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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 초등학교를 같은곳으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1237
  안녕하세요. 저는 하안동에 거주하고, 일을 하며 10세(연서초), 7세(2023 초등학교 입학예정) 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입니다. 이 문제로 연서초등학교에 전화로 문의한바 있고, 남편 또한 교육청, 학교, 교육부, 시의회(9/13) 등에 민원을 제시한바 있으나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많은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학부모와 학교 및 행정기관 등에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 시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첫째는 연서초등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7세 아이는 내년(2023)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왜 학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놓고 민원을 제시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도 있지만 저희 가정은 작년(2021. 4.)에 하안주공10단지에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하안주공 4단지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첫째아이가 2학년, 둘째가 6살인데 18평(거실+방1 구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들이 커나갈 것을 생각하여 좁은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당연히 첫째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 10단지로, 이왕이면 남매가 각각 방을 사용할 수 있는 30평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30평으로 이사는 어려운 형편인지라 남매가 그나마 불편하지 않게 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25평으로 이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던 집이 팔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 하안주공 아파트 모든 단지는 거의 다 1억 가까이 올라서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이사 갈 수 있는 집이 하안동 전체에서 4단지에 1곳, 9단지에 1곳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 4월에 살던 집 매매 후 갑자기 집값이 올라버린 탓에 지정 학구는 다르지만 근거리로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것입니다.
  하안 주공아파트는 매매 후 이사를 할 때 뿐 아니라 전, 월세 등의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할 때 단지에서 단지로 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각 단지의 거리가 매우 근 거리이지만 단지마다 학구가 다르고 공동학구가 아닌 한가지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둘 이상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형제를 불편하게 다른 학교에 보내거나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같은 학교에 보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형제를 같은 학교에 보내고 있을까요? 위장전입을 하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학부모들이 위장전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세심하지 못한 법 제정 및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각 기관 및 학교에서 무시한 데에 그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요?
  행정기관에서는 형제를 각각 다른 학교에 보내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부모의 어려움은 너무나 큽니다. 저처럼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은 물론이거니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둘 이상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매일 아이들의 등 하원과 학교마다 다른 방학 및 재량휴업일 일정에 아이들의 돌봄은 물론이거니와 갑작스럽게 눈이나 비가 올 때, 날씨가 너무 뜨거울 때에도 각각의 다른 학교에서 아이들을 챙기는 것은 양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구가 다른 근거리로 이사를 했을 때 형제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은 현재 법률 ‘학교장의 승낙을 받고 입학할 학교의 변경(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을 통해 가능하고, 앞으로 입법부에서 형제가 같은 학교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보완해 주시거나 행정부에서 공동학구로 지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정처럼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법 제정 및 학구조정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교 및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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