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김정미 의원님이 지적한 철산하안 용적율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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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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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김정미 의원 : 철산동과 하안동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산 12, 13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 계획 수립 단계까지 와 있으며 하안동 12개 단지 우성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난 5월 20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재건축 단지들과 소통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적률로는 기부채납 부담과 건축비 상승으로 재건축 소유주들이 부담할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재건축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의 꿈에 부풀어 추진해 왔는데 이제 와서 건축비 상승과 용도 전환 한계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거 지역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한다 해도 220%의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 법적 상한율이 280%에 해당하고 중첩 용적률 적용으로 320%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기부채납 비율이 17.4%로 높아서 사실상 사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준주거 지역 용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타 이유로 준주거지 용도 전환이 어렵다면 철산 12, 13단지의 경우 잠실 같은 선례에 따라 역세권 등 복합 개발로 중첩 용적률 400%를 확대 적용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어 재건축의 사업성을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상업 등의 비주거용 용도와 복합 개발 하여 지역 사회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역세권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 재건축추진센터 등을 설립하여 재건축에 대한 정보와 공유를 통하여 재건축 주민들과 상시 의견을 소통하고 반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명의 교통 문제 그리고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 개발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30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본 시정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재건축의 사업성을 확보하여 고품격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원 시장 : 김정미 의원님께서 철산동하고 하안동 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부담과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 상향 검토와 계획, 아까 말씀하신 특별 계획…. 할 수 있는 것들, 구역 계획도 좀 정리하고 재건축추진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철산동과 하안동 지역 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해 1차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보완해서 최종 용역 끝나기 전에 다시 설명회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종 상향과 더불어서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용적률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명품 도시로 바꿔 갈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용적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사도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 공사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용도 지역의 상향은 검토 중에 있고 주민 제안을 통한 복합 개발 등의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의 경우 복합 개발에 대한 가능성 또한 저희 시는 충분히 열어 놓고 주민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이 중첩용적율 320%를 받아도 기부채납이 17.4%로 높아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준주거 용도 전환이나 복합개발로 인한 중첩용적율 400%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용도 지역의 상향은 검토 중에 있고, 복합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하안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많은 단지가 통합재건축으로 묶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지는 소형평수가 많아서 사업성이 매우 부족한 단지들입니다. 이미 시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철산하안 재건축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슬럼화를 방지하고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명시의회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주민들은 중첩용적율 360%, 기부채납 비율 축소, 고도제한 완화 라는 현실적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12월에 철산하안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광명시의회가 진정 시민들을 위해서 용적율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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