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고속철도유치에따른환경영향평가에대한보고및관내소년소녀가장현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후 격무 혐오부서인 위생환경사업소와 소년소녀가정을 방문하여 위로격려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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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보호과장 김웅기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보고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서울, 경기권 서울지상화구간 건설사업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지하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가중하게 들기 때문에 지상화로 변경되어 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저희 구간인 남서울역까지는 지상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상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상화구간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고양시, 광명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는 차량기지입니다. 경의선을 타고 올라가서 차량기지까지 광명시는 남서울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선연장은 경부고속철도 총 노선연장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430.7km중 서울·경기권은 서울지상화구간이 약 36km에 대해서 노선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까지는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차장은 서울역과 남서울역에서 정차하든가, 아니면 남서울역에서 바로 출발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은 92년 6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2001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97년말부터는 시험선 구간입니다. 영업운행개시는 2002년초에 운행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말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0조7,400억원입니다.
  3P를 보시면 노선계획은 첫째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고양시를 이야기합니다. 경의선을 거쳐 가지고 고양시에 철도노선입니다. 서울역을 기점으로 하고 항간에는 용산에서 출발하느냐, 가리봉역에서 출발되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에는 서울역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착공해서 남서울역에서 다시 정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차량기지는 서울역에서부터 가리봉까지는 기존노선을 타고 옵니다. 지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를 하나 더 부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일을 그냥 차만 그냥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기아대교에서 일직동을 신설을 해가지고 남서울역 신설기지가지 새로 철도가 건설됩니다. 그곳에서 주박기지가 신설되는데 주박기지는 차량청소 임시대기, 점검 및 정비들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문제점인데 사실상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상문제입니다.
  기상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형·지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형변형구간에 기존 경부선에 분기해 가지고 광명시로 들어오는 남서울역사까지의 약 5km의 구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비탈면을 안정화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침사지를 설치하고 방수 및 배수대책 설치로 지반침하를 방치한다 이것은 공사할 때 이런 것을 유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노선과 남서울역사구간의 잔토량은 주박기지, 차량기지 인입선 구간 성토재로 활용, 최종 잔토는 차량기지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동·식물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노기자연도가 1등급에서부터 0등급까지 있습니다. 동물도 포유류, 양·파충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터널 입·출구 수목훼손 여부하고 토사유출로 하천생태계가 오염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 입·출구에 지피식물과 수목을 식재해서 최대한 식생을 복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침사지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왔어야 원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를 보면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영향평가를 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에 근본적인 이야기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질은, 현황에 대기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많은 장지가 가동되고 토사가 유출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의 난방장비 이런 것은 남서울역이기 때문에 대기질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및 차량이동로 살수 실시와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입니다.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표수나 지하수나 다 적합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공사시에는 침사지를 설치해서 공사구간마다 적합한 방수공법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용시에는 서울역에서 나오는 서울역사오수는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남서울역사오수는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토양입니다.
  토양채취는 6개 지점인데 현재는 토양으로 적합하나 앞으로는 토양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차원에서 앞으로 다루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항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폐기물인데 서울시 쓰레기발생량과 경기도 쓰레기발생량으로 나누는데 광명시는 1일 627톤이면서 남서울역에서 나오는 양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한 것으로는 역무원이 의한 폐기물이 남서울역에서 86.40kg이 배출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에 의한 폐기물이 1일 8,624kg이 배출된다고 이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이것의 저감방안으로써는 공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처리하고, 운행시 발생폐기물은 배출억제를 해가지고 적정관리를 하고 재원자원화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현황입니다.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시 제일문제가 되는데 철로에서 4-5m 이격거리는 주간이 70.4-79.1db(A)이고, 야간에는 69.3-78.9db(A)입니다.
  이런 것의 저감방안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공사차량주행속도를 제한하고, 가설방음벽을 설치해서 설치 후라도 소음도를 수시로 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생활소음, 교통진동, 생활진동 이런것도 마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전파장해는 TV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TV수신상태가 상당히 나쁠 것으로 우려, 검토가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히 몰라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Ghost장애라는 것은 TV볼 때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Flutter장애는 진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위락·경관인데 경관은 도시경관과 산악경관인데 예를 들어서 일직동에 들어갈 때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터널을 파는데 터널을 파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장래수송 수요를 생각해 가지고 대죤 1·2별 통행 발생량을 체크하는데 대죤 1·2별은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1지역, 2지역, 1지역에서는 얼마, 2지역에서는 얼마다 해서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 전체적인 방향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단자체에서도 주민들한테도 막연하게 보이고 저 자신도 막연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느냐 안되느냐를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관계해서 문화재의 훼손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계획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설명)
  그 다음은 동아일보에 28일자로 게재된 것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제일관계가 많은데가 행정관청으로서는 서대문구청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총괄하기로 해서 서대문구청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부서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 관계되는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려해 가지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건설부공단으로 이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9월 7일날 10시에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연회동 서대문구청앞에 200m전방에 있는 문화체육회관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나와서 공사계획을 대충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는 못드립니다. 확정적인 계획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가능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남서울역이 광명시 일직동에 건설된다고 보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설명회를 듣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 행정관청으로의 의사라고할까 또 공청회도 요청을 하고 의회에도 이것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되겠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설공단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람문제는 원래는 한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주장하기로는 한달로는 부족하다 40일로 해달라 해서 40일로 넘겼습니다. 40일간 공람을 해서 그 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행정기관에서도 건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하고 건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하고 의회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면적이 확실하게 안나와있습니다. 대충 계획을 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종합기지 면적은 66,900km, 남서울역은 1,433㎡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는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종합기지는 지도상에 보면 일직동보다는 소하동 같아요. 기아산업앞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처음에 검토를 하기로는 서울은 용산, 서울 남서울, 서울양재까지 다 검토를 했어요. 서울에서부터 지상화구간을 자세히 검토를 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직동 문제를 주안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고속철도건설 본부에서 연락받은 사항을 그대로 수렴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런 것은 도시계획측면에서 다루어야될 문제입니다. 제 담당분야가 아니지만 전체 고속화도로와 연결시켜서 개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서울역이 일직동에 들어섰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느냐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요청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교통량에 대한 소음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대처를 해야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초안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30인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같이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건설공단의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요구해서 우리 광명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서울역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남서울역에서 정차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차량은 여기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발생량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교통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때는 그때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가정복지계장 석영만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8월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병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방문하실 소년소녀가장은 우리시 전체의 인원이 46세대에 83명입니다. 이중에 오후에 시간에 15시 30분부터 18시 사이에 집에 있는 학생이 3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유인물에 나누어드린대로 이 3가정을 가도록 15시30분부터 방문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내역은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1인당 분기별로 생활보호비를 분기에 6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복비는 연2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인문계 고교생에 대해서는 학비보조로 1인당 분기별로 14만원씩 4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학아동도시락비로 분기당 6만원씩 연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습재료비로 분기별로 21,000원 약 84,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법정지원되는 사항외에 광명시에서는 후원자를 맺어줘서 현재 42세대 72명에 대해서 년간 1천5백83만9천원을 어린이재단과 협조해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문대상자실정은 밑에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장은 여기에 나와있는 법정보조금외에 생활보호대상자도 대부분이 일정 법정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 관내에 거주한 소년소녀가장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만큼 별도로 어려운 생활은 안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재가복지사업에도 우리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결연을 추가로 맺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42세대 1천5백83만9천원은 현재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전에 파악된 수치로 또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후원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방문할 일정은 15시 30분에 광명7동 김미라, 하안3동 영구임대아파트 서재경, 최종국 두 가정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