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4일(토) 12시1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관계공무원징계요구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관계공무원징계요구건의안
(12시10분 개의)
○부의장 최종선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2항에 의해서 평상일의원외 21인의 명의로 '91년 12월 14일 관계공무원징계요구 건의가 있어 제6차 본회의를 재개하고 본회의를 종료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 요구한 바 있으나, 조례 제56조를 들어 제출 안하려고 하므로 비공개 회의를 하여 질문한 신경태의원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사실상 감사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우롱한 처사로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강력한 징계요구를 동의했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 요구한 바 있으나, 조례 제56조를 들어 제출 안하려고 하므로 비공개 회의를 하여 질문한 신경태의원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사실상 감사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우롱한 처사로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강력한 징계요구를 동의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평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결의를 시측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결의를 시측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태 의원 신경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체 22명의 의원들이 건의한대로 지난 3일간의 감사과정에서 일어난 관계공무원의 전반적인 감사답변에 대한 불성실과 감사 수감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자료요청에 대한 태도를 볼 때 그냥 넘어갈수 없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관계, 이 문제를 가지고 징계에 대한 건의안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결정을 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또 구두로도 이미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전체가 결정한대로 집행부 기관장내지 관계 책임자의 우선 사과나 해명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없을 시에는 본 예산 심의를 보이코트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의사진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체 22명의 의원들이 건의한대로 지난 3일간의 감사과정에서 일어난 관계공무원의 전반적인 감사답변에 대한 불성실과 감사 수감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자료요청에 대한 태도를 볼 때 그냥 넘어갈수 없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관계, 이 문제를 가지고 징계에 대한 건의안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결정을 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또 구두로도 이미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전체가 결정한대로 집행부 기관장내지 관계 책임자의 우선 사과나 해명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없을 시에는 본 예산 심의를 보이코트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의사진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2시15분)
○김용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보이코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측의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적절한 사과내지는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때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원께서의 말씀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이코트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보이코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측의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적절한 사과내지는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때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원께서의 말씀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이코트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부의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경태의원께서 발언해 주셨고 김용식의원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이코트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사과와 답변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경태의원께서 발언해 주셨고 김용식의원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이코트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사과와 답변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김강선 의원 저희가 일단은 아까 결의안을 우리 의원들이 제출하셔서 가결을 봤습니다. 그러며는 저희가 시측에 서류를 넘겨서 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받게 되있는데 사실 지금 그것을 가결하고 절차를 밟아서 시측의 집행부에 넘겨짐으로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그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측의 답변을 강요해서 빠른 시간내에 촉구할수 있지만 어떤 시간을 정해 가지고는 답변할수 없는 문제점이 돼서 본 예산 회의는 회의대로 우리가 금일은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측의 답변을 강요해서 빠른 시간내에 촉구할수 있지만 어떤 시간을 정해 가지고는 답변할수 없는 문제점이 돼서 본 예산 회의는 회의대로 우리가 금일은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금 김강선의원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김재업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으로 정회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차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는 그때가서 질의 응답을 포함한 많은 심의는 소위원회로 일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으로 정회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차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는 그때가서 질의 응답을 포함한 많은 심의는 소위원회로 일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평상일의원님으로부터 징계동의안이 가결 됐습니다.
따라서 시측의 관계자의 사과를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가겠다는 신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적은 목적에 얽매어 가지고 저는 시간만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년도에 다루어야할 세입세출에 대한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부측에 요구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평상일의원님으로부터 징계동의안이 가결 됐습니다.
따라서 시측의 관계자의 사과를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가겠다는 신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적은 목적에 얽매어 가지고 저는 시간만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년도에 다루어야할 세입세출에 대한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부측에 요구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문부촌의원은 김재업의원과 같이 김강선의원에 대한 재청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강선의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의회가 생긴이후 특별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비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22명의 의원들이 동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안건 처리에 앞서 시측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해명요구만 하고 정상적으로 하자는 두가지 사항으로서 의견이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평상일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다같이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결의를 하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결혼식에도 가야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이 계시니까 의장단에 위임해서 충분한 시측과의 협의를 거쳐 해명을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의장단에 위임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운영해주십시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의회가 생긴이후 특별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비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22명의 의원들이 동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안건 처리에 앞서 시측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해명요구만 하고 정상적으로 하자는 두가지 사항으로서 의견이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평상일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다같이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결의를 하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결혼식에도 가야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이 계시니까 의장단에 위임해서 충분한 시측과의 협의를 거쳐 해명을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의장단에 위임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운영해주십시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최종선 백재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낙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의원님 말씀대로 시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시간상으로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단 산회를 하지말고 정회를 하고 점심때 시측이 어떤 답변을 해주도록 의장단에서 절충을 해보시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시측에서 오늘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시겠다 할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시지말고 일단은 정회를 선포하시고 시측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문제는 신의원님 말씀대로 시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시간상으로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단 산회를 하지말고 정회를 하고 점심때 시측이 어떤 답변을 해주도록 의장단에서 절충을 해보시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시측에서 오늘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시겠다 할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시지말고 일단은 정회를 선포하시고 시측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병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 나와서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똑같습니다. 자료요구가 거부되다 보니까 그것을 마땅하지 않다해서 관계 공무원 징계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적인 회의록에 남겨서 저희가 예산결산심의를 하다가 회의 절차를 바꿔가지고 본회의로 넘겨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공무원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계하고 안하고는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관계 공무원의 자세전환을 촉구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월요일날 시측의 시장님이 와서 사과발언을 한번 듣고 바로 예산결산심의를 할수 있도록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아침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산회를 선포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다는 안을 냅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 나와서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똑같습니다. 자료요구가 거부되다 보니까 그것을 마땅하지 않다해서 관계 공무원 징계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적인 회의록에 남겨서 저희가 예산결산심의를 하다가 회의 절차를 바꿔가지고 본회의로 넘겨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공무원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계하고 안하고는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관계 공무원의 자세전환을 촉구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월요일날 시측의 시장님이 와서 사과발언을 한번 듣고 바로 예산결산심의를 할수 있도록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아침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산회를 선포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다는 안을 냅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금 안병식의원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병식의원께서 월요일날 본회의를 개의를 하고 시측의 사과 말씀을 듣겠다 하는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충분한 자료 상태에서 의워님들께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충분한 자료 상태에서 의워님들께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