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5일(월)10시15분
- 의사일정(4차)
- 1. 공사발주현황에대한보고의건
- 2. 쓰레기소각장용역에대한중간보고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공사발주현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후 추진상황확인을 위하여 시민운동장 외등교체 공사장, 광명시립도서관 증축공사장, 소하1동 사무소와 철산1동 사무소 증축공사장 및 본청냉난방교체 공사장 총 5개소를 현지답사하시고 실내체육관을 방문하시기 되겠습니다.
이에서 쓰레기 소각장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후 현지를 답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공사발주현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후 추진상황확인을 위하여 시민운동장 외등교체 공사장, 광명시립도서관 증축공사장, 소하1동 사무소와 철산1동 사무소 증축공사장 및 본청냉난방교체 공사장 총 5개소를 현지답사하시고 실내체육관을 방문하시기 되겠습니다.
이에서 쓰레기 소각장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후 현지를 답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 항기획실, 총무국 소관 공사발주현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관장 민춘식 시민회관 관장 민춘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운동장 외등교체공사는 전주를 12본을 교체하고, 점멸기 컴퓨터식 1set를 설치하고 누전방지를 위한 전산망 392m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천5백만원, 저희 계약금액은 1천3백2만7백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8월 5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10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운동장 외등교체공사는 전주를 12본을 교체하고, 점멸기 컴퓨터식 1set를 설치하고 누전방지를 위한 전산망 392m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천5백만원, 저희 계약금액은 1천3백2만7백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8월 5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10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 관장 민춘식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시립도서관장 김유봉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광명시립도서관 증축 4층공사입니다.
예산은 10억, 연면적은 기존이 1,964평, 증축이 414평해서 2,378평이 되겠습니다.
열람석은 기존이 1,507석, 증축이 564석해서 2,071석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7월 19일부터 95년 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삼풍건설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지상에서 3층 옥상까지의 비계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옥상 콘크리트 구저물 철거공사가 40% 공정이 되겠습니다. 기둥, 보설치를 위한 형틀공사가 30%고, 기둥, 보, 슬라브 철근공사가 15%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10%로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옥상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및 타설을 위한 각종 공사와 옥탑층 시설물로써 철거로 인한 냉방기 가동중단으로 열람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3층 열람실은 잠정 휴식하고 있습니다. 대책사항으로써는 1층 자료실이라든가 2층 열람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진척과 열람실 이용자 증가시 3층 열람실을 정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옥상콘크리트 철거공사, 기둥, 보, 슬라브형틀, 및 철근공사, 슬라브공사, 기타 건축, 전기, 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고 지금 공사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5년1월30일 공사기간안에 이것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공업체와 긴밀히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연면적은 기존이 1,964평, 증축이 414평해서 2,378평이 되겠습니다.
열람석은 기존이 1,507석, 증축이 564석해서 2,071석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7월 19일부터 95년 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삼풍건설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지상에서 3층 옥상까지의 비계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옥상 콘크리트 구저물 철거공사가 40% 공정이 되겠습니다. 기둥, 보설치를 위한 형틀공사가 30%고, 기둥, 보, 슬라브 철근공사가 15%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10%로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옥상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및 타설을 위한 각종 공사와 옥탑층 시설물로써 철거로 인한 냉방기 가동중단으로 열람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3층 열람실은 잠정 휴식하고 있습니다. 대책사항으로써는 1층 자료실이라든가 2층 열람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진척과 열람실 이용자 증가시 3층 열람실을 정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옥상콘크리트 철거공사, 기둥, 보, 슬라브형틀, 및 철근공사, 슬라브공사, 기타 건축, 전기, 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고 지금 공사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5년1월30일 공사기간안에 이것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공업체와 긴밀히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발주공사된 것을 보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신거죠?
○시립도서관관장김유봉 예,
○김재업 위원 입찰자 명단하고 입찰했을때의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공사분은 장래의 하자발생이라든가와 관련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김재업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도서관사항과 관련된 공개입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공사분은 장래의 하자발생이라든가와 관련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김재업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도서관사항과 관련된 공개입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번에 증축할 부분이 10억이라고 했는데 증축분만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10억입니다. 전기라든가, 토목 등등해서 10억입니다.
○김재업 위원 계약된 부분을 증축과 관계해서 세분한다면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전기라든가 토목이라든가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 안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회계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회계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백재현 당초공사 내용과 증축공사내용을 토목, 전기공사로 나누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나눈 부분에 맞추어서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연결된 부분은 금년에 증축된 것은 회계과와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책임을 맡으시고 본 건물에 누수나 기타 건축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로 인해서 피해는 없어야 됩니다.
또한 4층 증축에 대해서 물론 관계부서가 있습니다만 감독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도서관 관장으로서는 건물이나 모든면에서 책임을 질 분이란 말입니다. 이 증축에 있어서도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모든 대비를 하고 또한 감독을 할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층 증축에 대해서 물론 관계부서가 있습니다만 감독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도서관 관장으로서는 건물이나 모든면에서 책임을 질 분이란 말입니다. 이 증축에 있어서도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모든 대비를 하고 또한 감독을 할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기존 도서관에서는 증축단계까지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관계에 있어서 우기로 인한 또 기타 사항을 저희 담당 계장과 전 직원들이 시공자와 협의해서 그때그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사항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항시 주무부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서 향후 도서관을 증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항시 주무부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서 향후 도서관을 증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착공시점이 방학시기와 맞춰서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그런 사항도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연장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어떤 어려운 관점이 있느냐 하면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차질이 생기고 난방시설도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방학이 시작되자 마자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소음을 주게 되는데 방학시기와 맞춰서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그런 사항도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연장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어떤 어려운 관점이 있느냐 하면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차질이 생기고 난방시설도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방학이 시작되자 마자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소음을 주게 되는데 방학기간을 피해서 해야되는데 개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소음을 주게 되면 일반시민이 봤을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피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최종선 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제일 문제가 증축하는데 안전사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세워진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저희 자체로써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도밖에 없습니다. 시공자가 공사를 할 때 그 밑에서 낙석이라든가 위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지금 막았습니다. 일체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만일 공사하다가 지나가는 학생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 배상의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시공자와 그런 사고가 없도록 잘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선 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통로외에는 보행을 못하도록 해야됩니다. 통로만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주의게시판을 눈에 잘 띄게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1동 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1동 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소하1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하1동사무소는 당초부터 2층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6월3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7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6p를 보시면 소하1동 증축전기공사는 증축건축공사에 따른 전기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6월3일부터 9월3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에는 70%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배관전기는 먼저 공사를 했던 업체하고 건축공사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하1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하1동사무소는 당초부터 2층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6월3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7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6p를 보시면 소하1동 증축전기공사는 증축건축공사에 따른 전기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6월3일부터 9월3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에는 70%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배관전기는 먼저 공사를 했던 업체하고 건축공사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하1동 증축공사 전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소하1동 같은데는 전기같은 것을 다른 업체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전기공사는 먼저 일전에 했던 업자한테 준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수의계약입니다. 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준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소하1동 같은 경우도 동청사 짓고나서 1년이 지나서 다시 증축공사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애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아예 2층까지 전부다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예산을 요구하면 집행부 내부에서부터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업 위원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자를 덜하더라도 같이 해 버렸어야지 원가절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장시간 있다가 증축을 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1년있다 다시 증축을 한다면 애당초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예산이 집행부 내부에서 통과가...
○김재업 위원 소하1동 공사가 의회에 상정된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산부족에 의해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선 위원 김재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도 계시고, 1년까지는 연장할 필요성이 잇는 증축할 수 있는 건물을 1년동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 시간낭비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바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무 실장님은 계획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집행부에서 예산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월된 예산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4배정도 약 20%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에서 약20% 정도 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볼 때 소하1동 동사무소 같은 곳은 1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청취불능)확실하게 우선 순위를 갖고 할 수 있는 사항과 안되는 사항을 구분해 가면서 무조건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1년후에 증축이 될 것을 예상을 못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것은 김재업위원님이나 최종선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광명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4배정도 약 20%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에서 약20% 정도 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볼 때 소하1동 동사무소 같은 곳은 1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청취불능)확실하게 우선 순위를 갖고 할 수 있는 사항과 안되는 사항을 구분해 가면서 무조건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1년후에 증축이 될 것을 예상을 못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것은 김재업위원님이나 최종선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총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실제 집행하는 것이 매년 나오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가액설계금액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가액에 의해서 불용액은 어차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 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기왕에 이 공사비는 예산에 계상할 때 실지 설계금액을 계획성있게 예산이 계속 계상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 ·과 실 ·과장 계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 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기왕에 이 공사비는 예산에 계상할 때 실지 설계금액을 계획성있게 예산이 계속 계상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 ·과 실 ·과장 계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지금 각 동에 동청사가 증축을 요청한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축요청을 하면서 청사면적이 비좁다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데 제 소견이지만 동에서 요청하는 동사무소를 지은다고 했을때는 몇평으로 얼마를 지으라고 하는 규모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증축요청을 하면서 청사면적이 비좁다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데 제 소견이지만 동에서 요청하는 동사무소를 지은다고 했을때는 몇평으로 얼마를 지으라고 하는 규모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완화되었습니다.
○안병규 의원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때는 앞을 내다보고 크게 지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각 동사무소가 한층씩 더 올려달라고 증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크게 한층을 더 올린다든지 해서 지하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완화되었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면 면적을 넓게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크게 한층을 더 올린다든지 해서 지하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완화되었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면 면적을 넓게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은 철산동하고 하안동하고 동사무소가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상부에서 지으라고 하면 실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100평 안에서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20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200평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광명1동 같은데는 증축을 하지 않았지만 지형 때문에 안되고, 광명3동 같은데는 증축을 했으면 좋겠지만 토지보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철산3동사무소는 최근에 지었습니다. 부지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지하를 절반까지 파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하를 상당히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절반밖에 안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당초에 설계가 좁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보다 배 정도 넓힐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절반밖에 파지 않았습니다. 창고하나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공사발주할 때 설계를 변경해가지고서 넓히고...
○김재업 위원 애당초 그 당시에 좁은 공간을 넓힐 때 아주 넓혔어야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집이라면 그렇게 지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보면 거의 지하실을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자체도 부실공사로 해서 전부 다 물이 샙니다. 동사무소 지하실의 관리방법이 엉망입니다. 사실은 시에서는 일반인들이 짓는 것과 대조적으로 약하게 짓습니다. 부실공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집이라면 그렇게 지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보면 거의 지하실을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자체도 부실공사로 해서 전부 다 물이 샘니다. 동사무소 지하실의 관리방법이 엉망입니다. 사실은 시에서는 일반인들이 짓는 것과 대조적으로 약하게 짓습니다. 부실공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집 같으면 관리방법을 철저히 하겠죠. 남의 것이니까 그렇게 했을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동안의 공무원들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시대에 자기 일에 소명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동사무소를 짓는데 정확하게 기준이 인구단위라든가 그 기준의 폭이 어떠하신지 압니까?
우리가 새시대에 자기 일에 소명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동사무소를 짓는데 정확하게 기준이 인구단위라든가 그 기준의 폭이 어떠하신지 압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면적의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소하1동 증축공사도 먼저 번의 업자가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입찰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을 때에는 보수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공사한 업체가 주로 하게 됩니다.
○김강선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는 그런 업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부임하셔 가지고 아는 건설업체의 명의만 빌려가지고 실제로는 제3자가 하는 공사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는 그런 업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부임하셔 가지고 아는 건설업체의 명의만 빌려가지고 실제로는 제3자가 하는 공사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과에서도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했고 또 공사를 줍니다만 사실 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가운데 서류만 봐 가지고 그 중간에 공사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완공해서 예산을 다 주는데 줘놓고 돌아서면 부실공사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물론 일부분이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수한다해도 그 자체가 부실입니다.
보수기간만 끝나면 다시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시민회관같은데도 수십억을 한 공사도 몇 년 안 되어서 옥상을 보수를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감독도 철저히 해야되겠지만 이런 것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홀했고 또한 돈 지불자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완결했을 때 주는데 책임없이 입찰을 서류에 의해서 완공되면 여기에 지출이나 하고 이러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기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물론 일부분이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수한다해도 그 자체가 부실입니다.
보수기간만 끝나면 다시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시민회관같은데도 수십억을 한 공사도 몇 년 안 되어서 옥상을 보수를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감독도 철저히 해야되겠지만 이런 것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홀했고 또한 돈 지불자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완결했을 때 주는데 책임없이 입찰을 서류에 의해서 완공되면 여기에 지출이나 하고 이러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기준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건물에 의해서 주차면적이 있는 것이지 동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주차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강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인에게는 주차시설을 못짖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다수의 민원인이 오는 동사무소에 주차시설이 없고 법적인 주차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신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주차시설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철산4동 같은데는 주차시설을 해 놔봐야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주차해 놓습니다.
○김강선 위원 주차시설은 주민들이 이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주차시설을 안했다, 땅값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대책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그 동에는 항상 길에다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시 자체에서 벌과금을 물린다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담당부서에서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1대 정도밖에 못합니다. 6m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니까 차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동안에 다른차들이 못빠져 나갑니다. 6동 같은 경우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95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95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철산1동사무소 증축공사도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철산1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연건평이 154평으로 지하3층, 56평을 증축해서 20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날 착공을 해 11월 3일날 준공이 되는데 우기 때문에 현공정은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준공예정일에는 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8p 철산1동사무소 증축전기공사입니다.
8월 6일날 계약해서 전기공사는 10%정도 진행되었는데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청냉난방 교체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8월 4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5%인데 준공예정일 11월 11일까지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연건평이 154평으로 지하3층, 56평을 증축해서 20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날 착공을 해 11월 3일날 준공이 되는데 우기 때문에 현공정은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준공예정일에는 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8p 철산1동사무소 증축전기공사입니다.
8월 6일날 계약해서 전기공사는 10%정도 진행되었는데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청냉난방 교체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8월 4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5%인데 준공예정일 11월 11일까지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본청 냉난방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본청 냉난방공사는 제1별관 제2별관 다 연결해서 한군데서 중앙집중식으로 거기에서 전부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뚫고 있는 작업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건물에 냉방은 안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게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7억5천으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냉방부분이 안들어가 있는데 냉방을 증축허가를 겸해서 하고 예산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냉난방 전부 이번에 완전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현재7억5천의 사업비에는 본청, 제1,2별관 전체 3동에 대해서 냉난방공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다 들어가 있고 제1별관 냉방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입찰한 것을 보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냉방부분까지 다 이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7억5천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가 무엇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본청 전부, 제2별관 전부, 제1별관 난방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건물을 증축할 경우에 그것도 예비로 관로로 빼놔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요. 이번에 의원회관 증축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준비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94년 6월 추경예산때 제1별관에 대한 4층 증축공사부분에 대해서 의회본회의장 증축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야 하는데 지난 8월말경에 겨우 타당성여부에 대한 용역발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늦어지는지 그리고 내년까지 2대의회가 원만히 사용할 수 있는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가능하면 내년 3월중에는 준공이 되면 저희 초대의원이 사용하다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94년 6월 추경예산때 제1별관에 대한 4층 증축공사부분에 대해서 의회본회의장 증축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야 하는데 지난 8월말경에 겨우 타당성여부에 대한 용역발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늦어지는지 그리고 내년까지 2대의회가 원만히 사용할 수 있는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가능하면 내년 3월중에는 준공이 되면 저희 초대의원이 사용하다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제1별관 증축관계에 대해서 백재현위원장님께서 먼저번에 의회에서 얘기를 한 시점과 집행부의 총무국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착수해서 추진한 시기가 너무 시차가 많다 이런 지적과 아울러서 과연 이렇게 늦어서 내년도 6월에 실시하는 제2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새로 증축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도 의회지만 현 의원님들이 새로 증축되는 시설에서 몇일이라도 의정활동을 하고 1대를 마쳤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한가지는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도 의회지만 현 의원님들이 새로 증축되는 시설에서 몇일이라도 의정활동을 하고 1대를 마쳤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백재현 방청석이 좁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물론 저희도 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가 되면 속히 예산도 반영하고 이 업무를 타업무보다 우선해서 추진하여 되도록 지금 현재 본회의장도 협소하고 적합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나름대로 지역내에 설계사무소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또 조직내부에 있는 기술직들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짧은 소견의 얘기도 하고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차일피일하다 용역을 의뢰한 것이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일부러 늦추겠다고 해서 늦춰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해 보려고 즉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그전에 여기저기 알아보느라고 늦었는데 일단 내년도 6월 이전에 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이 저희가 예상하는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또 봐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러 늦추겠다고 해서 늦춰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해 보려고 즉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그전에 여기저기 알아보느라고 늦었는데 일단 내년도 6월 이전에 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이 저희가 예상하는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또 봐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본청 냉난방공사, 철산1동 뿐만 아니라 발주되어 있는 공사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철산1동 사무소가 신축된지 얼마나 되었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86년도에 신축을 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증축을 언제
○회계과장 이기석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전기부분에 있어서 1천4백63만원인데 도급을 줄 때 전기하고 건축하고 분리해서 도급을 줍니까?
○김권천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전기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하고 이것은 지은지가 오래돼서 전에 했던 업체에 주지않고 광명1동에 있는 업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건축하고 전기하고 분리해서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선 위원 본청 냉난방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11월 11일이 준공예정입니다.
○최종선 위원 이 청사를 공직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5만 시민이 청사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쪽에 치워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바로 치울 것입니다. 일부는 다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흙만 갔다 버릴 것입니다.
○최종선 위원 언제 치울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3,4일 이내에 치울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현장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 소각장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님으로부터 중간현황 설명을 듣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이정남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입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황도)
(지역개황도)
○위원장 백재현 금호엔지니어링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무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오후 회의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오후 회의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무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목동 신시가지는 스토카식으로 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여론에 의하면 제대로 연소가 안돼서 연기를 많이 뿜어낸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일반 공장에서도 아무리 시설이 완벽하다고 해도 정상운전할 때 하고 비정상 운전할때가 있습니다. 비정상운전할때는 예를 들면 전기가 멈추었다 들어왔다든지 용수공급이 안되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도 연기가 안나는 공장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스토카식의 제품이라고 할까 생산품이 독일이라고 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독일뿐만아니라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개량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보고드린 중에서 평촌에 말썽이 있지만 거의 성공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는데 독일의 스타인물러사가 기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잠깐 아까 보고드린 중에서 평촌에 말썽이 있지만 거의 성공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는데 독일의 스타인물러사가 기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 나라에서 몇 연도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계인지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기계보다 이게 하나의 운전기술 및 노외설계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몇 년동안 자기네들이 운전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재질 같은 것이라든지 내화별돌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쓰면 오래 가고 또 사실 노하우가 축적되지않으면 내화벽돌을 잘못쓰면 노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내화닥트가 깨집니다. 이런 것을 전부 기술이 쌓인 것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중점 조사는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중점조사는 일단 쓰레기, 성상, 발생량이 중점이 돼서 소각장의 형태, 소각시설의 용량 이렇게 정해집니다.
○김광기 위원 일단 거기에 소각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것이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일단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되었네요.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네.
○김광기 위원 주민하고 대화는 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이미 작성해서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 제출하면 주민들에게 공람기간이 있어서 주민의견이 수렴됩니다.
○김광기 위원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지요?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네.
○김광기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겸해서 하고 있지요.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가학동이 지금 시설을 하기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용이하다 쉽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설할 장소는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성남이 유동상식으로 가동이 원만하지 않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스토카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그것은 광명시 청소과에서도 조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각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실국에서 이미 전부 조사했고 와서 전부 관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쓰레기를 전처리과정에서 전처리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소각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실국에서 이미 전부 조사했고 와서 전부 관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쓰레기를 전처리과정에서 전처리가 될 수 있는...
○위원장 백재현 전처리가 어떤 것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상에 집어넣기 위해서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연소를 시키는 것으로 잘게 부셔야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잘 연소되지 않는 합성수지 같은 것이 불에 타지않고 녹아서 덩어리로 돼서 모래하고 엉켜서 유동상에 모래에 공기가 들어가서 진공상태로 떠서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그런 작용이 안돼서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처리하고 사전분리수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잘 연소되지 않는 합성수지 같은 것이 불에 타지않고 녹아서 덩어리로 돼서 모래하고 엉켜서 유동상에 모래에 공기가 들어가서 진공상태로 떠서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그런 작용이 안돼서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처리하고 사전분리수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목동쓰레기소각현장을 보면 시각적으로 연기가 많이 나는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백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커먼 것을 뜻하는데 백연은 가스에 수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인체에 지장은 없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지금 그문제에 대해서 다이옥신이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 의학적으로 국내에서 뚜렷하게 규명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외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외국에서도 뚜렷하게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다이옥신에 암유발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이옥신자체도 노를 운전할 때 기술적으로 온도를 낮추고 집진장치 이런 것을 잘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같은 곳에서도 거의 주민들하고 별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다이옥신에 암유발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이옥신자체도 노를 운전할 때 기술적으로 온도를 낮추고 집진장치 이런 것을 잘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같은 곳에서도 거의 주민들하고 별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가학동에 그런 시설을 해서 연기가 많이 나서 식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식물에 영향을 줘서 G.B에 훼손을 준다든지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이런게 있습니다. 폐 가스중에서 황산화물(SOx)이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쓰레기, 일반페기물중에 유황분이 없으면 별문제입니다. 사실 울산같은데 보면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식물이 말라죽고 하는 것 거의 유황분입니다. 요즘에는 벙커시유에도 유황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유황유로 차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L.A에 갔을 때 거기 소각장을 들렀었는데 거기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면 안 보입니다.
○문부촌 위원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기압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정상적으로 봐야지요. 비정상적인 운전조건이 되었을 때 잠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부촌 위원 어떤 지형에 따라서 풍향이나 기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기 위원 비정상적으로 운전할 때 유황분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연기가 보이지 않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가스가 연기로 나와서 기압이 낮으면 내려와서 식물하고 접촉을 하면 식물이 폐사를 합니다.
○김광기 위원 거기에 농경지가 많은데 벼나 곡식같은데 위험이 있으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쓰레기가 성상을 비교해 보면 유황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일반 쓰레기에 유황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병규 의원 빨래를 널었을 때 더럽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그것은 불연소가 되었을 때 그것이 검뎅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연소가 되면 나오지 않는데 비정상적일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성남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성남의 유동상식 소각장은 일본기술자가 만든것입니다.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작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래를 데워서 모래로 쓰레기 사이사이를 침투시키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인데 태우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전부 잘게 써는 파쇄기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가 깡통류, 비닐류가 많은데 이 비닐은 한번 태우면 지글지글 끓어서 떡이 됩니다. 그래서 모래가 침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뭉테기로 나오게 되고 또 깡통류 같은 쇠붙이들이 파쇄기에서 파쇄기작동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쇠붙이가 들어가면 기계가 섭니다. 그래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5톤가량 태우고 있어서 우리나라 쓰레기의 성상에 절대 부적합한 시설로 판명돼서 성남시에서는 시의원님과 추진위원, 시간부들이 대구에 있는 200톤짜리 스토카식을 견학가는 역현상을 빚고 있어서 유동상식으로 잘못된 것이다 즉 일본이나 서구의 쓰레기에 맞는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유동상식 소각장은 일본기술자가 만든것입니다.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작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래를 데워서 모래로 쓰레기 사이사이를 침투시키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인데 태우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전부 잘게 써는 파쇄기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가 깡통류, 비닐류가 많은데 이 비닐은 한번 태우면 지글지글 끓어서 떡이 됩니다. 그래서 모래가 침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뭉테기로 나오게 되고 또 깡통류 같은 쇠붙이들이 파쇄기에서 파쇄기작동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쇠붙이가 들어가면 기계가 섭니다. 그래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5톤가량 태우고 있어서 우리나라 쓰레기의 성상에 절대 부적합한 시설로 판명돼서 성남시에서는 시의원님과 추진위원, 시간부들이 대구에 있는 200톤짜리 스토카식을 견학가는 역현상을 빚고 있어서 유동상식으로 잘못된 것이다 즉 일본이나 서구의 쓰레기에 맞는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유동상식은 오직 그곳하나입니다.
오성수시장님이 성남에 계실 때 이케하라씨라는 일본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지었는데 우리나라 쓰레기성상하고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특히 분단에 있는 고층아파트 쓰레기만을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홍보해서 수거를 잘하고 해서 파쇄하기 전에 선별을 합니다. 이것을 끄집어 내는 시설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인위적으로 끌어내서 겨우 넣어봤자 엄청난 실패작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오성수시장님이 성남에 계실 때 이케하라씨라는 일본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지었는데 우리나라 쓰레기성상하고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특히 분단에 있는 고층아파트 쓰레기만을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홍보해서 수거를 잘하고 해서 파쇄하기 전에 선별을 합니다. 이것을 끄집어 내는 시설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인위적으로 끌어내서 겨우 넣어봤자 엄청난 실패작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소각로형식이 3가지로 성남에서 이미 유동상식으로 실패작이고 스토카식으로 회전식중에서 선택해야 되겠네요.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회전식은 일반쓰레기보다 일반산업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유동상식하고 스토카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물론입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보급한다든지, 체육시설로 실내수영장도 생각할 수 있고, 화훼단지를 만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어느방향으로 의견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어느방향으로 의견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기업체들이 있지요.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지금 기업체가 S.O.C라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기존에 회사들이 있지요?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그것은 정식적으로 커다란 용량은 되지 않고 있고 몇 십통짜리 용량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현재 광주공단에 금호건설에서 지금 약 1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을 지었다고 하고, 한국타이어에서는 약 100톤짜리를 벽산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식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거기는 스토카식은 아니고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로타리킬른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우리가 견학할 만한 큰데가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지금 건설중이지요.
○김권천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나 행정기관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때 교통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소각장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하는것인데 특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됩니다. 여기도 잠깐 나와 있는데 생활환경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의 경관변화가 예상되어 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됩니다. 여기도 잠깐 나와 있는데 생활환경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의 경관변화가 예상되어 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완벽한 시설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설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설을 안해야 되는 것이고 금호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주셔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당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지시가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고, 또 문제가 없는 것을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합당한 설득자료를 구체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과 시측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설을 안해야 되는 것이고 금호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주셔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당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지시가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고, 또 문제가 없는 것을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합당한 설득자료를 구체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과 시측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