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업무추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신 후 보건소를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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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P에 '94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 의료진료입니다.
  사실은 계획된 실적이 7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만 아직도 보건소시설과 과거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보건소진료를 기피하여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진료서비스와 친절봉사로 주민의 신뢰를 제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의료기관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약국에 대해서 시말서 1, 경고3, 의료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은 의약단체는 자율지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를 좀더 강화하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 행정기관과 협회자율지도를 연계 구축하고 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전염병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자체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보시면 더티는 10월 예정이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렙토스피라는 저희 관내에는 환자 발생이 전혀없고 또 실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아직까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계획에서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부작용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사부 국회에서 지난번 일본뇌염예방 접종환자사건 때문에 법률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시행되지만 금년도에 한해서 시급하게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김모소아과에서 일본뇌염예방접종을 받고 상태가 안 좋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부산에 1건하고 저희 1건하고 2건만 일본뇌염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의 부작용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근거를 법률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보상비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계속 집에 있습니다. 호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처음에 서울대학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혼수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튜브를 입에 꽂아서 튜브로 죽을 먹이고 그런 상태고 경련같은 증상은 없지만 거의 혼수나 다름없는 상태기 때문입니다. 전신장애라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주치의사도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장 못하고 그렇다고 쉽게 나빠져서 만에 하나 죽는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확실히 보장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4살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호자가 수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표현도 못하고 보호자가 밥을 튜브로 먹여줘야만 먹고 그렇습니다. 보사부에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8P 지역방역소독입니다.
  보건소 170회, 동사무소 1,400회를 소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막소독이 116회, 분무소독이 40회 하고 특이한 것이 유문등을 설치해서 뇌염모기와 다른 모기의 개체수 발생양상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금년도에는 무더웠기 때문에 모기발생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소독계획이 변동없이 계속 추진된 것같습니다. 9월말까지 하면 일단 방역소독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막소독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특히 모기의 주서식처인 축사 및 돈사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한 2주정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방역소독에 대한 개념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한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자기의 의료보험카드로 시술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태아성감별로 인한 그러한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낙태문제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단순한 어떤 실수나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도 있지만 성감에 따른 여야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제 생각에는 상당수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녀성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문제로 두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광명시 학온동7통, 8통, 9통 작년도에는 학온8통에 대해서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통과 9통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해서 가장 오지로 되어있는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지시로 사회과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간병치료나 진료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 47명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명의 거동불능자,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중간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저속득층 성인무료검진입니다. 이것도 도의 특수시책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량은 1,590명입니다. 그래서 광명성애병원에 위탁해서 검진실시를 했는데 지난봄에 추진실적에 742명으로서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2차검진을 해서 가급적이면 목표를 채워서 영세민들의 성인병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초음파 무료진단확대실시입다. 이것은 보건소의 모자보건실, 사실상 전임소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초음파진단기를 보건소에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실적은 2,6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의 문제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오진초음파진단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태아의 기형여부를 감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어서 성감별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기형여부를 판단하고 애기가 잘크고 있는가 성장 정도를 판단하는 것인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혹시 모르니까 3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한번은 찾아가 봐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P 라마즈체조 교육실시입니다.
  이것은 임부의 라마즈체조라고 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분만시에 통증을 덜 느끼시고 애기에 대한 사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으로써 문제점이라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별로 권유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실질적으로 선진국 쪽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임부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분만시의 부작용을 좀더 줄이고 애기에 대해서 사랑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애기아빠될 사람한테도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P 보균검사 및 에이즈검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생업소 종사자나, 상수도관리자, 해외여행자 등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균검사는 에이즈와 장티푸스, 콜레라입니다. 지금 금년에 목표별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에이즈장비를 아직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구입을 하다보니까 에이즈자체검사는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P 오염지역주민 인체피해 실태조사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가학광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중금속오염이 예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진단검사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혈액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를 포함해서 총 4천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6명에 대해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300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해서 300명 이상을 검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P입니다.
  무치아 영세노인 무료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8월중에 예진계획을 실시하고 9월하고 10월중에 의치를 장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 날씨가 하도 더워서 계획자체를 연기를 했습니다. 10월까지는 무의치장착을 끝낼 것으로 치과의사회와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제 생각은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치과의사회와의 토론 끝에 무료의치사업이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부작용문제도 있고해서 그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영세민이나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치료라든가 그런식으로 바꾸는 것이 의치사업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은 변경해서 추가로 실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계획과 실적이 실제로 다른 것은 대형약국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2번이상 단속한 업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지금 한군데 파악한 곳은 정상적으로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원칙인데 도매상으로부터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자기가 안다는 곳을 통해서 위반한 업소를 한군데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벌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양약에 대해서 그렇고 한약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해서 판매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공급하는 불법도매업소가 있다는 제보를 저희가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공급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소장 박찬병  처음에 말씀하신 보건소이전 계획에 대한 말씀은 작년에 첫부임했을 때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보건소의 위치는 위치상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좋은 위치가 아니고 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의 우려같은 것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를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시청의 상황에 따라서 이전을 할려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부지와 장소자체가 좀더 합리적이고 좋은 곳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보건소가 단순히 보건기관으로써만의 기능을 하고 것 말고 주민들이 보건에 관한 문제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향후 보건소에서 관리해야될 재활보건프로그램이나 또는 성인병 관리 프로그램, 또 노인보건 그런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좀더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시작단계입니다. 추진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입니다. 여기에 단속이 세부적인 권한 내용으로 보건소에서 다루는 것 중 의료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사법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의  전염병 전체적인 신고나 적출물 처리법 등의 주요권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병의원의 마약관리관계, 적출물 처리관계, 의료인이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가, 병의원시설, 약국시설 기준이 법률상 합당한, 의약품관리법에 대한 것, 약품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아쉽다고 하는 것은 의료법에 대한 정확한 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인원중에 의료관리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1명입니다. 1명이 하고 혼자 다니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의료감시원이 1명 있고, 약사감시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사, 약사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일할 때는 같이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가학광산지역 주민들의 오염실태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정도는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등록상 뽑았던 자료하고 그 중에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하고 실제로 혈액검사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매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액검사를 236명했는데 236명중에서 110명정도만 그 전에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설문조사에는 안끼었던 사람이 혈액검사하고, 혈액검사후에 설문조사를 하고 계속 주민들 설득해 가는 과정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검사를 해서 이상없이 나온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려고 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자꾸하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을 괜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이상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소각장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강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두면 나중에 그러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로써 엄수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증거 제일 중요한 것인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계속 시켰는데 혈액검사때 25cc를 빼야되니까 주민들이 나이드신 분,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뽑고, 중년층은 비교적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서 300명 이상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서 유문등 설치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유문등 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작을 만들어 놓은 유문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설계를 해줘서 제작을 했는데 현재 3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하나하고 나머지 2개는 광명시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소독하여 권역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날 하니까 권역별로 동사무소지역에다 했습니다. 원래 국립보건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모기의 근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설치한 유문등은 축사와 돈사에 설치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기의 주요 발생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고 그중에 일본뇌염모기가 몇%인가에 관심이 있고 저희가 관심있는 분야는 모기가 얼마 발생하느냐 하는데 상관없이 우리 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치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주장하기로는 축사와 돈사에 설치했을 때 하루 저녁에 일본 뇌염모기가 400마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일본뇌염환자가 발생하더라 하는 통계적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l관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일본뇌염모기가 주택가에서 발생한 적이 없어서 학온동지역에 축사에다 유문등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뇌염모기는 발생 안 되었고 최고 발생한 것이 300마리 나온 적이 두 번인가 있고, 100마리를 넘은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본 뇌염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축사하고 돈사 분무소독을 해야 된다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수치는 축정계에서 자료를 받아 놨었는데 이 자리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실적은 10P에 보시는 것처럼 학온동 3개통에 총세대수가 187세대에 7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표와 상관없이 실거주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이 건은 저의 판단인데요. 안양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교통이 그래서 광명시 중심지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

○보건소장 박찬병  총 9개통이 있습니다. 학온동 전체에. 그래서 노온사동 지역이 4개통이고 5통에 세 9통까지 5개통이 가학동지역이라고 구분되는데...

○보건소장 박찬병  환자가 진단된 환자수가 111명이 나왔습니다 고혈압 61명, 당뇨 15명, 간염보균자 16명 이런 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찬병  사실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약국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사실 자유국가에서 자유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어느 날은 약국을 닫아라 열어라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그 분들도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하다보니까 회장하고 협의회하고 강제로 떠 맡겼습니다. 어느 지역은 이 약국이 문을 열고 어느 날은 이 약국이 문을 열고 어느 날은 이 약국이 문을 열고 이런 식을 했었는데 강제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지켜집니다. 그래서 금년도만은 약사회나 의사회나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실제로 문을 여는 약국에 대해서 실제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안내전화를 설치해서 그러한 약국이나 의원에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소장 박찬병  9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있으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공간이 비좁다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은 조금 아까 이야기를 한 것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고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건소건물 시설에 대한 지적을 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와 도비 지원내역은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받은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국비나 도비는 사실상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비의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고 도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풍진예방접종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세민의 의료검진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도비로 예산을 내려주면 집행은 저희가 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그러한 경우의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세번째는, 약종상 위치는 광명7동에 한군데하고 학온동의 노온사동지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약방은 한약업상인데 한약업사가 한의사에 준하는 의료행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의원이나 한약방하고 경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도관리를 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지만 계속 안되기 때문에 약국을 할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사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약품에 대한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또는 도에 있는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약품에 대한 전량이 보건소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하도록 다 배부를 했는데 못해서 남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약국예산을 줄여서 집행을 하고, 사실 그렇게 모자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계는 자율방역단이 스스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동사무소의 기계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독에 있어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차이에 대한 것은 연막소독은 즉시효과입니다. 분무소독은 액체자체로 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때문에 물에 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연막될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바람이 거세게 분다든지 즉, 골목길 같은 곳은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면 연기가 가는 쪽만 모기가 죽지 안가면 모기가 안 죽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분무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은 학온동 7,8,9통 말고 하안3동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세대수나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가지고서는 당장 벌리기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장님이 좋은 제안으로 재가복지서비스도 수요조사가 되었는데 사실상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거동불능자가 몇군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전체입니다. 그래서 6명 정도라면 무료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일부지역은 시행을 하고 있고 입원이 필요하면 광명병원과 연계해서 입원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하안3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지금하고 있는 학온동 말고도 하안3동쪽에 그리고 다른 지역영세민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재가복지 자원봉사현황은 사회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사회과에서 문제가 발상되는 가정방문 대상으로 분류된 간병서비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의가 자료를 인계받아서 처리하고 통계에 의해서 사회과에 다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간병서비스하는 분들을 불어 모아서 간병서비스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마즈체조같은 것도 교육공간이 좁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 있는 숫자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확대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치아영세민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때는 대상자를 34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두사람씩 예상을 해서 예진한 결과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숫자를 막연히 잡을 수도 없고 해서 이달중에 다 예진이 되고 10월중에 시작하면서 추이를 봐야만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위주로 모든 행정업무가 수행되다보니까 지방자치행정이 상당히 위축되어 왔었고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 보건사업쪽에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건사업의 효과가 제가 볼때는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의약예방사업같은 것은 2,3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 근무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고집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기간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산림행정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는데 보건소분야에서 기껏해야 관심을 갖는 것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대통령이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추진을 했고 보사부에서 역부족이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그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장님, 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직원들 자신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직원들이 중요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보건소상업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열어줘야 되겠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이나 대통령이 할것 없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면 일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일이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업무면서도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도 어느정도 느끼고 있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끌어넣어 가지고 시장님의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이라도 보건소가 노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다는 것을,  즉 항상 반복되는 것만 보시기 때문에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국가의 보건사업전망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동안 단속을 실제로 했는냐 했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기관중에 몇몇군데만 특이하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안일 경우에는 전부 다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행정지도를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법률이라든지 다른 지침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로 시정지시를 하도록 구두로 지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다 하다보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한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할 때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1/3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 판단에는 다음 임시회의 이전에 일시적인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한약분쟁이 발생해서 한의사들은 약국에서 한약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약사들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추진은 보사부에서 지시한대로 지난 1년동안 한약을 조제한 약국들의 실적을 확인을 해서 1년이상 한약을 조제한 실적이 있으면 인정해 주고 그러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하기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개 약국중에서 95개만 인정을 해줬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이 7,8건이 들어왔습니다. 약국쪽에서. 그런데 한의사회 쪽에서는 95개 전체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하겠다 전부 다 이의신청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양 단체간에 감정적으로...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는 3개명이고, 예방은 개인명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법률적으로 인권차원에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