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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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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8월31일(수) 10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추진현황에대한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추진현황에대한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22호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내용은 주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진지한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쓰레기분리수거 추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신 후 현황을 파악하고자 철산3동, 하안2동, 하안3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쓰레기적환장을 시찰하신 후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후 현지 쓰레기 분리수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철산3동, 하안2동, 하안3동 사무소를 현지 방문하고 적환장 두곳 광명6동과 소하1동 적환장의 분리수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추진현황에대한보고의건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추진현황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5월부터 분리수거 특수시책 추진이후 재활용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의 참여 기피로 미흡한 실정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주민대표의 헌신적인 계몽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추진에 있어서는  '93넌 대비 1일 170톤의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으로써는 '93년 21톤/일에 비해 무려 5배의 증가를 보이는 등 운동 추진이래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국제환경정책으로써 각종 시책의 발굴과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 모든 시민이 생활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줄이기는 당초금년도 목표가 1인당 1.65kg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줄이기운동은 10%이상을 해서 1.17kg으로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93년도 배출량은 576톤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목표를 저희들이 574톤으로 계획했으나 7월말 배출량을 보면 406톤으로써 '93년도 대비 170톤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량운동을 전체 30%에 해당하는 1일 168톤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감량내용은 두가지로 원천감량 1일 148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 1일 22톤씩 줄여가고 있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실적으로써는 하루 116.8톤으로써 '93년도 1일 21톤 하던 것을 아까 보고드린대로5.6배 증가하는 116.8톤을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을 끌어내고 있어서 '94년도 107톤 목표에 109%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개 기관에서 그동안에 1,240톤의 재활용을 수거해서 8천3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은 총 25,370톤으로써 10억2천9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으로써는 미화원을 28명 감원해서 3억3천6백만원, 차량비 절감 4천7백만원, 매립지 반입비가 6천3백만원 도합 4억4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주요실적으로써는 분리수거함 관리 1인1담당제를 추진했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5월25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는데 대상 및 지정은 434개 분리수거함을 전부 주민 및 공무원이 1개조에 2명씩 공무원1명 주민1명 해서 868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분리수거 정착시까지 계속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면서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총 관리책임자는 먼저 설명올린 바와 같이 434개소에 86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고 오늘 가시고자 하는 철산3동이 101개소, 하안2동이 83개소, 하안3동이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의 날 운영확행입니다. 공동주택은 주2회, 단독주택은 주1회씩 정기적으로 재활용 수집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합수거 및 방지철저는 신고요원화가 바로 저희 담당공무원과 주민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는 금년에도 103조를 5천4백만원 들어서 학교에서 70개 나머지 지역에 33개소를 이미 배치 완료했습니다.
재활용전담차량도 금년에 4대를 더 지원해서 총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행위 강력단속입니다.
  주말, 취약지역, 야간단속을 청소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강력히 단속한 결과 금년도에 3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26건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1천1백69만원, 4건은 고발하고 4건은 경고했습니다.
  재활용 전담창구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시전체가 '93년 7월말에 312개에서 '94년 7월말로 1,240개 그래서 약 4배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여기에 도출된 문제점으로써는 특수시책추진으로 전반적인 참여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시민참여 기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 저렴으로 참여주민의 의욕상실 또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바로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이 1개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지역에 1개동을 더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규모는 100평이며 시예산은 5천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소하1동에 60평짜리 하나를 지었고 금년에 100평을 하고자 합니다. 있다가 현지에서 위치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94년 10월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재활용, 재사용품 생활정보지 활용교환 운영하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교환창구 재활용센타 체계 전환운영입니다. 유상수거 및 장려금 지급으로써 5천만원에 따른 장려금으로 10%에 해당하는 5백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운영센타는 저희들이 2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헌옷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수집해서 세탁도하고 다리미질도 하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교환도하고 백화점 기능같은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부로부터 빨리 운영하도록 지금 지시를 받고 있는 실정이나 저희는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200여평의 재활용 종합센타를 지을 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대로 추경에 반영된다면 하안동 밀집지역 어디 대형건물 하나를 빌려서 재활용품 센타를 하나 설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사료화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 퇴비화용기 설치 200개를 5백50만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이 서 있습니다. 퇴비화 고속발효기를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한곳은 먼저 반영해 주신 청내 구내식당에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0개 농가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퇴비화를 적극 권장해서 농가에도 작물재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주민, 동, 단체 시상입니다. 이 역시 이러한 제도를 해서 재활용의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작업장비확충입니다. 4종에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업장비라고 하면 팩압축기, 폐지압축기, PET병 압축기, 스치로플 감량기 이런 것들을 사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담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철산3동 13단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실곳 입니다만 13단지 24개동 황경장씨가 부녀회장이 되겠는데 '92년도에 영구시설인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재활용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이 순번제로 전주민이 매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재분류하고 있어서 광명시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안동 1단지, 6단지, 7단지, 11단지 미담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조를 편성해서 매주 1회 분리보관함에 투입된 재활용품을 다시 재분류 작업을 실시하여 별도 공간에 보관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신문지, 박스, 우유팩, 맥주병, 소주병 등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 물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안2동 3단지는 아파트 출입구에 별도의 의류박스를 설치해서 헌의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쓰레기 줄이기에서 예상량 대비 30%가 감량되었다고 하셨는데 감량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 동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순회교육이라든지, 시민들께서 많은 사회단체의 모든 행사에서 상당한 홍보에 의해서 감량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저희들이 생활수준이 높아가면서 연탄같은 재래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데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 예상량은 전년도 또는 환경처에 의해서 574톤으로 책정했습니다만 현재 매립지에서 정확하게 계량되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예상량과 실제량에 따른 30% 감량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감량이 168이라는것 보다는 현재 406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올리고 574톤이라는 추정된 예상계획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제현   406톤은 김포매립장에서 정확히 측정을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네.
김권천 위원   재활용실적도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재활용을 하므로써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때로는 많이 비어 있고 그 분리수거함외에 분리수거함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가 차고 넘쳐서 아주 불쾌합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현황에 나와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데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수거함이 넘치는 일은 간혹 일주일에 한건 정도 보고를 받을까 하는데 그렇게 넘치고 있다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챙겨서 업자들을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프라스틱으로 검은색으로 된 것인데 그 분리수거함을 교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매립용이지 저희는 프라스틱 재활용분리수거함은 없고 이번에 새로 배치한 것이 하안단지1부터 10단지까지 배치한 것은 쓰레기 매립용지를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22대 차량들에게 그 차가 가서 장치를 해서 후진해서 걸어서 한번에 쏟도록 그러니까 인력을 좀더 감소시키기 위한 현대시설로 서구에서 시작된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206개를 배치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배치를 할 것인데 그것은 분리함이 아니고 매립함입니다.
김권천 위원   분리함이 있고 매립함이 있는데 매립함을 보니까 프라스틱으로 차고 넘치고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싣고 가야 되는 것이지 매립용 수거함에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운반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1계장 조원덕   저희가 쓰레기 자동상차용 박스라고 해서 그것은 쓰레기 매립용을 위한 쓰레기통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206개를 정확히 하안 1,2,3,5,10단지에 시범적으로 지금 깔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권천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가 넘친다는 위생적이 못된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깔았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안단지부터 시작해서 철산단지까지 아파트 단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고 저희가 쓰레기가 넘치는 사례가 있다면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김포매립지에서 매월 1,3주 일요일에 쉽니다. 그리고 요새 집중폭우로 인할 경우 김포매립지가 빠져서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럴때는 2일, 3일씩 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쓰레기통이 넘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상차용 새로 가는 매립용을 120세대가 사는 고층아파트에 적어도 4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는 3대니까 넘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분리수거할 쓰레기가 거기에 같이 투입되었는데 깊고 높아서 꺼낼 수 없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들로 전부 깔아서 신속하고 빠른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업 위원   쓰레기 담는 비닐봉지에 대해서 여성단체 간담회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현재 보면 대부분 검은 봉지로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지 낳으니까 분리수거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투명한 비닐봉지를 사용할 경우 주민들이 싸서 밖에 내놓으니까 분리수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혼합수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분리를 해서 차량이 왔을 때 받는 사람들을 보면 주민들이 애써 분리해 놓은 것을 받는 상태에서 혼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쓰레기 적환장에서 또다시 분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보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모두 시장같은데서 상품구입시에 비닐이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그러데 우리시에서 보급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봉지가 공급됩니다.
  그때 가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본에서도 투명비닐봉지를 보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간에서 사생활침범이, 우리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남이 알아서는 안되는데 사생활 침해라고해서 일본에서도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었다고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종량제 실시에 가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혼합수거를 한다,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을 청소차량이 혼합수거한다는 말씀은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그점은 확실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시에 쓰레기 적환장이 3곳이라고 했는데 더 필요치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 청소업자는 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소는 3개소입니다. 그런데 3개 계약업소는 대행업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택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가같은데는 나머지 4개 자가업소라고 해서 대행업소라고 저희가 편의상 하는데 3개 대행업소가 적환장을 하나씩 갖고 있고 4개 자가업소들도 적환장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년같이 재활용수거를 상당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적환장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적환장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를 하니까 그린벨트내에다 남의 땅 하나씩 전부 마련했는데 이것을 불도저로 평탄작업만 해도 도시과에서 카메라로 찍고 들어와라 나가라 하니까 땅은 확보해 놓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신속한 쓰레기 수거든가, 재활용문제나, 또 검단면으로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꼭 적환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건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충족하지 못한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청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대행업소는 적환장도 없이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지금 대행업소 3개소에 기존 적환장도 전부 그린벨트내에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4개 업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것도 다 그린벨트내에 땅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실질적인 일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각자 수거하면서 그대로 해서 그냥 해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쓰레기적환장 3군데 되어있는 곳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그린벨트잖아요.
○청소과장 정병무   도시과와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이것을 넣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익사업으로써 시에서 주관하는 쓰레기처리장일는 명목으로는 승인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개인에게 쓰레기 처리장 적환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권천 위원   적환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안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정병무   그것은 폐광부지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곳이 땅 17,000평입니다. 그것이 쓰레기처리장으로 결정고시된 것은 그 하나입니다.
김권천 위원   광명6동쪽에 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정병무   절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광명6동에 최승권단지라고 15년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적환장이라고 지정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받든지, 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G.B내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거지역인지 몰라도 G.B내에 절대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김원천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쓰레기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분리수거함에 1인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전체 434개소에 868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기진작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이 그 중에 반 400명의 숫자가 실제 간부급 공무원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즉 위에서부터 8급까지 내려가서 9급이나 그외 기능직공무원을 가급적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별도교육을 실시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했고 또 민간으로 지정된 분들은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입니다. 그분들은 동장 책임하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명근 위원   지금 쓰레기를 몇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지금 저희가 5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류로 신문지, 책, 박스가 되겠고, 의류함이 있고, 고철과 캔류를 한데 섞는 함이 있고, 비닐과 PET병을 하나로 하는 함과 유리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환장으로 가면 31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고물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5분류가 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립용, 재활용용으로 두가지로 해야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5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경제적 지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 부천인가 안산에서는 아예 2가지로 분류해서 청소대행업자로 거기에서 31가지로 분리를 하든 41가지로 분리를 하든 그렇게 되어야지 정부에서 시청에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참여를 안한다면 안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문에도 한번 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도 도방침이나 내부방침이 5분류입니다. 그것을 안하면 문책을 하겠다는 강력지시까지 내려오는데 외국의 스웨덴은 각 아파트나 주택가에 통을 두 개를 놔서 하나는 매립용으로 하나는 재활용으로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주민들이 부담을 안 갖고 협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문가가 실어가서 거기에서 세분화해도 시민이 따를까말까가 아니냐 저도 이렇게만 해줘도 좋겠다, 시민들이 문앞에 나와서 아무거나 재활용이 되는 것은 한곳에 던져주고, 매립용만 던져줘도 훨씬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번에 스웨덴에서 한분이 오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잘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시민이 어느 정도 호응해 주느냐 하는데 우리가 종류별로 나누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5분류로 강력히 내려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김재업 위원   요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신문을 가지고 가면 휴지하고 바꿔주는데 신문만 받고 잡지나 다른 것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같이 받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들이 종이류, 병류, 헌옷 3가지 정도는 전부받도록 했는데 동사무소마다 비좁고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의상 신문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가보니까 입구에 널려있어 민원인이 출입하기 어렵다 별도 창고를 세워줄 용의가 없느냐 별도 창고를 지을만한 공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줘서 종이류라도 잘 받도록 조치해라 그런데 박스를 설치할 만한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문지, 판지, 공병류만 지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동사무소에 신문지하고 잡지하고 가져갔을 경우 신문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창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창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폐지를 수집해 놓고 가져가는 시간이 길으니까 그것을 단축하면 더 받을 T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가는 수집차 순회를 빨리빨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폐지들을 더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청소1계장 조원덕   앞서 지적하신 고책류관계는 일부 동은 하고 있고 안하는 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초에 지침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문지 2kg에 재생화장지 1개 파지류, 박스류, 공병 이렇게만 품목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지류는 도에서 여건이 좋은데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도에다 지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차원에서 도에다 지시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수거체계도 차량3대로 17개동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4배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화 차원에서 고책까지도 품목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지금 5가지로 분류를 수거함에서 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분리수거함 실태를 4회에 걸쳐서 아파트 지역을 전부 제가 직접 과장님과 같이 다녔는데 30%는 정착되고 있고 약 40%정도가 보통수준이고 30%는 아직 품목별로 분리하는 상태는 분량합니다.
박명근 위원   일반 주택가는 어떻습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일반 단독주택가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실질적으로 수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관계를 시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동사무소직원들이 아침에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안병규 위원   수거의 일환책으로 시장님께서도 대지가 없느냐 빈자리가 없느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사서짓습니까?
  수거의 일환으로 파지나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그것을 민간이 선도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관에서 방향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부녀회장님들 통장님들 지금 집에 쓰면서 점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면 다 해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가 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주민에게 맡겨서도 안되고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라도 안됩니다. 자기집의 공토가 넓다고 하더라도 냄새나는 것을 자기집에 끌어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가 나름대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에는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또 5분류함을 어느 골목앞에 놓겠습니까? 놓을 위치도 없을 뿐더러 청소차도 제대로 진입을 못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때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때는 골목에 차량들 때문에 진입을 못해서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듯이 5분류함을 어느 골목길에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광명5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연부락형태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군데군데 넓은 공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광명1,2,3,4동 철산1,2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골목에 5분류함 아니라 1분류함도 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한다면 소각장을 빨리 설치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규 위원   소각장을 분리수거를 하자 좋은 얘기인데 지금 현실이 거기까지 못하니까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합니까?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니까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주요 추진 실적에 보면 대상 및 지정에 공무원 868명이 각 분리함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 어려움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전혀 없다고 말할수 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무시간에 가서 홍보나 분리수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 전에 일찍 집에서 나와서 분리함을 살펴보고 수거를 하고 들어와야 되고 저녁에 퇴근길에 가서 수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자기 시간을 갖고 정서적인 생활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약간의 불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쓰레기통을 뒤적거립니다.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방법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고 주민에게 반상회 회보나 이런데서 수십차례 홍보를 많이 해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패턴이라든지, 의식문제에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불려 일으키는냐 보다는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성화가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수시로 모임을 갖고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재정이 좋다면 그러한 시설의 부지가 넉넉하다면 저희들이 청소원 500명을 증원해서라도 깨끗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현재로써는 통·반장 조직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책에 동참해 주시는 방법만이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데 868명의 공무원이 과장님 말씀처럼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입니다. 사회과 모직원이 제가 사는 동관리책임자입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분리수거함 때문에 확인하고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른 아침시간에 분리수함을 뒤적거려서 정리해 놓고 가는 것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주민이 해야지 왜 새벽잠을 못자고 출근전에 고유의 업무를 해야할 공무원이 지저분한 것을 만지고 뒤적거리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시군은 신문에서 볼 때 두가지로 매립용, 재활용용으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5가지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은 왜 두가지로 분류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꼭 상부지시에 의해서 5가지로 분류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이 안 따라주면 주민이 호응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견학을 가보고 연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이미 구상도 해보았기 때문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 이미 2억원 상당의 5분류함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 명령한 것이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현재 계속 공문이 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병류하고 캔류만 혼합되어도 그냥 안두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차를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칸막이가 안되면 주머니를 가지고 종류별로 담아서 수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광명시같은 경우에는 주거형태가 크게 두가지고 아파트와 일반주택인데 아파트는 비교적 공간이 있어서 5분류로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주택에서는 5분류함 자체를 놓을 수가 없어서 2분류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이 4억4천6백만원이고 미화원 감원이 28명인데 실제로 했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네. 저희가 감원한 것이 아니라 대행업소가 인원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당초 계약할 때 28명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작년의 인원숫자에서 28명을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재활용품 수집판매실적이 10억2천9백만원인데 판매실적이 6월말로 많은 금액인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6월말 현재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국장님 예산절감한 4억4천6백만원을 절감한 숫자를 더 우리 분리수거 또는 깨끗한 환경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이 숫자만큼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만 좀더 청소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또는 분리수거가 정착되고 또 주민의식이 고취되도록 주민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감되는 숫자만이라도 청소과에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는 소각장 건설에 몇십억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미 그리 환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4억4천6백만원을 순수하게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해서 절약된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감량 분리수거에 대한 것만 다시 재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 절감되는 이 돈을 추경에 반영해서 가장 잘되는 동을 선발해서 그 동에 그대로 시상금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디가 잘되고 있는가 심사기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번에 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월별실적과 실제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대한 실적이 좋은 동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선발에도 새마을 지도자님  
하고 의원님하고 몇 분을 선발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지 않는 방안으로 지시를 받아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선발해서 시상하는 제도도 격려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시설을 늘린다든지, 원천적으로 보상을 더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상이 되어야지 시상해서 동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은 안좋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감한 돈을 우리 청소과로 다시 환원받는다는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 확충이라든지 현대화에 많이 써야 하겠지만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은 현실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잘하는 곳은 잘 한다고 부상이나 시상이 있어야 됩니다.
김재업 위원   시상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그보다는 수집하는 쪽에 보상을 많이 해주므로써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런 상태에서 질의를 마치고 현황을 돌아보고 난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지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시찰후 의견이나 또는 집행부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상으로 오늘 현지방문 시찰 및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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