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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및 기타 정책에 대한 청원
작성자 박○○ 작성일 2019-12-06 조회수 1041
안녕하세요! 경기장애인인권포럼입니다.
저희는 2018 장애인예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으며,
그결과를 광명시의회 의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탈시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탈시설 및 기타 정책에 대한 제언

■ 현황과 문제점
-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함
- 모집된 장애여성 당사자 모니터단원은 2018 경기도 및 지자체의 장애관련 예산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주요 결과에 대해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고자 함
- 그 결과 ①시설이 많은 경기 외곽지역의 탈시설 예산이 시설이 적은 지역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②자립생활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여전히 있었고, ③탈시설, 인권, 여성 등 5차 계획의 중점과제들의 예산이 매우 부족했음
- 특히 탈시설 예산의 경우 탈시설 계획과 홍보, 지원정책 등이 전체적으로 매우 미비하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경기외곽지역에 시설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시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자립정착금 지원 등 시설이 많은 지역의 탈시설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부가적으로 19년 시설거주인들과 진행한 자립생활 멘토링 결과, 대규모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거주인들도 있었음

■ 개선방안
○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 멘토링 진행
-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설 거주인 대상 인권강의 시, 자립생활 소개가 필수로 들어가도록 하고, 원할 경우 이에 대해 동료상담이나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탈시설 지원 연계기관에 대해, 필요 시 누림센터에서 연결하는 것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시설과 인근의 자립생활센터를 1:1로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서울시 벤치마킹)
○ 장애예방교육의 문제점
- 오래 전,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재활패러다임에 의한 예산들이 있었음. 장애예방교육의 결과 설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자립전환정착금 현실적 지원 필요
- 외곽 시설 거주인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예산이 매우 부족하므로 이러한 시들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시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요청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함. 자립정착금 매칭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거주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탈시설에 대한 과정들은 시설 내/외에서 자립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이 충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기대효과
- 경기도 내 시설의 학대 등의 문제는 늘 이슈가 되어왔으며, 시설에서의 삶은 인간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명백히 한계가 있음. 장/단기적으로 장애를 가진, 혹은 나이가 많은 시민들의 인권적 측면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음 
- 장기적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초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시설에 들어가는 거대 예산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좋은 예산으로 전환하며 비용 자체도 절감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국·내외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음  
- 국가의 이슈사업이고 점차 확장되어 갈 탈시설 정책에 대해, 거주시설이 가장 많은 광역 중 하나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갈 필요가 있음


경기장애인인권포럼(031-906-3095) ilsanil@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보고서 및 요약 카드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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