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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조정지역해제 신청에 관한 건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1-06 조회수 724
안녕하세요 광명시민입니다.
광명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 아파트값이 1년넘게 하락하고 있고 최근 몇달간은 급격한 추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손꼽을 정도로 집값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달간 1ㅡ2억을 낮춘 금액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큰단지에서도 몇달간 매매거래가 한건도 없습니다. 역대급 금리인상이 내년까지 예고되어 있어 매수자가 집을 구매하기 쉽지 않고 매수세 실종으로 주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집을 팔고 사고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부동산거래에 있어 높은 세율과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은 집값상승률이 높을때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1년 넘게 하락중인 광명시에 아무 의미 없는 규제일 뿐입니다.
규제를 풀어 집값 하락을 늦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짜피 이런 금리가 내년까지 확정된 상황에 조정지역 규제도 해제도 집값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거래라도 이루어지게, 이사라도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11월 이른시점 주정심을 앞두고 고양, 안산, 인천 등 도내 다른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해제를 국토부에 적극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광명시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대변하여 광명시의 투기과열 및 조정지역해제에 힘써주시기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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