 왜 정상가격보다 높게 느껴지는가 제도의 문제인가 의식의 문제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든간에 일정한 예산회계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담당공무원은 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샀을 때는 회계책임을 직접 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어긋나게 물픔을 비싸게 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의 공직자 수와 광명시의 행정조직 개편 문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의 정부조직개편이 추진 중에 있고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의 조직개편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끝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어떤 자리매김이 있을 때 저희 시의 바람직한 인력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지시나 내무부의 지시가 우리시의 현실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업무방식과 시장의 지시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시에 따라가는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법에 테두리와 상급기관인 도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시가 우리시의 독자성을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한 부분이고 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로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이고 법규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법규와 지시에 당연히 따라가야만 전체적으로 국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중앙의 어떤 지시가 우리시의 실정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점은 있겠지마는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법과 지침은 준수하는 것이 준수하지 않은데서 오는 폐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너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그리고 전문성과 소신이 없다.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데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일부직원의 폐해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이런 지적을 덜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은 지난 여름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지금 한참 수사중인 부천세금횡령사건, 지금 한창 수사중인 부천세금횡령 사건을 보고 전국적인 지방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는 안전한가 시장은 북구청사건이후 우리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는가 어떤 조치를 하였고 조치한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으며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10명이 동원되어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떠하냐 하는 것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인청 북구청이나 부천시 세금 횡령 사건 이후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시군 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주간 우리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군 교체감사시는 일부 행정처리 미숙과 같은 단순한 문제점 지적 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저희시 자체 감사결과 징수누락이라든지 부족징수한 취득세가 발견이 되어서 총 186건의 9백 8,460원을 추징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무행정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법무사가 등록세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의 횡령소지가 있고 세무인력부족으로 일용직 및 수수료 인부임을 충원하여 업무의 책임도와 세정의 질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상호 견제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해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었으며 등기소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때에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납여부 대조가 곤란하였던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명시의 해결방안으로써는 그동안 법무사가 대행해 오던 등록세를 금년 10월 2일부터는 세무과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인력을 보강키 위해서는 95년 1월 1일부터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시키고 인력을 보강키 위해 일용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교체하겠으며 동일업무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순환보직을 실시 세정의 전문성확보와 비리예방 그리고 폭넓은 세무공무원의 연찬기회를 제공하여 세정업무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등기소에서 영수필통지서가 즉시 통보되도록 등기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보강키 위해 성능이 우수한 주전산기의 추가 구입노력과 함께 OCR 기기를 활용하여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업무를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과세자료를 공개하여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재고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영수필 통지서 및 각종 공부보증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무비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5일 현재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9년인가 고지서의 서식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저희 실무자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구서식을 썼다고 하는 내용의 잘못은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는 아직 대사에 들어가지 않고 대사하기 위해서 91년 이후에 백만원 이상되는 건을 전부 별도로 복사해서 그것을 대장에 정리하고 다시 전산입력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장부 또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영수증하고 구체적으로 대사를 해나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사하기 위한 감사의 기초자료만 수립하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감사에 대한 전망은 현재 세무특별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제가 미리 추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실무자들의 얘기로는 저희시의 경우에는 인천이나 부천과 같이 그렇게 세금을 횡령한 사례는 없음을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저희 직원을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깊이 아시는건 다 아시겠지만 많은 과세대상을 찾아서 징수하기 때문에 과오납이라든지 징수누락을 혹시라도 발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실무담당자들의 시장에 대한 보고이고 또 자체감사를 실시한 우리 감사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우리시가 전국 시군구중에 집중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광명시의 세정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광명시의 공무원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광명시민들이 시정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고 광명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썩기전에 우리가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왕 받는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자에게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누차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는 일단 이 감사가 완전히 완결되는 시점이 금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감사결과를 그대로 우리시 의원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있는대로 시인하고 또 잘됐으면 잘된대로 시민들로부터 인정과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임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90년이후 영수증 없어진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세무와 근무경력이 있는 임시직, 수수료직 기능직, 정규직, 모든 경력자 중에서 지난 8월 이후 퇴직한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세입못지 않게 세외수입이 우리시는 45%를 차지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검증하였는가? 검증결과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검증방법 및 조치결과를 답변하기에 앞서서 세외수입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수납액은 535억 9천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액 579억 8천만원 대비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예산액 1,247억 5천만원 대비 42%로써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검증방법은 제1단계로 시금고에서 영수필 통지서와 세입일계표를 인계하면 세무과와 세외수입계에서 실물과 세외일계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구분착오 등으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에 의거 정정요구하며 시금고에서는 이를 정정결과를 통보하므로써 제1단계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94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정정요구하고 조치한 것은 총 52건으로써 6억 3천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로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일계표를 작성 총괄징수부에 등재 후 실과소별 수입일계표를 작성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송부하면 일차 검증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개별 징수부에 등재하여 착오발생시에는 제1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정요구하며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단계로써 매월말에 총괄 징수부, 개별징수부 및 시금고 세입금 내역장을 마감하여 세무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징수보고서를, 시금고에서는 세입 월계표를 제출받아 상호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17일간 취약분야인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과에 도로사용료 11건 845만 3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세외수입 횡령등의 사건은 단 한건도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종합감사시에 필히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만이라도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세무 감사후에 공개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우리 시청직원들과 일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소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할 때 또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할 때 성과도 배가되고 하는 직원도 삶을 젊게 영위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늘 부심을 하지만 종전에 시행하는 대로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조금의 여가시간이라도 그래도 틈을 타서 취미도 즐기면서 일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책외에 특별한 대안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하는 것 이외에 어떤 특별하고 획기적인 좋은 제언이 있으면 시민들이나 시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싶은게 솔직한 이 시점까지의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실내체육관 지하1층 결로현상에 대한 질의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답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소재 규명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도 책임소재의 규명을 가려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했으면 좋으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것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드러나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책임하고 누구의 문제인가 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판정하지 못한 단계임을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은 과거 시의회 회의록을 전부 검토해서 광명시청의 간부들이 시정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시정 안한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하는 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나 정기감사 계획으로 봐서 실시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가지의 지적사항을 저희 시청직원들이 이행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면 그 또한 여러 의원님께 그 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려서 그것이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 이해를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셨고 저희들이 하겠다 그랬고 완결된 것은 무엇이고 추진중인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했으나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도저히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되는 대로 서면이나 또는 회기 기간에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행정의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공직이든 간에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박건양부시장께서는 도 전체의 인사방침으로 일정 연령 이상에 달하신 분들은 특정한 과제를 부여받아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시는 인사시책에 따라서 전임되셨고 또 진용관부시장께서는 도 전체 차원에서 보다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부시장을 떠나 내무국장으로 옮겨가시고 원우희부시장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잦은 교체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면서 전체의 시정을 통괄조정하는 기능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로 오신 원우희 부시장님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도로, 건설, 주택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바뀌었던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훌륭한 부시장을 우리시에 보내준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았던 이런 사항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보다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점차 시정되어 가리라고 기대하고 저도 기회가 닿으면 가능하면 잦은 교체보다는 적임자가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상부기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흥, 안산고속도로에 대해서 철거민 이주대책과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의 답변을 보다 소상히 듣기 위해서 건설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장답변외에 시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수로포장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에게 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G.B 일직동 I.C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국장이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되는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느냐하는 것은 담당 국·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나가 봐서 해당 기관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하는 것을 먼저 검토한 후에 해당기관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하고 그 협의 진행과정을 의원님들께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리는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선은 언제까지 그을 것인가 하는 것도 도시국장에게 질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 이전에 쓰레기를 분리하는 시설을 먼저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먼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광명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나 되고 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가 되고 하는 쓰레기 성상 분석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각장건설규모를 해 놨습니다.
  그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보고서를 의원님들께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 분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아스텍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된 설비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는 자동분리기구를 의미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넓은 부지가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소각장안에 병행건설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 발주후에 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 되니까 동절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기에 발주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까 백재현 의원님의 충고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시청, 본청에서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백재현의원님의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의 옥상방수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그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의 외벽칠이 손상되었던 것을 그분들이 하자보수차원에서 마감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도시과에서만 단속하지 말고 산업과에서는 용지불법전용으로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의 차원에서 다른 관련법도 병행, 적용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9번을 고발했는데도 시정이 안된 것을 고발할 때 몇차례 고발되었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명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명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검찰청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으냐 하면 불법행위를 초범이 아니고 재범, 삼범인 경우에는 중과해 달라고 담당자가 해당 검사를 찾아가서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159명에 대해서 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왜 17명만 고발했느냐 하는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빠진 것 없습니까?
  제가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지런히 적었지만 제가 적는 속도가 느려서 빠진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근의원님께서 윗물, 중간물, 아랫물 맑기운동을 위한 시장의 대책이 무엇이냐 우리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부정을 뿌리를 뽑으려고 해왔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해 왔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어느 시점에서는 오히려 역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이러는 것이 역사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사실 요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착찹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개인이 그런 확실한 공직관이 확립이 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그 사람이 공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상의 징계를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배척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것은 얼마전에 KBS TV에서 세무비리에 대한 심야토론을 제가 밤늦도록 지켜봤습니다.
  우리시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았는데 어느 발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공직자중의 20%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하지 않고 청렴, 강직한 사람이고 20%는 상당히 부패에 물든 사람이고 60%는 상황에 따라서 청렴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패하는 쪽으로 휩쓸릴 수도 있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자료는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공직자는 나름대로 명예와 공직을 소중히 생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느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정비리자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배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시민들도 공무원을 믿을수가 있고 우리 공직자도 흐뭇한 기분 그리고 자긍심을 가진 자세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적인 대책이 그동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나열하지 않고 제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겠다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진정 우리 공직자의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일을 하기 이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늘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대책을 펴나가겠다하는 총괄적인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정연설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임시회의 때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연설을 전부 세분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전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간부들과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저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공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또 세부실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음번 임시회의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이런 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이 단 기간내에 완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0년이상 계속해 나가야 될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년도 내에 거기에 말한대로 어떤 것이 완료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펴간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나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나무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도 잘 제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답변도 어눌하지만 정직하게 드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높은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실적 및 기본계획은 향후 주택과장에게 질의를 주셔서 주택과장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괄적인 사항만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으로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산4동 주고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벌써 2년이상 결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를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면 주민들이 자기가 소유한 토지위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짓는 쪽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상황변동에 따라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도저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파트로 바꿔짓는데부터 많은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주민의 생각대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좋겠다는데 동감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아니면 시나 도가 지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와 시는 지금 행정지구개편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많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서 전ㅁㄴ성이나 상황으로 봐서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기도 하고 도지사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 짓는 방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맡아서 지어주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지어주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손학규의원님께서도 주택공사측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주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맡아서 책임지고 짓겠습니다 하는 공문의 확답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일단 주민들한테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개최해 보겠다하는 의사를 저희시에 문서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관리처분방식으로 지어질 때 교환비율을 가능하면 높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관리처분방식을 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일괄 매수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쪽으로 하되 다만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 후에 이익은 주택공사의 이익금으로 하지 않고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와서 가까운 시일내에 주공이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주민설명회에서 주공의 설명을 듣고 주민들이 다른 어떤 견해를 표명하면 저희시에서는 가능한 이 아파트가 조속히 지어지고 건립을 추진하는 주공측과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에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유수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은 하수과장에게 질의주셔서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안유수지내 관련시설의 임대계약현황과 임대료 납부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도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95년도 신설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5년도에 3개소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그 시설에 애기를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조속히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에 대한 지금 대민행정 업무실적 및 95년도 계획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펴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 복지 광명건설을 위한 재가복지확대 측면에서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개발해 가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건소가 완전히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고유업무와 인력의 여건상 제약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근에 약국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 농촌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보건소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는 우리시 지역에 많은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보건 소장님과 저희들이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에 있는 것은 연구가 되는대로 다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95년도 모든 예산은 벌써 의원님들 앞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시책이 개발되면, 내년도 추경이후의 사업으로 다시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 제출된 사업은 의원님이 바라는대로 미흡하지만 저희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직원들이 친절하고 자상한 공직상을 정립하기 위한 보건소장의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친절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이 온다는 것을 십분 유의해서 근무하도록 직원들에게 제가 자세히 말씀을 올릴 생각입니다.
  다음에 권군자 주택안전진단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는 법에 어긋난 사항이라서 비용회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기획관리실장이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그것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 실무자의 불찰과 시장이 챙기는데 부족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 올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재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주택인데 안전진단비를 왜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법규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군자 주택은 지금 거기에 25세대가 2억 7천7백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권군자씨의 경우에는 현재 집이 대부분 저당잡혀 있고 그 건물의 보상가액도 전세금에 미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 세입자가 살게 하려는데만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지 그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철거를 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밟을 의사와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다 매끄럽게 하려면 이런 안전진단이 필요한 데 안전진단을 하십시오.
  또 안전진단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공문을 주고받으면 보다 명백할건데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은 없지마는 사실상 그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일 관찰을 하면서 그분하고 수차 얘기해 봤지만 그분 자신이 안전진단을 의뢰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시는 지금 그 건물에 대한 것을 그냥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파악해서 그것이 위험한 건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거기있는 세입자의 권익과 소유자의 권익에 있어서의 공권력에 엄청난 개입이기 때문에 그 개입을 보다 신중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시비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 책임만을 따진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냥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안하는대로 방치를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한 어떤 회계상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 가꾸기 사업 투자실적 및 95년의 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답변을 의뢰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대비 쓰레기 처리업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보사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영운수, 개봉운수, 여객차량현황 및 차고지 확보현황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국제화 추진실적 및 95년도 계획을 보니까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기관이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을 어떻게 가시화시키고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단위에서 주로 국제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업무를 많이 해왔고 지방단위에서는 대단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 시점까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특별한 시책을 내놓을 만한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화를 이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민들이 세계의 시민으로써 살아가는 데에 손색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수준높은 1등 시민이 되기 위해서 광명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바로 우리시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질서준수 이런 것도 세계화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핵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잠깐 다녀가든 살든 그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광명시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취업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광명시에도 일부 해외취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좋은인상을 줄꺼냐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 공무원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가 수반되고 하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갈려고 하고 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자매도시 결연의 문제가 몇 번 저에게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는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광명시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시의 항구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하는 우선은 판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또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데는 상대방 도시에서 거절을 하고 상대방 도시가 원하는대로 우리시가 실익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반면에 우리시가 그런 자매결연시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결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검토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내년 6월이전에라도 아주 적합한 도시가 나오면 추진을 하고 적합한 도시가 나오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해서 후임민선시장이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준비된 자료는 저희 국장이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빠진 거 없습니까?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세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 담당 국·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전재희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도인사 방침에 따라서 새로 지역경제국장으로 도에 계시던 류태훈 국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저희시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지역경제국장 류태훈   안녕하십니까?
      (일동박수)
  오늘 날짜로 지역경제국장에 발령된 류태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께 보답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전재희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에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류태훈국장이 오늘부로 광명시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도 류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지금 막 도착해서 업무를 파악하기전에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받아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에 백재현 총무위원장님께서 인천북구청 및 부천시 세금횡령사건 이후에 우리시의 조치사항 5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미 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고 그 중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각종 영수증이나 제반 세목별 부책 등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이후에 각종 세목별 부책이라든지 영수증등의 보관 관리실태는 지금 현재 저희시의 서고와 세무과 서고에 각각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의혹이 전국적으로 증폭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 잡세자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그런 자료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목별 부책은 92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29종에 52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29종에 52권은 정부에서 합동감사 시점이 92년도부터 감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92년이전 90년도부터 91년까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각종 모든 자료 등이 지금 현재 합동감사 10분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주려다 보니까 백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그러한 자료를 미쳐 개수를 확인 못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연도별로 92년도가 세목별 부책이 17권, 93년도가 17권, 94년도가 18권 해서 29종에 52권의 책자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수납부와 체납부, 영수필 통지서 이렇게 대장이 구분돼 있고 종토세도 마찬가지로 수납부, 체납부, 영수필통지서 이렇게 해서 각 세목별로 나눠져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재현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실내체육관 지하 1층이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필요한 시기에 3개월동안 사용이 불가능한데 대해서 그 원인이 설계에 잘못인지 시공상의 잘못인지 감독상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백재현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 저희시에서 여기에 따른 조치대책으로는 현재 집수정에 대해서는 시존 모터펌프가 현재 2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전이라든지 이런데에 대비해서 모터펌프 1대를 추가설치해서 집수정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하1층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층 외벽이나 내벽상 공간에 단열재를 해서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줄이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1층화단 부분은 드라이창을 만들어서 밖의 자연적인 공기가 실내공기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또 내기와 오기공기가 수시 순환될 수 있도록 순환공기조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을 일단 해봐서 그런데도 결로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다시 정밀진단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은 모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설계사무소 또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시공자측에 그리고 감독공무원에게 어떠한 검토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께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대국민 홍보계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앞서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따라서 맑은강 가꾸기에 주원이 되고 있는 가정생활 하수에 대한 처리대책이라든지 축산폐수 처리대책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맑은강 가꾸기사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민들의 계몽·의식개혁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을 그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기획, 집행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연 6만 4,295명의 각계각층 지도자, 시민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또한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 주민계도로써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이라든지 사진전시회, 웅변대회, 전단 및 단일보 등을 45만 7천매를 제작해서 이미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통한 하천오염의 실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지도를 각급학교에 배부를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또 주요 하천변에 대형 오염표지판을 과내 하천에 설치를 했으면 다중 집합장소에 환경오염 실태를 전시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제고시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각종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안양천, 목감천변에 시민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하천교육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가정생활 하수는 도시지역 찻집관로를 전량 가양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농촌지역인 학온동, 일직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폐수배출에 대해서 하천별 명예환경원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대상업소인 경영주나 사용자가 솔선수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상일의원님께서 시청의 옥상방수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모든 공사를 조기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옥상에 방수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방수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한정된 재원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돼서 지난 11월 29일자로 옥상에 방수공사는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방수공사를 통해서 동절기 공사를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공사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효율성 있게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앞으로 시기에 맞춰서 봄철에 해야될 공사, 여름에 해야될 공사들이 발주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예산상의 사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과정, 이런것들이 지연돼서 동절기에 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모든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 소, 각동, 사업소 등에도 협조요구를 해서 평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기발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리 유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세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먼저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앞서서 쓰레기 분리시설 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공사의 조기 실시건 중에 어린이집 조기발주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 어린이집은 그부지는 재무부 소유의 토지이나 경찰청에서 9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관리질환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청에 수유권이전 승인이 재무부로부터 늦어져서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파출소부지와 경찰청이 재부쿠로부터 관리환을 받은 동부지를 교환취득과정에서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경찰청에 사진 토지사용승낙을 요청, 금년도 5월 17일 사전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공사기나중에 어린이집 이전장소의 미확보로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키로 하였으며 중측공사완료 후 어린이집을 이전하여 공사지연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집행계획으로부터 현재 공사계약 착공을 10월 4일날 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2월 10일이면 공사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동절기공사는 12월 20일경에 중지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95년 신설계획 및 추진계획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어린이집은 9개소에 5,43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는 51명이며 현재 보육정원은 643명 중 현원이 543명이 되겠습니다.
  개인 시설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 지원내역으로는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가 54%, 도비가 18%, 시비가 18%, 종사자 수당을 국비가 48%, 도비가 16%, 시비가 16%로 돼있습니다. 지원총액은 2억 6천2백15만 1천 9백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95년 시설계획 및 추진계획을 노유자시설 중장기 계획에 의거 하안1동, 광명2동, 광명3동 등 3개소에 어린이집을 국도시비 10억 3천 9백만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93년도와 94년도 대비 쓰레기 처리업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배출량을 1일 약 574톤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배출량은 392톤이었습니다. 그래서 182톤이 1일 감량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예산절약은 약 7천 9백만원이 10월말 현재 되겠습니다. 이 근원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당초 계획이 1.65㎏이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3.26㎏인데 1,131㎏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실태 및 재활용 현황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를 해서 3만 6천 110톤을 해서 14억 4천 6백만원의 성과를 가져왔고 이는 93년 1일 21톤이었던 것이 94년도에 118톤으로 약 5.7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에 있어서 1일 1,079톤으로 1억 3천 9백만원의 소득을 가져 왔습니다.
  이는 '93년도에 604톤 대비 3.4매를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대행 사업비는 34억 3천 1백만원이며, '94년도 대행사업비는 36억 1천 3백만원으로 1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주된 증가사유는 인건비 중 기본급 8%인상, 상여금 100%인상, 근속 가산금의 군경력 가산지급, 가계보조비 1만원 인상 등 주로 인건비의 증가분이며 업소별 지급 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기 제출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한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오전 평상일의원님께서 G.B내에 도시계획선 실시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고 도시계획사항과 도시계획시설 사항을 지적고시 하고자 지적고시 용역비를 현재 1억 5백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G.B내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황 조사라든가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상일의원님께서 G.B내에 농지나 산림훼손시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림법을 적용치 않고 왜 G.B법만 적용하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통보한 G.B내 농지불법 형질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에서 총 159건을 '93년도에 농지불법 형질변경 66건 그 중에서 39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4년도 농지불법 형질변경은 93건으로 그 중에서 2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94년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현재 계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명근의원님께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과장한테 답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먼저 평상일의원님께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의 계획, 철거민 이주대책건물 토지보상의 문제와 안양시로 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구간은 광명시 소하동 즉 시흥대교가 되겠습니다.
  시흥대교에서부터 안산시 양상동까지 연장이 12.5㎞ 문제가 되는 소하동 주거 밀집 지역은 2.3㎞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 6백 50억원 사업기간이 '91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한국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철거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건설부 주관으로 4회에 걸쳐서 관계기관회의를 하였으며 우리시 이주대책안으로는 인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실현 불가능한 실정이며 대안으로 건설부에서는 안양천 건너로 노선변경 여부를 현재 기술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토지 소유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관한 행정기관에 위수탁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수탁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수탁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로 빠지는 진입로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일직 I.C에서 안양시로 진입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일직동 지역에 남서울 역사 계획이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저희 시로써는 아마 안양시로 빠지는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도로를 다시 계획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딱부러진 답변을 현재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동 수관도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로 부지는 수도시설 보호를 위하여 수도시설 이외에 타용도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본 수도관로부지를 포장하여 도로기능을 부여코자 할때에는 재산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설관리부서인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이 노안로, 광명-논곡선간 수로관로 포장공사는 수도관로부진 선정 이전에 마을안길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도권 교통해소 대책으로 건설된 제2경인고속도로 연계 도로인 노안로의 확·포장공사시 교통의 우회 분산을 위하여 제한적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소하동 수도관로 포장공사도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실현까지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역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안유수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과 하안유수지내 관련 시설의 임대계약 현황과 임대료 납부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 유수지는 '88년 11월부터 '89년 5월까지 하안동일대 택지 개발지구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함에 있어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였으며, 유수지 면적은 30.225㎡로써 하절기 우기시 이외에는 유휴지로 잡초 및 퇴적수로로 인한 악취발생과 각종 병해충의 발원지 등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환경 오염 등을 방지코자 유수지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유휴지를 활용 세수증대를 확보하여 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전력비 등을 충당하고자 하는 1석 3조의 뜻에서 하안유지를 '90년 3월 28일부터 '91년 3월 27일까지 골프연습장 8천 6백만원, 자동차학원 1천 7백만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91년 3월 28일부터 '92년 3월 27일까지 골프연습장 1억8백만원 자동차학원 5천 3백만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90년 11월 23일과 '91년 1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감사처분 지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사항으로써는 주거지역에는 자동차학원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을 허가한 사실로 '93년 8월 9일 대통령령 13953호로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학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4년 6월 21일 광명시 공고 제 94-164호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변경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원안대로 승인된다면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완전 치유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둘째, 지적 사항으로써는 골프연습장 관련 시설로 인한 유수지 저수능력 감소, 보완조치 사항입니다.
  '91년 3월 29일 총유수지담수량 11만 입방중 골프연습장 시설인 철탑동 설치로 5,955 입방의 담수량이 감소되었으나 유수지 바닥절치 및 배수로 설치로 11만 4,848 입방의 담수량을 제고하여 당초 보다도 4,848입방의 담수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적사항으로써는 완충녹지 지역상에 골프연습장 및 자동차 학원의 건축 행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의 완충녹지를 축소 변경 조정하는 안을 반영 '94년 11월 15일자로 경기도 지사에게 승인신청하여 현재 '94년 12월중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 위해 실무 검토작업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치유책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넷째, 지적사항은 완충녹지에 식재한 조경수목 무단훼손에 대한 변상조치건으로써 '91년 7월 10일 완충녹지에 식재된 조경수목 무단훼손 변상금 1천 4백 46만 8,060원을 부과하여 회수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가 승인될 경우 시에서는 '92년 3월 28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료징수에 대하여는 임대료 평가 후 그 평가 금액에 대해 부과징수토로 하겠으며 당초 임찰계약 당시 계약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준공검사 후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에 더욱더 정진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복지광명 건설을 위해서 재가복지사업의 확대측면에서의 특수시책으로써 계속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이후 복지광명 건설이라는 타이틀하에 재가복지써비스 수요에 대한 조사를 사회과에 지시해서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간병 또는 진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희들도 별도로 사회과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별도로 수행한 바 처음에 5분의 환자를 색출해서 가정 간호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효과가 좋고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어서 4명의 환자가 더 추가돼서 현재 총 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광명건설을 위해서 이러한 어렵고 힘든 환자들에 대한 써비스를 대폭 증가시켜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거동이 불편하고 또 중환자로서 보건소에서 써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자들만을 처음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았을 때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광명병원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환자에 대한 진료써비스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고 일부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온동 지역은 저희 관내에서 매우 특수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전혀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지금까지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로 예방사업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 장소 의약품취급소를 곧 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시에 또 하나 특수한 지역으로 하안3동에 영세민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가정 간호사업에서도 이 지역에 많은 해당자가 있으며 성인병 검진 사업 등을 추진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복지광명건설의 일원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보건소의 이미지 개선 대책으로써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사실상 예산사업보다도 비예산 또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또 인력에 대한 대민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또 보건소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인사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기 업무에 좀더 오래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나는대로 보건소장과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시간을 늘림으로써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그에 따른 대책 강구 등을 보건소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 시설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 이미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 신축할 계획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장비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으로 에이즈장비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이 곧 도입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소의 대민업무를 실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장비보강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건사업은 결국 시행할 때에는 시행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거나 수행 과정 중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러한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동참의 기회도 더 늘릴 수 있으리라 보고 내년도에 보건사업에 필요한 상병 및 사망지표 등 조사를 특별히 해서 이러한 보건소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수행의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만 있으시다면 차질없이 계획대로 수행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이미지가 좋고 따뜻한 기관으로써 보건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영운수와 개봉여객의 차량보유 및 차고지 확보현황과 관내 택시회사 차고지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영운수는 시내버스가 112대, 시외버스가 15대 총 127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써 법정 차고지면적을 대당 36㎡씩 4,572㎡를 확보하여야 하나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3,552㎡만 확보하고 있어 1,020㎡ 308평의 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로구 개봉동 186-1번지외 3개 필지 2,229㎡ 674평을 매입하고자 구로구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구로구청에서 동부지를 차고지로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해서 토지거래계약체결을 중지 권고함으로써 화영운수에서는 이 부당함을 이유로 서울 고등법원에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으나 수차에 걸쳐 변론기일이 연기돼서 다음은 12월 28일 변론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객관적인 판결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나 차고지 확보문제가 심각해서 시에서는 화영운수에 부족한 차고지를 조속히 확보할 것은 현재 종용중에 있으며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노선신설이라든가, 증차, 노선증설 등 각종 이익처분을 배제하고 있어 회사에서도 차고지 확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봉동 차고지 확보와 병행해서 시흥시에도 차고지를 마련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봉여객은 시내버스가 6개노선에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면허업체로써 법정 차고지 면적은 마찬가지로 대당 36㎡씩 3,600㎡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 차고지 면적은 1,747㎡로써 법정 차고지 면적보다 1,853㎡ 560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회사도 '85년도에 현 있는 차고지 위치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거해서 현 위치에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인가 운행중에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차고지가 감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면허 관한 관청인 서울시 구로구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함은 물론 차고지 조기확보를 종용한 바 노온사동 544-1번지 외 2개 필지에 4,917㎡ 1,487평이 되겠습니다.
  4,917㎡를 시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하고자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면적이 부족하면 부족한 면적만큼 면허대수를 감차해야 하나 감차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회사에 종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에 운행이 끝난 밤 12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차고지로 입고하지 못한 버스들이 차고지 인근 광명 6, 7동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인근도로에 박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업체 스스로 야간에 박차할 때는 질서있게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실정으로써 각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시에서도 차고지 확보를 계속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상에 문제는 있지만 차고지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택시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시회사는 총 8개 회사에 택시면허대수는 366대로써 이들 회사 모두 법정차고지 면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고지가 주택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또한 매연, 소음 등으로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광명시 조치 여건상 이전할만한 적당한 차고지 후보지가 없고 또한 주거지역 내에는 택시차고지 설치를 건축조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차고지를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목감천 안양천 고수부지에 '95년도에 건설하는 1,191대 규모의 주차장은 우기철인 6월과 9월 사이에는 폐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로써 이용이 불가하고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용차고지 확보계획에 의해서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사업자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박병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주택과장 이지연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2월 10일 동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신청하여 92년 4월 20일 지구지정을 받아 93년 4월 17일 지구내 도시기반시설로 시에서 조성하고 주택은 자력현지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계획고시 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은 총 사업비 153억 1천3백만원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간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1,639m, 상하수도공사 1,520m, 오수공사 1,639m, 어린이 공원 1,650㎡, 복지회관 1동 244㎡가 되겠습니다. 이중 93년 사업은 도로개설 400m에 대하여 93년 11월 3일 오린개발 주식회사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54건 2억 8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당초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인 아파트로 건립변경 요구가 있어 집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9월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경기도와 건설부에 변경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9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택공사와 우리시간의 협의 추진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의 아파트건립 규모 등을 주택공사와 협의하고 되는대로 주민협의 및 설명회 등 계획내용공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충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지하1층 결로현상과 관련해서 첫째 천정에 닥트시설, 배관 등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두 번째로 외부온도를 줄일 수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외부에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지 못한 이유 등은 결론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백재현의원님의 오전 중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설계나 시공상의 잘못인지 또는 아닌지 이 문제는 기술적인 판단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는 인정은 됩니다마는 제가 이 장소에서 성급하게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향후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전문가의 기술진단을 받은 연후에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치유대책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재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전재희   먼저 김용식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먼저 하안동 517-1에 소재하는 보영운수 자동차정류장을 왜 우리시에서 존치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존치할 것인가하는 것을 과거의 행정과정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영운수 자동차 정류장은 의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1984년부터 비롯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과거서류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영운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광명시의 소견을 제시한 내용을 제가 당시 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전할 경우 시의 보상액이 8억원이고 또 사업주측에서 부담해야 될 이전 시설비가 30억원으로 그 회사에서 그 이전 시설비를 다 부담할 경우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고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면 그 버스노선의 정상적인 운행도 어렵게 되어서 옮기는데 다른 입장도 있지만은 그로 인한 노선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다른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 하나는 보영운수 차고지가 주택단지개발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곳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기득권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기 있는 단독주택을 짓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버스를 이용하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은 그 차고지가 거기 존재함으로써 계속 그 노선버스가 정상 운행을 바란다는 그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존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김의원님께서 그 보영운수를 이 시점에서라도 소음과 공해와 교통사고 위험 등이 있으니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는 서울시 면허업체로써 하안동에서 해태제과, 목동아파트, 대흥동, 청계천 그 곳까지 4개 노선에 98대의 시내 및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고지는 버스일 경우 대당 36㎡를 확보하여야 함에 법정면적은 3,600㎡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차고지 면적은 3,829㎡로써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회사측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음벽가지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 부득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가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는 사유는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노선 계획이 조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이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건설에 의하여 설치되어서 사업체에 의해서 지방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영운수를 이전하려면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영운수 측에서 그린벨트 지역안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해야하는데 보영운수 측에서는 당초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차고지를 설치했고 또 현재 적법하고 또 그렇게 이전하는데는 이 회사로써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합법한 시설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로써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용식 의원님께서는 광명, 하안조합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여러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한 후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시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는 하안 2동 1, 3단지 임대아파트 세대주민들이 지금 분양전환 시기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양가 하향조정,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또 임대주택을 분양받는데 다른 분양금의 장기저리융자 알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시장과 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저희 시청에 와서 그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분양가는 주택공사와 주민간의 계약에 의거해서 정해지는 사항이으로 주민과 주택공사가 마주 앉아서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서로 협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제가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가 하향조정을 부탁해 주도록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방문하기 이전에 시의원님은 물론 우리 지역구의원이신 손학규의원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학규의원님이 기히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가 하향조정 협조요청을 드렸던 바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그 가격의 합리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은 손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우리 주민을 위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고 손의원님은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 보다 여기 시의원님이 시정질문하듯이 거기에서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요청했는데도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렇데 답변하는데 시장이 한번 더 얘기한다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민대표와 주택공사가 마주앉아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건은 손의원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쪽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만나서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받고 있는 550만원 내지 600만원을 1천4백만원까지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주택기금은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어떤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하안동 주민만을 위해서 특별히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제가 아는 은행에 장기저리융자든 아니면 단기 융자든간에 빌려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경기은행과 평화은행측에 계속 융자알선을 타진하였습니다. 평화은행측에서는 현재 제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은행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실무자를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 경기은행측에서는 장기저리융자는 없고 1년간 빌려주는 12점 몇 %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2%가 넘는 일반 융자도 전주민에게는 어렵고 일부주민에게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지점장의 잡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며칠이내면 평화은행과 경기은행으로부터 가부간에 확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아는 은행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분양금의 곤란을 덜 겪도록 융자를 알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고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안택지 개발이후 인수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은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셨고 가학동 폐광부지 오염으로 식수 부적합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특히 쓰레기 소각장건에 반대급부로써 수도인입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건설국장에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명케이블 방송국 허가 상황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담당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우리 광명시내에 도덕산 등 임야가 백여만평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질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명시 소재 임야를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는 문제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모든 임야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수하지 않고 공익 목적을 위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95년도 예산부터 소액이나마 이러한 공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연차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갯이불 마을을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키겠는냐 하는 문제를 질문주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최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들이 굉장 많은데 우리 관내에 고층건물 현장, 7호선 지하철공사장, 광명대교를 비롯한 각 지역의 교량, 가스관련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점검을 해보았는지 그리고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성수대교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의 불안해소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71개소는 안전한 시설물로 10개소는 보수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시설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조 안전상 이상이 있는 시설물로는 권군자건물로써 일명 권군자건물입니다.
  실제 건물소유주 이름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94년 11월 1일 경기도 건축사협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 '94년 11월 15일 현장답사를 완료하였으며 '94년 11월 25일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약 40일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현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금이간 건물부분에 대하여 종이를 붙혀 놓고 변동사항을 매일 기록하는 등 예찰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 안전상에는 이상이 없으나 부분보수를 요하는 시설물로 조사된 시흥대교를 '94년 5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아주대학 토목학과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B 21톤 총톤수로는 37.8톤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일부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고 과적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아주대 토목공학과에 안전딘단 보다는 당초에 실시한대로 32.4톤 이상의 과정차량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교통안전 표지판을 부착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안전표지판 부착후에 교통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것은 인력상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매주 한번씩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경찰서에도 관내 과적운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과적차량 단속에 계속 협조할 것을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 '95년내에 완전 보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 연립은 관내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 안전성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나 전기, 가스, 소방설비 등 사용상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검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수를 요하는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소하 2동 어린이집, 하안동 복지회관은 '95년 예산에 수리비를 반영하여 보수할 예정이며, 광명5동 복지회관은 옥탑부위 물탱크 배관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광명동 6, 7동 철산4동 어린이집은 하자보수 기간중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은 다시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시설물을 다시 한번 꼼꼼히 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던 결과 각 동장으로부터 20개소에 부분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된 시설은 대부분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의 담장으로써 공공건물은 아닙니다만 이런 건물도 위해 요소가 있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시본청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 진단을 한 후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해당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대형화재라든지, 대형 안전사고, 해빙기의 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사고요인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월동기 종합대책과 더불어서 계속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밤일안터 금당마을 상수도 공급계획과 하안 시민운동장 내 주차장 이용문제, 하안동 5단지 지역에 26번 버스노선 유치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방송국 케이블 TV허가사항과 현재 진척되는 과정 중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 TV 즉 종합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에 의거 공보처장관의 허가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지역인사들이 광명방송국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지역신문에 보도되었으나 종합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종합유선방송법 제5조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써 이 법인은 자유로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아무런 문제점이 관내에 없음을 보고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광명 하안지역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제반법규와 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및 승인을 하였는지 법과 규칙에 위배된 사실이 있다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구내 같은 필지에 각각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두개 조합을 동시에 허가해 준 연유와 사업승인일, 착공, 준공 예정일 그리고 시공자, 감리자가 동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이전 광명시 하안동 산31 및 산32번지 상에는 무허가 건물 251동에 주민 367세대가 거주하는 불량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동 지역을 개발하고자 주민들이 두 개 조합을 '90. 3월경 노온구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우리시에도 광명주택조합 대표 이성훈, 하안지역 조합대표 서상훈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91. 7. 5일 각각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조합인가일, 사업승인일, 감리자, 시공자들이 일치하고 있어 편법내지는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안동 산31번지와 하안동 산32번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의거 별개로 나눠져 있고 사업 주체 또한 하안지역 조합과 광명지역 조합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두 조합이 각각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기관에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해의 소지는 사실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만일 이것을 선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두 개의 사업신청을 현재 결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 등을 예상해서 한 개의 사업승인 신청사항으로 처리했을 경우 당시 법령상에는 이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반려했다면 이 또한 집단민원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의 경우는 모르지만 진퇴양난이 아니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법 행정절차상은 사실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로 3류 195호선과 196호선은 각각 6m인 소로로써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광명, 하안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소로 3류 195호선은 광명지역 주택조합과 하안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사이의 양단지의 경계도로로써 그 폭이 6m이나 주민의 통행과 차량에 현재로써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축법상에 500세대 이상 되었을 때에는 12m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때에 교통소통이 가장 원활한 것은 사실 12m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해가지고 예를들어서 현재 산측도로가 하안5단지 위에 있는 도로가 6m인데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변경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96호선과 단지 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개설협의 지연사유는 하안근린공원 훼손에 대한 행정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 3류 196호선의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주택공사에서 기 개설된 도로의 종점과 하안지역 주택조합에서 개설하려는 도로 시점이 연결부위의 핀트가 엇갈리게 되어 있어 도시계획도로 변경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변경되는 부분이 근린공원을 약간 침범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거친후에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 하안주택 아파트의 임시 사용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 하안 주택조합 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신청이 '94년. 11. 23일자로 신청되었습니다.
  아까 질문과정에서 준공이 12월 30일에 된다. 11월 30일에 된다, 10월 30일에 된다고 하는 것은 주택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저희하고 상의돈 것도 없고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11월 30일까지는 된다고 했지 저희하고는 일체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94. 11. 23일자로 신청되었으나 사업 주체측에서 승인조건에 내용 중 오수관로를 하안동 택지개발지구의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되어있으나 우수관로에 연결 시공되었기 때문에 사용승인 처리가 아직 되지 않고 있고 그부분 약 380m를 다시파고서 하수관을 묻어야 하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바로 가사용 승인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진입로 개설 구간 중 G.B 900㎡ 허가시 급경사 절개지의 시 귀속연유와 향후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로3류 196호선에 도로개설에 따른 법면 처리로 900㎡의 G.B를 훼손하였다는 사항은 도로경계선에서 G.B 경계선까지가 약 10여m정도 위임되어 있으므로 G.B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법면처리로 인한 부분을 우리시에 귀속조치하라는 내용은 승인 조건에 일체 언급이 없었던 사항으로 승인 조건상에도 공공부지인 도로부지 어린이공원 등을 계속 존치시켜 관리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급경사지 등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풀륨관이라든지 호안블럭을 설치해서 관리중에 있으며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이전까지 완전히 보완조치토록 토사의 유출방지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전에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법과 규칙에 위배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것을 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법 취지에는 어그러졌을지 모르지만 법상의 제반규정에는 맞기 때문에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을 우리가 준 것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준공검사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생각될 때 사용검사를 해줄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최종선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갯이불마을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안 아프트 단지가 서면서 갯이불이 도로가 폐쇄되어서 철산4동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갯이불현황을 보니까 270 몇 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필히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주공하고도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이불에 대해서는 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가학동 마을을 쓰레기 소각장도 설치되고 하니 수도공급에 있어서 본인 부담없이 시에서 100% 보조해서 설치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온동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수용가가 1백여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촌지역에 사실 너무 과하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광명시 소도급수조례 11조에 가정 인입선을 신청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특혜를 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에서 100% 부담이 지난합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 차수벽공사시 배수펌프장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우회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단순 차수벽 역할 기능밖에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감천 홍수벽 시설공사는 우회도로시설 계획과 병행 추진하고자실시 설계용역을 '92년 4월 17일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우회도로의 도폭이 20m로 하천 구역 내 계획되었으며 홍수벽 병행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치수 및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경기도와 서울시 행정협약에 의거 '91년 12월 4일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협의한 바 하천의 통수 단면적을 축소하는 하천 내의 우회도로 신설은 불가하다고 결정되어 우회도로 계획을 변경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홍수벽 및 배수펌프장시설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광명 제1펌프장으로 인한 하천변의 도로가 차단되어 있으나 본 지역에 도로폭 8m 계획으로 배수펌프장과 공장 건물 사이로 도로 연결공사를 시행하고자 소요예산액 3억원이 '95년 본 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본 도로가 연결되면 우회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께서 밤일 안터 금당마을 상수도공급계획을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미공급지역인 하안동의 밤일 안터 금당이 부락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코자 배수관부설 소요사업비 2억 3천만원을 '95년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병행실시에 대하여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부촌의원님과 최종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과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최종선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26번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차고행 차량이 하안주공아파트 5단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차고로 들어감으로써 5단지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번 한성운수 시내버스는 서울시 면허업체로써 22대가 7분 간격으로 하안동 한성운수차고를 출발해서 서울시청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현재는 차고에서 출발하는 차만 하안주공아파트 5단지를 경유하고 들어오는 차는 5단지를 경유치 않고 직접 차고로 들어가니까 종점에서 오신 손님들을 다시 출발하는 차에 인계를 해서 하안5단지로 들어가게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안5단지를 돌아나오는 차가 노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차고행인지 그렇치 않으면 서울시청행인지 이용시민들의 분간이 어려운 관계로 이와같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시민이 이와같이 운행되는 게 불편하시다면은 관계 회사와 협의해서 개선방향을 모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최종선의원님의 시정요구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주간에는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이용에 편익을 주고 있는데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없느냐고 요구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내 운동장 등 이런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정부의 각종 청사개방지침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청사개방지침이 있고 중앙간부처에도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시단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실내체육관 내에 주차장도 개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부터 밤 8시까지 더 연장을 해서 일찍하고 늦게까지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번에 걸쳐서 질문이 계셔서 전임심상의 총무국장께서도 답변을 여러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려고 하면 전제되는 사항 등이 대형차들이 장기주차를 하는데 따른 문제 그리고 다 썩은 차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가져가지 않는 문제라든지 차량절도 문제라든지 또 손궤 및 도난, 청년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야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새벽하고 밤 8시까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시도록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도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하안동 택지개발이후 주공으로부터 인수결과 잘못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도시기반시설 중 일부시설은 유수지, 종합운동장, 공원 그리고 녹지시설, 주차장, 가로등, 소방서 등은 인수를 완료해 가지고서 현재 시설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일부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이 아직까지 인수되지 않았음은 하자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완료되는 대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인수 내역은 도로가 2만 3천 71m, 상수도가 2만 1천m, 하수도 우수관이 4만m, 오수관이 1만 6천 2백 55m, 차집간로 4천 27m, 광장 6만 8백 7㎢, 어린이집 17개소를 아직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못하게 된 내용은 도로 기반시설에 하자와 하수관을 미관으로 매설하여 하수관에 치마로 인해서 배수가 불량하며 상수도관의 반경협소로 출수불량 및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아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 등에 의해서 공공시설 등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돼있습니다. 관리청의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완료 통보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귀속되거나 양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물의 인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공사와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물을 보완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전재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보영운수 차고지를 택지개발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측면도 그당시 존치이유로 하나 들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데 의원님, 그 외에도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전 보상비 8억, 차고지 이전설치비 30억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하셨습니다.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과거에 이루어졌고 제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서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을 뿐이라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 하안지역 주택조합에 공사허가가 합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선 달리 보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형식적인 합법을 보다 실질에 맞게 지도하면서 허가를 하였더라면 더욱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현재의 제 심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합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행정상으로 문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단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치유대책을 논의해 가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할 때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했느냐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가사용승인이 나지 않는데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건축허가를 해주었을 때에는 건축허가가 허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아닙니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조건과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고 이를 감리하는 별도의 감리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허가조건과 감리대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수과장을 불러서 조금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 주택조합에서 우리 광명시청에 그 관을 설치할 때 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하수과장의 답변으로는 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한 시점은 가사용 승인이 들어와서 가사용 승인을 해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주민들이 들어오면 오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수질오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시장이 그 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연결해야 되는 지점을 도면을 보고 찾아주고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하루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까지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왜 따라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못했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 관을 묻을 때만이라도 지도감독을 하라고 그랬겠지만 행정의 현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권군자건물은 안전을 이유로 예산회계법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시민세금을 사용하는 점을 미루어 봐서 거기 일단 500세대가 넘게 입주를 하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6m가 아닌 보다 넓혀 주는 계획을 세울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시의 재정과 또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확장하는 문제, 확장해서 실시하는 시기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를 계단식으로 막아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담당국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낙균의원님 뿐 아니고 평상일의원님께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강력히 권장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도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을 권장해야 하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요지는 권장은 상ㅂ주의 동의가 전제가 될 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현재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행할 힘은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답변드렸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안 실내체육관 야간 개방불가 사유에 대해서 그것을 달리 제고해 봐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역에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에 본 결과 초기 3개월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착된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차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현재의 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작용의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 오늘 이 시점에서는 개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주신 서울시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긍정적인 눈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께서 서울지역에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학교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운동장을 쓰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하안운동장 개방 이후에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고 특히 학교지역은 교육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많은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사정이 광명의 사정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평상일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역시 보영운수 차고지 이전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야간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안병식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이 한가지 법이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발언한 것이 옳다고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택단지라고 하면 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안 아파트단지의 경우 광명아파트 하고 하안아파트하고 행정구역은 이름만 다르다고 하겠지만 사업승인이 각각 났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가 다른 단지가 아니냐 저는 이 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말도 안되지"하는 의원들 있음)
      ("장내소란")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있을 때에도 철도라든지 20m이상 도로가 지나갔을 때에는 다른 단지로 본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해석을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단지 다 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는다는 것을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시정 촉구하신 보영운수 도로변에 박차하는 사항은 단속을 못하고 또 택시불법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영운수하고 한성운수에다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차고지 이전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차고지가 부족한 화영운수하고 개봉여객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G.B로 이전을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권고를 했지만 한성운수하고 보영운수같이 차고지의 법정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한테는 저희가 개발제한지역으로 이전하라고 권고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G.B 지역의 차고지 이전은 현재 상태로는 보영운수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은 아까 시장님께서 사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영운수 차량이 야간에 노상에 박차를 하는데 왜 방치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차량이 야간에 노상에 박차한다고 했는데 제가 수시로 근무를 하면서 다섯 번정도 새벽 5시에 나가서 화영운수하고 개봉여객 또는 보영운수가 노상에 박차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야간에 박차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개봉여객하고 화영운수는 회사당 40대씩 정도가 광명 6, 7동 도로변에 박차를 하고 있고 또 상신운수는 철산1동 지역에 있는데 6대가 노상에 박차하고 있었습니다.
  보영운수만큼은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야간에 노상에 박차한 것을 한번도 발견한 적이 없고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확인을 했더니 회사에서 얘기가 새벽 5시에 첫차가 출발하는데 차고지에 있던 차량들이 출발대기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차고지 밖으로 나와서 도로에 잠깐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영운수만큼은 제가 몇 번 확인한 결과 야간에 계속적으로 박차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있다면 아침에 출발시간 5시부터 6시 사이에 출발을 대기하기 이해서 노상에 박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불법영업 행위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린다는 것보다 담당과장인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지도단속을 제가 완벽하게 하지 못함으로서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고 시민들이 택시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금이라도 택시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므로써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